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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21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교육원,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양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으며, 4개 부서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보건소 총 정원은 전년 대비 10명 증가된 87명이며, 육아휴직 등으로 현원은 84명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229억입니다. 내실 있는 인력 운영과 예산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7년도 남양주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사전 예방,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감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건강 생활 첫걸음 예방접종입니다.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만5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성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소아의 예방접종률 향상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남양주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5분의 기적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입니다. 예기치 못한 심정지에 대응코자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재난 의료에 대해서도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화도·수동, 와부·조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건강 문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특화 건강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관련 제증명 발급으로 주민 접근성 및 체감도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흡연 NO 금연 YES 간접흡연 ZERO 남양주입니다. 금연 안내판 설치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금연클리닉 운영, 지속적인 금연 지도 점검 및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건강한 혈관 즐거운 인생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교육으로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등록관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시민의 정신건강 지킴이입니다. 스트레스·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리, 자살·치매 등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준비된 출산 행복한 미래입니다.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산전·산후 출산교실, 영양교육, 모유 수유클리닉 운영 등 출산 관련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문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7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허브화 전략으로 풍양보건소 개청에 따라 보다 편리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더 가깝고 편리한 풍양보건소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남양주풍양보건소를 2과 7팀으로 구성하여 업무 수행 중에 있으며, 풍양보건소 개청에 따른 공공 보건 기관 기능 강화 및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행복한 매핑앱 스피드 방역입니다. 방역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방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남양주 행복한 매핑 앱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방역 민원 처리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모기 제로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충 밀도를 조사 한 후 유충 구제제 및 살충제를 살포하고, 방역 취약지를 선정, 시민이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유충 구제 약품을 배포하여 모기 등 위생 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우리 동네 건강 플랫폼입니다.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치아 건강 행복 플러스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구강 보건 교육 및 예방 처치, 구강 의료 서비스를 치과의사회, 희망케어 등 지역 자원과 함께 제공하여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기억은 되찾고 사랑은 더하고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치매상담센터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7쪽 다 같이 톡톡 위드맘입니다.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맞춤형 토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건강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2017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48쪽이에요. 생활 속의 안전, 실질적인 응급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이 있는데,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자로 교육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용자가 그 환자들?
아,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연 14회?
연 14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널리 퍼져서 응급 환자가 어디에서 생기더라도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잘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심혈관 환자 가족 위주로도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처치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제세동기가 작동이 오래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나요?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아파트 같은 데도 이제 500세대 이상은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전지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오래되면 안 되듯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이고요.
네, 네. 중간 부분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있지요?
건강증진과에서? 여기 아닌가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소장님한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 질의인데 여기 금연클리닉 등록 실적이 35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게 실적이에요, 이게? 3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게 작년도는 등록 관리한 사람이 3900명 조금 더 되고요. 지금 현재, 금년 지금 현재 시점에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3500명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금연클리닉….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연간 목표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년도에 3900명 정도라고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금연 성공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비율이? 성공률.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25% 조금 미만이고요. 보통 흡연율이 남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 조금 더 되는 43% 정도 되는데 성인….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금연 성공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성공률은 지금 현재 제가 퍼센티지는 안 따져 봤는데요. 이게 4주, 6주, 6개월 그렇게 따져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이 2500명 정도 되는데 2500명 중에 4주 성공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6개월 성공자가 380명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금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재등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몇 %? 비율로 하면 한 어느 정도 돼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재등록율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3개소를 해서 앞으로 8개 행정복지센터가 다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늘릴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걸?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선 와부·조안하고 화도·수동은 시행을 하고요. 별내도 지금 할 계획이고, 풍양 소관이기는 하지마는. 건생센터 그 지역의 권역별로 저희들이 출장 가서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부터 좀 말씀드렸던 건데 흡연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어떤 시책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여전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그 부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소장님, 담배 수입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담배소비세 수입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정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360억 정도.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다지 변동 폭이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는 한 담배세 수입이 한 200억 정도였었는데.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몇 년 전에 한….
진택

이진택위원장

3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한 4~5년 전 그전에는 한 220억, 230억 그 정도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60쪽에요, 건강한 혈관 즐거운 인생에서 그 실천 계획에 고혈압·당뇨병 환자 보건 교육이 있어요. 25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만 명인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목표를 지금 현재 250회 정도 2만 명 정도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소규모 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 가지고 집합 교육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 교육 장소는 고혈압등록관리센터 화도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각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나가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대규모로 할 때에는 우리 다산홀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더 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연락을 하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어떻게 참여도는 좋은가요? 높은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도는 좋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250회면 중복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사람은 안 오고 새로운 사람이 받고 하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주로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62쪽에 준비된 출산 행복한 미래, 여기에 보면 임산부들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산부인과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자동적으로 전산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이거는 산부인과 연계 네트워크 그게 아니고요. 주로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 내소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철분제라든가 영양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민철위원

임신하면 다 주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확인되면. 그 주 수를 따집니다. 20주 이상…. 지원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린데요. 철분제라든가 엽산제 그런 부분은 임신 주 수를 따져 가지고 그거 하고요. 모든 대상자가… 그거는 따지는 게 그런 영양제가 그 시기에, 그 이전 시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면 그때.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거가 전달이 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영양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와야 되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방문을.

