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정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다자녀 가정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입학 축하금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각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등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를 유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기존 조례명인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양육비를 출산지원금으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변경하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자녀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은 1인당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입학축하금은 4단계별로 각각 입학 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를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과장님.

예.

방금 우리 김정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는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안 나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요즈음은 국적 취득하기가, 늘어났어요.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나 일정한 서류가 구비되면 이제 주기로 이제 그거는 돼가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해서 결혼해가 출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보건소하고 이 부서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뭐 1년 이상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계속 사는데 사정상 애기는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해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마 보건소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리 돼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아이 한 명이 우리 세대의 한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가 있는데, 어차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가 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이거는 아마 어떤 외국인에 대한 그 법적 절차상의 그런 제약을 좀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이제.

다문화는 제가 해놨어요. 그 보건소에.

예.

다문화는 했는데, 문제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쳐가 결혼을 하잖아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지역에 계속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 때부터, 자녀들도. 그런데 그 애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예. 우리는 이제 사실상 우리 관계는 주민등록을 기준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기 때문에 좀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제도상에 나중에 그….

과장님.

예.

어차피 출산장려금이잖아요.

예.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이런 그 장려정책이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문화는 제가 발라놨습니다. 다문화는 국적 취득이 요즈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보건소하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 한번 논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검토해서 뭐 우리가 조례상에 문안을 넣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써는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 의견수렴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냥 이 뭐 우리가 여 서류상으로 이래 할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여기 가미를 시켜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제 범주라….

보건소하고 의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논 하겠는데, 어떤 제도의 범주로 넣으려하면 또 그 상대적으로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자력에 있잖아요. 건강검진 하는 것도 채점표가 있어요. 몇 년 이상. 반경 몇 킬로 이내. 왜? 거기는 거기 계시는 분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6조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네요. 아까 우리 김정우 전 의장님께서도 우려를 했는데, 저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심각성이 잘 와 닿지 않는데. 우리군은 지금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에 보니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 범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체 예산안에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무작정 이 사업이 성립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맞아도 예산의 어떤 허용치가 없으면 못하는 거네?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총괄범위고예.

허용치가 있을 때의 예산 범위 내지, 허용치가 없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1항에 보면 출산지원금은 해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신청일로부터 1인당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니까 2016년, 작년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1년간 12개월 받으면 올 11월 달까지 받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출생을, 셋째 아이든 누구든 아이를 출생하면 매월 10만원씩 받는 거는 올 11월 달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간을.

12개월간이니까 12월 달, 1월 달에 하면 올 11월 달까지 받는 거네. 맞죠, 그지요?

예, 그 출생 기준일잡니다.

예, 예.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받으니까 올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도 받고, 올 1월 달에 태어난 사람도 받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작년 12달에 태어난 사람은 10만원 받고, 올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30만원 받아요.

예.

이런 경우는 차라리 적용을 태어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올 1월 1일부터 그냥 적용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항목은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 조례가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장선에서 그때까지도 10만원씩 지원해 왔거든예. 그래서 그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을 넣어놓은 거고. 이제 새로운 지금 개정하는 거는 1월 1일부로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3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다.

누구는 12월 달에 태어나는 바람에 10만원이고, 누구는 1월 달에 태어나는 바람에 3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1월 1일부로 그냥 일괄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

불과 어떤 사람은 하루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앞에 조례를 또 무시할 수 없고 바로 그 연장선에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한번 요런 걸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3항에요. 1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별로 최초 입학 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요게 셋째 이상의 자녀는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그러니까 올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그 아이가 셋째 자녀일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셋째 자녀면 무조건 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그 현재 우리가 이제 1월 1일자로 입학축하금을 준다는 거고예.

그러니까 입학축하금 법적인 효력이.

아이의, 셋째 아이의 기준은 옛날 2006년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 왔기 때문에 아이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로는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천?

육년, 시행 된 게.

육년 이후인데 예를 들면 셋째 자녀를 가지신 분이 우리 기장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민윤순입니다.)

아, 2007년이네. 2007년. (

-이거는 이제 2017년 1월 이후는 이제 뭐 몇 년도에 태어났는 거와 이제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셋째 이상인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는 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게 셋째 자녀냐? 아니면 셋째 자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우리 군에 왔든 어떻든 간에 셋째 자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입학축하금으로 50만원을 주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

예. 제5조에 지원 대상자에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셋째 이상 출생자는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이후에…그래 지원 대상자에 1항에 있는 거죠?

예.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이상 출생자가….

지금 2항을 보셔야 됩니다.

