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많은 것을 보완하시고 애써 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쪽 3번에 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을 위탁경영 시켰는데 그 기간동안 자체 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간안에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뭔가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과정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과정에.

기능보강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등복지관이 금년부터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에 올라가 보면 3층 복도에 탁구장을 칸막이 시설해 놓고 상당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 섞인 말씀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해 줄 수 없겠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관에 올라가 보셨죠?

유등복지관 3층인가 강당앞 복도에 칸막이 쳐놓고 탁구장을 운영하는 것 보셨죠?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지원해서 옥상에 조립식이라든가 시설을 보강해서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등복지관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수시로 거기 탁구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갈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열악하고 시설자체가 설치돼야 될 데에 설치돼 있지 않고 지금 복도에다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5번에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지원법이 미흡한 문제인데요. 혹시 6.25 참전용사라든가 국가유공자들, 생존해 계신 분들하고 유자녀라든가 미망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좀 다르죠?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 좀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만 그런 지원을 못받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지원에 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서구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그분에게 설명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주차장이라든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여기 다 있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보훈회관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의거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서 그 자체를 상당히 넓게 하고 잘 해 놓은 과정에 보훈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여타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시설이 안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를 해도 장애인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구청의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부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부화장실을 전혀 쓰지못하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가는 문턱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건물 바로 옆에, 그 뒷동 옆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좀 보강을 해서 비가 들이친다든지 했을때 이런 시설물을 위에 지붕 같은 것을 씌워서 외부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덜 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거기 회의 하고 하실 때 100여명 오신대요. 비 오고 그러면 밖에 화장실을 이용을 잘 못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훈단체에 나오시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연로하시고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