신민철위원

방문. 그걸 아나요, 임산부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관내 산부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민철위원

홍보를 해 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보면 실천 계획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4000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숫자가 다른 거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 주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영양제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그러면 출산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영양제나 다른 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받으세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임신하시고 출산 관련 대상자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근데 빠지시는 분들은 체크가 안 되겠네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이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170페이지예요. 풍양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서 이제 풍양보건소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좀 더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양보건소가 되면서 예전이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풍양보건소가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이라서 그렇지 남양주보건소에서 한… 남양주보건소랑 동등한 기관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풍양보건소에서는 안 한다거나 거꾸로 풍양보건소에서 안 하는 일을 남양주보건소에서 한다거나 하면 의료 혜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풍양 지역 주민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업무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북부보건센터가 풍양보건소로 승격이 되어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되게 기쁘고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에 혹시 풍양보건소장님 새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선정되셨지요?
언제부터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됐어요. 그건 정리가 되는 대로 하시겠지요. 제가 보니까 선정이 된 거를 제가 봤고, 그다음에 176쪽에 기억은 되찾고 사랑은 더하고 보니까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청학에 치매상담센터가 새로 생겼던데 언제 생긴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갈수록.
예전에는 치매인지 몰랐다가 이제 워낙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자녀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방 및 관리에 보면 치매파트너즈 모집하고 홍보를 하던데 치매파트너즈 그러면 치매 환자를 돌봐 줄 사람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파트너들을 모집을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시나요?
아직 안 하고 그럴 계획이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던데 서울에 보면 데이케어센터라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 주는 게 서울에서 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으면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문젯거리가 많아지고 가족들 구성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타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우리 시에서도 잘 이렇게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한번 여러 가지 모델을 보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치매 환자들이 잘 안정적으로 가족들이, 가족들이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옆에서 고통 받는 거는 본인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새로 보건소 돼서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는 보건소장께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하고 남양주풍양보건소하고 업무가 몇 %가 같은 겁니까? 100% 같습니까, 아니면?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기본 업무는 100% 다 똑같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틀린 게 위탁사업,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부분은 업무는 풍양보건소에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는 거기에다가 고정 배치를 시킬 거고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도 부분적으로 고정 배치를 시킬 건데 업무는 다 똑같이 하고요. 예산집행이라든가 복무관리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남양주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저도 남양주보건소 여태 있다가 남양주풍양보건소가 생겨서 보니까 여기 주요 역점 사업도 남양주보건소하고 남양주풍양보건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역점 사업은 좀 같고, 그다음에 특색 사업에서는 조금… 특색 사업?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하여간 역점 사업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역점 사업하고, 그다음에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는 역점 사업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다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다 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역점 사업이라고 여기다 쓴 거는 어떻게 서로 다른 보건소 것도 이렇게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싹 달라요, 양쪽이.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다 똑같은데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 업무 보고 자료를 내다 보니까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민철위원