2항에 이제 입학축하금은 2항에 예, 입학일 현재.

아니, 아니. 고등학교 우리가 몇 세에 우리가 입학하죠? 15세죠?

17세. 십육칠세 돼야 됩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가 2007년도 이전에.

됩니다.

태어난 사람도 있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대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됩니다.

아니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

-2007년 1월 1일 이후라는 거는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예.)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현재에 등록이 1년 이상 돼가지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에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

-예.) 한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려금을 그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는 얼마 줍니까?

부산시가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고예. 지역 따라 틀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20만원에 셋째 이거는 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 아(兒) 낳으라고만 이야기하고 아무 저게 없네요? (

-아동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이제.

양육비 좀 나오고. 그러면 기장군에는 지금 아(兒) 낳으면 10만원? (

-지금은 10만원씩 12개월.)

현재는 부산시가 10만원하고 우리 기장군이 10만원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원 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역 이거하고 하는데.

예.

그다음에 셋째 낳으면 50만원?

예, 요번에.

50만원은 셋째 출산했을 때 50만원? (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입할 때만 4번.

그런데 기장군에는 내가 이해를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입학 학교문제는, 학교문제는 우리 기장군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교육경비에서 넣어야지. 왜 이 출산장려금은 우리 기장군에서 엄연히 준다고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입학하고 이런 문제는 기장군 학교 교육경비가 12%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왜 자꾸 이런 데 뜯어가고 학교경비 그 저거는 그 안 쓰려고 이상한 데로만 다른 데로만 보내고 철봉대 만들고 뭐 학교 문교부 재정 비슷하게 그래 보내줄라 하고. 이런 거는 그 가닥을 타서 교육경비에 넣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도가 오늘 되는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우리가 통과되면 이 문제는, 학교문제는 학교로 나눠줘야, 이 장학금 비슷하네요. 결국 성격이 장학금 성격이잖아요. 셋째 아(兒)가 학교 들어갈 때는 돈 준다는 거는 장학금이지, 이게 어째서 저겁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입니까? 출산장려금은 출산 했을 때에 아(兒)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아(兒)가 그러면 청년이 군에 갈 때도 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구분을 좀 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좀 학교지원금 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예. 학교의 그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또 어느 기준에 그거한데. 이거는 출생에 대한 이제….

뜻을 우리가 풀이해보면 맛이 똑같아요. 미원이나 아지나모토(일본조미료회사이름)나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말을 요래 디비가지고(뒤집다) 돈을 요쪽으로 빼돌리고, 또 요래 디비가 요쪽으로 돈을 빼돌리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 출산을 하면은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참 출산을 저거 한다 하지마는. 학교문제는 이미 가면은 성인이 돼가, 아(兒)가 학교 갈 정도 되면 학교로 넘겨줘야 되지. 이거까지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이런 거 거머쥐고 앉아가 인재양성과 안 보내고 그냥 거머쥐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

-그래 그 부분도 인재양성과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예, 인재양성과에서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인재양성과 부분인데, 이제 자녀 개개인별로 세대별로 지원을 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협의가.) 그래 생각이, 이 생각하기 매였네요. 생각하기에, 이 가닥 타기에. 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 같으면 장학금이든지 학교지원금이지, 교육지원금이지, 어째서 이게 산후지원금입니까? 산후지원금이 아니지요. (

위원님, 그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예산상의 좀 그런 게 있고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또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정관에만 아(兒)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아(兒)라고 구경도 못합니다. 사실 보면은, 못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인구 포화상태 2, 3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하며 또 저거 뭡니까, 장학금도 100억이나 있습니다. 이자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을, 이 가닥을 갈라서 위원들이나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 해줘야지. 이거 뭐 행복나눔과에서 이게 수년간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거는 뭐 또 그 정도만 저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번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 10만원, 30만원, 50만원, 셋째 낳았을 때는 50만원 주는 게 아니네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주고 학교 50만원만.

학교 입학할 때만.

그러면 이거 50만원 이거는 셋째 아(兒)가 아니고는 십 원도 못 받네?

셋째 아(兒) 아니고는 아니지예.

이거 폼 보이네. 셋째 아(兒)를 낳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몇 명도 없을 거고. 또 그다음에 저번에 잠깐 내가 언급 했듯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래 주면 기장군에서 뭐 빛날 뭐 정책이나 됩니까? 그 받은 산모나 그 아버지가, 산부․모가 저거는 됩니까? 폼이나 좀 잡아집니까? 기장군에 주더라하는 폼이나 잡아집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무슨 판단으로 잡아집니까?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좀 나름대로 학용품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입학을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돈이, 비용이 들거든예.

