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홍인표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상석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현재 청소차 차고지 사용 부지매입을 위한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말부터 부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감정가 대비 무리한 가격 요구로 부득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비산동 2049-10번지이며 총 대지면적 7,127㎡ 중 1천 평 정도를 분할 매입하고 미화원 대기실 등 건물 330㎡ 정도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토지구입비 48억4,600만원 정도 건물 신축비 7억5,400만원 정도로 총 56억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지는 공장용지로서 지상 건축물 5개 동 6,831㎡가 있으나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건축물 철거비도 매도인 부담 조건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고 대구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내려오면 4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 용역과 등기이전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공사입찰 등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준공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관계법령과 붙임 1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서, 붙임 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변경, 붙임 3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1건당 10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 계획안은 악취 등 혐오시설 인식으로 중구 관내 차고지 확보가 불가하고 현 임차 부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와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을 이유로 임차료 지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전에 중리동에 매입은 못하게 됐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토지 소유자가 당초 중리동 부지도 56억원에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서 저희 예산 책정 금액보다 더 무리한 요구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는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분은 최소 60억이상을 요구를 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60억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4억 정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 땅은 상당히 좋던데요. 코너에 해서 도로를 2개를 물고 굉장히 좋았는데 4억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금호강 있는 데입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게 매천대교 부근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평수는 비슷하네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평수가 조금 더 큽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면적이 비슷하네요. 3,255하고 3,306인데 건물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애초에 계획안보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당초에 거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형태고 지금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형식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새로 청소차 차고지 용도에 맞게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그런 걸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신축비용은 어느 정도?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거기에 토지 매입비 48억4,600만원을 제외한 7억5,400만원이건축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억5천 같으면 지금 기존에 건축 547㎡보다 훨씬 적은데 330㎡인데, 330㎡죠?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면적도 사실은 우리 구청 차고지 용도로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 건물하고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 차고지 용도로 쓴 면적은 547㎡로 한 반 정도만 우리 구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건축비용이 지금 7억5,400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돈 4억 정도를 더 준다고 해서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비만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다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더 추가를 받는 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문제도 있고 또 신속 집행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 부지도 가장 문제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게 그쪽에서 60억이든 70억을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맞출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대상 토지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 본 바로는 거의 매도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간에 어느 정도 근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부지는 제가 방문도 했었거든요. 방문도 해서 그 위치가 코너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차후에도 굉장히 부동산가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기존의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전에 사고자 했던 중리동에 이 부지가. 그런데 지금 변경되어서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이쪽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부지는 첫째, 민원이 거의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비산염색공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는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 지금 민원 할 때 없죠? 거기도 공장인데.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비산염색공단이기 때문에 더욱 양호하고 그쪽도 위치가 괜찮습니다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음식물 처리물 시설하고 현재 중구하고 어떤 경유지에 있습니다. 중간쯤 되기 때문에 지금 청소 종사원들이 이용하기도 좀 용이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여튼 저는 땅으로 봐서는 이 땅보다는 전에 땅이 훨씬 좋았다는 거고 이 4억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봐서는 4억을 더 줘도 충분히 좋았는데 이런 결정을 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쪽 부지는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매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정 좀 해 봤습니까? 사정 좀 하죠.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분 2월달에 한번 구청에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사정을 드렸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사정을 해도 좀 했을 건데. 아무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건 안목이라든지 저희는 거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쓰레기매립장도 가깝잖아요. 가깝고 땅도 좋고 크기도 중구에서 요즘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하면 그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쪽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봐서. 골목 안에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큰 소방도로 30m 앞에 물고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앞 공장이 하나 있고 바로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방도로 하고는 20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로 이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계약하고 매입하고 다 끝났어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셔야지.