않게 하려고?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서로 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소장님, 업무를 풍양보건소랑 똑같이 이렇게 나눠 놨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한쪽이 이쪽이 더 많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이쪽이 더 업무가 많은 거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업무 값… 단위 업무가 다 똑같이 다 돌아간다는 거고요. 업무량은 어쩔 수 없이 인구에 따라 가지고 가기… 인구나 면적에 따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남양주보건소가 많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반반 이렇게 나누면 관리하기도 더 쉽고 그렇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거는 뭐 지역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저기 풍양보건소장은 임명이 된 건가요? 어떻게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직 임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정은… 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언제쯤 되시나요, 그럼?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마 행정절차 신원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 하게 되면 3월 달에는 힘들 것 같고 4월은… 빨리 해야 4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겸직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임 보건소장 오는 동안은 제가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새로 또 들어오신 분이면 업무도 우리 정태식 보건소장님이 잘 인수인계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그리고 182쪽부터 188쪽까지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One-Stop 평생교육 통합 시스템 운영 및 교육 정보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남양주시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한 평생교육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육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관점의 교육 정보 분석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과제 발굴로 시민을 위한 행복텐미닛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학습 시민을 키우는 평생교육 자족 도시, 스마트 러닝 체계 구축입니다. 세계적 평생학습도시 브랜드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학습등대를 책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등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별 역량 진단을 통한 학습 상담과 맞춤 교육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여 스마트 러닝 서비스를 실행하고, 생활 과제 해결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여 마을 공동체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플랫폼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및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인생 2막의 삶을 디자인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대학에 콘텐츠마케팅 학과를 신설하여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 창업 마케팅 역량을 증진시키고, ‘행복더하기’ 학습 동아리 사업을 운영하여 동아리와 소외계층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배움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 중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소통으로 공유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인원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실무자 간담회, 주민자치위원장 대상으로 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해 더욱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 실시 2차 연도에 접어든 평내동주민자치회의 운영 성과 분석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과 주민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체계적 교육 지원으로 융합형 교육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조성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선진 직업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경비를 18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 중심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사업과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확충하였고, 교육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고교 학력 신장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진로와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 방향에 맞춰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선진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복지 확충 사업과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농어촌 우수 중학교 지원 등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형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융합형 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96쪽 영유아기부터 슬로라이프, 슬로보육 실시입니다. 자연 친화 어린이집을 특성화하고 슬로라이프 특화 도시 구현을 위해 슬로푸드 급·간식 제공과 친환경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서예, 다도, 명상, 예절 등 슬로보육, 슬로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영유아기의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슬로보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슬로라이프 실천 사례를 전파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지속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100개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최초 친환경 어린이집을 금년도 3월 2일 개원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및 생태 프로그램 운영과 유기농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우리 시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는 안심 슬로보육 롤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외에 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3월 2일에 개원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행복텐미닛, 명품 감성보육도시 완성입니다. 2014년 감성보육도시 선포를 시작으로 2017년은 감성보육도시 조성 플랜을 완성하고자 감성 체험 시설, 감성 프로그램,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남양주만의 특별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 감성체험시설은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후 서부와 남부 권역에 2개소를 확충하여 감성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행복텐미닛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 감성 지수를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감성 쑥쑥 프로그램과 보육 교직원과 부모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중, 맞춤형 보육 컨설팅 실시입니다. 지도 점검·평가 인증 기본 사항 확인 및 평가 인증 교육을 맞춤형 보육 컨설팅으로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처분 유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도별 중점 컨설팅 목표를 선정·추진하여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현장 지도 위주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체계 확립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준을 향상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이혼 위기 가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건강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숙려 기간 동안 전문 상담사를 1대 1 연계하여 심도 높은 전문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202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센터 확충입니다. 권역별 공공 도서관과 중앙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지식정보센터 조성을 위해 호평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7㎡ 규모로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도서관은 지금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300㎡ 규모로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설계와 토목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도 제2도서관인 천마도서관은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해서 진영근린공원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 11개 도서관, 문화 복지 허브화 구현입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 도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운영자 워크숍 등 행복텐미닛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도서관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해 도서관 동아리 및 명사천 회원이 직접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책 읽기, 독후 활동 등의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지역 주민에게 놀이를 통한 독서 치료, 미술 치료 등 닥터 라이브러리 강좌를 신설하여 힐링과 함께 시민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 문화 복지 허브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천천히 깊게 읽기, 슬로리딩입니다. 슬로리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슬로리딩 북 클럽 및 북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슬로리딩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토론·실습·진로 탐색 등 학생 참여형 슬로리딩 강좌인 함께 읽는, 슬로리딩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며, 슬로리딩의 즐거움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야외 독서, 묵독 파티 및 까만 밤 하얀 독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깊이, 천천히, 함께 읽는 슬로라이프·슬로리딩의 독서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100만 시민 즐겨찾기, 남양주시 도서관입니다. 전국 최고의 행복텐미닛, 책 읽는 남양주 선포식을 개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남양주 도서관 백서를 제작하여 책 읽는 도시 남양주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며, 매월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북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인문학 허브 공간의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꿈배달·책드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행정복지센터, 전철역 등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무인 반납함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용하기 편리한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만 시민이 즐겨 찾는 전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부와 북부도서관은 업무 계획이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북부도서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191쪽입니다. 