돈은 줘서, 방금 말따나 셋째 낳은 산청군에 천만 원 준다고 여 신문에 대서특필 나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이렇게 더 주면 더 좋죠. 우리도 아(兒) 낳은 데 대해서 출산한 데 돈을 더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더 주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더 주고 싶은데 준만큼 기장군에 빛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엄마, 아버지 기분 좋다고 소주 한잔 받아 먹어뿌고 생맥주 먹어뿌면 그걸로 끝나요. 저녁에 해가 나가서. 그래서 이걸 이 제도를 뭐 카드제도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 이거는 기장군에서 주는 건데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대책이라도 있느냐고요? 30만원, 내라도 30만원 통장에 들어오면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받아뿌면 끝이에요. 요새 젊은 엄마, 아버지 생맥주 통닭 한 마리 시켜먹으면, 친구들하고 먹어뿌면 50만원, 30만원 그냥 날아가뿝니다. 그런 걸 보태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출산에 대한, 애기에 대한 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퍼주기식, 그런 식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왕 주는 바에는 생색을 좀 낼 수 있는 엄마,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장군에서 애기를 위해서 주더라하는 그런 것도 뭐 있어야 되지. 돈, 뭐 기장군만 줍니까? 어데 다 주고 즈그 친정엄마도 주고, 시어마이도 주고 하면 다, 한참에 모아가 다 써뿌면 그만인데 뭐.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제도적으로 기장군에서 그래도 다무 30만원, 좀 작은 돈이라도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나라 의무교육 어디까지입니까?

의무교육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닙니까.

하유.

아, 중학교. 중학교.

과장님.

예.

참 내 보이 이 조례는 우리가 그 교육경비 조례도 보면 그 학교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래 가지고 조금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왜 이렇게 펼쳐놨지요, 백화점식으로 조례를. 보건소도 있고 교육경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 조례도 있는데, 왜 이렇게 펼쳐놨어요. 뭐 때문에, 그 각 부서의 시책발굴이라든지 어떤 정책발굴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까? 왜 이렇게 펼쳐놨어요? 한 곳에 모아도 될 일을. 차라리 다자녀에 대해서 한다하면 보건소에 살짝 언급을 해도 될 일을. 지금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학교에 보면 엄청나게 지원이 갑니다. 이 왜 이렇게 펼쳐놨어요, 조례를? 여기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주 특색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징 있는 거만 딱 말씀해 보세요. 발췌해서.

기존 우리 그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는 이제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다자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를 우리가 맡아 왔는 거고예. 아마 보건소는 산모, 건강증진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상에 조금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항은, 조례를 우리가 반영한 거거든예.

차이가 있으면요, 예? 그러면 기장군 안에 행복나눔과, 보건소, 인재양성과 있지요? 행복나눔과가 단독입니까?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조례에 부족한 부분만큼 채워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펼쳐놨냐고요. 우리 여 교육경비 여기에도 보면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요, 제가 조금 다른 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 군에 조례 손봐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어제 공동주택 거기도 보면 전부 3년, 4년 된 그 준공검사 필한 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지금 우리 기장군이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 보면 5, 6호기도 건설하지 마라 하지. 그다음에 2023년 4년 되면 또 원전이 멈춥니다. 그 멈추게 되면 아마 10년 후에는, 10년도 안 걸리겠네, 기장군이 유령의 도시가 된다는 걸 왜 몰라요, 과장님. 원자력이 있으니까 마냥 퍼주면 안 돼요, 지금.

의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예.

특색을 이야기해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하는 관련 모법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그 법이 좀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 아래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기도 그렇고 또 보건소가 이 조례를 가져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해당 부서가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건강가…기본법이고 보건소는 건강증진에 관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추진….

여기 교육이 왜 나옵니까? 여기 학교 들어가는 데 입학금을 왜 주고. 어제 우리가 조례 하나 통과시켰지만 거기 보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복 체육복. 과장님, 이거 조금 안 심합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방금 권상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번에 장학기금도 살짝 조례를 개정을 약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 우리가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해야지. 차라리 우리 군에서 향후 우리 기장군을 걱정한다면 저는 살림을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군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부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금을 만들어 놔야만이 가정으로 치면 적금이겠죠. 어려울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우리 군에 기금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살림을 살아나가야지. 우리가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은 방대해지지. 여러분들 업무가 줄어들었습니까?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런 사항 같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지금 있는데. 이거는 지금 두 조례에 한 군데에 함께 개정해도 될 일을 이렇게 펼쳐놨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련된 분야를 질의 좀 할게요. 다복동이라는 거 알지요?