삼용
배삼용위원
승인하면 계약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고 시에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현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갈 수 있나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시간을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내시면.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부지 같은 건 한번 사면 정말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장기적으로 가고 재산인데 재산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중구에 쓰레기 물량이 넘쳐나면 넘쳐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여기에 차고지에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5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 사전에 주차계획도라든지 작성한 건 없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1월달에 거기 기존 부지 소유자께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포기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서 첫째는 면적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금액도 너무 적은 금액에 평수를 매입하게 되면 시비 받은 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2월 초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는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접근을 봤다는 이야기죠?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사실 이렇게 뭐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물론 가격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이 정작 필요한 규모,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할 차량은 몇 대입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총 25대 정도 주차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 같으면 50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건물을 100평 짓고 100평 계획은 2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단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부지 3,255㎡도 구에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반만 쓰기 때문에 지금 3,300㎡를 매입하면 지금 청소차 차고지보다는 2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아까 20대 정도 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50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우리 구청이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이라든지 예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청소차보다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20% 더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에도 적정 규모로 접근을 해서 매입이라든지 됐으면 좋겠어요. 전자 같이 1필지 토지 면적이 획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크거나 작거나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7천㎡ 중 우리가 분할해서 1천 평 정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20%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수요를 맞춰서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또 시비 받은 부분을 너무 작은 평수를 사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도 구 재정에 조금 나쁜 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비는 저희들이 전액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에 건물가격이 지금 보니까 평당에 지금 754만원인데 이 부분은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당 가격입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갈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건 사무실이라든지 또 샤워장이라든지 청소 종사원들의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에 거주할 인원은 최대 몇 명 정도 됩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최대 이용할 청소종사원들은 60명, 70명 정도.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20대 그랬는데 그러면 교대 근무하는 이런 숫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차 1대에 승차원들이 2명씩 더 붙으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차 1대 같으면 보통 종사자들이 운전기사 3명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운행을 나가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계속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 되겠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건 1, 2명 정도지, 다 현장에 수거하러 나가는 인부들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아까 60, 7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동시 사용하는 인원이.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분들이 다 모였다가 다 현장에 나가서 음식물쓰레기든 일반 생활쓰레기든 수거를 하고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올 때 다 모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다 모일 때 되면 60명, 70명이 됩니까?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60명 정도 수준이 100평 되는 사무실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나중에 부대용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예를 들어 용도별로 구획을 하고 난 후에 순수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면적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획도면이 있어야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 사용인원을 물은 건 그렇습니다. 영화관이나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변기 개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명이 거주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하니까 변기라든지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아지는 원인은 정말 60, 70명이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다 그러더라도 1인당 사무실의 소요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 접근을 하면 이게 턱없이 100평 잡은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이 있어도 책상을 두고 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무공간처럼 그런 일정 면적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접근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 내에서도 종사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복지 문제로 상당히 고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많이 두고 예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무공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10분을 서서 있을지 20분을 서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서 계시라는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휴게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용도의 공간보다 사실상 훨씬 더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필요로 하다든지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계획도면이라든지 검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로 하지 않나. 이게 계획을 하더라도 꼭 1가지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한 2, 3가지 안을 제출을 해서 그러면 어차피 복지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추후에 변경하는 것보다 쉽게 중구청은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한다든지 타 구청이 어떻게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권택
