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2014년 11월에 구성되고 집행부로부터 세 번째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명과 당적 변경에 따른 의석 배정을 한 후에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업무보고를 받고 오전 및 오후 보고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두 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별지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원 연구활동 추진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2월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경기도 재난안전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을 위한 연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 계획서 선정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말 선정결과에 따라 연구 진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추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릴 계획이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릴 사항은 4월 회기 중 우리 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내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안내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2017년도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의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학교급식 안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업무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지방식약청,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2,104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72교를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특별위생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가 취약한 학교 124개 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532개 교를 대상으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조리실의 온습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절기 폭염 대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교 및 2식 이상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도 노후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안전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안전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학교안전 종합계획 수립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7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ㆍ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수학여행 및 해외체험학습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기형 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1월 기준 연인원 1만 1,025명의 교원 안전요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6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2차 조사에서의 피해응답률은 0.9%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어깨동무학교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Wee프로젝트를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Wee스쿨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은 학교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258동, 2016년 208동 총 466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2017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경기도 내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생활화 정책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의 안전관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 안전관리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보고서 10쪽의 해사 안전관리, 11쪽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관리, 12쪽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쪽 해사 안전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는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감시 예방체계 확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고 발생 시에 해양경비안전서(해경),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유관기관의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구조활동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선착장 시설점검 등을 통해서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대응 사고 대비태세 확립을 하는 한편 매년 10월 달에는 선박사고 시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해경), 화성시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능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산물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검사하여 부적절한 농산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단체, 시민모임 등 NGO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농산물 1만 1,834건을 조사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79건을 전량 폐기하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재료 납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만 2,320건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형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야간에 시료를 수거하고 밤새도록 분석하여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학교에 결과 통보해서 유해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정직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유통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량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식장,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서 지난해 11월, 작년 11월에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해양국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산물 안전과 가축방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협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정육점 등 2만 469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도축되는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에 대한 질병 및 안전검사 1억 5,000만 마리를 실시하였고 식육 중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13만 8,000건과 대장균 등 미생물 4만 1,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불합격된 가축 및 원료에 대하여는 폐기 및 원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사전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축산물 가공업 신규 허가자에 대한 현지지도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염소 등 기타 가축의 원활한 도축을 위한 이동식 도축장 추진으로 위생사각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축산물 작업장이 경기도에 23%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협의하여 이동식 도축장 추진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과 연계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4쪽에 고병원성 AI 방역관리인데 수치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작년 11월 20일 양주시 소재 산란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금년 3월 3일 고양시 소재 토종닭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12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과 위험성이 높은 가축을 포함한 206농가 1,588만 5,000수의 가금류를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하는 등 확산되어 작년 12월 16일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40억 5,000만 원 등 7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반경 10㎞ 내의 방역대 내 가금류 이동제한 및 입식금지, 가금농가의 All in-All ou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93개소를 운영하여 축산 관련 차량으로 인한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발생농장의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금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가금전문 수의사 8명을 공수의로 신규 위촉하였고 AI 방역에 취약한 잔반농가, 고령ㆍ다축종 사육농가 등 220호에 대한 일제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까지 야생조류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에 AI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3월 17일 날 전북 익산에서 15만 수 규모 그다음에 3월 19일 날 충남 논산에서 92만 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농가뿐만이 아니라 산란계 등 가금농가에 대한 사전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일부 가지급하였으나 잔여 보상금을 조속히 평가하여 지급하고 피해농가가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여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국도 건설 분야의 안전진단, 안전점검 등이 실효적인 시스템 안에서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안전분야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교통안전 제고입니다. 민자도로는 관리운영권이 해당 사업별 법인에 부여되어 있고 우리 도는 주무관청으로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로 교통안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내 3개 민자도로 법인에서는 민자도로상의 교량 90개소, 터널 12개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ㆍ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전관리 관련 제반규정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운전자가 알기 쉽게 사고대응 매뉴얼을 현행화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안전제고 시책을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민자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추진해 왔으며 오는 4월 조사장비가 납품되면 지방도 55개 노선 2,762㎞에 대해 시범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교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교량 현장조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량을 조회 점검할 수 있도록 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도입될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까지 완료된다면 과학적 시스템에 기초한 지방도 유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2012년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30개소를 완료하고 시특법상 1ㆍ2종인 대규모 교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급커브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의 위험도로 8.57㎞에 대하여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교차로상의 안전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차로 운영체계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도로 부속 시설의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파주시 등 지방도 15개소 14.48㎞에 대하여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은 도민에게 친숙한 보행환경 정책이 발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하천공사 및 하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지방하천 24개소 및 소하천 31개소와 폭우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수펌프장, 제방 등의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 점검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0년이 지난 배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 27개소와 도가 직접 시행하는 하천 개수사업 현장 10개소에 대해 하천분야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기를 대비해 추진 중인 55개소 하천 공사장과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꼼꼼히 체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 신규 착공 예정인 백족천 등 9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안전 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법령 준수와 현장 적용성 여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안전관리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로 하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 호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을 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늘 강조해도 그 강조함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고 미래 예측 가능한 시대를 가급적 산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큼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도로나 유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빅파이추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빅파이추진단 아시죠? 빅데이터를 관리해 가지고 분석하는 경기도의 조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국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관리하고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빅파이추진단의 도움을 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랜덤하게 받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관리한다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셔야 빅파이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요청하는 국 위주로 그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사업들 중에, 본 국에서 갖고 계시는 사업들 중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재위에 있었을 때 빅파이추진단이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실질적인 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그게 운영된다고 하면 그게 각 시군에 퍼질 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고병원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육방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시범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발굴됐습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축산사육 형태가 지금 축종마다 많이 틀리고 소ㆍ돼지, 물론 아니지만 닭도 산란계가 있고 오리가 있고 육용이 있고 종계장이 있고 다 틀립니다. 또 시설도 다 틀리고 방역하는 정도 차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농장에 들어오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의 짧은 지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연 철새를 통해서도 되기 때문에 위를 막을 건지 밀짚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방산할 건지 어떤 것도 결정 난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각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본인이 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샘플링으로라도 선진 사례를 들던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번에 선진으로 설치를 한 농장에서 발생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농장을 모델로 해서 조금 전에 각 품종별로 틀린 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도정을 선도해 나가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후처리 쫓아다니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몰지 관리 같은 경우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막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고하는 시기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고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민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네 번이다 그러면 네 번의 보고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훨씬 더 시기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면 그런 시기를 좀 더 자주 갖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농정해양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수산물 관리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방사능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많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잔존 기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100%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하는 거는, 수산물은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자 있는 양식장 그다음에 위판장 거기서 품목별, 위해 품목이 있는지 품목을 하고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말씀 많으신데 우리 팀 말고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시험연구소가 있어요, 갯벌연구소. 거기서도 직접 장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하면 우리들이 사전예방을 하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랜덤하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가시게 되면 거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사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유통이나 그런 물건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개별로 유통시키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좀 된다면 랜덤하게 그런 것들을 자체 구입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유통시키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다 검사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데 이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민들은 이렇게까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도 축산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도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지도ㆍ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도민들이 어쨌든 도를 믿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기, 제가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대형 농산물 유통하는 데 가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품목을 랜덤하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터넷상으로도…….

뽑아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찍습니다.

꺼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구입 자체를 랜덤하게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요거 요거 꺼내 가지고 찍어서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이번 브라질산 닭 때문에 되게 문제가 커졌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경기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브라질산은 국제적으로 볼 때 발표문 보면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조치는 필요치 않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문제가 돼서 통보가 된 것은 저희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럼 어느 업체로 갔다는 게 다 통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체별로 각 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업체별로 시군마다 해서 현장에 다 나가서 어디로 판매되는지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도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 이상무다.”라는 식의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건은 국가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것은 이번에 없고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도내에 특수학교 포함해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서 합니까, 안전지원국에서 합니까?

교육국 평생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에 특수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수를 쭉 받은 안전요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요원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전체 교직원이 한 11만 7,000명 되는데 거기의 한 10% 정도만 받은 실적이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적인 여건도 있고 교육연수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명 정도 계속해서 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의 안전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현장체험 할 때, 현장체험 시에는 인솔자들도 그렇고 안전요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위험이 있을 때는 항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이라든가 교육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대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수 관련을 적십자에서 했다가 그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연수를 하면서 확대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원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한번 이번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국장님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학교 노후시설 또 노후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밀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건축물, 30년 이상 건축물 쭉 이렇게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기록이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 계획?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용인에 원삼중학교라고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2017년도에도 1개 학교 계획을 세운 건데 이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가 생기면, 여유분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2015년도에 학교 수 하나, 건물 수 1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도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학교가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진단에서 AㆍBㆍCㆍDㆍE등급이 있는데요. 사실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학교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 A, B, C까지만 현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내에 정밀안전진단 해야 될 학교, C급 이상 되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구분이 너무 범위가 좁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도 사실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학교,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요건이 정밀점검을 한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점검해서 “이 학교는 정밀점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40년 이상 된 학교란 말이에요,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더 투입해서 사실은 더 정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교육위이긴 하지만 행정국장님, 석면 맞죠? 아, 석면은 안전국이구나.