예.

우리 기장군 5개 읍면 중에서 지금 3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지예. 지금 두 군데가 빠진 데가 어디어딥니까?

현재는 두 군데 시행하고 있고예. 기장과 정관. 올해 일광을 해서 세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진 데는 철마하고 장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 취지가 상당히 괜찮다 그지예? 다복동이라는 뜻을 보면 다가서는 복지동인데. 우리 복지서비스 체계를 동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복지사각과 중복지원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2～3명이 동에 배치되지만 주민이 이웃 돌봄의 주체가 되고 이게 지역복지공동체가 목표가 된다, 그지예. 요 부분을 우리 기장군 복지 보육 그런 쪽에 교육 같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좋은 제도니까 시비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원됩니다.

5개 읍면 다 할 수 있도록, 5개 읍면 추진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까이 현장중심으로 가….

그래 현장중심으로. 읍면에 그걸 해가지고. 관리는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이 하면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좀 해나갑시다. 여기 언론에 된 거 보면 다복동 참가 현황에 보면 100%가 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16개 구군 중에 우리 기장군하고 강서가 제일 하위고 나머지는 2개, 영도하고 진구 빼고 전부 다 100%입니다. 그럼 전체 다 읍면동, 저런 데는 동이 많다 그지예?

예.

그래도 다 시행한다 그지예?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당장 합시다. 그지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1995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위원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전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15개구 중 8개구는 이미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는 면접시험 수당만 최대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2017년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시험수당과 면접 시험수당을 각각 외부위원은 15만원, 내부위원은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주민복지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의 명칭과 각 조항의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구조가 달라지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수요 대응을 위하여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일반 민원과 안전 등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850여 읍면동에서 시행중이고, 2018년말 무렵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기장읍 정관읍에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이 있으며, 우리군 읍면사무소 명칭변경 시범대상지역인 기장읍 정관읍에 특별교부세 일천만원을 교부받아 읍·면·동 현판 교체, 안내표지판을 2016년 12월말에 집행하였고, 미교체 대상은 2017년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 가지로 첫째,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행정구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경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철마면 송정2리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촌1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장읍 청강리와 대라리에 공동주택 1동 건축에 따른 행정구역 토지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별표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행정구역 간의 타 지역으로부터 편입 및 타 지역으로 이동된 지번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5월 14일 부산도시공사의 경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년 7월 18일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15년 10년 27일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나 2015년 11월 20일 부산도시공사의 누락된 21필지의 신청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 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의 누락필지에서 이동 전후의 필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 조정 전후 필지수와 지적 면적은 522필지에 38만 4737㎡입니다. 참고자료인 A3 용지의 동부산관광단지 행정구역 변경안을 보시면 범례의 현 행정구역선과 행정구역 변경 예정선을 법정리 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붉은색 굵은 실선은 동부산관광단지 구역 필지 경계입니다. 둘째, 철마면 송정리 및 고촌리 경계 조정 건으로 조례안 별표의 송정2리를 폐지하고, 송정1리에 반 1개소를 신설하는 것과 고촌1리에 반 1개소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A4용지의 철마면 고촌리라고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며, 고촌1리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반 1개를 신설하고 반영하는 사항으로 2016년 12월 15일 철마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 A4용지의 A라고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송정2리의 S&T 모티브 내의 직원 사택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 송정2리를 폐지하고 송정1리에 1개 반을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 A부분의 S&T 모티브 지역을 왼쪽지역으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기장읍 청강리와 대라리에 건축물 1동 건축에 따른 조례안 별표 개정으로 청강리 2필지를 대라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A3용지의 부지 용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준공 시 행정구역 불편 사항을 이유로 신청된 민원 사항이므로 2016년 12월 6일 기장읍 주민자치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으며 청강리 49-12번지 52-3번지 두 필지를 대라리로 행정구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5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 하고 상한금액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95년도에 제정되고 처음으로 2017년도. 한 12년～13년 만에 하네예?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5만 원을 1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거지요?

예.

그럼 다른 구군은 어느 정도 돼요, 하는 게?

거의 준용하는 데가 8개 구고, 미준용이 7개 굽니다. 반반씩 보시면 됩니다.

반반씩인데 그냥 현실화 시켜주자?

예.

그럼 내부위원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네?

예.

공무원 분들 휴일에 주로 하죠? 주말이나 휴일, 시험이?