도권택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본 계획수립 시에는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10일 홍인표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검사위원의 자격과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검사위원의 직무를 신설하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동일하여 삭제한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증원으로서 현재 정원의 총수는 592명입니다마는 593명으로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592명에서 593명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직이 590명에서 591명이 됩니다. 또한 일반직 6급 이하가 550명에서 551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보건7급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 붙임 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페이지 6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로 7쪽에 있습니다마는 7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 3.5% 인상 안에서 5개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구명칭으로 변경하여 대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담당 조정으로서 도시경관과에 도시디자인팀을 도시경관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설치법이 개정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직무에 복지지원 사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사업 등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2페이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3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감염병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을 전담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구 명칭으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복지지원 사무를 추가하여 대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 명칭을 도시경관으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복지지원 사무를 추가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별정직입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보건7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구 부서에서는 6급을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인 직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업무 비율을 봤을 때에 7급이 적당하다. 보건 7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6급하고 7급 차이는 인건비 때문에.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인건비도 인건비고 상응하는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7급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7급 권한이라 그러면 감염병 뭐 사스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혼자 다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의약팀이 감염예방의약으로 전체적으로 팀원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감염병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방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저렇게 무리가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적으로 증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라는 범위가 AI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염병의 범위가 사람뿐만이 아니고.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염병은 조류 분야라든지 요즘 AI는 또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중구에?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중구는 거의 없어서 그런데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당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건 사람에 대한 감염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감염병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시장에 닭이 있잖아요. AI에 걸려서 닭을 살처분을 했더라 고요. 그 담당을 이 사람이 하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류는 여기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만 하고 지금 조류분야는 시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 하는 살처분하는 건 시에서 합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장에 닭을 감시한다든지 아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사람에 대한 감염에 대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경제과에서 다 하고.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임금은 17년도에 인건비 부분은 4,839만2천원 부분은 빠진 월을 떼고 4,839만2천원 이 부분입니까?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추계표 말씀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2차년도에는 6,656만6천원.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몇 개월 치가 안 되죠. 채용된 이후에 계상이 되어야 되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채용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3월이니까 4월달부터 채용을 해서 하면 3개월 부분이 빠진다는 이 말이죠?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증원과 인력은 좀 차이가 있지만 증원이 되어야 인력 채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에 확보된 인력은 근거가 행자부에 지침으로 내려온 그 근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배포가 된 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각 구․군 단위 전체 다?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1인 정도 이렇게 획정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최소가 1명이고요.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최소가.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1명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명입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기준까지.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구 같으면 달서구만 지금 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효성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 분의 역할이라든지 과연 어느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냥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이래서 책상에 앉아서 문서상으로 하는 역할, 쉽게 이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다른 어떤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서 서울 쪽에 보면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접근을 하는 방향이 그쪽보다는 서울시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보된 인원이 1명이 앉아서 서류상으로 앉아서 하면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감염병 관리 기능이라는 사전에 예방적인 역할이 더해질까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인력 하나 자체도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1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자체 조직이 항상 행정자치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침으로 해서 1명이 공문으로 적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명이 어떤 분야를 감당하고 이렇게까지 다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력이 1명 배치가 됩니다. 1명 되면 염려하신 부분들이 인력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 예방의 학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 지침상으로 내어 놓은 부분을 우리 구에서 쉽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접근을 해서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 이 부분이. 역할이 안 될 것 같다.이래서 확보를 안 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흔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 부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죠. 또 적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에 그 팀에서 현재 움직여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건7급 1명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 7급으로 하기 보다는 9급으로 하게 되는데 직급상 상위직급을 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에서 혹시 공무원 정원이 증가됐다가 감원된 사례는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과거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 40명인가 50명이 감원되어서 퇴출은 아니지만 정년이 되면 채용을 안 해서 감축이 되었었죠. 그래서 570몇 명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기존은 그러면.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640명, 650명 됐었나. 