학습 시민을 키우는 평생교육 자족 도시라고 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실천 계획에 보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등대 운영이라고 돼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와 학습등대 연계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되고, 또 세계적인 유네스코에서도 평생학습상을 받을 때 저희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등대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들을 펼쳐 왔습니다. 학습등대가 100개소가 지금 현재 형성돼 있고, 학습등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서 특히 지역 가장 가까이, 행복텐미닛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학습권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면서 특히 읍·면·동에 또 10분 거리, 20분 거리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똑같은 학습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와 또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등대가 조화를 이뤄서 우리 남양주시 평생학습을 구축한다면 더없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좋은 학습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올해로써 8개 권역으로 나눠져 나갔는데 그중에서 4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시민학습권을 좀 더 원활하게, 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개 권역에 우선적으로 와부·조안과 진접·오남, 화도·수동, 별내 권역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학습등대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이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1차적으로 의견들을 나눈 바 있고요. 일단 센터에 기능을 내려보내는 만큼 각 센터장이 적절히 판단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협의회, 주민협의회하고는.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의견은 어때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거는 유료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학습등대 간에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저희가 시 차원에서 지도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잘 원만히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료고, 학습등대는 무료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4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또 발전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향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프로그램이 중복됨으로써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말입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먼저 학습등대 할 때 원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참여해 봤는데 학습등대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치위원회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강좌가 겹치거나 그래서 불만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방향으로 잘 지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또 이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 밀착형, 생활 밀착형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중복도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톡톡 튀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난해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새로 구성된 데가 많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8군데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또 임기가 끝나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려 주세요, 특이 사항이나 변화된 게 있다면.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주민 간에 소통도 이렇게 하고 있고, 화합을 이루는 데 우선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신규 위원들의 영입이 바람직한데, 다만 기존 위원들과 신규 위원들과의 이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신규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작년 인원이 70명에서 8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과 기존 위원들과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하여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은 궁금한 게 많고 그런데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처음에 잘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지역의 봉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 점에 중심을 두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회가 매달 열리니까 의견을 좀 다양하게 취합을 하셔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남양주시도 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관련된 이런 활동들도 좀 두드러지거든요. 청소년 자치 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서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걸 좀 검토를 해 보고, 또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적정 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200쪽이에요. 이혼 위기 가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협의이혼 신청에 대해서 법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해서 협의이혼 전에 의무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협약에 따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총 4000만 원… 아, 8800… 아, 88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10개 시·군… 데이터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협의이혼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도 담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3명의 상담사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이 88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상담하는 데 쓰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기준이요, 총 예상이 220건, 1년에 220건 해 가지고 건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880만 원 상정을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중간에 협의이혼 접수 현황을 보니까 남양주시가 고양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네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많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 서비스로 상담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이혼 안 하게, 다시 잘 살 수 있게 많이 하셨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금년도에 한 7건 저희가 상담했고요, 1월 달에. 2월 달에도 7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상담 예정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상담을 많이 하셔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운영 철저히 해 가지고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96쪽에요, 슬로라이프 슬로보육. 작년에 60개소 어린이집에 매월 첫째… 매월 1일 날 슬로데이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이렇게 들은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례나?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매월 슬로데이로 정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슬로푸드 급식·간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장난감 없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평상시와 다르게 좀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도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 들어왔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신청한 데에서는 계속하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60개소는 계속하고 있고, 또 다시 신규로 지금 신청이 50군데에서 들어왔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앞으로 40개소 증가해 가지고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 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근데 50개소 어린이집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슬로보육 이런 게. 슬로푸드를 제가 작년에 KTV에 방송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한복 입고 예절도 가르치면서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양주 682개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잘 될 때까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하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비예산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혹시 이런 걸 잘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혹시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린이 인성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682개소가 있는데 요. 점차 확대해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우수 보육 교사 표창할 때 저희가 가점을 줘 가지고, 가점 부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표창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남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682개소가 매월 그래도, 365일은 안 되더라도 매월 1일 정도는 이런 슬로보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열심히 할 거고요. 인성 교육에 저희가 더 비중을 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97쪽에 어린이집 관련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지역 읍·면·동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4군데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시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확충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모든 상황 여건이라든가 그게 발생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요즘에 아파트도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개원도 하고 그러는데, 없는 곳은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16개 읍·면·동에 공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큰 도시 지역에도 지금 또 없는 곳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아유, 그렇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다음은 남부와 북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북부도서관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웃음