그렇고. 또 면접관이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거든예. 그래서 내부위원은 10만원, 외부위원은 15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5만원에서 5만원 더 올려주는 거다, 그지예.

예.

우리 기장군 관내 시험에 나오는 거.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지금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사무소 따로 있는 곳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지금은 그거까지는 안 된다 그지예?

예. 2018년도까지 모든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부서가 어떤 게 있죠?

저희들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예 그다음에 복지지원팀이 있고.

그게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면사무실을 그냥 현판 간판에 읍면사무실 안 하고 읍면사무실 및 행정복지센터 간판도 바꾼다 이….

읍면사무실 및 아니고예.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그럼 정관하고 기장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3개 면은?

3개 면은 2018년도까지 전부 다.

우선적으로 그럼 기장하고 정관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부세 내지는 국가에서도 나오는 그게 있네예. 읍면동 복지….

천만 원. 안내판 하고.

안내판 하고 전체 다 관련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17년도는 기장읍하고 정관만 해당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3개 읍면을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가줘야 됩니까?

2018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2개를 먼저 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요거 도면을 일단 그거 했는데 요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지를 가져왔으면 설명을 해줘야지, 이 부분을.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보이도록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지도를 펼쳐들고 설명) (

-행정구역변경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색깔별로 되어 있는 이 구역으로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선은 파란선으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파란선으로 요렇게 갈라져 있는 이 행정구역을 이 색깔별로 개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사리에서 시랑리, 시랑리에서 당사리 이렇게 개정되는 필지를 이번에 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지도 한 장에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색깔별로 따로 구분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럼 청강하고 연화리가 골프장 있는 부지가 연화리 쪽에? (

휴먼시아. (

-그다음 종이를 보시면 별표 있는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거기 사택이 인구가 정리가 됨에 따라서 반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S＆T 대우 말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반을 폐지하고 그럼 어느 쪽으로 포함시키죠? (

그 사항은 맨 마지막장.

맨 마지막장은 아는데. 대라리 선은 이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장내소란) (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 이거. 여기서 대라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장내소란)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대라리가 아니고 동부산관광단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거지. (

-예.) 대라리는 멉니다. 석산하고. (

아, 오케이. 나는 이게 기장읍 전첸 줄 알았거든. 정관 촌놈이 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내가 말을 안 할라 했는데 해야 되겠다. 석산에다가 국립과학관을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국립과학관 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세요.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국립과학관 네비를 치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국립과학관으로 가야 되는데 석산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도로가 좁은데 지금 공사가 안 돼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군에서 그 뒤에 철길 위에 굴다리 길 뚫어놨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십년동안 숙원사업을 우리 기장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뚫어줬어. 그때 기공식 할 때 어르신들이 눈물을 다 흘리고 했는데. 그 뒤로 길을 내주든지. 그러면 바로 국립과학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시리아관광단지역에서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오냐 하면 석산마을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문을 하나 내주고 뒤로 도로 뚫어 놨는데 뒷문을 하나 내주든지. 약수암 절 올라가는 데. 그걸 한번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가 과장님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 물어봅시다. 기장군에 지금 현재의 이장이 몇 명,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168개 리 중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지금 바뀌고 이래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2개소. 162개소 정도 지금 이장이 있습니다.

162명.

예, 예. 162명.

바뀌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장을 안 하고 있어도 법정리동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법정리동으로 해서 이장이 행정적으로 해서.

162명.

162명.

예.

지금 만약에 이걸 지금 가르면은? 이게 지금대로 갈라서 한다 하면은 지금 또 이장이 많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번별로 이렇게 편입되고 또 되기 때문에 이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갈라 놘 법정동은 이장이 있어야 되는, 의논이 돼가 있는 데는 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

-위원님, 그거는 마을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행정리와 행정리 간의 지번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맞춰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이 있어지는 건데, 더 있어지는 건데 보니까. (

-아니 아닙니다. 행정리는 똑같습니다.) 행정리 이장은 똑같고? (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정리동 이장들한테 말을 안 들으면 법정, 기장군에서 법정 지원 제재법을, 안 해 주든지, 뭘 해 줘야 이장도 그러면 조금 저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힘이 좀 날 거 아닙니까. (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를 지원해도 기장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이제 3천만 원 이상 공사인데 이제 각 마을이나 우리 행정 법정리동, 리에 그지예? 책임자가, 행정책임자가 우리 이장님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감독관 형태로 안에 포함된다, 그거네예? 심의위원, 감독자네요? 감독자?

예.

맞습니까?

