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직이 변경된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상정된 안건인 의안번호 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과 국외에 파견･교육 중인 공무원,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휴게실･구내식당･매점･의무실･건강관리실･체력단련실･콘도･펜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청사 1층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 원생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1층에 어린이집도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치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것을 했는지..., 왜냐하면 지하 1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하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지하 같은 곳은 잘 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여러 안 좋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기순환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배치한다든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 장치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기질 검사를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불리하고 경기가 바로 제대로 순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다른 때보다 더 대비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예산부분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되도록...,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체들도 많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우수한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같은 조건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더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처리하느라 애쓰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마을축제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 심사를 통해서 5개 축제가 선정됐단 말이지요. 심사에 관련한 회의자료와 선정된 심사 기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나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 관련한 회의자료와 심사자료가 있으면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별로 마을축제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축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축제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런 축제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도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선정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기존의 축제라는 의미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 수 해에 걸쳐서 마을 공동 관심사항이 됐던 그런 축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처럼 선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마을축제 지원의 의미를 축제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축제위원님들께서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축제지원 조례가 생겼을 때 는 기존의 축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축제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월평2동 같은 경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첫 해의 축제를 이루고 또 각 기업에서 약간의 찬조도 받고, 주민들에게 찬조도 받아서 행사를 3회째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행사취지에 맞춰서 주민공동체를 이루는 좋은 축제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기뻐했는데 거기에서 탈락하니까 보이지 않는 허탈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주민들에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안의 취지가 기존에 하던 축제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지, 이제 시작하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국장님도 행정책임자로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원해주고 싶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올해가 첫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 못하는 축제를 내년에도 지원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올해 그 축제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정말 좋은 축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썩 만족스럽지 못한 축제로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지도 못한다면 지원을 축소하든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지요. 관련해서 국장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만 13개 마을축제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5개 마을축제를 선정하면서 상당히 마음도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마을축제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5개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 추가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13개 단체가 한꺼번에 입장해서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를 했는데 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올해 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많이 응모할 것으로 보여서 지원할 마을축제 수도 늘려야 할 것 같다는 고민도 했고요. 마지막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축제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서 내년에 또 응모를 한다고 하면 금년에 개최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부실하게 운영한 곳은 제외를 하고 새롭게 신청한 부분도 평가해서 새로운 마을축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내용들을 다 가감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지원해서 마을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업이든, 축제든 하고 나면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개 축제로 선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축제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축제지원 조례안에 더 충실해서 그런 부분이 더 반영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들과 사전적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 시행할 때 개선하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예산에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도 6,000만 원 잡혔잖아요.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그것도 역시 심사하고 선정해서 본래 사업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서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은 1월 중에 이미 추진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몇 개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거지요?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36개 사업이 신청해서 그 중에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확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6,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선정된 22개 사업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19번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프린터 및 복사용지 등 사무기기 구매와 관련해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표준적인 운영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최소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에도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구의 업무를 도우면서 열악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업무의 효율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주셔서 실행해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신축하기는 돈이 부족해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매입 가능한 건물들을 거점별로 놓고 비교해 가면서 서로 매매의사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100% 만족할 수 있는 회관을 구입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새마을단체와 협의해 가면서 우리 서구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회관이 구입돼서 사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월평공원 공원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사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월평동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나름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시에서 특정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그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2020년 6월이 되면 도개법의 제한사항들이 시효가 만료되어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제한돼 있던 공원지역이나 도로계획선이 실효되어서 제한사항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재산소유자가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개발하고자 해서 인･허가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이 그런 제한 없이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되고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오히려 훼손도 덜 된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현재 월평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특정업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현재 월평공원에도 훼손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밭으로 해서 훼손되어 있거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훼손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평공원의 잘 보존돼 있는 공간들을 전부 형질변경해서 개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큰 틀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구세 확장이라든지, 우리 구의 계획도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도 보존을 주장하는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안도 적용이 되고 개발을 희망하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균형잡힌 말씀에 동감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거든요. 