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서면으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축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는 전반적으로 잘 구성이나 이런 건 웬만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염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2010년도에 폐지될 당시에 운영상의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지됐다가 다시 또 주민화합과 또 지역사랑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부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각각의 봉사단체에서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특히나 봉사단체마다 지역사랑운동을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단체 건 이 지역사랑운동이라든지 지역화합을 하는 운동은 계속 여러 단체에서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타 단체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되니까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적절하게 편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폐지 이후에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단체 운영상에, 뭐 지금 이사장 문제, 또 재정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고, 또 오랜 진통 끝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나온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회비 모금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 지원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단체의 자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김포사랑운동에 대한 또 주민 화합에 대한 그 사업비를 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목적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들어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단체 운영에 관한 그건 회비 수납 등을 통해서 아마 그건 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다가 집행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자주 회의도 하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지도부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회의 같은 것도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장대리, 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세정과 소관 1쪽 의안번호 1975호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 체계의 정비 등을 반영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및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지방세 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기존 감면대상 및 향후 발생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2호와 1983호, 1984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촌산업단지 내의 저류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길이 약 240m, 폭이 약 60 내지 90m의 세장형(細長型) 형태의 홍수 저감시설이지만 사용가치를 높여서 지상에다가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해서 양촌산단 내의 입주 기업체들에게 부족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직원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설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500㎡ 50타석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과 공단사무실, 회의실, 식당, 사우나실, 카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비의 투입 없이 공단에서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한 후에 허가기간 동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촌 노을실내체육관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16년도 7월에 제16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서는 건물 1층은 주차장 450㎡, 게이트볼장 500㎡로 2층은 다목적체육관 1,200㎡로 신축 예정이었으나 2016년도 8월 30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존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인근 야외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부지를 활용해서 1층에는 약 700㎡, 2층에 792.70㎡의 다목적체육관으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면서 다목적체육관 건축면적이 당초 1,200㎡에서 1,492.38㎡로 292.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서는 ㎡당 건축비가 126만 5000원이었으나 실시설계 용역 대행에 따라서 단열 기준, 소방시설 기준 그런 구조 등을 적용해서 단가가 ㎡당 187만 6000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 61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금회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대곶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 대곶복지관 부지를 활용해서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동지역 및 중부권역에 문화ㆍ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북부권역인 대곶면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주민들의 소외감이 있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가활동 및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결대상 재산은 대곶면 율생리 422-4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2,125.6㎡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도서관, 청소년ㆍ노인 여가시설, 기타 업무시설, 공중목욕탕 등 인접한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의「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거 기준 및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에 따라 시유지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건립할 예정인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부채납 후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해당 건축물이 준공된 후 기부채납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등록될 경우 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권지역의 문화ㆍ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대곶면 일원에 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한강신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북부권역의 문화ㆍ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복지회관의 부지를 활용하여 전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7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득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건축 연면적과 취득가액이 변경된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노을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수요 대비 인근 체육시설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신축 면적을 확대하여 추진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 확보된 11억 외에 17억 원의 시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시세 관련 조례는「지방세법」이라든지「지방세 특례제한법」,「지방세 기본법」,「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이 된 조례안을 지침 시달로 인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 표준안을 갖고 적정한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표준안 외에 저희가 저희 시에 맞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기준을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액 감면을 축소로 가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 했다 3년으로 단축기간은 시민들한테 약간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또 농공단지 감면은 아직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될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감면이 되는 사항으로 이런 것은 업체나 이를 운영하는 전통 상인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향후에 이게 설치될 경우에 신설될 사항이 되겠고요, 아직 그거에 대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 불만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단위로.

네.

한 1억 6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건물의 그 기능이라고,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층에 도서관, 또 아이들의 체육시설 이런 거는 도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조금 바뀐 거는 그 앞의 인근에 산이 하나,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인ㆍ허가가 처리돼서 그 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자체도 조금 좁았던 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선이 거의 확보가 돼서 10m 이상의 도로가 지금은 개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한 번 되셔서 보시면 예전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는 조금 상이하다고 보고요. 항상 여건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음지는 음지가 아니고 음지가 양지로 될 수도 있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음지를 양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앞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선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

그 부지가 지금 인ㆍ허가 처리가 돼서 건물을 지을 거거든요.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후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길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도로에 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도로는 저절로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면 아마 거기가 길이 확보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도서관 기능에는 도서 쪽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위의 5층의 목욕탕은 지금도 대신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이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몇 군데 방문을 해서 운영 사례를 분석을 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신축 계획을 하면서 총괄 위탁 운영이라는 큰 방법만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조금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도시공사가 통진의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능력도 되고 도서관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의 좌석 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대곶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 인원이 초ㆍ중ㆍ고생까지 합치니까 한 4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보다는 좀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서관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에다가 부모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북 카페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 보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수는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나요?