교육1국 소관인데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37페이지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국.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이게 보행환경 개선 전체에서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잘 안 돼서, 사실 특히나 이게 야간에 위험한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책은 혹시 있는 거 없나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겸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뭐냐고요.

분리를 하는, 여건상 분리가…….

우리 경기도에 그게 혼용돼 있는 거하고 분리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그게 상황파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나요?

개선계획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분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리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에서 그 현황파악이 돼 있냐고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돼 있는 것이 2,16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게 720개소 있습니다.

그럼 있네요. 그러면 그걸 점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 언제까지 분리조치하고 이런 게 점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보행에 드는 게 예전에 스노보드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전동으로 해서 서서 쭉 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걸 총합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그게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의 안전도, 오토바이는 뭐 쓰거나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사실은 보행자하고도 충돌 우려라든가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는 좀 있어요?

그 이륜차에 대한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총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이륜차라고 그러죠.

그런 건 아직은 면허제도가 도입되거나 걸렸을 때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는 호기심상 한두 명 그게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늘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하철에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통수단의 하나로써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도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게 내리막길 같은 데도 본인은 기술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보는 사람은 되게 아슬아슬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걸 이륜 뭐라고 해요?

이륜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륜차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는 업무가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도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추상적인 대답이고 약간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한 면허, 뭐 단계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갖고 있는 게 얼마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시작점은 있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황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르는 명칭부터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륜, 일반적으로 이륜차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오토바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오토바이는 아니잖아요.

동력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냥 “이륜차 등”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속도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죠? 속도저감시설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조그마한 글씨로 돼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속도저감 이렇게 맨 밑쯤에 있는데 이게 전국이나 경기도에 속도저감시설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디는 막 점프할 정도로 엄청 높아서, 그다음에 내리막길에 설치돼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사실 운전하시는 분이 오히려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높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어떤, 이거 속도저감시설 설치가 그거 맞는 거죠? 방지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는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이 돼서, 높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게 돼서 지금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냥 방지턱이라고 부를게요. 방지턱도 그런 게 있나요?

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높이가 10㎝가 돼야 되고…….

그런데 높이 이런 게 왜 다 틀리죠?

그게 시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안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아서 운전이 오히려 덜커덕 수준이 아니라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지나치게 많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가면 저기 또 있고 또 있고. 통학로 주변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경기도에서 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시군을 경기도에서 관할할 수 있는 거예요? 볼라드처럼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방지턱 같은 경우 색상, 탈락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파악이 돼 있기는 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요, 그 많은 걸? 몇 m당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파악…….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는데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해서 설치한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영조물 관리주체, 도로 관리하고 있는 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책임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장치로 그게 된 건데 너무 높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위험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야간에 흐리게 되면 갑자기 그게 나타나면 거의 급정거하거나 점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정한 허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건 높이가 이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단으로 설치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시면서 지나치게 높은 것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들 전체가 3만 1,400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네, 그중에서 부적합한 게 8,434개소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 사람중심 보행환경의 데이터를…….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시군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 건설국이 존재하는 의의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지나친 높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경기도에서 시군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고 해서 그걸 조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파악은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8,000몇 개소를 완벽하게 시설기준을 갖추거나 제거하거나 이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몇 개요?

3만 1,400개.

솔직히 그것 파악된 것만 그런데 파악되지 않은 건 한 5만 개 넘겠네요. 그중에 파악되지 않은 게 더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31개 시군에서 정식문서를 받아서…….

3만 얼마 중에 8,000개면 % 수도 상당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건 좀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간단히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볼게요. 농산물 안전성 조사네요. 여기 전체를 안전성 조사하기는 힘들 텐데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관리를 우선 특별사법경찰에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사법경찰에서 하는 게…….

거기서도 부패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거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생산단계,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할 적에 여기에 농약이라든가 잔류농약 같은 게 있는지.

여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ㆍ관리에 특사경하고 같이 하는 걸 말씀을,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실은 이게 “관리하세요, 하세요.” 이 정도로 조사, 그냥 시트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력이 되게 부족해 보여요. 사실 그 많은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농정해양국하고 같이 하는 게 있냐고요.

같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는 그쪽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저희들 눈으로…….

그걸 같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라든가 결과라든가 사후조치가 같이 협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됩니까?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합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아까 농정해양국뿐만 아니라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해안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거리에 대한 안전, 특히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같이 현장, 그중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건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장조사에 나가는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전문화되고 특화돼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의 활용이라든가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계방안하고 지금 현재 연계하는 것하고 앞으로 연계할 것 그거 계획을 같이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특사경은 주로 단속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표시방법이라든가 소비자교육이라든가 현장을 해서 현장 본 것을 다시 농가라든가 유통단계에 접목시키는 쪽에 저희들은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제도개선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그냥 계도 정도 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일정기간 현장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원산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고 이전의 연정합의문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을 확대하고, 이게 연계되니까요. 같이 연계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김영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경기도의회 저녁급식 추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에서요.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11쪽에 보면 추진현황 중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GAP 인증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 일정기간 제외조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제외조치를 하게 된 근거는 뭐고 또 그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개 학교급식하는 업체들은 생산자단체들하고 계약재배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해농산물이라든가 유해성, 저희들이 하는 기준에 못 맞췄을 적에 그 경중에 따라서 그걸 배제하는 거죠. 저희가 1년까지는 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는 설명이죠?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저기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대개 농산물들이 입고되는 게 저녁 8시께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미리미리 이 품목, 이 품목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으로 가서 찍죠. 이거 포도다 그러면 아래층에서 몇 개 쭉 뽑아 가지고 오면 그게 한 밤 12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간 것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안양지원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분쇄하고 비커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결과가 와요.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침 8시까지는 저희들한테 결과가 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저기는, 부적합하다 하는 건 학교에 집어넣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잔류농약 유해조사 이런 걸 쭉 해서 부적합 판정 내리고 하는데 학교급식 납품에 관련된 건 어떤 일정기간 제외조치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한 번 딱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 생산자단체를, 그건 경중에 따라서…….

아,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납품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 안에 기준치가 있어서 그거 보면서 자연상태 내지는 우리들이 허용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까지 있으면 그걸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북부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지점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도 있고 또 몇 군데 더 있죠?

안산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그러면 이 방사능 관련 검사를 수시로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치밀하게 하고 있고 검사기관은 정부가 10개 정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고 민간들도 한 9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번에 정말 국장님 운동화 신고 다니시면서 고생하셔서 우리 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할 것도 뒤로 미뤄놨는데 조만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 잘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식도축장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식도축장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법 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동식도축장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현재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것은 소, 돼지, 닭, 오리류이고요. 염소도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데 성남 모란시장 같은 데서 염소를 그냥 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 업자들이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도 비싸니까 좀 하는 척하다가 단속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밀도살이죠. 도살해서 쓰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바로 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란시장 같은 데서는 그냥 불법이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염소류, 그러니까 양이죠. 염소류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한번 해 보자. 법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령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란시장 쪽으로 주로 해서 그쪽에 많이 사람들이 손님도 오고 거기 상인들도 있으니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갖고 거기에다 설치해서 깨끗하게 운영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민감한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산림국 얘기하면 꼭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도 이동식도축장 추진 관련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민감한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염소ㆍ양류라고 했는데 동물애호가들이 애완용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경기도에 다니다 보면 식용 개를 키우는 데가 많이 눈에 띠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대한민국이 애완용견 때문에 외국에서 질타도 받고 문제되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국내에도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철탕, 보신탕, 멍멍이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혐오식품으로 부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실제로 애완용견이 아니라 식용 개를 잘 기르고 있고 그 기른 개들이 하여튼 우리 식당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음성화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없는 부분도 나름대로 개정할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어떤 여론 때문에 자꾸만 피해 다니고 할 게 아니라 애완용과 식용을 구분해서 식용으로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이동식도축장에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해 가지고 유통될 수 있게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식용 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84년도까지는 저희가 식용을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라고 법령이 있어서 했는데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했고요. 삭제하면서 다른 조항에다 넣었으면 되는데 다른 조항에 못 넣고 그냥 방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추진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사실 개의 도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법조항이 없고요. 법조항이 없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차피 먹으니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하려다가 부딪쳤습니다. 다시 환경동물애호단체로부터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도축장을 추진하는 그 필요성이나 내용들의 중요성으로 볼 때 동물애호가분들의 주장이나 내용들은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 도리어 이게 구분과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물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식용 개를 기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확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물애호가분들께도 저는 말씀드리지만 정말 애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들이 이런 것이 체계가 안 잡히면 식용하고 애완용이 뒤섞여버리면서 이게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34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제고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 중인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 중일 때 정확한 내용들을 챙겨 가지고 안전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구리시에 사는데 어느 날 서울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생기면서, 구리 암사대교라고 생기면서 구리시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 길도 안 막히고 교통요건으로 잘 소통하고 잘 다녔었는데 구리 암사대교가 딱 뚫리면서 천호동 쪽의 서울분들이 이쪽 사가정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생기면서 아주 희한하게 다리가 구리랑 진입하고 나오게 하는 라인들이 거미줄처럼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구리시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구리 암사대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일단 이 다리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구리로 나가고 들어오고 서울로 가는 이 자체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어떻게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런데 또 조만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열심히 진도 나가고 있는데 이 운영 중인 거에 대한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건설할 때 안전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 내셔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안전한 구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리 암사대교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다리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구리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암사대교 개통하고 나서 주변의 연결 교통체계가 혼잡이 초래되고 있다고. 그런데 암사대교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구리 민자도로가 6월 30일 개통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1단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구리시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지ㆍ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민자사업시행자 또는 국토부에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맞으시는데 실제로 구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주 지금 우려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의견수렴이나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또 유심히 본 부분이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내용인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산시 등 19개 시군에 57개소를 나름대로 개선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정보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군은 교육청하고도 관계협의를 해서 과연 대상지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 진행하는 부서가 건설국 말고 또 있죠?