시 의회에서도 환경단체와 토론회도 같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 서구민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사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파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두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훼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발전적인 측면에서 구민의 삶이나 재산적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함께 행복한 길가 愛”라고 해서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거리환경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주변 도로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길가 愛, 자기 마을 주변의 길을 환경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도로관리를 잘 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23개 동인데 올해 잘 시행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편의가 제공되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월평1･2･3, 만년동 지역 주민들이 청소를 정말 많이 해요. 동장님이 앞장서서 자생단체들과 청소도 많이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더 되면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 예산이 더 필요하면 확보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이 질의했던 18번, 마을축제의 문제점과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마을축제를 공모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1,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사업은 2,000만 원, 3,000만 원을 요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축제라고 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모당선을 위해서 경쟁심리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를 위한 축제냐..., 축제를 하면 실정에 맞게 축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맞춰서 축제를 준비하고 예전부터 잊혀졌던 것을 찾아서 마을축제를 해야 하는데 마을축제가 서구청에서 하는 축제와 같은 모양새를 따라가고 지역축제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경비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선정이 돼도 1회, 2회, 3회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이 축제를 위해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동네가 선정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점인 요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얼마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충분하게..., 사실 축제라는 게 3회까지 가기가 힘든 것이지 3회 이상 간다면 그 축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모든 지자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문화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3회예요. 3회 한 실적을 보고 거기에 대한 PPT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공모사업을 인정해주는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3회를 넘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3회를 넘은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할 수 있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정림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마을단체장도 노력하고 단체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합심해서 자리잡은 축제예요. 그런데 그런 축제와 처음 하는 축제와 비교한다고 하면 형평성도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해서 사실 이런 축제를 동별로 찢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찢어서 자생단체에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니까 지금 정치적인 지역색 때문에 동네에서도 불편한데 거기에다 동마다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을 본다면 월평1･2･3동, 만년동이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월평1동이나 2동이나 3동 중에 한 동이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 의원들이 거기에만 신경썼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주는 풀뿌리 공모사업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런 것을 주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줘서 똑같이 준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거기에 관여해서 특정단체에 준다는 식으로..., 여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모일정대로 안 하고 발표도 24일에 하기로 했는데 22일에 끝난 다음에 바로 발표하고 일정상 이틀 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어디에 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해야지 여기에 안을 낸 분들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은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상가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마을축제가 어떤 취지로 하는 가를 분명히 해서 취지에 맞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동에서 해오던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마을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은 비용이나마 주민들이 축제하는 데 있어서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형식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정림동 축제는 1,000만 원 주면 ‘달리는 말에 날개 달아주는 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축제를 처음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선정 돼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큰 틀에서 마을축제를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다 겸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취지도 있습니다. 기왕에 해오던 축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지역특색에 맞게 마을공동체 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만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축제만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접목해서 심사를 했고요.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자부담 부분인데 그래서 심사위원들 전원 7명이 자부담에 대해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그 부분은 누구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을 5%를 하든, 1%를 하든, 100%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획된 내용이 정말 이 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지, 정말 마을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함께 누구든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심사에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사람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남들은 구경하는 이런 축제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보시기에 “왜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떨어졌지, 이것은 그동안 해왔었는데 왜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응모하는 마을에서는 응모하면서 의욕이 넘쳐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능력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지원받는데 2,000만 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곳은 1,000만 원 지원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은 100만 원 한다고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들이 더 현실적이고 실속있게,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축제니까 마을사람들, 초등학생부터 100세 되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하고 같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심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특색을 반영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참여라든지, 활동하는 장소라든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게 아니라 모든 마을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또 아이디어라든지 용어를 쓰더라도 그 동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공통 관심사인지 이런 것까지 바라보고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현실적인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세세하게 전부 다 모아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될 수 있어야 하지, 몇몇에게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3번, 방범대에서 가스총을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된 것이 있어요? 안전장비 중에 가스총을 대체할 만한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레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장비가 구입된 게 있나요?