지금 열람실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안 받고요. 총괄 1층, 2층, 3층 이런 규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맞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정 인구의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 규모에 맞게 설정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요즘 들어서 김포시 전역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신도시를 비롯한 북부권에는 통진, 또 양촌에 이러한 대형 도서관들이 전체적으로 확보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곶을 포함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읍ㆍ면ㆍ동에서는 미니 도서관 형태의 도서관들로 좀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강화돼야지 저희 시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인구 증가가 향후는 뭐 그때 가서 다시 또 크게 도서관을 만든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미니 도서관 형태의 콘셉트가 맞지 않나란 생각을 갖고 기왕 기획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계획도 지금 작은 도서관의 명칭을 가지려고 하고요. 함께 하신 학부형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해서 그냥 평상시에 자주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문적인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지금 대곶에 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할 곳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좀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치를 할 입장에 있는 겁니다.

네. 주문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하여간 도서관에 관련돼서도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노을 실내체육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신곡지구 내에 보면 아직까지 개발하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아마 그런 노외주차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주차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을 상대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건 없고요, 그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구 내에 주차장 넣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주변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옆에 지금 고촌읍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고촌 행정타운이 되면 이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시설이 아마 이런 복지회관 뭐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지금 체육관이 건립 지어질 것을 해서 거기에 또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시설로 된다 하면. 그다음에 거기 통로가 하나가 지어지게 됩니다, 2층으로 해서 연결통로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그 인근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주차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그 공원 지구 내에다가 또 주차장을 넣기에는 좀 면적상으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조에 보시면 전일까지 취소했을 때 50%만 반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기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평생교육법」에 의한「평생학습 조례」에 있어서도 사용료 반환은 그 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관은 시간 기준으로,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당일은 취소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전일까지만 전액 반환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ㆍ수탁 신청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위ㆍ수탁 신청서만 이게 따로 있었다가 갱신하고 위ㆍ수탁 신청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이 위탁을 맡게 되면 관계 법인에, 그 수탁하는 법인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 규정에서 좀 융통성 있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ㆍ수탁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고할 때 전제 조건으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의무사항으로 공고를 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서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부담금은 저희가 받는데요, 강제조항으로 여기다가 조항을 넣느냐 삭제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그 위ㆍ수탁할 때 강제성을 띠지 않기 위해서 법인의 자율성에 맡기기 위해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쪽 의안번호 제1981호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돗물불소화사업 계획을 시작으로 2001년 1월 1일「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수돗물불소화사업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 찬성의견과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 의료 행위이며,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07년 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의 미실적 사유로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 폐지 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차후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고, 2016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면 사업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불소용액배부사업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효과를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과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불소화사업 미추진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 불소화사업은 기존에는 하셨었나요? 추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으로는 전 시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각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또한 보건소 내소자와 보건지소, 진료소 용액 양치를 하는 사업으로 내소자에게 배분하여 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 2016년도 12월 말 현재가 39,30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불소도포사업으로는 6ㆍ7세 아동과 초ㆍ중학생이며, 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대상입니다. 2016년도 12월 말 추진실적으로는 9,117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아닌 용액양치사업과 기존의 불소도포사업으로 추진, 현행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는 어떠신가요?

타 시ㆍ군, 경기도의 경우 2개 시ㆍ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의 경우 2개 구가 있으니까 안산시와 안성시에서만이 31개 시ㆍ군 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성과는 현재 저희 불소용액양치사업과 도포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지역주민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걸 지역주민들이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이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안전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당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그런 반대의견에 부딪히면서 중단을 하게 되었으며, 또 그간은 용치사업과 도포사업으로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의 방향이 어느 게 옳다고 지금 판단이 되세요? 보건소 자체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의 방향이 지속이 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단되는 게 맞는지 자체적인 우리 김포시 보건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의 입장으로서는 현행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불소용액배부사업과 도포사업이 원만히 더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조례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조례안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하게 되는 조례가 됩니다. 그렇고, 저희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불소화사업으로서는 용액 배부와 도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