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창관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홍준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도로명의 사용 예외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의 근거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ㆍ제14조ㆍ제19조ㆍ제20조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문구를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3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항의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 과장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속히 추진하고 완료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앞서 해빙기가 돼서 언급하신 포트홀 부분, 아스팔트 부분이 파인 데가 많이 있던데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잠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빙과 함께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의 원인은 차도가 노후화되면서 균열로 인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얼었다, 풀렸다 이러다 보면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미터 이상 도로는 수시로 적발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저희 관리도로인 20미터 미만 도로는 현장관리요원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우선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아울러 대규모아파트단지는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죠. 중앙선에 일반도로처럼 노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단지 내 차량보다 관통도로를 통해서 도로 열할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아파트 자비로 보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 조사해보니까 47개소 정도 관통도로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경성큰마을, 공작한양아파트, 목련, 크로바, 한마루, 둔산지역에 대부분 통과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47개소 차도와 보도를 조사해본 결과 일반도로에 비해서 불량합니다. 그런데 사유지 내에 건설과에서 보수해 주기는 어렵고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자부담 몇%, 구에서 1,000만원 이렇게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보수해줘야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유지내에 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까지 손을 쓰기에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관위원
공공성을 따진다면 사유지라는 개념보다 외부인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적사항 105페이지 36번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끔 여기를 가는데, 얼마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작년 가을하고 겨울보다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설치하셨고 우회도로도 하셨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데크 끝나는 부분에 50m 정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데크 끝나고 제방으로 올라가는 부분.
김창관위원
예, 거기하고 흑석리 가는 폭 좁은데, 산 끼고 가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는 오르막이에요. 밑에 돌이 많아요. 포장이 안 돼 있어도 잔돌이 없으면 덜 위험한데 오르막길에 돌이 있어서 초보자들은 올라갈 때 위험합니다. 거기는 왜 시멘트포장이 돼 있고 또 탄성포장이 되다가 시멘트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흙인데 왜 그 부분만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데크로 가다가 제방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하천구역이라서 하천에 할 때는 하천부서에서 설치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래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하천부서에서 포장 자체를 못하게 해서 못한 상태고요. 오르막길에 돌 있는 부분도 포장을 못하는 부분은 사유지나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은 못하더라도 돌이라도 제거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맨 바닥도 평지는 손을 쓴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오르막길은 돌이 많아요. 거기가 제일 위험구간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44번 보면 이게 수정삼거리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서원초하고 수정 후문, 샘머리 들어가는 거기가 수정삼거리입니다. 그 위에 천변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쪽이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위쪽이에요. 천변도로 그쪽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천변도로쪽에요? 지금 이게 수정삼거리에서 이렇게 돌면서 천변도로하고 접합이 되죠. 삼거리로요. 그러면 천변도로 쪽에 과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창관위원
수정삼거리라는 표현이 수정삼거리는 엄격히 따지면 지금 얘기한 데 도로판 보세요. 서원초와 샘머리, 거기가 수정삼거리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아요.
김창관위원
이게 수정삼거리가 아니고 그 위쪽 도로이기 때문에 명칭이 따로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이 안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수정삼거리에서 유등천도로하고 만나는 삼거리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수정삼거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재차...,
김창관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둔산쪽에서 지하보도 올라와서 거기가 죽 천변도로라 과속을 사실 많이 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민들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수정삼거리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과속구간도 아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과속카메라가 없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이것도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건의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곡선구간이 아니고 천변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장동 순방 때나 이럴 때 둔산2동에서 지속적으로 카메라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과속부분이지 수정삼거리는 서원초도 있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빠르게 못가죠.
김창관위원
학교지역이라 치안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대로 곡선도로로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년 1월에 지방청 교통과하고 둔산경찰서 그리고 해당되시는 교통과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위치가 수정아파트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더 위치를 파악해서 공문발송해서 재요청해 주신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의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창관 의원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안 제4조 단서 및 제7조제2항 등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수정안 > 4.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도마1동주민센터, 갈마근린공원, 계룡어린이공원, 보라매공원으로 하며 현장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