현재는 가스총을 회수하고 대체용으로 쓸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범대가 제압을 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예방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안전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스총을 꼭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가스총을 차고 있는 자체만으로 위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장이야 봉사활동으로 하지만 사무국장은 페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의 경력을 보니까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연금도 받는 분인데 지금 우리 서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 식당 했다가 그만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 능력있으신 분을 사무국장으로 써서 페이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다고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사무국장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은 임금이 역할에 비해서 좀 많다, 적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을 하면서 한 직급을 낮춰서 공개채용을 했고 여러 사람이 응모를 해서 그 중 인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발해서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발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임명을 한 것이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책임에 합당한 보수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100개가 넘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도 보수는 줘야 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는 본인이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불평도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생각과 이미지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하지만 불평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없으면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더 열심히 자원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를 주지 마라, 주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보수는 당연히 줘야겠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64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본청 앞마당에 있는 “화합”이라는 작품이 많이 탈색돼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한번 샌딩 처리를 하면 처음 모습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작품은 공모해서 매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은 구에 있어요, 작가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예전에 건축과에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작가님과 상의한다고 매번 미뤘는데..., 작품의 재료상 선택을 스테인레스와 동과의 차이점은 스테인레스는 영구적이고 변색이 안 되지만 동은 최소한 10년 단위로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작품을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보고 뽑거든요. 원형처럼 있을 때의 모습이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뽑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리 차원에서..., 장식품이니까 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칙칙한 것보다는 환한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진행사항 보고가 뒤로 미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보라매･샘머리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7개 분야,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대행업체 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대상자 선출 중에 있고요. 빛터널 조성하는 것은 60개 업체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희망업체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축제 홍보에 몰입을 해서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겠고 특히 지적사항 몇 가지 중에서 특혜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지만 연구용역을 수행한 위탁자가 소속된 업체가 행사업체로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그것뿐이 아니에요, 행사가 끝나면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게끔 그리고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어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행사들이 이슈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기에 문제점을 바로 해소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더 낭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또 대처능력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간위탁시설이 해당 되겠지만 민간위탁시설도 성격이 각자 다르잖아요. 문제해결에 있어서 경중이 있듯이 빨리 처리해야 할 사항,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 담당부서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바로 하셔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모니터링도 잘하고 시설확인점검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초기에 발견하고 보완하거나 수리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매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완료했고 추진중이다” 이런 통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예고없이 오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기보다도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시로 걱정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회들도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갖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19쪽, 관리번호28번 서구유도부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잘 적시해놨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유도부를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성적이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를 획득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모두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성적이 가장 부진한 선수 한 명을 해임했고 그 체급에 해당되는 평소에 다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 한 명을 영입을 해서 팀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서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서 전지훈련도 했고 지금은 대전체육고등학교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종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정도 주요 대회에 출전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3월이나 4월 중에 대회가 있나요?

3월에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한 순천만국가정원컵 대회가 있습니다. 대한유도회 주최 대회가 있고 5월에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겸한 체급별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9월, 10월, 11월에도 중요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더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정말로 전국에 실력있는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도부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런 계획을 본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시정이나 촉구가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두 번째 치루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인데 현재 포스터가 확정 되었나요?

예, 확정되어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국에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확정을 해서 바로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하면 홍보가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원들, 구민들, 자생단체 차량에 붙여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늦어지는 축제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축제가 4월에서 5월로 넘어갔는데 5월말이면 더위가 시작된단 말이지요. 한 달 늦춰지는데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축제 내용상에 변경이 있나요?

내용상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날짜만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절벽축제라고도 많이 얘기 하잖아요. 축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되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구축제에 앞서 중구의 칼국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유성의 온천축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축제의 우월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차별화된 좋은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쯤이면 서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있다고 해도 믿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홍보라든가 위탁참여업체 또 자생단체 참여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적인 방법인데 추첨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자생단체, 위탁참여업체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이 없는, 사전적으로 보라매공원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꽃길이라는 것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축제가 잘 마무리 돼서 2017년도 축제는 좋은 축제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도부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안 좋은 선수 한 명을 퇴출시키고 실력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수 자체는 실적을 내고 싶지 않은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선수들은 실적을 내는 것에 비례해서 자기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감독은 실적이 어떻든 간에 급여를 받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라면 감독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중요합니다. 감독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패널티 내지는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못했을 때는 그만한 마이너스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는 없을 것 같고 오전에 총무과 빠진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월에 대선일정이 잡혀서 동에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어버이날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번에 행자위 간담회 때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해도 된다고 하던데 동장님들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만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4월 8일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나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탄핵 전에 이것을 잡아놨던 거라 준비기간도 있으니까 빨리 동에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는 그냥 할 수 있고 의장님이나 청장님이 축사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동에 계시는 동장님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전달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3월 15일에 선거업무라든지, 각 부서의 총무업무라든지 직원들이 선거업무, 행사하고 관련된 직원들 400여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이미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사의 속성에 따라 정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무방하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단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선거기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거운동기간 포함해서 선거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도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한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에 행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선거기간 내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유총연맹 회의라든지, 새마을운동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도 안 됩니다. 복지만두레나 이런 것은 해도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4월 8일이라고 하면 제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이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윤황식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소관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례를 들어서 세심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