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3월 6일 이경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은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교복구입비 지원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5조 제2항 규정 중 “중복지원받는 대상자에게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를 “중복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수정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5조 지원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에게는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전액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복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만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교복구입비가 천차만별이고 또 각 브랜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3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다른 법령으로 해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으로 받았을 때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생계급여 대상자가 4명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교복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0만원이고 저희도 3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한한 것을, 그것을 제외를 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지금 차액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으니 그냥 그 부분은 제외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이죠?

의료생계급여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지원받는 것은 30만원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차액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그다음에 중복지원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에서도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조례상에?

네,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도 다 뺀다는 얘기죠,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곳같은 경우에 추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해에 지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신청접수 받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접수 6개월 전부터 받기 때문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추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한은 그것들을 제외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의 등급제를 저는 반대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유형이나 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제한규정은 없어요. 전체로 경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전체가 되는 것으로, 물론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이 아닌 전체를 다 지원을 하면 그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예산 추계에서 30명이라고 예산추계를 하신 것들은 여기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기준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한 숫자가 30명이라는 것인가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장애인은 나이가 저희 정상인처럼 제 때에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7세, 18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대상 장애인 수가 69명인데 교복지원 대상 장애인 수가 3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생계급여에서 받는 장애인 학생이 4명이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26명입니다.

중에 4명 정도만 생활의 곤란으로 인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네.

중학생 같은 경우도 파악하신,

14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4명,

14, 15세인데 여기도 역시 교복지원 대상은 17명인데 생계급여로 받는 아이들이 3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급할 대상은 금년도에 1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절감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인원수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도 같은 팀이랑 담당하고 회의를 했는데 중학교도 이왕 한 김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워낙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도 저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으로 따지면 한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넉넉하게 잡아서 고등학교 30명, 중학교 20명해 가지고 50명이면 약 1,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봉구에 등록된 고등학교 입학예정으로 갈 수 있는 학생 장애인이 69명이라 하셨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9명은 학교를 안 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못갈 정도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인강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위탁이 되어야 하는 이런 환경인가 보지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9명이 장애인 수이긴 한데 그분들이 학교를 갈지 안 갈지, 상당히 전화로 파악하기 어렵고, 당시에 학교결정이 안 된 상태로 해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 18세 입학대상 장애인 수가 69명인데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것이라고 판단한 게 저희가 30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39명은,

그렇지요. 안 갈 수도 있고, 특수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특수학교라든지,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아서 우리가 파악한 게 30명이라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명 정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되고,

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도 약 17명 정도 되는데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 3명정도 가기 때문에 14명 정도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굉장히 늦었지만,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중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제정해서 그분들도 함께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찬성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교복구입비 30만원, 최하가 30만원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30만원을,

보통 저희가 공동 구입했을 경우 30만원을 알고 파악했습니다.

