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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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토지관리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고하입니다. 103쪽,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정한 감사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68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하여 청렴교육위탁교육비로 1,100만 원, 청렴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지금 위탁교육비는 그 뭐여, 위탁자체는 어떻게 집합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여...,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집합, 집합교육이?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충렬

이충렬위원

상ㆍ하반기로 해서?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시기 어디 시에서 해서 하는 거여, 감사과에서 하는 겨, 강사담당에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과에서?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그 A급 강사료 혹시 얼마 정도? 그 강사들 등급 있지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한 50만 원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시간당?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모자라겠는데 상ㆍ하반기로 하면, 1시간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100만 원이니까요, 2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교육은 뭐 평생 동안 받는 게 교육인데 교육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감사업무 좀 잘 해서 사고 없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그 103페이지에 보면 청렴교육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안가가지고. 청렴교육 위탁교육비라고 하면 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 소리 아니에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청렴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해 가지고 우리 그 컴퓨터에다가니 그걸 깔아가지고 그걸로 직원들이 그거 읽어봄으로써 교육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여기에서 컴퓨터로...,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컴퓨터...,

예중

윤예중위원

보고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뭐 위탁교육은 아니잖아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봐야죠.

예중

윤예중위원

음, 난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물론 일부에서의 일이었지만 논산시가 청렴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거기에 대비한 이제 이런 교육인데 이건 일상적으로 해왔던 교육 아닌가요?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아니요, 이번은 이제 프로그램 교육이 처음 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은 프로그램 컴퓨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우리가 부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청렴헌장 교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읽어보고 확인이 들어가야만이 이제 다음 이 할 수 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초기화면에 그것이 떠서 거쳐가야만이...,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좋은 방법 같고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하죠. 1번은 교육인데 교육과 함께 우리가 정말 딱 시청에 등청하면 딱 눈에 뜨이는 어떤 글귀랄지 책상에 앉으면 글귀랄지 사무실 벽면에 이런 좀 우리가 자꾸 되새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좀 하면 몸에 더 배지 않을까! 컴퓨터 안에서 물론 그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또 다른 적극적인 눈에 보이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탁월한 방법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탁월한 방법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고하

지고하감사담당관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문화예술과 소관

10시 0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기정예산은 53억6,36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2,809만 9,000원이 증액되어 67억 9,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문화예술 육성에 2억8,203만 6,000원을, 문화재 보존 전승에 4억 4,786만 3,000원을, 축제경쟁력 강화에 6억 9,8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논산 문화원과 양촌 장원분교 등 문화시설의 조경사업과 제초작업,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문화예술의 혜택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개최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답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탐방과 계간지인 논산문화 발간사업비로 각각 1,500만 원씩 증액하였고 신축원사 이전에 따른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입니다. 동고동락 프로젝트와 연계한 소공연 추진으로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연산 화악리 오계 토착질병 관리 및 순환 방사장 울타리 설치에 대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6,7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중단, 향토유적지인 신충사 담장설치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장이 일부 없어 유적관리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4쪽,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강경젓갈축제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축제를 통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 155쪽입니다. 축제 IOT 비콘 서비스 추진으로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심형 축제에 따른 웹 설치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건소에 계시다가 문화예술과장 처음 하시는 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49쪽에 그 이제 문화시설 및 제초 조경관련해서 500만 원하고 장원분교 폐기물 처리 500만 원인데 돈이 커서가 아니고 지금 장원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비어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비어 있는데 이거 폐기물 처리를 지금 그 500만 원을 들여서 했다가 그게 언제 쯤, 뭐 그 사용 용도가 이제 언제, 활용용도를 빨리 정해야 될 것 아니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쓴다고 그러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걸 정해놓고서로 이걸 하시지 왜 미리 이것을 하시느라고 그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장원분교를 가봤더니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 안에 폐기물 전에 그 사용했던 분들이 폐기물을 그냥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치워 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 이용했던 것 아녀, 그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줬던 거예요, 그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증을 해줬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갈 때 완전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이게 돈을 줘서 돈을 들여서 일단 맡겨만 놓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알아,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다 그래, 모든 사업자체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화원에도 이제 제초작업 뭐 조경 관련해서 또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서 81쪽을 보면 그 이제 문화원 제초작업에 200만원, 장원분교 제초작업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에다 조경 100만 원인데 조경은 그냥 1식으로 100만 원 해 놨는데 그 뭐 조경은 뭐 나무를 심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무슨 나무 심을 게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주변에 이제 화단정리 같은 것 꽃도 좀 심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단 그 이제 운영관리비가 그 들어가는 것 아니야 거기, 문화원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문화원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게 뭐 또 뭐 조금 뭐 만들고 나무심고 또 뭐 한다고 해서 계속 이게 투자가 되니까 이게 문제여.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한번 지으면 추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 시민공원도 지금 해놓고서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도 몇 수십 번씩 그걸 뜯었다 고쳤다 다시 또 심고 이런 것은 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장원 그 학교 폐기된 부분도 그 활용 용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일단 지금 치워 놓으면 또 쓰레기장 또 돼요. 그걸 비어있는 상태면 사람이 없으면 가정집도 마찬가지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비어 있으면 집은 버리게 되는 거고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괜히 돈 500만 원 들여서 이거 폐기물 수거해 놓고 정리해놓으면 또 1년이나 지나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활용 용도를 정해놓고 이거 처리해도 늦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150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가 이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담아서 이제 1억 2,000 됐잖아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7회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걸 받아보니까 십, 저 면단위로 해가지고 13군덴가 되는 것 같으던데, 예, 13개. 13개인데 이게 이제 그 평균 돈 1,000만 원 정도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1,000, 예.