저희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스쿨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아니,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업인데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국에서도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나 내용들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유사한 사업이 부서가 나눠져 있으면 그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부분을 건설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울타리와 관련된 부분을 건설국에서 주로 챙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재개발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구 시가지인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에 학교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여기 진행되는 것도 전부 다 신도시가 아니라 구 시가지나 기존…….

그렇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19개 시군 57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어떠한 시설물이나 설치들이 진행됐는지.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 경기도가 정말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직접 회의체계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같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학부모 안전관련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협의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시군에서, 저희들은 대상지에 대한 걸 수요조사를 할 때 충분하게 학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 등등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 때 제가 구리시의 인창초등학교 등굣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0년 된 학교인데 주통학로였던 데에 연립주택이 그 안에 생기면서 차량들이 주통학로에 많이 나오게 돼서 거기에 스쿨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왜 안 들어갔나 확인했더니 그 길이 사도였어요, 사도. 개인 땅에다가 시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안전관련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쪽 옆에 새로운 길을 내고 시설들을 하는 거를 확정하고 예산확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학교 밖의 안전시설과 관련돼서는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예산이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맞으나 그때 제가 교육청에 말씀드린 것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면 이건 아이들의 통학로가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 땅은 소속이 국유지지만 그래도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진행되니 학교 밖이지만 이런 안전시설물을 진행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인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문제 관련된 예산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협의해서 하자 그랬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같은 경기도 내에서 유사사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일원화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 소속인데 우선 교육의 이진규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 꼭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없고 해서, 짧기 때문에. 우선 먼저 1일 2식 하는 학교가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 가지고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또한 이상기온이라고 그러죠. 이상기온으로 인한 식중독에 보니까 1일 2식 이상 급식교 위생관리가 취약하다. 이거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께 질문해 드린다면 국장님 아니면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십니까? 그럼 일반식당 같은 데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루 식탁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쳐 나감에도 식중독이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발생되지 않잖아요, 사전조치를 잘해서.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일 2식 했다 해서 영양사도 있고 보건관리사도 있고 할 텐데 이걸 여기다 1일 2식으로 딱 집어서 넣어 놓은 부분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깔려있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반식당하고 비교하자면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으로 1식의 식사를 준비하는 양이 몇백식에서 많게는 1,500~1,600식까지 되기 때문에 일반식당보다는 구조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고요. 지금 2식 이상 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시설을 이용해서 석식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특별관리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라면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ㆍ점심ㆍ저녁까지 다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도 따지면 서울 시내 빌딩 같은 경우는, 큰 회사의 빌딩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집합을 해서 운집을 해서 식사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걸 문제점ㆍ애로사항이다라고 표기한 건 저의를 자꾸 비껴가시는데 이 저의는 결국은 감님 말씀대로 “저녁은 엄마 아빠와 함께 먹어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다가 직접 여쭐게요, 그럼.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생관리취약교라는 그 표현은, 2식 이상 대상교 이런 표현은 저희 교육청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교육부나 또 위생점검 관련 유관기관에서 모두 쓰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구책으로 돌려야지 이게 자료로 활용되면 아니 됩니다, 보고자료로라도.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계획에는 이 내용이 슬며시 담겨져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걸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다가 덜커덕 올려놓으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좀 공감하실 건 공감들을 같이 하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더 베풀 수 있는 어른의 자세로 가야지 마치 유아와 같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진하거나 한다라면 좀 곤란합니다.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안전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자에 학생교육원에서, 전임지가 거기시죠?

네?

학생교육원이 전임지이시죠?

아니, 정보기록원입니다.

아, 정보기록원이요. 그러시군요. 혹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이게 학생교육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연수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죠? 선생님들을.

네, 폭력예방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보면 5페이지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활동 추진” 했는데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선 봤을 때 3개 단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3개 단체로 기록했지만 지역에서는 한 7개, 8개 단체와 나름대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폭력예방 효과에요?

네, 퍼센트로 봤을 때. 어떻게 조사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 관련 자료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폭력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이 협력 연계해 가지고 폭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지자체나 경찰에서는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폭력은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된다 해서 같이 아마 병행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는데 교육청에다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책으로 시민사회안전망을 구축시키고자 해서 그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보면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량강화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녹색어머니회다 하면 그 어머니회를 모셔다가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근절 리본, 어깨띠도 두르고 교육도 굉장히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이 별로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아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 자료로 좀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에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축산산림국장께서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는 관심 있는 사안이 상당히 농정국에서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 올 겨울 들어서 특히나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사경에 대해서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특사경이 있죠, 양쪽에 다 있으시지요? 양 파트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국에.

아, 자치행정국에 특사경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에는?

특사경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있고요.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그쪽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특사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어쨌거나 축산산림국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각 국에서 파견 나가 있어요.

국에서?

네, 보건 같으면 보건국에서 파견 나가 있고 농정 파트는 농정국에서 파견 나가 있고 축산도 파견 나가 있고 이렇게 파견해서 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특사경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무슨 특별 사찰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인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으로 파견을 보낸 거고요. 거기는 검사장급에서 검사가 파견 나와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신분증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사경에서 하는 주 업무는요, 어떤 소스를 첩보 받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수사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농정국이나 축산산림국은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밀도살, 사실 보면 밀도살이 도축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밀도살이고 그게 도축인데 이게 저 역시도,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 동네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잡아먹는다 아니면 시장, 모란시장에서 잡아먹는다. 물론 밀도살이 되죠. 그런데 이 밀도살이라는 것이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잡는 경우가 많아요, 밀도살은. 뭐냐, 개고 뭐고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나 염소나 또 닭이나 등등 보면 밀도살의 개념은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면 모란시장에 나와 있는 개라면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나름대로 법령에 의해서 단속은 해야 된다, 맞죠. 허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 마을에서 다리 밑에 가서 개를 그슬린다,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요즘에는 산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도민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편안한 도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정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인삼밭에 도둑이 많이 들고 고추밭에도 도둑이 많이 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특사경을 운영해서 활용해서 나가서 이 물건이 어디로 갔다라고 품질이나 이렇게 해서 경찰을 동원 안 하고도 적발해 본 선례가 있나요, 농정국 활동사항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특사경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먹거리 사회 안전망의 한 축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해 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워낙 건설에는 조예가 해박하시고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류를 해야 되고 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이게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지역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물론 돈으로 사서 다 하면 되죠, 도로 확보를 하면.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나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견해는?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힘든 이 사회구조 속에서 예산을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는 건 좋지만 자동차도로에 겸용해서 또 보행자 인도에 겸용해서 흐름을 같이 한다라면 자동차는 시속 30㎞ 미만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은 다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건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해서 느낀 부분이고요. 한 가지 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학교 앞 도로 여건과 맞물려서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을, 설치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물론 하죠. 그런데 관리는 교통국에서 해야 될 걸 경찰서나 교통국에서 관리해서 이게 같이 신설된 도로나 했을 적에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교통국과 업무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점도 좀 상기시켜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국장님 한 달이면 출장 몇 번이나 나가세요? 경기도 전역을 도실 텐데.