그렇게 했다가 그 뒤에 다시 총액인건비제가 활성화되면서 2011년도에 14명이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원이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퇴출은 없었고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는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죠.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유동인구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4명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구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려오는 1명 정도라도 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광역시 조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면 주민예산제라 그래서 예산 범위를 보면 예산의 전 범위에 걸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대구시도 범위를 전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데 단, 예산편성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예외로 이렇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꼭 이렇게 정해진 사안이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지만 지침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미비하다든지 예를 들어 제가 사실 꼭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한다든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일들인데. 과연 그런데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있었을 때에 감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나 제가 이런 데 접근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증원보다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기존 예를 들어서 보건직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혹시 실장님 다른 생각을.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사람이 감당할 정도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되면 구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최대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에 공무원 숫자하고 정원하고 지금 현재 운용되는 부분하고 타지자체 중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비교는 늘 통계라든지 비교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행정 발생하는 수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중구는 다행히 주간 인구지수가 이번에 작년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2015년만 해도 13명을 감축을 정원을 줄여야 될 수요였는데 주간활동 인구지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4명 감축 정도로 다행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 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주간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동성로 쪽에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겁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유동 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그 부분을 주간에 들어오는 인구, 주간에 나가는 인구 지수가 있답니다. 그게 되어서 중구가 13만 명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부터 반영이 되어서 조금 나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한테 꼭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예산안을 심의하고 하지만 사실 공무원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랄까, 포지션이랄까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증원을 시켰을 때에 감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누구라도 원치 않는 부분이고 정년퇴직이 됐을 때에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감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어쨌든 적정 인원이 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바로 보건소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보건직7급은 시에서 인사를 하지요?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죠? 기술직이니까. 그런데 과연 보건7급 한 분이 감염병을 관리를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 중구에 감염병을 관리하는 보건7급 이분이 중구에 메르스가 있을 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에도 남구에서 있었던 일도 시에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를 했지 않습니까?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아마 7급이 충원이 되면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팀을 구성을 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다는 정도의 사회적인 물의가 된다면 반드시 구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시청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초등 감염병 환자한테 혼자 가서 그래 하지도 못할 거고.
범우
박범우기획예산실장
아마 보건소에 배치가 되면 팀이 구성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운영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내출장 시 운임․숙박비를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바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 별표1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였는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을 명문화하고 안 제6조제4호의2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공무원 인사보수 등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것 안 제6조제3호 및 7호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여비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8쪽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에서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내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도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또박또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왕복 2㎞ 같으면 여기서 어디쯤 돼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여기서 같으면 시청 너머 교동시장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시청까지는 500∼600m 될 거고 교동시장까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복 2㎞기 때문에 가는 데는 1㎞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가 출장을 끊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 출장 끊으면?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왕복 2㎞ 이내도 실비로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건 중구 전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왕복 2㎞를 당연히 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출장을 끊으면 당연히 실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지금 이건 왕복 2㎞ 이내도 실지 사용한 운임이나 예를 들어 식비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거고요. 2㎞ 넘는 건 지금도 당연히 출장비가 나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나가는 총비용이 우리 중구에 얼마 정도 돼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저희들 직원이 동 같으면 월액여비로 해서 1인당 22만원 한 달에 나가고요. 구청 직원들은 2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동은 22만원, 구청은.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1인당 2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런데 상한은 이렇게 돼 있어도 실지 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 외에 저희 전략경영실, 기획실 이런 데는 내근이 많기 때문에 다는 만큼 주기 때문에 20만원까지 대부분 못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건 예산서를 한번 보고. 여기 지금 담당자가 왔는데 그만큼 지급이 안 되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로만 돼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경영실은 얼마쯤 돼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우리 전략경영실에 직원이 24명 있고 1인당 20만원이니까 그지요. 한 달에 그것 계산해서 곱하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의 500만원.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1년이니까 한 해 6천만원.
