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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17-03-21

차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 1동, 2동, 해안동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강대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와 동구 창조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향후에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안심 1동, 2동 양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율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율하천 주변 지역은 대구 시민의 생명젖줄이라 할 수 있는 금호강과 대구 및 동구의 성장축인 혁신도시, 창조적 신도시인 율하택지지구, 수년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안심뉴타운,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지침 개정으로 2020년에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돈지봉공원, 주민들에게 자연적인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매여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학술림과 왕건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하천 주변 지역은 현재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될 예정으로 있는 각종 소중한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도시개발 트렌드가 과거와 달리 특정 산업단지만을 조성하는 단독개발 방식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기반시설과 하천 등을 연계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율하천 주변 지역은 최적의 친수 및 수변 재생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율하천 주변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을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형인 율하워터이노밸리 조성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겠습니다. 율하천 주변 지역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시설 첨단의료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상업시설 반야월시장, 안심뉴타운 내 유통지구, 주거시설 율하택지지구, 안심택지지구, 공원시설 돈지봉공원, 자연휴양림, 그리고 문화시설 안심도서관, 곧 착공할 청소년 문화의 집 등과 관련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거나 조만간 조성될 예정으로 있고, 특히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이전후보 예정지가 두 군데 지정됨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율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시스템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의료산업클러스터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심뉴타운의 상업지구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지역생산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에 있는 각 기관들과 우리 구청이 유기적인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주민들 중에서 이들 기관들이 요구하는 인력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안심뉴타운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대구시 및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프로젝트가 동구 및 안심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관련 법규에 의해 공원지정 해제가 예상되는 돈지봉공원도 인근에 조성 예정인 안심뉴타운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해제와 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언한 것은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인 율하천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인 율하워터이노밸리 조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한 후 향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본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이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동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수화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및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구성을 보완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의무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개소된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동구 재활용센터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운용 중인 재활용센터의 부지 면적으로는 늘어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매립장 반입 여건 악화로 대형폐기물의 임시 적치공간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041명을 비롯한 그 가족이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없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동마을집단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정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에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나 당시는 취락지역 중 주택 20호 수를 기준으로 해제함에 따라 20호에 미치지 못한 취락지역은 해제되지 못하였습니다. 중동마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인 취락지역 중 주택 20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45여년간 규제와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요건이 된다면 하루빨리 규제와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변경안 내용 그대로 수용되어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나머지 취락지구와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가조치 바람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변경의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 사임 요청에 의하여 정수인 검사위원을 사임키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서동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