제가 한 달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이틀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활동, 출장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바빠요. 국장님 실국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늘 함께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노력하고 계신, 오늘 임석하고 계신 여러 집행부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전특위가 생긴 게 2014년 판교 환풍기 사고가 난 이후에 경기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세월호 이후에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구수 1,300만의 많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의 문제점들을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고민 중에 안전특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라도 그런 부분들의 중간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안전특위입니다. 안전특위가 생긴 지가 아마 3년째 되어 가고 있고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안전특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을 통해서 각 실국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그래서 우리 김영협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안전특위 정책연구도 용역을 하나 냈어요. 그 용역 내용이 재난안전에 대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이것이 저희의 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각 실국과 연계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라인으로 갈 수 있게끔, 뭐가 사고가 큰 것이 터졌을 때 각 실국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김영협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위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오전에 있는 분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식,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남으신 분들도 교육에 계신 분들인데 조금 전에 계셨던 고윤석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급식을 한 군데는 좀 들렀으면 좋겠다, 학교 쪽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매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름에 식중독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식중독도 이제는 여름 계절의 문제가 아니고 사계절 전체에 식중독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가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첫째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급식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지만 뭔가 좀 구멍이 계속적으로 뚫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중독이 이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12개월 내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 문제는 꼭 좀 논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AI나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교육청에서는 급식에 대한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도와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국 국장님이신가요?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안전에 대한 몇 가지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학습을 거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가더라도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각자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소규모 주제별로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개인 의견입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올라오면서 저희는 학교 단체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 좋은 점들 많죠. 그런데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딱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보내는 거죠, 각자.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지시가 내려왔다 하니.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사실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주제별 테마형 수학여행하고, 체험학습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도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데 대규모로 가다 보면 안전요원이 50인 이상 1명씩 가야 되고 이런 부가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결정할 때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단체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러한 안전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면 아이들이 결국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차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년, 40년 된 노후된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심각할 정도로 노후된 건물이 많죠, 그렇죠?

네.

지금 전체 건물이 40년 된 게 600개가 넘고 30년 된 건물, 건축물이 177개나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10년, 20년 된 건물들도 지진설계에 대한 내진보강이 없죠, 있나요?

2009년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내진보강이 좀 미약합니다.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특히 아이들이 있는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40년 돼야지 건물을 새로 지어주나요?

아닙니다. 40년 넘어도 아까…….

단단하면 상관없나요?

등급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오래갑니다.

관리감독은 잘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2015년부터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교육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거 한번쯤 고민해봐 달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아무리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진이 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전폭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제 경기도도 지진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소요액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진재해 특별자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정해양국 좀 말씀드릴게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사고가 났을 시 안전수칙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계성 있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해양사고가 제일 걱정이에요. 특히 화성시 쪽에 작은 거든 여객선이든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여객선도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안전사고가, 특히 해양사고 같은 게 나게 되면 전국적으로 타깃이 되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저희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제일 중요한 AI에 대한 문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국장님 새로?

축산산림국 서상교고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오셨죠. 전문가시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 갔다 오셨더라도.

네, 오래 했습니다.

AI가 지금 3개월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31개 시군 분포도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전체가 분포도가 비슷하듯이. 저는 경기도 축산산림국이 일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 계신, 축산산림국 계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면이 좀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 농축산에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도민들 전체가 경기도가 하는 방향을 잘 몰라요. 이해 가시죠?

네.

두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나 관련되어 있는 의회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문자라도 하나 주시면, 특히 여기 계신 안전특위조차도 AI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못 갔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이것을 해소하는 것도 또한 축산산림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것들을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주변분들에게 알리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 홍보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고가 터진 것만 얘기했지 과정이나 그 내용이 정리된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 놓고, 지금 거의 끝났죠?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끝나가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게 진행인지 끝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산하기관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보내드려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끝났는지 그리고 이 불안감이 저부터라도 닭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불안감을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AI가 발생되고 그리고 AI가 가공이 얼마만큼 처분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체 유통량이 얼마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게 지금 얼마만큼 없어져서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 수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 오늘 같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산 닭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외국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륜차라고 했잖아요. 그 바퀴 하나 달린 것 운행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죠. 요즘은 아시겠지만 대리운전하게 되면 거의 그분들이 그걸 들고 다녀요. 속도가 35㎞/h~40㎞/h 나간대요. 아시죠?

네.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행정적으로 법규제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가, 경기도 특히 남부에 사시는 도시별로 보면 제가 사는 수원이나 의왕이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앙부서에다가 하든 법규제든 행정조치든 뭔가 이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한번 내부적으로 경기도가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도 같죠?

네,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고 중앙도 마찬가지로 법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나 되나요?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이.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은 1ㆍ2종은 다 완료가 됐고 시군에서 하는 게 아직 179개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금년도 30개 연차별로 해서 쭉 개소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좀 도와줘야 돼요. 시군별로 이건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느 한두 군데만 뚫리거나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은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주택실이나 건설국이 제일 취약점 아닌가, 제일 전면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설국에서 특히 터널이나 교각, 저희가 현장방문을 4월이나 5월 달에 갈 건데 교각으로 갈 거예요. 교각을 안전진단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진문제가 점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도 이게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진 내진보강에 대한 문제는 과거 것이든 현재 것이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든 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입니다. AI 있잖아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간 기존에는 어떤 거고 새로운 거는 어떤 게 새로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H5N1이라는 그러한 형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알기 쉽게요, 알기 쉽게.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게 H형과 N형이 복합돼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H형이 14가지가 있고 N형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H5N1은 144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발생했던 게 H5N1, 그런데 지금은 H5N6 하다가 지금 2월 달부터는 H5N8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5N8형은 잘 발생하지 않는, 이번에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특징이 뭐예요, 이 새로운 거의?

이번 H5N6하고 H5N8형이 있는데 H5N6형은 병원성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일 걸려서 죽는다면 하루, 이틀 만에 죽고 그런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H5N8형은 오히려 잘 안 죽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긴 죽는데 시간이 좀 걸려 죽고요. 그다음에 오리 같은 경우에는 H5N6는 죽는데 H5N8형은 그건 잘 안 죽습니다. 증상만 나타나다가 도로 낫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농가에서 아무런 증상 발생을 인지를 못 했는데 도계장으로 출하해서 도계를 하려고…….

아무튼 이게 더 새로운 유형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데…….

이게 처방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병원성은 약하니까 오히려 더 방역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강하면 금방금방 죽고 금방금방 신고를 해서 아는데 이건 출하할 때까지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네, 오리가 안 죽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AI만 있는데 구제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관련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요?

구제역은 일단 인체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병원성 AI 방역관리만 있잖아요. 구제역은 관할이 아니에요?

구제역 관할인데 구제역은 일단 인체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여기 안전에는 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체에는 아예 관계는 없어요?

네, 아예 관계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구제역은?

구제역은 농가에 발생했을 때 대부분 성축의 경우는 다 낫습니다. 그런데 어린 가축의 경우에 한 60% 이상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어떤 농장에서 발생…….

그럼 자기들끼리의 감염 때문에 구제역이 문제되는 거예요?

가축 축산농가 자체의 문제입니다.

피해 예상 때문에. 그러면 AI는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AI는 하도 변종이 심해서 어떤 형이라도 어느 순간에 변종이 돼서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H5N6…….

그런데 언론에 보건대, 경기도에도 인체에 감염된 게 얼마고 어떻게 됐고 상황이 어떻다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인체에 감염돼서 병을 일으킨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요. 우리나라 자체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죽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AI로 인해서 인체에 관련된 건 없다는 거죠?

한 건도 아직 없었고요. 그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살처분을 하는 거고 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하게는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을 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저희가 가축만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매몰이 203호 중에 1,500만 마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06호에 1,500…….

203호에 1,573……,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 마리로 그냥 하고요.

네, 1,500만 수.

그럼 이 203호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어떤 농가가 발생을…….

농가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소유주 기준입니다.

소유주 기준. 그럼 203명의 농가 주인들이 거기 관련되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 경기도 산하에 농가주택뿐만 아니라 하우스나 귀농해서 닭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건 전혀 파악은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축산농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애완견식으로, 애완닭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것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호 수 있잖아요, 호 수. 203호. 그게 전국 대비는 나오는데 경기도 대비 203호가 몇 % 정도…….

한 10% 정도 됩니다.

경기도 대비 10%?

네.

그다음에 1,500만 마리는 경기도 대비…….

경기도 대비 한 30% 정도 됩니다.

30%. 그럼 이게 알 낳는 닭이잖아요. 이게 구별이 돼 있다던데. 알 낳는 닭하고 치킨, 저녁 때 치맥의 그건 틀리다 그러던데요?

그건 육계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의 1,500만 마리 정도 안에는 산란계도 있고 육계도 있고 오리도 있고 메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호 수로는 10%,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30%가 매몰되고 했다는 거죠?

네.

되게 많은 거네요, 30%면.