충렬

이충렬위원

들여서 면단위별로 가서 한다는 것이, 13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3개만 가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트로트 가수니 뭐 이거 내용 보니까 그렇던데 그게 이제 대상이, 이걸 보러오는 대상이 그 면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참석 와서, 와서 구경을 하고 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지역...,

충렬

이충렬위원

맞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면지역 주민들 대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면지역 주민들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이 또 있어, 5,000만 원짜리가. 이것은 이제 찾아가는 것은 마을로 찾아가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또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가 소공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에는 이제 면단위로 해서 이제, 면단위만 이제 13번을 1,000만 원씩 기준 잡아서 이제 한다는 얘기고 밑에는 이제 그 마을로 찾아가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몰라 이제 문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하다. 이것이 면단위에 해도 이제 사람이 참석이 얼마나 될는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고 우선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또 7,000만 원을 담아가지고, 기정예산에 5,000만 원 있는데 7,000만 원에다가 밑에 5,000만 원 그럼 1억 2,000인데 이게 문화예술도 좋지만 이게 너무 좀 과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행사를 문화예술과가 그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일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문화, 예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효율,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만큼의 그 이제 그문화, 문화예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보고,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걸 지금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행사를 많이 하려고 보면 우리 직원들도 대간코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과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잘 그 처리를 좀 하시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잠깐보자..., (자료 찾는 중) 여기 지금 오계 있지요, 오계, 오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방사장은 거기 지금 그 학교 거기지금 그 울타리 친다는 거야, 집에서 먹이는 거기를 울타리를 친다는 거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장소,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장소를 높이 이제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울타리 설치,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펜스를 설치를 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펜스하고 문하고 그런 설치비에 대한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 265호로 해서 이제 이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가 그, 과장님 혹시 지금 그 오계 농장에서 지금 외부로다가 관리하러 보낸 닭이 몇 수나 되나 아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500수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500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 상주에 가 있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상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천연기념물 관리도 이제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 다행히도 뭐 아직 뭐 AI 조류독감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문화시설 등 제초 및 조경관련 사업이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중간에 그 문화원, 문화원 뭐 제초하고 뭐 조경 그런 사업이라고 했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제가, 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문화원 앞에 그 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주변...,