웃음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스마트 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스마트 도서관이….
철영

이철영위원

네, 205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남양주시 책 읽는 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무인 반납기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 좀.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게 책도시를 우리 시에서 올해는 선포식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시 도서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인 반납기를 인구 이동이 많은 역사나 또 행복,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에 구애 없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무인 반납기에다가 반납을 하면 각 도서관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도서관이 여러 곳이잖아요. 여러 곳인데 무인 반납기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빌리든지 거기에 넣기만 하는 거예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어디서 빌리든 간에?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수거하고 분류하는 데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너무 업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매일 순회해서 회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몇 번 돌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또 사무실에 오면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다시 분류를 해서 꽂아 놓는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무인 반납기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관공서 내에 있는 거는 괜찮겠는데, 전철역 같은 데는 담당, 해당 전철 역사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반드시 협의를 해야지요. 장소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안전 관계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전철역에 담당 기관하고 좀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참 열심히 우리 노력한 게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203쪽이에요. 밑에 보면 닥터 라이브러리라고 있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거는 각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이거는 특별히 한 번도 하지 않은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든가 이런 산만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정신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심리·독서·미술 치료 또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신설을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내용만 있고 예산은 따로 안 들어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예산은 문화 프로그램 그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를 배분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에 관련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토론, 실습 이런 참여형 강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주입식 교육 위주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자유학기제 함께 읽는 슬로리딩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운영해 왔던 건데 학교마다 주로 진로보다는 대학 진학에 목표를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진로… 토론을 이걸 한번 계획을 한 것이 독서 토론 대회를 매년 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독서 토론 대회가 있는데 대학 진학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진학이 끝난 졸업을 한 때에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학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에 제일 1순위 가는 직업이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판·검사 전문 직종, 세 번째가 대기업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만 무조건 학부모님들은 가기를 원하시는데 교수를 만들려면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관계없이 그냥 서울대학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김태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께서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한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3만 명 중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분이 한 5000명. 이 중에서 1%의 학생 50명을 가지고 오바마 프로젝트라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당시에 지지율이 60%를 해 가지고 프랑스 같은 데서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토론과 책 읽기 그다음에 글쓰기를 잘하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잘 만들어 내서 결과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내는 것이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토론을 잘하고, 글쓰기를 잘하고,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해서 저희가 좀 미래 지향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토론과 진로 탐색 등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 토론 문화가 또 잘 정착이 되면 사회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것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올 한 해 평생교육원에서 계획하신 대로 잘 실행되기 바라고요. 또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평생교육도시인데 평생교육도시로서 위상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도시공사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비전 및 경영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남양주시를 거대 도시인 서울시와 연계하여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하여 ‘메트로폴리스 자족 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 수익 창출 기반의 경영 체질 개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감동 서비스라는 3대 정성적 경영 목표와 개발사업 매출 323억 원, 시설 운영 수지의 5%p 증대 및 고객 만족도 10%p 향상이라는 3대 정량적 경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의 운영 조직은 2본부 1실 2관 17개 팀으로 현원은 총 523명으로 정원 내 인력은 118명, 정원 외 인력은 405명입니다. 도시공사 납입 자본금은 총 341억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은 615억 원입니다. 이어서 399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시스템 분야는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선도적 정책 이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설 운영 사업 분야에서는 이용객 중심의 효율적 시설 운영을 이행하고 365일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비전센터를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유기농테마파크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 신규 자체 개발사업 발굴, 기존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신규 대행 사업 확대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 역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경영 시스템 분야,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 정착입니다. 실천 계획으로 GWP 훌륭한 직장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원스톱 자동 육아휴직, 휴가 신청 간소화 및 노사 공동 워크숍 등 노사 협력 유대 강화를 하겠습니다.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시행과 연계하여 청년 인턴을 채용하며, 직원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선진 지방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3대 대외 인증인 가족 친화 인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재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403쪽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경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를 구축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 회계, 회원 관리 등 경영 관리 분야와 설비 장비 보유 현황 등 시설 관리 분야의 통합 시스템을 자체 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이용 패턴 및 빈도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4쪽 선도적 정책 이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의 재정 신속 집행 목표 대비 5%p를 초과하여 109억 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기반의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회원 관리 시스템 운영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건강, 희망, 그린, 노력 나눔 등 4대 나눔 봉사 활동을 확대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시설 운영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이용객 중심의 효율적 시설 운영입니다.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고객 선호 위주의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이용 수입을 증대하고 현장 인력 운영 개선과 동력비 절감 등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및 위급 상황 매뉴얼의 표준화와 교육을 추진하고, 실습 위주의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순환적 고객 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 눈높이 고객 응대 실시, ARS 구축 등 업무 처리 개선을 이용객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365일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고객 세분화를 통하여 유아, 초등학생 등 이용객별 차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즌별 이벤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방문 포인트 증정 등 고객 확대의 활성화를 위한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신나는 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봄·가을·여름·겨울 등 계절별로 다채로운 놀 거리를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7쪽 시민과 함께하는 유기농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다채로운 유기농 라이프와 코코몽팜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테마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올 6월에는 유기농라이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유기농테마파크 상설 전시실 등의 콘텐츠를 대폭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탄력적 추진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서강대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지난 2월 3일 기본협약 해제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지연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사업 계획 변경의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시와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기 해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금력이 있고 중앙 부처 등의 사업 추진 실행력이 있는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별도로 대학교 이상의 지역 발전 효과가 있는 대체 중심 시설을 시, 민간, 컨소시엄 등과 협력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유치에 국한하지 않고 제4차 산업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예를 들면 판교 창조밸리와 유사한 도시첨단산업시설, 또 대형 종합의료시설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 계획 변경안을 마련토록 하고 금년 말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신규 자체 개발사업 발굴입니다. 첫째, 문화여가복합단지는 용도변경이 완료되는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사업은 다산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여 주차 빌딩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부지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및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타운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사업 정보 관리를 추진하는 등 금년 한 해가 선순환 수익 구조 기반 확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10쪽 기존 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월산지구 기반시설을 금년 6월까지 인계 완료하고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도로 공사는 순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평도서관과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금년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화도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공사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411쪽 신규 대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금년 내 착공이 예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공기 준수를 통해 시의 행정복지센터 정책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겸직 중인 경영기획실과 운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한 후 도시개발본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과 운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404쪽에요.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한 CSR 실현에서 직원들하고 시설 이용객들하고 함께하는 건강 나눔 사랑의 헌혈 있잖아요. 헌혈 작년에 하셨을 때 그 효과나 혹시 몇 번 어떻게 어디서 하셨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헌혈이 상당히 좋은데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십자하고….
그럼 그 시설 안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나 이런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헌혈을 하고 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혈류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되게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활성화를 좀 시켜서 분기별로 원래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올해 지금 3월 달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언제쯤 어떻게 집행할 건지 미리 또 홍보를 좀 하시고, 헌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노력 나눔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주거 환경 개선으로 돼 있었거든요. 올해는 주거 환경 개선은 없나요?
작년에 2가구 했던데.
좀 그래도 도시공사니까 집 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좀 한번 보시고, 또 여기 봉제, 상품 포장 이런 걸로 되어 있길래 혹시 또 집 수리 공사는 없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좀 활성화시켜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가만있어 봐. 이거를 사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98쪽에 조직도 보니까 겸직이 이렇게 있어요. 경영기획실장님이 겸직으로 운영본부장님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개발본부도 보니까 개발사업팀하고 기반사업팀까지 겸직하시나 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지금 이제 건축산업팀장이 기반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지금 이제 토목 대행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 사업은 많은 편이고. 현재까지는 문제없고요.