네, 많이 이번에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끝내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간단히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제가 교육위원이기는 한데 6페이지, 7페이지 학교폭력, 이용구 국장님. 이거 작년에도 안전특위에서 본 위원이 계속 물어봤던 내용인데…….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데이터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한 건 계속 피해응답률 1%, 0.9%고 2016년 기준으로요. 가해응답률은 0.4%, 0.3% 이렇게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쪽 좌측에 학교폭력 발생현황 이렇게 보면 2015년만 볼게요. 건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4,198, 5,906건, 5,131 이거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6페이지요. 6페이지에 2015년도 것. 그런데 여기는 1%, 0.4% 이렇잖아요. 오른쪽에 2015년은 0.4%잖아요. 가해응답률 1%, 0.9%.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만 보시면.

2015년 2차 말씀하시는 거죠?

1ㆍ2차 다 해서. 다 합해서 실태조사해서 나온 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실태조사를 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100만 명을 실태조사했다면 그중에 1%가 피해를 봤다는 거고요.

그러면 1%가 5,906명, 0.3%가 5,131명 이렇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초ㆍ중ㆍ고의 폭력형태가 이런 설문조사에서만 인지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얘기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이 어떤 소원수리함 같은 데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폭력건수가 인지되는 루트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설문지로 오른쪽을 한 거잖아요, 이건.

네.

설문지로 인지된 게 아까 오른쪽에 그게 다인 건지, 좌측에 2015년도 보면 가해학생 수가 5,906명이고 피해학생 수가 5,131명이잖아요. 그럼 이건 설문조사한 것 플러스 학교 내부나 외부에서 인지된 것까지 다 합한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왼쪽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와서 심의한 건수를 말합니다.

이건 심의건수?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건수가 인지되는 것은 어떻게 인지되는 거예요? 사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문적으로 암수라 그러는데 숨어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또 문제는 그거예요. 피해학생이 끙끙대면서 알고 있는 게 신고도 못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거나 끙끙대다가 그게 나중에 되거든요. 그게 암수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위원회?

네.

위원회에 올라갈 정도라면 상당히 곪아터진 건데 그걸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신고방법이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신고센터, 1388 그다음에 상담센터 여러 가지 그런 루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력건수나 가해ㆍ피해에 대한 것은 인지, 그러니까 신고건수별로 이렇게 툭툭툭툭 놓고 거기에 2015년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치를 내야 그게 정확한 거지 여기 설문조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된 것만 이렇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3년 연속으로 물어봤거든요, 이거. 2년 연속 물어봤는데 똑같은 종이에 똑같이 2016년 2차 것만 넣어 가지고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종합자료로 한번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은, 말하자면 결론은 암수가 되게 중요해요. 참고 참으면서 그게 나중에 왕따현상도 가고 본인들이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다른 걸로 연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지되는 방법을 비밀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거 나올 때 비밀보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수를 정확히 분석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건수로 됐다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후관리가 없어요, 과장님. 건수 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치료라든가 폭력 피해학생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 여기 다 위험도 “낮음”, “낮음”, “낮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설문 저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암수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피해 접수 건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통계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위원인데 질문드리는 이유가 교육위원회 회의 때 발언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못하는데 오늘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 안전지원국에서 현장학습하고 학교폭력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꿈의대학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꿈의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거리도 있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한 거점으로 모이기도 하고 저녁시간대에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꿈의대학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지금 주관을 총괄하고 있는 거죠?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저희가 기본적 안전대책은 꿈의학교, 꿈의대학 담당부서하고 해서 협조해서 보내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 관련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

안전지원국은 종합적인 대책…….

안전지원국은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1국의…….

교육과정정책과.

과에서 진행을 하고 또 각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또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자원 받고 뭐 해 가지고 운영단…….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총체적인 계획은 얘기했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겠네요?

네, 그런데 혹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꿈의대학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현장에 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꿈의대학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에 따른 안전문제를 우리 안전지원국은 어떻게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정리해서 안전사회건설특별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역현장에서 점검하실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다음 저희 회의 때는 꿈의대학 진행되면서 어떤 안전문제도 발생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떤 문제나 짚어야 될 내용이 생기면 해당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랑 팀장 오셔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미리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마련해서 교육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전 점심시간에 입수를 해서 이따 오후 하기 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관련 자료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 실국장님한테 오늘 보고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 행정국장님.

네.

작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5건 중에 3건이 여름에 났고 2건이 다른 계절에 났는데 총 몇 명 정도…….

2016년도에 환자 발생 수가 289명입니다.

네?

289명입니다.

289명. 그래서 식중독 이런 것들은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더 심각히 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 있죠?

네.

학교폭력, 내가 지금 실태조사 현황사항을 보니까 해년마다 조금씩 참가율은 증가를 했고 가해응답률은 해년마다 축소를 했네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 가해응답률이라는 게 가해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응답한 가해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건 가해자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해건수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 학교폭력은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심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장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암수가 많은 게 얘들이 그 폭력을 당하면서도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있는 게 첫째는 자기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부모한테 보이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고를 하고 부모들이 알고 신고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보복조치가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 형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좀 학교 측에서 이건 확고부동하게 정말 0%, 전혀 사고건수가 없도록 조치하는 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인도 보행도와 자전거도로 분류하는 데 예산 말씀하셨죠?

네.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생활자전거를 많이 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용 아니면 자기 레저로 많이 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생활자전거를?

네.

