이기성 의원 발언

2.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7년 3월 2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청양군수가 2017년 1월 31일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중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청양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실 속에서 민선6기 이석화 군수님의 역점 시책인 인구증가와 주민 소득 증가가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학금 200억 조성, 귀농ㆍ귀촌 정책, 다자녀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시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에도 더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400명 가까이가 보령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분들이 청양에 정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너무 미흡하고, 현황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 희망 직종이 다양하여 현황 파악이 어렵겠지만, 재취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9년 8월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135만 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12.3%가 넘는 걸로 파악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6년 우리군의 출생 및 사망 현황을 보면 출생 130명, 사망이 422명입니다. 출생자 중 일반 가정이 118명이고, 다문화 가정의 출생은 12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은 작년에 292명이 자연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된 부분은 귀농, 귀촌 266가구에 361명 전입으로 인구 감소가 아닌 몇 명이라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소나마 인구정책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량기업체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군은 6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민간투자형식의 산업단지가 정산 학암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양군에 등록된 기업체가 90여개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5, 6개 밑돕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기업들입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량업체 또는 중견기업체 정도는 되어야만 청양에서 취업하고 전입할 텐데 군내에서 종업원을 구하고 주로 부녀자들의 생산직에만 치우치는 영세업체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의 최고의 정책은 우량기업유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님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내실을 기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능동적인 공직자가 과연 우리 청양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주어진 일에 얽매이고 하는 일도 벅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째, 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확대 개편입니다. 우리 군내의 각 기업체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내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 보령의 고용노동부에 채용의뢰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과 각 회사의 채용정보 간 단절로,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은 채용정보를 얻지 못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들은 외지인을 고용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은 군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기업체 채용구직란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면, 청양에서 일할 수 있는 구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위탁관리업체 직원채용 시ㆍ군내 주소 이전입니다. 우리군에서 위탁 관리중인 일부 업체의 직원들의 주소지 현황을 보면 50%가 넘게 주소지가 외지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관리 시 직원 계약 조건에 “위탁현장의 위탁업체는 모든 직원들의 주소지가 청양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서 계약한다면 인구도 늘리고 지방세 수입 증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안.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액수는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8회에 걸쳐 인상하여 2004년에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현재까지 12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이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군 이장 수는 183명으로, 이장 1인당 약 86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도시 지역은 관리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입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33%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2.5%였으나, 이장 수당은 동결 되었습니다. 특히, 읍ㆍ면 지자체 공무원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2009년에 한차례 10% 인상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이장 수당 인상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는 것인데, 2004년 이후 물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도 그만큼 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장은 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따라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으로 군청으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입니다. 이장 수당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매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장의 기본수당 인상은 전국 지방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장의 기본수당을 현재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청양군의회.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의 증액과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 등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ㆍ편성하였으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고,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 군정 현안 사업 등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0억원으로 기정예산 3103억원보다 9.6%인 2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856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3116억원으로 9.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59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91억원으로 54.2%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규모는 기정예산 188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93억원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77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490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원, 잉여금 6억원, 보존수입 등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79억원보다 247억원이 증가한 262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2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ㆍ안전, 교육 분야에 등에 41억원, 문화ㆍ관광 분야에 33억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33억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5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3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원,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4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억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종에 91억원으로 기정예산 59억원보다 53.9%인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4억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의 총 규모는 7종에 193억원으로 기정예산 188억원보다 2.7%인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5억원이 증가된 12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