예, 감독자를 선임한다는 말입니다. 이장이나.

그래 주민 민원에 대해서 앞장서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거 맞거든예. 꼭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만 좀 잘해 주십시오. 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지예?

위원님 그 의미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부분이 좀 거기서 좀 잡음이 안 들리도록 그 역할은 우리 여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공사현장하고 그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책임자가 우리 이장님들인데 이장님들이 앞장서가 여 좀 마무리 짓는, 저도 지금 정관에 공사현장, 건설현장에 이장님들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로 상정된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이며,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이 사업예산이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5월 19일까지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위원님 작년에 3억을 주셔가지고예, 2억 96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 (청취불능) 보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 얼마 얼맙니까? 해 봅시다. 작년 몇 월 며칠이죠?

2016년 7월 25일부터.

7월 25일에서.

예, 2017년 7월 24일까집니다.

2017년 7월 24일까지인데, 1년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했다는데.

예.

7월 25일에서 10월 24일입니까?

예.

10월 24일. 예산 얼마를 줬으며, 공연 수익은.

팔천.

예, 팔천.

8758만 5천원을 줬습니다.

58만 5천원. 자, 공연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 8월 달이 그, 입장수입을 말씀하시죠?

입장수입.

589만 8천원이 8월.

589만.

9월이 474만 8천원. 그다음에 10월이 641만 5천원입니다.

그래 전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 계산을 이래 끊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8700만원을 줬는데 공연수입은 얼마? 2분기․3분기․4분기 이래가지고 그걸 한번, 겨울철에는 좀 약간 비수기고, 그지요. 방학이라 또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전체를 한번 짚어봐야. 보세요, 이런 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전화 덜렁, 그것도 오후에 전화와가 ‘시간 있습니까’ 시간 뭐 며칠 전에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그러면예, 제가 현재 그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저희들이 그거 회원가입비하고 매표수입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월 달까지 4526만 3천원이 수익이 발생….

그러니까 왜 볼라하는가 하면 월별로 하고.

예, 월별로 있습니다.

전체 어떻게 흐름을 보고.

아, 예.

그리고 이래 해왔던 그 이제 공연 수라든지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래 확인을 해가지고 아,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면 올해 이래 되면 내년에 예산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가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금요일 날 전화 왔어요. ‘시간 있으십니까?’ 나는 바깥에 있는데. 이래하지 맙시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가, 어떤 부서는 열흘, 보름 전에 설명합니다. 와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해주십시오 하는데. 어데 따라 다니십니까?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지.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진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위탁하고 저 직영하고 하는 부분에 플러스마이너스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저희들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을 했을 때는,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 9명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제시가 됐고,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5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그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인건비 4명에 따른 인건비 절약이 한 1억 1700정도 있고예. 그다음에 극단과 관리․운영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품 하나를 공연을 할라하면 초청 공연비가 한 1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175회 공연을 가정을 했을 때 비용이 한 17억 5천만 원 비용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청비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람 수입비로 그거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관람 수입을 저희들이 1년간 연산…확인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비에 대한 절감만 하더라도 한 16억 7천만원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100% 우리 군비 나가는 사업이고 첫 뭡니까, 첫 그거 우리 극장 짓는 데 약 43억 들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43억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1회, 2회 이제 계속 공연이 올라올 거예요. 그지요, 맞지예?

예.

올라오는데 관리를 잘 해야. 이거는 100% 우리 군비에다가 매년 4억을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것도 외딴곳에. 그거는 책임이 막중하다 이거지요.

예.

우리 군비로 쓰는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우리 꼼꼼하게, 다 못 챙깁니다. 못 챙기는데 사실은 저는 가 봤는데 뭐냐, 공연 퀄리티(Quality) 공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수준급인데 그게 우리 앞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관이나 기장 중심지 저런 데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앞으로 저 누굽니까, 어딥니까. 촬영소하고 연계, 시너지 효과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 가는데 참 걱정이 태산이기 때문에 오는 절차가, 절차상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도 잘만 만들어지고 가는 데는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시고. 한 번씩 추경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번씩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데이터를 내놔라하면 무조건 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저번에 우리 한번 내드린 걸 저번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나열을 해 드리면예,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하고 다녀왔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금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예. 뭐 당연히 해운대 교육청하고 지금 협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울산시 교육청하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 덕계 쪽에도 저희들이 학교마다 병설유치원마다 저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쪽에도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뭐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예.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보육사이트를 통한 어린이집에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보 맨 뒷면에 문화면을 갖다가 신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예 공연내용을 갖다가 다 소개하고 광고도 밑에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전단지를 별도로 해갖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마다 지금 다 붙이고 다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연마을 같은 데는 포스터를 제작 해가지고 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버스정류장에다가 그렇게 크게 지금 다 붙이고 있고예. 그다음에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 정관도서관, 문화원, 도시관리공단 산하기관에 다 붙이고 있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교리초, 기장시장 육교, 차성아트홀 앞에, 요 입굽니다, 여기에.