다행히 그게 생활자전거를 많이 타면 참 좋은데 지금 대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보면 각 지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녹색환경, 그린환경 어쩌고 하면서 자전거 정책을 너나없이 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자전거가 엄청난 위험을 깔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못 타시는 분들이 왜 생활자전거로 생활을 못하고 있냐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못 타는 거죠, 사실. 각 지자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천시 자전거, 의원 하기 전에 자전거 회장을 수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겪어본 결과 다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놓고 나면 이분들이 생활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성을 시키는데 생활자전거를 하다 보면, 생활자전거 타다 보면 운동도 되고 자동적으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전거를 맨 처음에는 생활자전거 타겠다고 해 놓고 자동차 타고 시장 가고 백화점 가면서 자전거를 별로 안 탑니다. 그리고 자전거 끌고 한강변이나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좀 타면 업데이트시켜서 비싼 고품격 고액 자전거로 업데이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자전거 정책을 하신다면 좀 더 생활자전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생활자전거 타면 자동으로 운동도 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정체도, 교통량도 줄일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 이동수단으로 생활수단으로 자전거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다 됐는데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 선언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국외연수로 참석지 못하였고 김경선 북부본부 특수대응단장은 당일 근무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체감 안전환경, 즉각적인 현장대응, 생활 속의 안전문화, 미래지향 안전기반의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예방, 대비, 대응, 자연재난, 안전인프라 확충에 26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민체감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기반시설 472개소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층ㆍ초고층 건축물 180개소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금년도 6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며 주거취약시설 1만 7,00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도민참여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오는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재난위험시설 44개소를 금년도에 해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민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전 연령대 모든 재난유형을 아우르는 종합형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오산시에 2019년까지 건립하여 명실공히 재난안전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안전리더 13만 명을 양성하여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을 도민 모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도민 안전 대응능력 함양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 대비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정비입니다. 특수재난 대비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특수재난에 특화된 미국, 대만 등 국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224명에 대한 특수재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며 도시탐색 구조훈련장을 내년도 6월까지 경기도 소방학교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및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7종을 정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기능 고도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 기능이 재난종합지휘센터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소방서 상황관리인력 102명을 현장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소방 무선통신장비 910대를 교체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20개소 확충을 통하여 도내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 초기대응력 향상을 위해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전 1,519개를 금년도에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 14개 안전센터에 소방차 우선출동 신호제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 의용소방대를 49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대원 안전장비 8,175점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 1,286명을 대상으로 전문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명 중심의 119구조ㆍ구급대책 전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악ㆍ수난 구조출동이 36% 증가하였습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봄, 가을철을 중심으로 모든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물놀이 취약지역 32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의료지도 전담의사를 1일 3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을 17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구급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9구급대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속한 재난복구 구호대책 전개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민의 조기 안정을 위해 화재 피해주민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피해 이재민의 응급구호를 위해 재난피해자 임시주거시설 2,548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의 보험료 부담률을 현행 45%에서 29%로 완화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도민의 사회구조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계적인 자연재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자연재난 대책 특별기간을 계절별로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2,940개소를 통해 365일 자연재난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을 위해 총 356억 원 예산을 활용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등 1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 318억 원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 긴급조치 지원 등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내진보강 사업을 공공 건축물 등 6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활용하여 건축물 내진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18개 소방관서를 시작으로 955개소의 공공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을 포함한 35개 재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5개 국어로 제작ㆍ배포하고 재난 시 생존 필수품인 세이프티 세트를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제작ㆍ판매하고 구호물품 비축창고 및 광역방재활동 비축거점센터 17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족 소방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소방활동 수요 대비 3,332명의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인력 53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센터 신설사업을 안산 신길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19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방차량 162대와 화재구조ㆍ구급 장비 1만 5,154점을 보강하는 등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심신건강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장대원 심신건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신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공상 치료 시 개인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단체보장보험을 확대하여 개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보육시설을 시군별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 30개소를 신설하고 안전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올해 46개 안전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모든 안전센터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구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 여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다른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은 6,134개 단지 258만 5,000호로 이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3,849개 단지 241만 호이며 나머지 2,285개 단지 17만 5,000호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재난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정기ㆍ수시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2013년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81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여성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금년 1월 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880명 대비 41.6% 감소한 514명을 감축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대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 도로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사고감소 대책,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차대차 사고감소 대책,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대책,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행정체계 구현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 개선, 고령 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어린이 안심 통학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시인성 확대, 등하굣길 보행 안전지도 활동 강화, 사고누적 지점 및 구간개선 사업,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 교차로 인지시설 설치, 고위험 운수회사 운전자 집중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교통안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 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을 위해 42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2층버스 도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68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제 국토부에서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도 중에서 경기도가 1위를 하였고 17개 시도, 광역시도를 다 포함할 경우에 서울과 공동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을 위해서는 16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DB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운영,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 지자체 및 경기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으로는 3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교통안전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1억 6,900만 원을 투입해 택시 보호격벽 및 CCTV 설치, 특별 교통안전진단 명령, 교통안전 우수 운수업체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그만큼 교통사고 빈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한 사업을 발굴ㆍ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장영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9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관리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연중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24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존 29실의 격리음압병상을 55실까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ㆍ재출연 감염병 모의훈련을 도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총 22회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ㆍ유통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기관별 중복 점검을 억제하여 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규제 개선으로 증가된 영세 음식점에 대한 꾸준한 현지 지도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및 사회 이슈 관심분야에 대하여는 특별점검과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위해우려 식품과 학교급식 식재료 1만 200건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소비자 등 계층별로 맞춤형 안전 먹거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1만 2,000개소를 중점 관리하며 학교급식소 100개소를 선정하여 식품안전 전문진단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면서도 기본적이며 중요한 먹거리 식생활의 만족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대응 등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교육과 기술지원,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화학사고 예방 시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도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부주의, 도로 운송사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의 안전인식 부족과 직원의 잦은 교체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영세사업장들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CEO 대상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와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안전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2쪽 도 주요 상수원 녹조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입니다. 경기도 조류경보제 운영 대상은 상수원인 팔당호와 수원 광교저수지이며 지난해에는 녹조가 감소하여 2개소 모두 조류관심단계가 발령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조류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광교지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팔당호는 발령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조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양강댐, 충주댐의 상류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유지하였으며 녹조발생 의심시기 녹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의 수질오염원 1,848개소를 단속하여 그중 18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녹조는 강우량, 일조량 등 다양한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인위적인 제어에는 한계가 있으며 올해도 겨울가뭄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등 녹조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오염원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정수처리시설 운영 강화를 통해 녹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입니다. 관련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수도법 제12조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수질오염 사고는 총 29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규모 사고는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환경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에 따라 경기도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특히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수질오염 취약시기인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과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냥 정회 없이 계속 속개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또 고생이 많으셨고요. 먼저 재난안전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광역지자체 단체 중에서 사실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자원, 인력 그거인데 물론 조직에 포함되지만 인력 그다음에 인력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활용하는 장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어느 정도 모집계획이라든지 또 육성계획이라든지 교육ㆍ훈련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 면은 사실 운영하는 기술이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소방차 이렇게 구매하고 또 지금 고층빌딩들이 많은데 고가 사다리차 구매계획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테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비운영계획에서 사실은 장비를 더 증강하고 보강하고 또 장비 중에서도 우수한 장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재난안전본부의 특별회계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8,453억입니다, 2017년도. 그리고 ‘이병곤 플랜’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18년까지 2,341억 원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서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교체 차량에 대해서 266억, 그다음에 신규보강장비 35억, 특수차량 58억, 그다음에 개인안전장비 107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년간에 약 2,341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어느 시도 못지않게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저는 국가재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하는,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그것이 작년도에 약 349억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인구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재정형편이 경기도보다 전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기도가 무리하게 그것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국가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재난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게 열악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하나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있죠?

네.

1 대 29 대 300. 이 법칙은 물론 산업재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인 일반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특수대응팀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미리 위험요소, 위험인자 이런 요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 그런 예방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고 또 안전관리실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 징후 이런 것을 잘 저희들이 감지해서 하여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가 몇 대죠?

3대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 커버하기에는?

그것은 저희들 경기도에,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마는 서울에 3대가 있고 인천에 2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 헬기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요즘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산불 때 동원돼 버리면 한쪽이 커버가 안 되고 또 응급환자들이 요즘 산악에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산악 구조활동도 할 때 헬기로 이송을 하는데 그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필요한 시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통국장님, 장영근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09년부터 1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가 12년도부터 있었고 3차가 17년부터 21년까지 돼 있는데 1ㆍ2차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계획을 잡으면 달성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2차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를 보면 21년까지 돼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잘 해서 생긴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물론 발생이 됩니다. 1년에 1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순수한 교통사고도 있고, 차량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의해서 다른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도로 사정, 표지판, 여러 가지 교통시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고가 줄어들었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를 보면 1차, 2차보다도 좀 많이, 목표라 할까 이 목표가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는 교통차량이 증가하고 또 교통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는 사실상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줄고 있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된 어떤 사업의 정책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차량의 안전성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에어백이라든가 또 기타 차량안전장치도 사망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율주행차량을 한 번 시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량은 차량은 아주 훌륭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법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실에서 판교제로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저희 교통국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이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이관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거예요?

당초에는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불산사태 이후로 화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통합,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환경부 관리업무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인근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불발이 됐고, 당끼리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형사업장이 많아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사실 우리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 갖고는 안 되거든요. 커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해서 사고 난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사고.

화학물질 사고 사업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다른 보고는 다 잘 들었는데요. 관심되는 사항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해 주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위주로 식중독예방을 중점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1만 2,000개소나 되네요. 이게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보면. 요즘 제가 교육위 활동하다 보면 학교급식도 식중독예방 때문에 굉장히,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2식 이상 하는 학교가 식중독률이 높다고 그래서 계속 요새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집단급식소는 주로 점심급식을 위주로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안승남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매점 그다음에 위생취약학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기업체, 일정규모 이상의, 50식 이상의 그런 기업체들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그 1만 2,000개가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50식 이상을 하는 데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리시 같으면 여성노인회관에 가도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는 장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가도 식사하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청의 구내식당도 역시 여기 대상에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진행하는데 식중독 발생했던 사례나 건수 같은 것도 좀 통계로 나와 있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만 6,000건 정도 개소 검사를 해서요. 지도점검해서 181건 위반사례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식중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00건에 1,400여 명 정도 그렇게 식중독 사례가 있었습니다.

1만 2,000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과 관련해서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런 데가 왜 발생이 됐는지도 좀 분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은 한 줄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집단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분류해서, 그동안 발생된 사건들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사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이 나타나지 않게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곧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다 하셨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특위는 3년이 됐습니다. 2014년 11월 달에 환풍구 사태 이후에 경기도 재난본부도 잘하고 있고 각 실국이 잘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서로 간의 연결과 하나의 매뉴얼로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안전특위라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필요할 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위가 다시 구성돼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재난본부나 각 실국에서 잘하겠지만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오늘 점검하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하나, 또 연구용역을 하나 넣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그래서 경기도만의 맞춤형 재난의 매뉴얼을, 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그런 용역도 내고 있고 나름대로 세월호와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꼭 뒤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협조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본부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다른 거보다도 재난본부가 우리 9대 들어와서 지사님도 노력하시고 의원님들 노력에 의해서 재난본부가 많이 확대되고 또 소방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많은 인력이 보강된 거는 그만큼 의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증 또 안전에 대한 기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방이 나름대로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에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 공공기관 건물들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 건물들 그리고 대학까지 마찬가지로 사실 일반 건물들이나 아파트나 이제는 소방점검이 아주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나 일반적인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큰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소방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관련돼 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곳이 한 100여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학교 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의 말하자면 허가 동의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방차 진입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앞으로 지진발생이 됐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심각합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후반부터 내진설계가 됐고 그 이전의 건물들은 거의, 경기도 건물들은 내진이 설계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뭐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특히 학교 같은 건물에 불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급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재난본부가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 자체가 지진에 대비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재난본부에서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진 종합대책을 안전관리실장 중심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의 기본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의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체험관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 지역이 의왕인데 의왕에 체험관이 세워졌잖아요. 재난본부에서 고생해서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애들 교육도 좋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는 재난본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체험관 같은 부분도 많은 곳에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체험관, 큰 규모의 체험관은 오산에다가 약 300억 원 투입해서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소규모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그런 체험관을 설치해서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북부가 부족하고 한곳에 많은 큰 것들도 필요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회와 고민을 같이하시고 또 도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재난본부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재난대응훈련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안전행정위다 보니까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이 먼저는 맞는데 지금 안전특위 위원님들도 재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통의 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훈련이 있을 때, 행사보다는 훈련이나 이럴 때 위원님들을, 특위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재난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5월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 9일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훈련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여성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진에 대한 경기도의 특히 공공기관 건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별도로 담당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진은 88년도부터 내진성능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돼서 현재 약 공동주택 한 75%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공동주택 중에서도 소규모 건축물들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라고 하면 88년 이후에 설계가 됐던 건물 대부분이 다 된다라는 건가요? 소형 건물들은?