신민철위원

지금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정도 된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이게 한 6개월? 작년에 이제 토목직 4급 직원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현재는 없고요. 토목 기반 사업이 이제 물량이 좀 생기면 그때는….

신민철위원

그 물량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주로 이제 도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또 뭐 혹시 이제 우리가….

신민철위원

대행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현재는 대행 사업이고요. 또 자체 사업으로써 기반 조성 사업이 생기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그게 그때 가서, 예를 들어 그 사업이 생기면 그때 가서 뽑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현재는 이제 건축 사업 위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경영기획실하고 운영본부하고 겸직하는 거는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

신민철위원

이거 이철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때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 또 이제 저희 조직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4급 인원은 거의 한 지금 19명 정도 됩니다, 그 정원이. 그다음에 이제 2급이 2명인데 3급은 티오(TO)가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밸런스 된 그런 조직 구조기 때문에 이건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서….

신민철위원

빈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겸직한 지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이거는요?
작년 7월 1일이면 이거는 뭐 한 10개월 정도 된 건가 보네요. 10개월 가까이 돼 가는 건가 보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위원님….

신민철위원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뭐 현재 문제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문제없으면 그럼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지, 뭐 문제없는데 조직진단까지 받아서 문제없는 걸 굳이 채울 필요가 있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 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충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조직진단 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다음에 조직도 보니까 경영기획실 밑에는 뭐 총무인사팀, 기획감사팀, 뭐 이렇게 재무예산팀 있는데, 그럼 이 조직도상 이게 맞는 건가요? 운영본부장께서 위에 경영기획실을 같이 하면 기획감사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상 이렇게 업무를 봐도 맞는 건가요, 이게?
그럼 감사도 본부장님께서 다른 데 감사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또 지시도 내리고 하나요?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이 조직도가 뭐 여기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운영본부장 밑으로 그냥 이렇게 쭉 해 버리면 되지 않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위원님, 본부는 이제 사장의 직계 조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은 이게 이제 스태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의 방침을 받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게 10개월 정도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여간 지금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공영 주차장 운영하시지요, 도시공사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현장 점검은 주로 하나요, 월로 하시나요?
본부장님께서 주변 환경 같은 거 유심히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자주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제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공영 주차장을 제가 사용을 하다 보면 오래된 현수막, 쓰레기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 갖고 주변 환경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시설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지요?
안전사고 시에 위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표준화했잖아요, 지난해.
올해 추진하신 거 중에 뭐 틀려진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다 그러셨어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 서로 또 부주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교육은 수강생들 대상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설물이나 이용객들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특히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과 운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408쪽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탄력적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서강대에다가 저희 시에서 기본협약서를 통보했지요?
네, 계약 해제를 통보했는데 서강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항간에 언론에서는 뭐 서강대에서 취소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언론도 있길래 그런 내용도 한번 본 거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럼 서강대 사업은 완전 무산된 거지요?
끝났습니까?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사업 변경도 중요한데 지금 추진한 지가 7년 됐어요. 7년 동안 우리 남양주시만 바라보고 기대에 부풀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기다려 온 우리 시민들을 볼 때는, 시민들을 생각할 때는 누군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일 날 주민 설명회 하셨지요?
먼저 뭐 주민설명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많으셨나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책임 부분은 어떻게… 거기서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취합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변경을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주민투표로?
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과 갖고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주민들이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신뢰를.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 우리 남양주시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서강대 손해배상 소송 착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소송을 해 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 이렇게 이런 내용도 내가 이제 좀 듣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좀 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주민들 피해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제 피해 보는 건 내가 볼 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재산권 행사 못 한 거… 근데 금융적인 거 같은 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적인 피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7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7년 동안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아무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양정역세권에다. 그만큼 우리는 7년 동안 후퇴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업 계획 변경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학교가 오면 이제 그냥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이 왔을 때는 중도위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위 심의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항상 이제 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책임 있는 놈 가서 사과해라.”, “누가 책임져라.”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아주 우리가 또 양정역세권 주민들이 많이 좀 분열이 돼 있어요. 지역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융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슬로건이 남양주시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근데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서강대하고 MOU 체결하면서, 협약서 체결하면서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뭐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민들하고 모든 걸 의논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유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6년간 추진됐던 사안이잖아요. 점검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재정 문제는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학교 공동체의 공감대가 미흡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다 사전에 협의가 돼서 추진했던 건데 단순히 재단 이사가 변경이 됐다고 6년간 끌어왔던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걸 서강대 측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학교 부지부터 해서 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추진 과정에서 학교 이전 승인에 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유치가 무산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걸 사전에 감지를 못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서강대에서 500억 추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요한 적이 있잖아요.
그 500억을 지원했다면 서강대 유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핑계에 불과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강대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이런 손해배상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이 더 늦어지고 지지부진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상반기 중에 어떤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강대 관련 배상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사업 추진하고는?
연말 쯤이면 어떤 변경에 대한 대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연말까지는 사업 변경에 대한 대안을 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테크노밸리나 뭐 이런 다른 것도 유치를 구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서강대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보상가였잖아요. 그런 개발 이익은 다 서강대 쪽에 지원해 주고 유치하기로 얘기했던 건데 테크노밸리나 이런 거 유치할 때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보상가는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하여튼 주민들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어요. 기존에 6년간 진행되었던 사업이 불발되면서 많은 상실감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과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호 사장님께서 뭐 그날 주민들에게 사죄의 말씀도 전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일단 상실감이 큰 만큼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서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개략적인 사업 계획 변경 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그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신가요?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뭐 양정역세권에 관해선 이철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2017년 하반기에 사업 계획 변경 대안 확정이라는 거는 그냥 가닥만 잡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매끄럽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다른 사업 방향으로 가면 중도위 심의에 통과되고 안 되고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부딪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는데, 연말 가서 대안 확정이라는 게 사업 가닥만 잡는다는 거지 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추진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한 7년 진행됐는데 안 됐다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내용 중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투표 하자고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주민과의 신뢰가 지금 한 번 실추됐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 이런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사장님, 398쪽에 보면… 아까 진작에 말씀드리려다가 여기 이제 양정역….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398쪽?

신민철위원

398쪽에 조직도 보시면 도시개발본부 사업지원팀에 양정TF라고 써 있어요, 계약직. 이분은 무슨 일 하시는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명칭 그대로 양정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양정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팀입니다. 개발사업팀하고 실은 사업지원팀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사업팀은 이제 개발사업의 기회, 그다음에 이제 양정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양정 사업의 추진 뭐 그런 업무를 하고요.

신민철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정역세권 사업은 일단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리는 계약직인 거 보니까… 이게 언제 조직도에 언제 생겼지요, 이거 사업지원팀 양정TF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이게 아마 작년.