자.

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거 현수막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현수막도 집중게시대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수막은 이때까지 하는 그거 보니까 구석구석에 다, 아파트 예를 들게요.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 그 뭡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모든 그거한 데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지양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장군 내는 버스가 다니지요?

예.

근데 타지는 버스를 갑니까? 안 갑니까?

타지라 하면은?

양산이라든지, 울산이나.

양산 302번.

말고 우리.

아, 셔틀예.

셔틀이.

셔틀을 두 대를 운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운영하는데.

한 대는 미니버스 안데르센 극장 그거 빨갛게 만들어진 차 있잖습니까. 그게 정관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스타렉스 봉고를 가지고 안평역, 기장 물조은온천 그다음에 요래 갔었는데 안평역에서는 사실은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광역에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우리 기장군 관내만 합니다.

예.

저 양산이나 울산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데는, 해운대에서 다른 데서 오는 데는 그쪽으로 넘어,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 올 수 있도록.

예, 안 합니다.

유도효과를, 무조건 하세요. 뭐 이만큼, 유치원 특히 해운대 관내에서, 반송 저런 데서 우리 이런 관내인데 셔틀버스 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나올 수, 안 됩니다. 그거는.

지양.

예.

지양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특히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극단 그 하는 그거에 우리 감독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극단 가마골 대표 김하영입니다.

김하영 씨죠?

예.

여성분이죠?

예.

한번 전체를 가지고 우리 초대, 위원님들 바쁘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한번 해가지고 운영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 계획 충분히 하는데 직접 극단 대표, 요게 위탁이 들어가지면 한번 와가지고 설명이라든지 한번 인사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의회에서 일정만 잡아주시면은예,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법도 좋고 오는 방법도 좋고 그거는.

날짜만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돈이 나간다는 전제하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조례도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도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감안을 해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언제든지. 날짜와 시간, 장소만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리라든지 지금 제반 들어가는 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비용, 제반비용은 들어가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 보수적인 측면에는 없고예. 그런데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거는 지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시설유지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7월 달부터 시작한다, 이거지요? 금액은?

예, 이번에.

그러면 3개월에 1억씩 나가네. 지금 팔천 얼마 나간다면서요.

지금은 위원님, 지금 3억이고예. 3억 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그래 나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선정도 되고예. 6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

7월 25일부터 10월 24까지 8700만원 나갔다 해놓고.

그거는 첫 달이기 때문에 아까 홍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갔고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제일 처음을 8700만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는 7100만원 그다음에는 분기별로 6800만원을 그렇게 요렇게 분기별로 딱 딱 딱 해가지고 실적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수준을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공연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4억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예, 지금.

안정화 되니까, 들어보십시오. 안정화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점점 홍보를 잘해가지고 운영수입이 조금씩 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 늘 거 같다, 그지요?

예.

그러면 6800만원을 4로 하면, 많이 다운되는데 금액이.

그러니까예, 첫 번째는 개관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8100만원을 처음에 분기, 최초 분기.

자, 들어보십시오.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실적 했는데, 분기별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협상에 의한 계약을 2억 9600만원에 했거든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기별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분기별로 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2억 9600을 준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 실적을 보고.

그렇지요.

어떤 부분 해가 분기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다 나가.

한꺼번에 던져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6800만원, 많게는 8700인데 이거를 나누기 해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는고.

7400입니다.

자, 7400이지요. 그러면 7400을 우리가 이렇게 또 1억을 더 올려가지고 만들어 준다는데 1억 플러스에 대한 알파,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떤 내용이 더 포함 돼요? 이래 해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기 위원님 지금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셔틀버스가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 경비를 따져보니까 3500만원은 들더라고예.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셔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은 3억에서 4억이 증액된다 하면 그거는 또 예산 1회 추경 때 별도로 또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매표소관리라든지 시스템을 자기들이 지금 다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조금 투자개념입니다. 그렇게 투자비가 그래 들고. 나머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잠시만요. 이래도 운영이 됩니다. 투자개념이라고 말했는데 돈 벌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한 마진은 조금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100% 그걸로 해가지고 노력, 자꾸 이래 깎고 노력, 관치, 감독하고 이래 그거하고 이래 하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게 시너지효과가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약 7400만원 주는 걸 1억으로, 그러니까 1억으로 높이자는 말은 이거는 그렇거든요.