네,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치가 어디까지 되나요? 지진규모가 5 정도 이하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내진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3.0 이상으로 발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 정도면 조금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인데요. 3.0 이하는 거의 피해가 없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진성능이 88년도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계속 진행이 더 강화가 돼 왔고 또 현재까지는 2층까지, 옛날에는 3층 규모였었는데 층수 규모도 있고 연면적 규모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는 2층 규모 이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지진에 대한 것은 취약부분이 횡력에 가장 약한 거거든요. 횡력이라 하면 벽돌조라든지 블록조라든지 구조적으로 취약된 그런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진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내진구조를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용부담 발생과 더불어서 현재 구조기술사들의 어떤 구조안전검토 부분이 또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초적인,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기초적인 지진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희까지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닌 시대였다고 보면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지진도 우리 경기도에 가까이 다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듣기로는, 전 잘 모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규모 5.0 이상이 되면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경기도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지진은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대비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모든 기관이 거기에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규모 3.0, 3.5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진이 돼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가정 하에 이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있어서 국장님, 제가 메르스에 대한 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건 아시죠?

네.

메르스를 겪어서, 9시 뉴스에도 제가 두드려 맞은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메르스를 겪으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광동성을 갔다 와서, 우리가 메르스가 터졌을 때 나름대로 중국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보고 제가 와서 광동성에 가서 그쪽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저희가 그때 해 가지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그 본부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 감염병관리과가 지난 1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카바이러스 등 요즘 메르스와 관련되어 있는, 메르스뿐만 아니라 감염과를 만든 이유도 이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과를? 그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감염병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카바이러스니 메르스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 대책을 갖지 말고 그전에 먼저 중앙정부나 질본에서 못 하더라도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카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작년 끝나고 올해 연도는 거의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방금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3개 지역을 얼마 전에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지카바이러스 관계는 지난해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성 환자가 두 명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고요. 다만 현재도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메르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아직 양성으로는 나오지 않고 계속 음성으로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가 양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질본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음압병실이 몇 개가 있어요, 경기도에?

국가음압병실하고 도립의료원에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음압은 7실이 있고요. 도의료원에는 22개실이 있습니다.

22개요?

네, 도의료원은 그렇습니다.

도의료원에는 22개. 이게 지금 저희가 원했던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이게 지금 34실까지 늘리는 거는 맞죠?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도의료원은 금년도에 2개가 늘어나고요. 2019년에 10개가 늘어납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상적으로 관리는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기존에 만들어진 음압병실은?

네, 관리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염병이라든지 항시 발생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일정공간은 사실은 빈 공간으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음압병실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단되지 않는 병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 음압병실은 공공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있을지 모르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준비태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압병실에 대한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염병과까지 생겨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책을 많이 세워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보건복지국의 감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라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상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같은 질문을 건설국에도 했었는데 사실 교통국장님, 교통국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이 아까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심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시인성 확대 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정비,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활동 강화가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께 교통국과 건설국의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참 이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도시주택실로 알고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환경개선 그 부분도 도시주택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자체하고 몇 대 몇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 사고 예방대책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교통국과 건설국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 각각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내용들을 챙기고 있는지를 한번 원시스템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서로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게 어느 한쪽에서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서면으로, 보고서로 나타난 거 또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경기도청이 세 파트로 나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답은 안 주셔도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무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서로 체크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된 게 있는지, 교육청과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관련해서는요.

환경국장입니다.

여기 현재 화학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 대한 부분만 나왔는데 이거는 터지면 큰 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사실 미세먼지가 요새 제일 민감해요. 이 미세먼지가 워낙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중금속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많은 것이 한 70% 이상이 관련이 된다. 화석연료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참, 이건 뭐 개인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할 겁니다라고 해야 될 건지, 현장중심의 사고로 놓고 볼 때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나 준비 정도를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지 안전 차원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선 미세먼지가 현재 재해로는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관심이 많으면서 재해로 취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미세먼지도 황사 못지않게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해외 요인 특히 중국 측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자체를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도 차원에서는 도로 분진청소차를 대규모로 도입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두 배 이상 돌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홍보하는 작업과 비상대응조치 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중요상황이 되면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수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기상과학원과 협의를 해서 인공강우실험을 올해에 한 세 번 정도 하게 될 텐데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차원으로 또는 수도권 차원으로 추진을 해서 만약에 비를 내릴 수 있다면 도시에 비를 내려 가지고 멈추는 작업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향후 대응방안까지 또 진행하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갔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서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녹조 때문에 힘드시고 조마조마하시고 어려운 거 저도 많이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비라도 때때로 많이 와서 수량이라도 많아지면 마음이 놓이는데 이렇게 가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햇빛ㆍ수온ㆍ체류시간ㆍ영양염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현상으로 인위적으로 완벽한 제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신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계속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공분야에서 우리 도청이, 아니면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공공분야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거를 테스트해 주고 사주지 않으면 기술개발이 신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완벽한 제어가 곤란하다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녹조와 관련해 가지고 약품 투입하고 이러는 거 말고 그래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개발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력 있는 사람들의 제품들이 한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와서 실제로 테스팅 하면서 인위적인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계속 대비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것들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팔당 말고도 한강유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녹조문제 때문에 항상 거기도 대응,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기술력 있는 기술들을 들여다가 시범으로 하고 통계치를 내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만약에 인위적인 게 필요할 때는 투입하려는 준비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방법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류차단막이라는 부분을 해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수심 5m 이하의 물을 선택 취수함으로써 50% 정도 그래도 조류, 남조류 중심이지만 녹조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깨끗한, 상대적으로 녹조가 적은 물을 선택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광역취수장 세 곳에, 가장 큰 취수장 세 곳에 설치가 되어서 큰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발된 약품이 있어서 그런데 이 경우는 조류 대발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조류가 심각할 때나 그것도 아주 환경부의 긴밀한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약품 선택은 쉽지 않고 기타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구적인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환경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오픈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리시에도 장자호수공원이 있는데 인공적으로 산소를 집어넣고 분무하면서 했던 것을 했는데 어떤 수치상으로는 좋은 효과를 본 게 있고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정말 자연재해지만 우리들이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난안전본부 본부장님께, 구리는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리소방서가 출동할 수 있는 곳이 아차산에서 바로 밑으로 해서 중턱이다 보니까 저는 소방차 출동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급경사를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그 급경사도 문제이지만 하필이면 그 급경사를 내려와서 큰길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소위 말하는 교문사거리에서 워커힐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구리암사대교가 생기면서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길 막힘 현상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급경사와 교통 혼잡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구리소방서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보면. 그런데 건물은 최근에 안전진단 D등급 나와 가지고 예산으로 안전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옛날에 소방서가 높은 꼭대기에서 불나나 안 나나 쳐다볼 때, 그때였다면 구리소방서가 위치가 좋은데 지금은 그런 건물의 상태나 어떤 소유권 관계나 그다음에 출동할 때 경사라든가 교통 혼잡하고 연결된 여러 면에서 지금 구리소방서의 위치가 너무 저는 부적격한 느낌이 들고 그거는 구리소방서장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다 한 말씀씩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장기적 과제로 놓고 볼 때 한 번 좀 소방서 이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계획해 주시고 그 문제는 구리시가 지금 또 갈매보금자리라고 해 가지고 한 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권역이 확대되거든요. 옛날에는 구리, 남양주, 양ㆍ가평 해서 구리에서 모두가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큰집인 구리시가 상당히 왜소해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한 가지 갈매지구에서 가는 거리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갈매에 119안전센터가 계획상으로는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쪽 입주하시는 3만 명의 많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나면 사실은 근거리인 남양주 별내119센터에서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출동해서 잘 해 주시는 게 경기 소방의 역할이지만 또 우리 구리 시민들은 “왜 구리에서 안 왔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구리소방서의 향후 이전문제라든가 갈매119센터를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센터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우선순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32개 안전센터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이전은 금년도에 오산이 이전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소방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도 구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런 것을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넘버3 정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늘 제가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3라고 제가 여기서 또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그다음 정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25페이지에 질문 드릴게요. 소방활동 수요 대비 현장인력 부족해서 3,33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2022년까지 매년 500명씩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332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 말하자면 부족 인력을 경기도에서 산출한 내역인데 지금 소방차량 중심으로 3교대 인력을 이렇게 하면 거의 대동소이한 지금 현재 평가해도 비슷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

가장 크게 변한 게 뭐예요? 교대제 때문인가요?