신민철위원

작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무산됐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이제 이거는 양정 사업은 서강대 유치만 무산됐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양정역세권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위탁을 준 뭐 덕소의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보상 전문가 아니신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 내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지원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냥 둬도 무관하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현재 상황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신민철위원

어쨌든 간에 양정역세권 개발을 하고 보상할 게 많이 예상되니까 보상 전문가로 자리가 계약직으로 일단 메꿔졌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 자료를 계속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양정역세권은 서강대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무산된 걸로 느껴지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서강대 유치만 무산됐지,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까지 7년 됐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이 더 걸릴지… 이게 계속 진행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위원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 중심 시설은 또 시설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신민철위원

아쉬운 게 이 서강대 관련해서는 6대 때부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학교랑 또 대학교 무산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거랑 투트랙으로 간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을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지금 1년여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죄송한데 사장님 임기는 얼마쯤 남으셨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1년 좀 덜 남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신민철위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410쪽, 411쪽 보면 대행 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대행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 올리실 때는 항상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해마다 올라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양정역세권 사업에 뭐 진력을 다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여기 어쨌든 ‘신규 자체 개발사업 발굴’ 해서 여기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업무 보고를 한 일곱 번째 받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한 게 뭐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마다 올라와요. 해마다 업무 보고할 때는 개발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1건이라도 뭐가 있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현재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으로써 409페이지 보시면 호평·평내 역사하고 인접한 현재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여가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겠다고 이제….

신민철위원

그게 당초에 지식산업센터 한다고 했던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신민철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한 4년째 보고받는 거 같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저희 시로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2017년 상반기 용도변경 이렇게 향후 계획은 해 놓으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수익 사업 발굴 차원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다산신도시 내에 보면 진건지구에 다산 역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거기 인접한 부지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조성원가 기준입니다. 보통 입찰 붙이면 감정 가격의 한 2배, 3배 정도 낙찰이 되는데요. 저렴하게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올해 안에 어느 거 하나라도 첫 삽 뜨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이제 이 개발사업은 보통 장기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장기를 요해서… 제가 7년 동안 이 개발사업 발굴하겠다 그래서…. 항상 장기를 요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주차장 용지 확보에 대해서 문서를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확보를 해서 빨리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관해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 개발사업 발굴에도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양정역세권이 지난 6년간 추진했다가 불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상심도 크고,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대학 유치를 갈망했던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 변경에 대한 대안이 꼭 확정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정역세권 서강대 유치 무산에 따라서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양정역세권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기호 사장님의 임기가 이제 1년 내로 남으셨다 그러는데 사장님 임기 내에 방향 설정만이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 계획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진접·오남 지역의 원활한 행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당초 사업비보다 3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오남읍 종합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등 사업비가 증가하는 변경 계획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전 간담회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구체화해서 예산 낭비 없는 청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3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6년부터 진행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6% 증액되는 변경 계획과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170%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6년 승인된 동 사업이 사업비의 변경 폭이 크게 증액된 만큼 그 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며칠 내내 고생이 많으셔요. 이 종합행정타운이나 리모델링비나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예산이 크든 작든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가고 했었거든요.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저희들이 올해 35억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공유재산 그….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지금 갑자기…. 35억이 서 있었는데 그러면 35억에서 저희들이 이번 말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오른쪽에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해서 그 토지 매입비하고 3층 건물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 증축은 지난번에 갔을 때 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아직 남아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토지 매입은 당초에 계획했던 전(田) 두 필지, 그러니까 읍사무소를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박영희부위원장

좌측에, 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나대지 토지입니다. 전(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당 75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예산확보하고 그 토지를 매입을 섭외하는 단계에서는 절대농지 생산녹지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평당 700만 원을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토지 매입이 포기가 됐고요. 포기가 돼서 자치센터 우측 편에 있는 창고 부지를 대체 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좌측에 있는 슬레이트로 된 건물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그건 그럼 나중에 하시고. 그럼 남은 금액으로 우리가 오른쪽… 읍청사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던 처음에 사려고 했던 토지 그 매입비 남은 금액으로 지금 그 토지를 살 수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걸로 부족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부족한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가 170% 증가가 됐는데 이 170% 증가된 속에 그 토지 매입비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일단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게 우리 시 재산으로 남아있고, 나중에라도 거기에 다른 필요한 건물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 매입은 안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매입을 아직 못 한 이유가 거기 창고에 내용물이 골동품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골동품에 대한 이사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는 팔고자 하는데 이사 비용 부분을 좀 시에서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면 이사 비용까지 집행을 해서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평당… 거기가 맹지로 알고 있는데 평당에 얼마 정도 하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거기가… 250으로.

박영희부위원장

처음에…. 거기는 맹지인데도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토지 비용이 비싸네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대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 갑니다, 평당.

박영희부위원장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됐고, 협의는 그러면 돼 있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수차례 토지주하고 만나서.

박영희부위원장

이사 비용만 저기 하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협의는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또 왜냐하면 금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에도 또 필요로, 꼭 필요로 하다 생각하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예도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예산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요, 시설 결정 4월 달에 하면 상반기 중에 협의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입구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그날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 건물을 사서 토지 매입비가 12억이고, 그다음에 건물비가 4억이고, 또 4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철거비는 4억이 아니고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그때 그렇게들 다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간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지금 그게 7년인가 8년 정도 된 건물이잖아요. 멀쩡한 건물을 철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건물을 허는 부분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새로 짓는 창고 부지에 별동으로 노인회 분회 사무실과 어린이집을 200㎡ 정도를 신축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지금 입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회 분회 사무실과 어린이집을 재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 절감을 검토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정말 멀쩡한 건물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정말 지금 우리 청사에서는 그런 청사가 없어요, 남양주 전체에. 근데 거기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감을 했어요. 하여간 건물은 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의 생각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주민자치센터 옆으로 수직 증축을 해서 그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게 19년 된 건물인데 거기에 수직 증축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는 수평 증축을 해서 층별로 슬라브를 쳐서 사무 공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구조 안전상에 B등급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예산 투자를 지나치게 한 부분에 대한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외관 장식만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어린이집하고 노인분회를 입구에 있는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로 들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새로운 그때 증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주민자치센터로써는 상당히 지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거기 안에를 지금 어린이집이 다 빠져 나가면 다시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사 들어갈 때 앞에 있는 그 외벽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정형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정형화를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정형화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당초에 노후화된 건물인 읍청사와 주민자치센터가 단열 시공도 안 돼 있고, 외창인 창문도 외창이고, 그다음에 균열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전면적으로 창호를 이중 창 기능성 창으로 교체를 하고.