삼용
배삼용위원
1년에 전략경영실에서는 5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아니요. 한 달에 500만원이고 1년에 6천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년에 6천만원, 한 달에 500만원.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 비용도 많다, 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는 직원만 주기 때문에 집행은 그렇게 높게 되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도 집행을 거의 다 할 거 아니에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안 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거의 다 안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얼마 하느냐고.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요즘 직원들이 출장을 임의로 안 답니다. 실지 나갈 때 직원들은 계장 결재를 득하고, 계장들은 과장 결재를 득하고, 저희들은 부구청장 결재를 득하는데 실지 안 나가면서 출장 올리는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출장의 개념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자기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현장을 가봐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게 주로 출장입니다. 현장 가서 근무 관계자들과 만나고, 미팅하고, 주민들 만나볼 일이 있고, 신고 들어오고 이럴 때 출장입니다. 불필요하게는 출장을 직원들이 안 나갑니다. 자기 일할 시간이 없어서 야근도 많이 하는데 근무시간에 출장 가야 될 일 외에는 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출장비용에는 그러면 민원인을 만나면 차를 마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씁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런 건 출장비 받는 것도 있고 요즘 직원들은 민원인 만날 때 제가 알기로 대부분 공무원이 많이 찻값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찻값을 낸다든지, 민원인한테 얻어먹지는 못하잖아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안 얻어먹어요. 그 돈으로 할뿐더러 또 직원들이 급여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직원들이 요즘은 대부분 삽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일할 때 민원인한테 어떤 그런 걸 안 받고 깨끗하기 때문에 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진짜 옛날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 출장비용이라 그러면 출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민원이 생겨서 가야 되는지. 안 그러고 가려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민원이 아니고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고요. 자기 업무가 안에서 서류만 봐서는 실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현장과 병행을 해서 자기가 현장을 알고 있어야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민원인을 만났을 때 찻값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렇죠. 또 그걸로 다 안 되면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급여를 받으니까 그걸로도 일을 하기 위한 경비는 자기들이 요즘은 지출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2㎞ 이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출장은 4시간 할 수도 있고요. 4시간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까지 달면 2만원의 출장비가 나가고요. 4시간 이하면 1만원의 출장비가 나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2만5천원 나가잖아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2만5천원이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지금 2만5천원 아닙니까, 2만원에서?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아닙니다. 2만5천원이 아닙니다. 2만원입니다. 출장은 2만원과 2만원 이하 1만원입니다. 식비 부분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있지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식비가 1호인 경우는 2만5천원인데 이건 식비입니다. 출장비는 4시간 기준해서 2만원이고 4시간 이하는 1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2016년 10월 20일 날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하네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님.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전번 예산심의 때 세무과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비가 세무과는 업무 특성상 각종 세금관계 독려 차원도 있고 강제성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부 감액을 주장해서 그 부분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접근방법을 사회의 통념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에 중구 같으면 중구 관내에 출장이 있다 그랬을 때 출장여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데 접근을 두고 제가 감액을 했거든요. 그게 세무과장님이 미워서 감액을 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무과가 아닌 부분에도 경제과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지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가십니다. 현장에 나가시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시고 힘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세무과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데 접근해서, 제가 감액을 시킨 건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업어서 어쨌든 실행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시키더라도, 사실 돈 주고 운동을 합니다. 그지요? 이런 데 접근을 하면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관련 부서들끼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도 예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골고루 부서별로 형평성에 맞게, 특별하게 많고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더운 날 나가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사실 고생이야 우리 공무원만 고생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2㎞ 이내 이걸 근거를 두고 만들었는데 2㎞라는 건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주로 출장을 나가면 상사의 지시로 나갔을 때를 구분을 둬서 지급을 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출장이 상사의 지시에 의할 때는 별로 없고요. 담당직원이 스스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나가는 거죠?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원래 본인 담당자는 당연히 2㎞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서로 공감 형성이 만들어져야 예를 들어 축제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지급을 한다고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만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러니까 이번 조례의 개정목적은 2㎞ 이내에 실비 지급을 명문화해 놓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 2㎞ 이내에 지출이 이뤄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가는 건 대부분 2㎞가 넘는 경우고요. 이 조례의 주 개정목적은 2㎞ 이내를 명문화한 게 아니고요.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영숙
김영숙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무엇이 애매하냐면 우리 중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다는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중구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조례라든가 부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할 때 보면 자꾸 타 구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달라요. 중구만의 특성이 가까운 거고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도 실제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 보기가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 좋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들도 시내에 살고 하는 건 시내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편리하기 때문에 시내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공무원이면 당연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2㎞ 이내에 가는 것도 실비로 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하는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고, 또한 현장을 가야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로 해서, 난립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과연 업무가 제대로 형평성에 맞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2㎞ 미만 갈 때는 아까 얘기한 2만원, 1만원 지급이 아니고요. 2㎞ 미만 갈 때는 자기가 실지 이용한, 예를 들어 버스 타고 2㎞ 미만 갔다면 그 버스요금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미만에서 직원들이 버스 타고 갈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 예규에 이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근거를 해놨지 실제 2㎞ 미만이 우리한테 청구로 들어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경비를 오히려 줘야 되는 건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 여기에 명시가 됐으니까 보고 하는 겁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동차운임은 정액에서 실비로 바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숙박비도 2호에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맞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전반적으로 공무원 여비가 인상됐잖아요. 