네, 교대제가 과거에 2교대에서 3교대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차량 한 대 같으면 과거에 두 명 탑승 같으면 여섯 명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1,492명이 금년까지 확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1만 명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충원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인력 문제가…….

이거 인력이 그냥 3,332명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걸 가지고 충원, 충원 하는데요. 3,332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에 어떻게 되는 거고 대체인력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산출, 산출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인원이니까. 어떻게 파악이 된 건지…….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목표 있잖아요. 그럼 2018년에는 그게 0%로 된다고 목표를 한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노후율이 교체되면 소방시설이라는 게 새롭게, 인력이 더 충원이 되는 거는 아까 교대제라고 했는데 새롭게 들여와야 될 것도 있고 기존에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2018년에 이게 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꼭 왜 2018년을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노후율이 2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60대 정도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연수 10년을 잡으면 매년 150대 정도를 교체해야만 이게 노후율이 말하자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150대씩 교체를 못 했기 때문에 노후율이 증가됐는데 18년…….

아니,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새롭게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인력도 약 500명씩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다 가능하고, 그게 목표를 2018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병곤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서해대교에서 순직한 직원의 이름을 따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병곤 플랜을 수립했는데 2년간 2,341억 원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셔 가지고 18년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인데 2016년에 21.9%였잖아요. 그럼 2015년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달성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달성률이…….

올해는 반으로 줄이는 거고 계속 11%씩 줄일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2016년 전에 15년, 14년.

20%대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아, 그 정도 됐던 거예요?

네, 그 정도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 금년도 하고 내년도를 집중으로 투입해서 말하자면 제로화시키는 겁니다.

충원율이 20% 쭉 유지되다가 11%, 그러려면 20%에서 0%로 지금 급격하게 줄이는 거잖아요?

네, 좀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진짜 말 그대로 상당히 들어갈 건데요.

그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한 가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그게 투입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또 중점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요한 게 인적인 거하고 물적인 부분 양쪽을 여쭤보는 건데 인적인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주시고 소방차 노후율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건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네.

노후했을 때 교체하는 거, 그게 적정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만 특이, 아니면 고쳐서 다른 나라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되어도 재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내구연한 플러스, 중고차도 ㎞ 수가 20만 ㎞ 뛰어도 잘 달리는 게 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80대 되시는데 잘 뛰시는 분도 있고. 그런 기능상 이런 것도 평가하는 게 있나요?

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건 사용이 괜찮다 그러면…….

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니까, 안행위가 아니니까 그것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3년 치만 해서 하나 주시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만 그냥,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지역에 있다 보면 차선, 교통국이에요? 교통국장이에요? 안 계시나요? 하필 안 계신 거예요?

차선 관련된 건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국 오전에 했네요. 차에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차선. 그것도 건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 그건 교통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할게요, 그냥. 요즘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다가 노란 선을 전체 다 그었어요. 그게 주말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끔 한다고 전체적으로 다 그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차 한 대가 다 안 되고 밖으로 삐져나와요, 거기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밖으로 삐져나왔기 때문에 내 차선도 이 2차선을 먹거든요. 그러다 달리다가 보면 서로 달리는 차가 주차된 게 튀어 나온 거기 때문에 엉키면서 사고위험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건 이해되는데 거기다가 노란색을 다 칠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차를 대요. 그런데 달리는 차선은 2차선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한 차선은 심하게는 반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되나요? 경찰이에요 아니면 중앙 거예요? 경기도에요, 지자체에요?

시군에서 지금 주차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공식적으로 주차를 하게끔, 주말에 하라고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게 주차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군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군의 경찰?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경찰과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전혀 어디에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총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일정한 지침을 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사실 달릴 때 두 차선이 달리고 제일 위험할 때는 어떠냐면 버스하고 제 차하고 같이 갈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게 엉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만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토요일ㆍ일요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설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토요일ㆍ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 날도 밤이고 아침이고 노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대요. 그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좁은 도로나 안쪽 도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큰 도로 같은 경우에 양쪽에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교통국의 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건의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께.

네.

본부장님, 이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요. 비전 및 추진전략 한 데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으로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좀 다르죠. 지방공무원으로서 핵심가치에 보면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가치에 교육청 같으면 학생이 주가 되고 우리 도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재난안전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희생과 봉사, 봉사는 좋은데 소방공무원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희생이라는 용어가 저는 왠지 마음에 걸려요. 진짜 불의의 사고로 화재진압에 그 열정을 다 쏟다가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 지금 보면 제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병원 하나 확보 못 하고 위탁병원을 협력업체로 계약해 놓고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봉사 감수하는 건 좋아요. 이 어휘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세심히 검토해서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바꿔주심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쭙죠.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이 된 지역이 주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서도, 우리 여성구 실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재개발이나 그린벨트지역에 보면 취락구조개선마을로 도시구획선은 그려져 있으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를 않아서 각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보면 심지어는 상수도까지도 없고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데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호스로 마을 전체를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요, 호스를 연결해서. 이거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도, 그린벨트로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배관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이 고양시에도, 도농복합지역인데 고양시가, 농촌지역에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농로가 확보되어 있거나 하면 AI나 구제역 때문에 종전에 상수도 편의제공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안전망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 가지고 하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확보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여성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어떤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도시구획선을 취락구조개선마을로 해서 그어진 지가 10여 년 이상, 15년 이상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유권 재산침해를 하고 있는 정황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이 그 길로 그냥 다니라고 안 그러죠, 지주가. 그러면 이게 광역이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망을 신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방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에서 위생관념에 입각해서 본다라면 관심사안인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고양시 삼송뉴타운지역의 북삼송이라는 지역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역이 마을 전체가 상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수질검사를 한번 의뢰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본 위원 의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협조공문 내면 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수자원본부에다가 부탁을 할까 하다가 제가 보건복지 쪽이 전담부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짜 이런 마을이 있고 또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있으면서 20호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누락되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하물며 이런 지역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외곽고속도로가 생성된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요. 그때 도로 건설함에 있어서 건물이 헐려 나가고 이번에도 또 고양시에서 보면, 저희 관할이 되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또 편입이 돼서 건물이 헐려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주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계속 줄다 보니까 소방도로가 농로로 포장되어 있던 것이 다 파괴되니까 재포장을 하고 싶은데 기초단체에서는, 지주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의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아요. 막는 원인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이제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점점 도로망으로 인해서 주택 호수가 줄고 이런 과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누락되고 소외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여성구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서에 의사를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안전특위에서도 바로 도로망이 없고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설치를 못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소외되고 갈등의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형편성은 우리 관에서 대범하게 뭔가, 용어가 나쁩니다마는 금수저나 갑질이나 이런 소리 안 듣게 진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가 나서서 앞장서 줘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교통국이 됐든 건설국이 됐든 일선에서 굉장히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있는 도로에다가 노선버스 집어넣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이 세 군데에서 수도권 도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노선망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보다 더, 아까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이면 출장을 몇 번 나가십니까?” 여쭤봤어요. 사무실에 이틀밖에 못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행부가 바쁘세요. 저도 그 부분에는, 또 우리 127명의 의원 모두가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녕, 안전을 위해서는 더더욱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켜서 아름다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간곡하게, 보건복지국에서 환경연구원에다 해서 수질검사를 그 지역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희생ㆍ봉사 이것만큼은, 희생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핵심가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1월 19일 이란에서 17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소방관 30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월드트레이드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붕괴되면서 뉴욕소방서의 343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직사고가 있고 경기도에도 2015년 12월 3일 이병곤 소방령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나 소방공무원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사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 어디든지 이 희생ㆍ봉사가 거의 핵심가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가치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적인 신조이고 본질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도 공감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감을 하면서 느낌이 뭐냐, 봉사단체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희생과 봉사는. 무슨 청년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희생과 봉사 이래 가지고 몸에 배게끔, 뇌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거지 봉직생활자로서는 나름대로 희생을 감수한다, 나름대로 공무원은 다 모진 감내해 가면서 근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희생이라는 단어만 보면 문득문득 소방령 순직했을 때 그 아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정말 어제도 저희 지역 동네, 저희 마을에서 비닐하우스가 불이 났는데 피크타임을 놓쳤으면 아마도 하우스가 타면서 집으로 같이 연결돼서 큰 재앙으로 나타날 걸 일찍 출동해 주셔서 일찍이 소진해서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늘 어느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유사시 전쟁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자나 깨나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고생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희생을 감수해라, 저희가 봤을 때는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해서 좀 그런 용어가 빠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애정 어린 그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안보와 안전이 담보된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상황이라든가 또 최근 5년간 산악 또 수난사고들이 36% 증가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에 들어서 대통령을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재난이라든가 무슨 심대한 사고가 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대선정국에 들어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안보 역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긴장되고 더 공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정신을 깊이 생각하시고 공직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안전사회건설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