박영희부위원장

그건 리모델링 저기 주민자치센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 말고 본청사.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다음에 외벽도 패널로 돼 있는 부분을 대리석 돌 붙임으로 해서 외관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거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읍사무소 청사도 그렇고 전면 부위가 외부형으로 굴곡이 져 있고 이런 부분이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체화, 정형화하는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글쎄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번 검토를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청사, 읍사무소 본청사 건물은 웨이브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흉물스럽지 않다. 그게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도색을 하거나 같이 하면 아주 괜찮은데, 거기를 정형화를 시켜서 그 내용을 땅을 사용을 할 수 없을 바에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정형화시키는 그 예산이 지금 9억 5500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가져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 보셔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외장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감액을 9억 5500을 검토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면부 정형화 부분은 저희가 설계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장을. 그래서 계획 설계 끝나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 그림이 나오면.

박영희부위원장

보여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그때 결정을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낸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 청사도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시민들한테 오해가 갈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잘못하자는 게 아닌데, 또 일방적으로 어떤 홍보나 잘못 언론에 나갔을 때는 잘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오히려 의정 활동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없이 따지는 거니까 하여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래 볼게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전에 이건 지나갔지만 이거는 한 번에 질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34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거는 예산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건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작년 3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됐고요. 이번 1회 추경에 23억 3700 부족액만 올렸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23억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부 올렸을 때는 저기지요.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퍼센티지니까 그냥 올리신 거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그 퍼센티지가 넘으니까 일단 올리신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일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이거가 지금 어쨌든 증가액이 59억이에요. 당초 예산 대비 변경액이 59억 9200만 원이 증가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170%. 이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1회 추경예산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중에 5억 5000만 원이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것도 5억 5000은 퍼센티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증이 됐으니까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것도 추경.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1회 추경에.

신민철위원

1회 추경에 담았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통과가 안 됐는데 추경안에 올라왔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예산 확정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예산 확정 전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예산 확정이 안 되면 아니, 저….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신민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나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은 벌써 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동시에 올라온 거에 모순인데요.

신민철위원

그런 건 없고요.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은 뒤에 있으니까 승인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결이라고 하면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됐습니다.” 땅땅땅 본회의에서 두드리면 이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다만 부득이하고 좀 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될 거를 가정 하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요, 사전에 그런 걸 조율을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셔도 위원장님은 또 아실 줄 알았어요.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어쨌든 사전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 오남행정타운에 관련해서 예산 문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원안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의 일부라도 감이 있다면 그거는 또 예산에 손을 갖다 대야 되는데, 예산에다 손을 대면 이번에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엊그제 왜 복지문화국 할 때 예산이 없어 갖고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사업 있었지요? 생각나시고, 저도 뭐 하나 질의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고도 남았을 금액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미리 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좀 받고,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 보면 건물을 정형화하면서 슬라브하고 그다음에 외벽이지요, 지금 현재. 청사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그렇고. 그 외벽을 헐어서 슬라브를 또 치고, 그 층수가 있어요. 슬라브를 치고 그거를 정형화하는 걸로 당초에 이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주민자치센터 건물 같은 경우 18년 됐다고 그랬나요? 안전진단까지 받으셨는데 B등급 나와서 다시 짓지는 못하는데 그런 노후된 건물에다가 내벽도 헐고, 슬라브도 새로 치고 이렇게 하면 건물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현했거든요. 물론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문제없게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도 방수가, 방수를 또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이어서 했을 때 그게 안전도보다 방수 이런 거는 또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납득을 못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제가 제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 보강도 하고, 또 이런 누수가 없도록 하면서 증축 개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노후 건물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또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증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미관 개선하는 쪽으로만 예산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당초에 이 안을 올리실 때부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 좀 올리실 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 계산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업비가 오남행정타운 건립 관련해서는 170%나 증가했는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이전부터 또 계획 단계에서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지켜졌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도 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가본 결과 토지 정형화를 통한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는…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는 그 판단은 듭니다. 근데 정형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건물에 수평 증축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그런 의견이 대체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신규 매입 토지, 예상 토지에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건축 연도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어린이집과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면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남행정타운 현장 답사하면서 사실 많은 의견도 나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오남행정복지센터 지정 취소로 인해서 오남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이용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많은 예산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게 우리 위원회 대다수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도 들으셨고, 제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해서 매입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하신 수평 증축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증축은 하지 않고 외관만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사업 계획을 다시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남행정타운 관련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첫째, 부족한 주차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구입은 필요하나, 매입 예정인 상가 건물의 철거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후화된 건물의 수평 증축과 정형화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으므로 외관만 개선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재수립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의회 심사 전에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할 것과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1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