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13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4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제11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2항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제1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해서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3월21일부터3월23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종화의원님과박화자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박명숙의원님과안구희님,이윤수님,진난숙님,이재화님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3월23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6호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등의원활한사회활동을지원할수있는조례가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와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로이원화되어있기에이를통합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3조에용어의뜻과군수의책무를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에는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편익시설의설치및이동편의시설확충,장애인보호자관람석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1조및제12조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설치및위탁운영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제19조에서는편의시설에대한점검,점검대상및시기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20조에서는편의시설의심의위원회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17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조례상용어를정비코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18호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라전임계약직즉,전임전문직공무원의명칭을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변경하여조례에반영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7-19호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임용시험등각종시험을실시할때국가시험기준에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기존별표의수당지급기준을삭제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의예에따르도록하고,양평군소속공무원이객관식시험채점시채점수당을미지급하는것으로정했습니다. 이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8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17-20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2조제1항규정에따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의운영및특화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효율적인특구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했고,안제5조부터제7조에서규제특례도로교통법,광고물,도로법특례를규정했고,안제8조에서특화사업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위원회구성을하는사항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21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에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정비요청이있었으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토록개정하고자하며,안제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의2에따른구매규격사전공개와관련하여이의제기한사항도심의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안제8조에서는계약심의위원회회의시회의록을작성토록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추정가격3,000만원이상2억원이하만을대상으로하는조항을삭제하여상한액에제한을두지않도록하였습니다. 또한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마을공원공사를추가하고자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으며,이상으로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22호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17년부터빈집정비사업에대한도비보조가종료됨에따라장기간사용하지아니하거나방치되어있는농어촌노후주택철거및정비를자체적으로지속하기위해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빈집정비지원의목적,안제2조에서빈집및빈집정비의정의,안제6조에서빈집정비지원대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23호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이며,주요골자및내용은첫번째,지평면지평리596-1번지상에신축할예정인목욕탕설치공사에대한내용입니다. 건축면적은366.6㎡이며,사업비는약11억원입니다. 아울러인근부지와의교환도병행하여효율적인공유재산활용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교환과정에서차액이발생하면금전으로대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양평공사부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읍대흥리219-1번지외31필지31,308㎡를매입하고자합니다. 매입추정가액은37억2,4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됩니다. 197쪽입니다. 2017년도관리계획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당초보다37억2,400만원증가한40억2,400만원이며,건물은당초보다11억원증가한32억원입니다.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양평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22쪽,의안번호2017-24호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보고배경은지역보건법제7조제3항규정에의거,매년지역실정에맞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에보고하고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2015년법이개정됨에따라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의거,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을수립,보고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제3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며,추진전략은100세시대를향한국민행복만들기,사회환경변화에대응하는안전한도시조성,의료사각지대없는주민밀착형시책,주민중심의건강증진인프라구축으로주요내용은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따른2016년시행결과작성,지역사회분석결과및추진방향에따라2017년사업계획수립,분야별주요성과지표및목표설정,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2016년추진실적및2017년계획,2017년감염병위기관리대책이되겠습니다. 주요요약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은별책으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은이종화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박현일의원님,송만기의원님,송요찬의원님,박화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3월22일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3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