30만원 갖고 부족할 때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두지 않고 최저 얼마정도 드는 그게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춰져야지 만일에 모자를 경우, 조금이라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다시 추가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인지 파악이 되어서 30만원 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만원 뽑은 이유는 학교에서 공동구매했을 경우 30만원 1회로 살 수 있다는 파악이고요, 개별적으로 사면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하고 공동으로 구매했을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25만1,000원정도 됐거든요. 동복이 17만6,000원이고, 하복이 7만5,000원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는 3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30만원이 적정한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교복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동복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서 30만원이면 할 수 있다.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어차피 1학년 입학할 때 입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때 아예 안에 셔츠 같은 경우는 체형이 커지고 그러면 본인이 바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담회 때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간담회 때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2조3항에 보면 학생 본인과 그 다음에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3조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3조는 장애인 학생만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제2조3항은 그 보호자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이것을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보호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함께 거주하고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6개월 전부터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3조는 학생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조제3항을 장애인 학생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 또는 해당 장애인 학생 보호자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같이 살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정 형편상 부모님이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고, 장애인 학생만 도봉구에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취지는 말씀대로 그런 위장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무조건 지원하겠다 하시면 저는 드릴말씀은 없지만 제가 했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복은 3월 1일날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책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복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하복에, 추경에 이것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다면 하복부터 지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3조 및 안제4조 제1항 중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하고 안제5조 제2항 중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를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안 별지서식 중 장애인 학생란의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출산 전 미혼모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혼모 가족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및 서비스 지원과, 미혼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 미혼모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미혼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2조 정의에 보면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고 3항에 보면 미혼부는 마찬가지로 남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보면 기존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어서 기존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출산 후에 우리 구에서 2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산후지원하고 그다음에 월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임신 상태에서 출산 후가 아니라 대상자를 늘렸다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미혼모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상에 지원 대상으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출산 후 미혼모가 양육을 할 경우에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출산 전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미혼모 근거 규정을 확대했다는데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미혼모 발생 예방과 미혼모 가족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조항을 포함해서 미혼모를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혼모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을 미혼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추세는 미혼모 보다는 한부모라고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세계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최근에는 싱글 맘이나 홀보듬엄마 이렇게 언어를 순화에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조례로 명칭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시대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숙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는 미혼모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좋은 말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답변하기 이전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제 소견은 지금 10대나 10대 후반과 20대의 성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준비 안 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한테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배를 싸매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유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회 문제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한부모 지원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예산적인 지원은 못했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미혼모가 발생됐고 갈수록 연령이 낮아져서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집중취재를 했었는데 베이비 박스라고 해서 독일에서는 100개 정도로 유기되는 아이들을 거기에 갖다놓으면 돌봐주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는데 관악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5년 전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5년간 300명의 버려진 영아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유기되거나 이런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동안 정부는 뭐 했냐? 지방자치단체는 뭐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방서나 공공기관, 병원 이런 곳에서 공공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특히 편견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제일 큽니다. 그 편견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조금 파급효과를 내고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측면에는 제가 만들었고요. 어감에 대해서는 어감을 바꿀 정도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썼고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더 좋은 용어가 나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는 어떤 예산과 어떤 내용이 되는지 워낙 광범위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책정은 실질적으로 한부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실태조사가 안 됐는데 8명의 미혼모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1명이고 20세 이상이 7명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사실 미혼모 보호시설이 없어요. 9개구가 있는데 노원구, 성북구, 구로가 4개 있고 용산이 2개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하나의 시설도 없어요. 구로같은 데는 4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확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실태조사가 일단 잘 안되어 있어요. 왜냐햐면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숨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찾동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기의 가정을 발굴해 내자는 이런 취지였고 옛날에 장애인들도 굉장히 숨어서 그늘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회 분위기가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확장해 나가면 그늘에서부터 양지로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찾동 서비스할때도 위기가정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혼모 가정도 해서 데이터나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에는 100명 정도 되요, 미혼모가.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혼모 발생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미혼모 발생 예방이나 미혼모 가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앞으로 학교나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홍보, 교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미혼모하고 미혼부 학생 학습권 보장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포인트 주는 것은 10대 후반과 20대에 걸쳐서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계속 미혼모가 발생되는데 정말 사실 이 조례를 경기도 같은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얘들이 학습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교육의 범위라,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든가, 학교나 그 쪽 관계되는 데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런 조사나 상담, 그리고 안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정확하게 잘됐는지는 모르지만,

