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336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이 보통 용역도 수행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을 보면 사실 이것은 연구용역으로도 가능한 건데, 출연금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면 연구용역과 출연금을 줘서 이 사업 수행을 하는 거랑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 군에 무엇인가 더 유리한 장점이 있으니까 하실 것이라 보는데, 사실 이 출연금으로 왜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연구용역은 대개 한 분야만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문화를 고증해야 되고, 또 정신문화도 고증해야 되고, 또 살기좋은 예산만들기도 고증해야 되고, 이게 파트...... 한가지...... 충남연구원의 백 여 명의 박사 분들 중 무슨 무슨 파트가 있어요. 그런 건 용역이 가능한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충남도와도 상의했고, 각 시군과도 상의를 해 봤더니 파트별로 가는 것은 용역을 주면 단순 나오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파트이고 또 여기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못하는 것은 교수들을 영입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줘야 그 분들을 영입해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영입을 하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특히 역사문화가......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으로는 저는 용역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연구 부분에 교수들을 초빙하는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인해서가 더 자유롭고 확실하게 된다면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사실 다는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든 무슨 사업설계든 파트별로 하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문화도 해야 되고, 역사문화도 해야 되고, 귀농귀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충남연구원의 박사들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못하는 고증 그러니까 전문 교수들도 충남연구원에서 자문을 구한 교수들도 데려다 거기에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용역과제는 어렵고 출연을 해서 그렇게 1100주년도 하고 그 나머지 기타 이거 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려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사전 컨설팅 그리고 한 두 건 정도의 중요 과제까지 해 주는 거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1100주년이 여기에 차지하는 부분은 한 60%이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이나 국비확보, 그리고 공모사업 이것이 4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우리 예산군과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목적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00주년의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1100주년 용역이 실질적으로 60%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올해 국비확보, 공모사업, 이런 컨설팅이 30%정도 차지해서 가는 거고,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고 내년에 또 출연금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6개 시군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도 우리마냥 1100주년 같이 묶인 거...... 종합적으로 단순적인 것은 5,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출연을 해요. 보시면 시군이 거의 다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럼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한 거예요?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1100주년, 그 나머지 30%는 기타,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줘야 폭넓게 납품을 받는 것은 맞아요.

예.

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고, 용역은 한 가지 목적만 단순하게 납품받는 거라 용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

잘 하신 건데, 덕산에 덕산읍성이 있었어요.

읍성이요?

예. 읍성이 해미로 이전했어요. 해미로 이전해 간 게 덕산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미성과 도토성 세 개의 성이 있었던 지역이 덕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과거 역사문화 뿌리를 조명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왜 덕산읍성이 해미로 옯겼는지, 또 퇴미성과 도토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 봤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향토연구를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박승응씨의 아들이 박남신씨라고, 아버지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향토학자 역할을 해요.

예.

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면 좋은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럼 올 3월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교복 지원을 못 했겠네요?

이게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팀에서 한부모가정한테 주는 데, 거기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3월 중에 나갔고, 그리고 일부 우리 순수 군비로 나가는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는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3월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그럼 그 학생들한테는 교복을 안 준 거잖아요.

아니 대상은 다 선정을 해 놓고요. 일부 반은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 군비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복은 자유롭게 맞춰 입었고,

그럼 이게 아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만 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안 줘요? 차상위는?

이게 저소득주민 한부모는,

아니 저소득이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지. 저소득이,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 한부모가정이라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녀는 해당이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아니 차상위계층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버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면, 관광업계나 이런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우리가 대상 차량이 우리 군청 대형버스 하나와 기술센터 중형버스 2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이 지금 현행 쓰는 거와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지. 다른 내용은 없고, 다른 데서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거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예.

버스를 더 살 계획은 있나요?

그게 일단 저희들한테 운전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운행 일수나 이런 걸 또 조정해 봐야 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증차도 판단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관광객업계도 증차했을 때 반발할 것이고, 또 결국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차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결산검사위원이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 수”그러니까 운영 선임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처음 제정할 때 그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3명 내지 5명”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명이기 때문에 그 수를 3명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4명으로 한다거나 5명으로 할 때는 조례를 바꿔서 5명이든지 4명이든지 명시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대 때 3천억 조금 넘었었거든?

예.

그 때도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천억이 넘어요. 이게 금방...... 5천억을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거기에 우리 의원님 한 분 가시는 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잘 하나 못 하나 총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나는 곧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3명∼5명으로 이걸 그냥 두면 금방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3명∼5명으로 그 한도로 정해 주되, 그 수는 조례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으로 해 놓고,

판단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시군들 다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먼저 한 것이 잘못 되었다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이나 5명으로 늘린다 라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개정,

아니 우리가 예산이 5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 세 분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는 금방 조례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행대로 명시를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산검사위원들 돈 몇 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또 다음 2년 후에 끊고 또 주게 되고, 오락가락...... 그런 모든 것이 그동안 결산검사 할 때 하신 분들은 수당을 못 받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있어 서운하고, 이게 돈이 5천억이기 때문에 우리는‘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이 흥 엽 재 무 과 장 인 영 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