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좌측에 50m라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원래 주택으로부터 50m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0m는 무슨 소리에요?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사이에 50m 이상 떨어지면 5가구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한 거죠?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증·개축이 한시적으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증·개축을 허용하는 것이,

내가 질의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해당 하는 건축 분야 문제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환경과에서 제출한 것은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한 번만 할 수 있다, 20%까지만.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산 군내 한 1600여 농가가 되죠? 축산 농가가.

글쎄 축종별로 다 틀리는데 한 1600여 농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600여 농가 중에서 대부분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증·개축 허용도 좋지만 불법이 이미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환원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그때까지 전부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대화사업에 한해서만 20%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이 전부가 대형화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대형화 되는지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이 크잖아요? 대형화 돼 있어요. 전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취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간판을 선호를 하는데 우리 함 과장 외국에 나가 보셨죠?

외국은 어때요?

조그맣죠. 전부 간판이 큰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특이해. 그런데 외국하고 우리 한국 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도감독을 사실은 그걸 소홀히 하고 방치한 결과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간판이 조그만 해도 찾아갈 사람들은 다 찾아가요. 왜? 시스템이 그 만큼 잘 돼 있어.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간판이 조그만 해도 길 옆에 보면 우리 사찰 같은 데 보면 어떤 탑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있죠?

그런 걸 바닥에다 시설해 놨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거리에 지도를 그런 조그만 곳에 표시를 해 놓고 찾을 수 있는 거리, 1번은 예를 들어서 김씨네 옷가게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현 위치에서부터 우측으로 몇 키로, 몇 미터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한국에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찾기가 불편하니까 전부 간판만 의존해서 찾아다녀. 그러면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간판을 아주 소형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광고 홍보물이라든지 지역 홍보물에 반드시 그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돼서 그 상가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주면 자연히 간판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간판을 하나에 500만원, 1천만원씩 들여서 크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 예산군도 어떤 특화거리 확실하게 지난 번에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간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적게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손해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고, 거리 표시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고 상인도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도시재생과에 근무 하나요?

그거 보세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디자인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채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문가를 데려다놓고서 광고 업무만 보도록 하고 이러니까 자기 본인의 생각과 전혀 동 떨어지는 그런 업무를 보다보니까 식상했겠지. 사실은,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테고, 문제는 우리가 모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 하나라도 심의할 적에 디자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동장이 됐든 이런 시설조차도 그 디자인 전문가가 일일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설 하나도 이왕에 만들 바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그런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고, 또 전문가를 데려다 놨어도 그걸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싱가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고 뒤쳐진 태국도 건축물 하나하나가 똑같은 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또 문제가 뭐 있냐면 내년도부터는 물 부족국가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집수조조차도 거기에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군도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못자리 할 물은 다행히 예당저수지가 64%인가 66% 정도 물이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그 빗물을 갖다가 개개인 주택에 전부 준비를 해 놓고 그 물을 활용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면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군 신청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또 매헌윤봉길체육관도 그렇고 거기에도 내가 누차 강조를 해서 집수조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만 했단 말이야. 조그맣게 그냥 말막음 정도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께서 또 실무자 팀장이나 담당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상부에도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건축법이 바뀌도록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나가야지. 예산만 잘 하면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3m를 1m로, 3m를 0.5m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사가 대부분 보면 화재가 많이 나요. 그렇죠? 화재가 많이 나는데 더더군다나 이걸 이렇게 간격을 좁혀 놓으면 거의 붙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는 이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내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일반적인 것이 다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불법건축물을 적법화시켜 주자는 거 단순히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론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1600 축산 농가를 위해서 나머지 한 9만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과에서 현대화사업에 관련 하는 그 내용을 조목을 넣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야, 지금. 환경과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있다고, 지금.

차이를 두는 게 아니죠.

그것을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은 이게 뭐예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편익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뭔가 조례가 개정돼야지. 소수를 위한 개정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모든 만인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일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구분해서 법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개정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이것을 개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개정이 돼야죠. 다른 사람위해서도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 자기들 편익만 위해서 진행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항상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로 묶어버리면 서로가 협의할 이유도 없어. 그냥 조례대로만 시행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현대화’ 자를 넣으면 간단하다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는 좋아. 축산 농가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갈수록 피해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축산 농가도 사실 양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처리를 해 주고 서로 협조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전혀 아니거든.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살아야지. 자기들이, 자기들은 다 좋은 데에 가서 살고 이웃집만 다 죽어?

하여튼 시책 탓만 하시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주민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