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산2ㆍ연산3ㆍ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축과의 연산2ㆍ3ㆍ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계장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축과

존경하는 김원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연산2구역, 연산3구역, 연산6구역 순으로, 구역별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산2ㆍ3ㆍ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에 앞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연산3구역하고 연산6구역에서 민원이 몇 가지가 접수됐습니다. 아마 그것도 행정 각 부서에도 접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연산6구역에는 지금 현재 이주율이 한 60% 됐다는데 세입자 되시는 분들이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를 받지 못하고 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합 측에서 아직 그에 따른 대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고. 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보 공개 요청이 물론 공문서 정보 공개를 좀 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또 세 번째, 공청회 개최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산6구역에서 큰 틀을 세 가지를 정해서 아마 우리 행정 부서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산3구역에는 물론 2011년부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당시에 산정했던 가격보다 지금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돼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행정 부서에서도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 오늘 건설과장님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주거 이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구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주비나 이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 요청만 할 수 있고 지도를 좀 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다른 것은 우리가 강하게 조합 측에 요청할 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및 철거 절차가 이행됩니다. 일반적인 보상은 감정 평가 기관에서 감정해서 공인 기관에서 2개 이상 업체가 해서 평균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주비하고 이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마는 정확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조합 측과 협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합 측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주비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조합 측에 협조를 구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아니고, 지금 연산3구역하고 연산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나 이사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조합 측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실 이 세입자들은 크게 어려우신 분들이 거진 세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조합 측의 말만 믿고 일단 집을 명도해 주면 이사비하고 이주비를 주겠다고 해 놓고 아마 그게 시일이 조금 소요되다 보니까 세입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합에 가서 이야기해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니까 그분들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접수한다고 좀 의원님하고 행정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합 측에 이야기해서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봐 달라고, 우리는 믿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거짓 비슷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한두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아마 집단 민원인 것 같습니다. 연대 5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확인하셨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우리 조합 측에 한번 공문을 하시든 직접 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흔 국장님, 그리고 황경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구정, 하실 일들도 부하가 많이 걸려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든 와중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신경도 많이 쓰이게 하고 업무에 지장도 초래할 것 같아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현업에 계시고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여러 케이스들을 다 경험해 보셨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원들,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그 이면에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을 시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유권이 적은 사람 내지는 세입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원주민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이게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안들. 저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서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업이 시행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입주가 되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날 시점까지 모든 행정적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 그 행정적 관리라는 측면 안에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그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피해. 주변 이웃들 내지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입게 되는 작거나 크거나 간의 피해. 이런 정도들을 합리적으로, 이 행위가 일어나서 발전되고 개발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더라도 이 시행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또한 형평 내지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챙겨야 되고 누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사실상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위 시작하자 곧 6개월 정도 한시적인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목적을 나름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정말 성의 있는 협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시는 분들, 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사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해서. 듣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분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꾸 하소연할 때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특위가 형식적이고 그냥 1회성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남겨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뭔가 매끄럽게 그리고 누구도 환영하고 어떤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정말 제가 그런 와중에 힘드신 부분들, 우리 의원들과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첫 번째도 억울한 사람 없고 두 번째도 힘들어지는 사람 없고, 이 사업을 안 했으면 그냥 그런대로 살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멀쩡한 집들이 소음 내지는 붕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로나 기반 시설들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서로 합의가 되는, 그 합의의 중간에 중계자로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 관리도 더욱더 노력해서 철저히 하고 지금 저도 어제도 2구역하고 6구역에 도보로 한번 걸어서 확인해 봤었는데, 사실은 근무자들의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종전보다는 좀 호전된 것 같고요. 6구역 부분도 지금 이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ㆍ공가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들을 한번 모아서 제가 직접 한번 민원 관계,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 들어오는 민원 관계를 정리해서 한번 독려하고 다시 챙기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 기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 내의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를 유발한 사람이 유발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타인의 피해, 그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그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이득을 가지는 사람이 그 이득을 온전히 자기 주머니로만 다 가지고 간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 지역에서 생긴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세.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도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나 시행자나 시공사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들을 주지를 잘 시키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 돈 많이 벌었다.” 온전히 자기네들 능력, 자기네들의 성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그리고 이런 수익이 남았으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피해 입은 사람들 환원하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