타 구의 조례를 한번 봤는데 대구에 8개 구·군이잖아요. 7개 구·군은 2016년 12월달에 전부 여비를 개정했어요. 유독 우리 중구가 제일 늦어. 그거 인정하시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만큼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몇 달간 많이 손해를 본 거라. 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이긴 한데 그때 여러 가지 대외 형편이 좀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제명 변경과 관련 불일치 법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고, 27쪽 제3조 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에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9쪽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는 입법예고를 2016년 11월 30일에서 12월 21일까지 하였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관련 법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하고 제척과 기피입니다. 그지요?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척과 기피, 회피 이건 제6조에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민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민원이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평가를 하는 데 이의가 있다, 이런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평가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 위원의 제척, 기피하고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이 나중에 업무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제척하고는. 대상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임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업무적인 건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평가를 했다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평가를 했는데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그건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민원을 접수해서 나중에 이의결정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민원인이 제척과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그러면 민원인하고 민원 대상하고, 예를 들어 위원 중에 연관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제척, 기피 그런 말씀이죠?
삼용
배삼용위원
예.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업무상 연결이 된다든가 토지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제척이 돼야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없는데 내 땅이 여기 있어. 이웃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평가위원이야.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2호에 보시면.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경우에 평가를 한 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이 사람을 제척시켜 달라, 회피시켜 달라, 기피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지.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민원에 대해서 2호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친족이나 친척 그리고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 위원이 만약 연관이 되거나 하면 제척을 할 대상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이건 당사자와 친족.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각 호에 5호까지 들어가 보시면 대충 다 해당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당사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의신청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는 제척을 시켜달라 이러면 제척을 한다, 그지요?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1항 후단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0대 40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여성 비율을 40%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는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고려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 조항을 좀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두 번째로 2항 여기도 동일하게 후단에 보면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은 다들 호선을 하는데 위원장을 구청에서 맡으면 부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무국장보다는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4조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라 해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관한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임기도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든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데 단서조항을 좀 넣어서 예를 들어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명시했으면 싶고요. 8조에 보면 요사이는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단어보다 통상적으로 개최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개최함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고. 단서조항에도 끝단에 보면 ‘소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개최로 바꾸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9조 의결에 보면 의결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그다음 2항에 보면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1, 2항을 한 항으로 묶어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싶습니다. 쉽게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로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은 11조 간사 및 서기에 통상적으로 간사와 서기를 다 두는 경우는 각종 위원회에 없습니다. 간사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1항, 2항, 3항 공히 그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덕임
안덕임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 보면 아까 말씀대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다른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련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를 넣어서 40%를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관련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하나하나 수정하는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방금 홍인표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홍인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재청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배삼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인표위원이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홍인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홍인표위원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대봉2동 주민센터가 대봉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 내에 포함됨에 따라서 현 주민센터를 조합 측에 양위하고 사업구역 내에 새로운 주민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기부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일자는 2017년도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취득 토지면적은 708.3㎡, 건물면적은 1,096㎡입니다. 취득금액은 토지 9억2천만원, 건물 13억2,700만원 합계 22억4,700만원이며 처분금액은 토지 4억2,700만원, 건물 8,500만원 합계 5억1,2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1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위치도 및 평면도,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대봉2동 주민센터는 현재 도로 안쪽에 치우쳐져 있어 주차공간 부족 및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많은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대봉동 720-23번지 일대로 신축 이전하여 지역주택조합과의 기부채납·양여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재산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복지 허브화와 각종 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과 문화여가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번 계획안은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