다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아까 베이비박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입양관계법이 강화되어서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제도의 강화로 인해서 아이를 버리는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는데 봤더니, 서브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국시비로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구비분담, 예를 들어서 한부모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는 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주로 싱글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댜른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늦었지만 이경숙 의원님 발의가 상당히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아동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 입양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만 실제 그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입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서는 수출이라고 각단체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도봉구에도, 홀트아동복지가 합정동인가에 있고 여기도 한국사회봉사회라고 쌍문1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입양한 아이들이 200명 정도가 1년이면 입양기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 사람도 많지만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 분들을 다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어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 쪽에 제가 대장직을 하다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혼모가. 그런데 신변보호 때문에 밝히지를 못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사고가 나면 119에서 먼저 가요, 구급대에서. 거의가 구급대로 와서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신원을 알아도 저희는 밝힐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분들은 함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화가 그 전하고 달리 성문화 이런 것이 개방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일찍부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가 상당히 늦었지만 잘 제정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아까 전 말씀하신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하고 관련되어서 합법화한 것과 합법화하지 않은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합법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안하는 이유는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 목사님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갓난아이들이 길거리에,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을 어쨌든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 분의 취지라서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다시 이런, 사실 미혼모가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면 좋은데 이것이 사회적인 나쁜 시각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이를 못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따가운 시선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사회적인 큰 전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나서서 분명히 떳떳하게 아이들이 외국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은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단계라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완할 것도 많지만 우선 예산적인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캠페인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홍보하고 이것들을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더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계속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첫 조례를 만들면서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을텐데 우선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제도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혼모도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써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부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다보니까 전부 아이들을 낳아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에요. 결국은 입양이 아니라 수출이에요. 사람을 수출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막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커서 정말 우리 나라 문화에 적응해서 함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혼모의 눈물이라는 작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분들이 했던 호소가, 이런 요구를 했어요. 미혼모의 가정은 이상한 가족이 아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봐달라, 그래서 사회가 좀더 미혼모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제도 역시 계속 개선되면 이런 미혼모라는 것이 훨씬 줄어들것이라고 호소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 가고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부 지원 현황은 임신한 사람들, 아기 낳기 전에, 그렇죠? 미혼모·부가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려면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좀 파악하는데 힘이 들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출산전 미혼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출산전 미혼모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출산전 미혼모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에 산후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해서 안내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내방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와서 직접 미혼모임을 밝혀서 신청함으로써 저희가 파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 미혼모는 작년에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잘키우고 있나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 이후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한부모로 대부분 책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한번 지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도 나중에 한번씩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찬성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 어렵거든요. 나와서 내가 미혼모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임신했다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와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테이니까 홍보를 잘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중복된 내용과 반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별표 2”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중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하수도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9”의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과 중복사항으로 본 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제1항의 “별표 2”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부과금액”란의 분뇨 부과금액은 정화조 오니와 생분뇨를 동일한 차량으로 수거하며, 3개소(중랑,난지,서남 물재생센터) 서울시 분뇨처리시설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화조 오니 초과요금과 동일한 요율인 32.2%을 적용하여 18ℓ당 현행 280원에서 90원이 인상된 370원으로, 청소수수료 기본 부과금액은 청소장비와 인력이 청소현장까지 도착하여 청소 준비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서울시 자치구에 동일 적용된 0.75㎥ 용량으로, 현행 2만2,850원에서 350원이 인하된 2만2,500원으로, 청소수수료 초과 부과금액은 우리구 수거여건을 반영하여 0.1㎥당으로 현행 1,600원에서 516원이 인상된 2,116원으로 하며 할증요금인 청소장비 설치는 청소가 어려워 중계펌프와 같이 특수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동일 적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5%에서 7%로 2%인상하는 것입니다. 청소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하여 조례안 가격인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10조를 삭제한다고 하시는데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매월 청소실적을 기존에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에 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체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에서 원래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대체해서 관리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삭제를 하고 해당 업체에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라서 3년 동안 작업일지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으로는 중복해서 이것이 가능한데 그 전에는 다음 달마다 이것들을 제출했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 점검을 매달 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이 상세하게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라든가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그것을 확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염려되는 것들은 기존에 매달 확인해서 관리하셨던 것이 이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요금을 인하한 부분도 있고 인상한 부분도 있어서, 보통 한 32%정도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만약 바로 시행이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인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도기간이나 홍보가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어떤 문제제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계도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충분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분뇨 수거 운반시설은 행정 규제사항이 아니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업체하고 조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마련해서 홍보한 다음에 인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3월 중순, 4월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분기나 이 정도는 계도와 홍보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하는 것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 주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지 아닐까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년간 동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되어 있다가 현실에 다 100%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현실에 많이 반영해서 요금인상을 해 주면 주민들 측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봉뉴스지가 4월에 나가지요?

네.

4월 도봉뉴스지도 인상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넣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신문, 지역 언론이라든지, 티브로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자체 회사로 하여금 인상안을 프린트를 한다든지 해서 가가호호 돌릴 수 있게끔 같이 상의를 해보셔요. 물론 인쇄를 하는데 비용이 들 텐데 우리처럼 여러 가지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인상안에 대한 것만 한다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이 인상되기 전에 이해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형성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을 다 한다면 아마 인상 부분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 기간 타 구에 비해서 10여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높지 않더라고요.

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