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임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권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의 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265회 임시회 개의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예산 편성기조와 건전재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4억 372만원으로 기정예산 8,483억 1,813만원보다 890억 8,559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정예산대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6억 4,914만원 증가한 7,196억 21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4억 3,645만원이 증가한 2,178억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국소단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 내시 변경이라든지 교부세, 교부금, 시 부담금의 변경,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과 별도의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허리띠를 졸라 매신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본예산 때 줄였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추경을 하실 때는 추경에 걸맞은 예선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4억 37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7,196억 215만원, 특별회계 2,178억 156만 6,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기정예산 8,483억 1,812만 7,000원보다 10.5% 증가된 890억 8,55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누리과정 운영비, 도서관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청사 증축공사, 권역형 동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제경비, 학교급식 추가지원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법적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