저기 위원님 저게 그 지금 우리 예산.

자, 요거는.

예산은 또….

예산은 다음에 나하고 이야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례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이야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가 설명을 다시 잘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현만 위원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지난번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인가 보고를 할 때 한번 물었던 건데, 지금 우리 평균 다 합치니까 그동안 연 인원이 1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네요. 만 사천 몇 명이죠? 1만 4238명이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입장 수입료가 그러니까 이제 입장 수입료가 우리가 기본 얼마예요? 만원입니까?

만원인데.

만원인데.

회원가입하면 5천원.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했거나.

단체하면 추가로 조금.

초청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입장 그걸 내는 분하고 초청비율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그 1월 달 수치까지만 그걸 낸 게 있습니다. 1만 3044명 중에서 7665명이 유료고, 5379명이 초대였습니다.

그게 유료로 다시 두 개로 나눕니까?

위원님, 그거 유료를 갖다가 이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그거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그거까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뭐.

그럼 초청 비율은 전번에 그 임시적으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한번 운영했을 때의 비율하고, 지금 요 몇 개월간입니까? 6개월간의 비율, 6개월이 안 되네. 몇 개월이지? 그 비율하고는 변동이 있어요?

많지요.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701명이 관람을 했는데 초대가 658명이거든예. 그래서 비율로 보면 지금 한 38%정도가 초대고예. 나머지는 한 62%는 그 유료고 이렇습니다, 비율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8월 달 한 달 동안은 거의 5 대 5 정도 비율이 됐습니다.

초대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 비율이 높아진다, 물론 유료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서 내는 유료가 있고, 순수 만원 내고 오시는 유료가 있는데. 그 단순계산을 해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1만 4238명을 뭉뚱그려서 5천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초대는 무료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7119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8, 9, 10, 11, 12, 1, 2, 요 몇 개월, 7개월이죠. 근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약 8천만 원 정도밖에 유료수입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초대비율, 초대도 약 한 50%에 가깝고요. 아, 초대비율 30%죠? 저번에 50%에서 30%인데.

평균은 한 42%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60%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만원을 내시는 분도 있고 5천원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똥뚱그려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원래는 다 받아보면 좋지만 지금 단순 계산하기는 그래 좋다, 그러면 (청취불능) 5천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군이 너무 가마골의 입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 가마골의 입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 저도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연극에도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 극단이 하나 운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열악하더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3억에서 인건비가 1억 5600, 관리운영이 1억 4400해가지고 3억인데 2억 9600만 원 정도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월 평균 약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도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억입니다. 12달 나누면 또 얼마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월 약 천만 원 가까운 돈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 천만 원 가까운 플러스가 어디에 변화가 있는 거죠? 아까 버스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셔틀 아까 2대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예. 그다음에 홈페이지 하고 매표관리시스템을 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홈피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데 돈이 한 1800만원….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죠?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할 때 하시지, 왜 이제 하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셔틀버스, 1억이 대부분 어디 사용되냐고 물어서요.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극장 매표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그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시설유지라든지 사무실 기획홍보비 공공 이런 거는 어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입장수입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요 이런 거 조례를 심의할 때 상당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 비율하고 회당, 회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올라온 거 보니까 대전예술의전당 그리고 대구수성아트피아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비를 약 이렇게 보는데 회당 약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 1500만원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군이 나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나을까를 보면 대전 또는 대구의 경우가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R석 S석 3만원 2만원 균일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경제성 논리만 이야기 할 수 없고 또 접근성도 이야기 해…대전, 대구수성아트피아 상당히 접근성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탁을 사실은 해준 건데. 그러면 그 선의를 너무, 너무 그 선의에 너무 기대면 우리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구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말 안 할라 했는데 하나 확인합시다. 2016년 7월 25일부터 지금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달인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한다면 손 들어뿌지. 투자개념에서 한다? 손 들어뿌지 뭐할라고 합니까. 매표소 관리, 차량지원. 이거 말이 안 맞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아니 위원님.

잠시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벌써 손들고 마는데. 그걸 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1억을 추가한다?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남의 동네 불법입니다.

아, 불법입니까.

그래서 의원님, 교리삼거리 우리 행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연간 붙일 수 있도록.

남의 그걸 붙이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우리 기장군 입구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