예중

윤예중위원

정원, 정원을 포함해가지고 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주변...,

예중

윤예중위원

전반적으로 그 둘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거기, 거기 처음에 정원을 만들 때는 나무가 군데군데 심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무 하나도 없죠? 죽어가지고 다 캐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 처음에는 나무가 다 있었어요, 이게. 그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행사할 때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 전에 나무가 다 죽었었거든, 거기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랬는데 거기 이제 잔디를 다 이제 조성해놓고 잔디 관리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 나무가 죽었으니까 나는 나무를 다시 심을 줄 알았더니 안 심고 그냥 잔디로 놔뒀는데 그러면은 거기 그 업자가, 업자가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책임 잘 진 건가요, 정리가 됐나요, 그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그 나무가 있었는데 심어놓고 많이 죽어가지고 고사해가지고 없앴는데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냥 잔디 그냥 해 놓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무 다 파내고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조경관리를, 조경관리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미가 여기에는 또 나무 심는 것도 들어가요, 이 조경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나 조경관리 같은 경우는 제초 풀 같은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막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은 사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나무도 제가 사실 그 뭐 고사된 나무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나무가 그 정원에 나무가 없잖아요, 지금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 심어 놨었어요, 나무를 큰나무를, 이렇게 큰나무. 그래 지금 없앴는데 제가 그 직원들한테 그때 행사할 때 물어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나무를 안 심고 이게 이 잔디 해 놓은 것이 더 뭐 보기도 좋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랬는데, 그건 좋고 그건 좋은데 나무를 심어서 죽었으면은 업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 됐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게 어떤 아직 그 금전적인 정리가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돈 받아가지고 이 제초나 아니면 또 나무를 심는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업자와의 결산, 저한테 좀, 우리 다 알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나 거기는 안 하고 151페이지 그 오계 있지요, 오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계 있는데 이거 뭐 천연기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좋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찬성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오계혈통 보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오계혈통 보존사업 그게 3억 5,500만 원, 그렇게 들어갔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6,700만 원이 또 추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이번에 6,700만 원이 이제 추가 되잖아요, 추경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더 보태가지고 이게 되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오계사업에 그 혈통보존사업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추진하는 토착질병관리 및 순환 방사장 울타리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토착질병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오계혈통 보존사업은 뭐예요, 그럼은? 그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 약품 그 질병치료를 또 해줘야 돼요. 2회 정도 해 줘야 되고 그 약품비가 그 뭐 한 마리당 뭐 1,000원씩 해가지고 이것 또한 200만 원정도 들어가고 뭐 치료제니 또 혈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제반 그 하는 일들이 본예산에서 세운 오계혈통 보존사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따로예요? 제가 오계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죽지 않게 해야 할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도망가지 않게 울타리를 처야 될 것이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사람이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내내 혈통 보존사업이고 한데 지금 추경예산사업하고는 뭐가 틀리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나 시비는 덜 들어가고 국비는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돈은 덜 들어가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요. 국가에서 1,000억 원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데 쓰게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우리는 돈 덜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낭비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가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데 예산이 덜 쓰여지게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 제가 보면은 합하면은 근 4억 현재까지 추경까지 한 4억 이상이 근 5억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 그 닭이 1,500내지 2,000마리라며요? 여기는 1,500마리로 나왔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500마리에 1년에 한 5억이 들어가고 또 추가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논산시민들이 오계를 보존하는 것인지 오계가 논산 시민들을 보존하는 것인지 나는 헷갈려요, 이게 지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아니 먼젓번 그 오계혈통 보존사업에 인건비 다 들어갔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사료니 방역이니, 방역약품...,

예중

윤예중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불필요하게, 나 이것을 좀 걱정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오계관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빨리 해보셔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할 때도 여기에서 이제 그 3억 5,000 이거 돈쓰는 것 제가 이제 가을에 결산서 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추경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자세하게 쓴 내역 이 증빙서류 첨부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가을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가을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려면 지금부터 잘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150쪽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건데 그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이거는 지금 13개 읍ㆍ면ㆍ동을 한다는 거죠, 콘서트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경로당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50개 마을을 한다는 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찾아가서...,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소공연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우리한테 줬거든요, 하나씩. 근데 이거하고 도대체가 맞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에 원래 본예산에 5,000을 세웠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1억 5,000. 아, 그거는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기정액에 5,000 있다가 이번 1차 추경에 7,000을 세워서 1억 2,000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근데 우리에게 준 자료는 제목은 똑같아요.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라고 해놓고 여기에 13개 읍ㆍ면 대상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기는 1억 2,000으로 돼있고, 계상에 1억 5,000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콘서트가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 와있어요, 지금. 담당자 지금 누구 계세요?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세부계획은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면단위, 그건 면단위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읍ㆍ면...,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부위원장

다시 말해 볼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동고동락, 찾아가는 동고동락행복콘서트는 읍ㆍ면에서 하는 공연이고 요...,

민병춘부위원장

그건, 그건 압니다, 아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찾아가는 소공연을 말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동고동락 행복콘서트에서 지금 총 1억 2,000을 계상하셨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면 2차에 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하반기때 지금, 상반기 때는 5, 6월 달에 7개 읍ㆍ면이 신청을 해서 그때 나가는 거고 하반기 때 나머지 읍ㆍ면이 지금 하반기 때 공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계획서에 있는 7개는 상반기 때 할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 아무리 봐도..., (자료 찾는 중) 이거 어디 갔어. 그럼 이때에 7,000이 든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하반기 때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하반기 때는 이제 13군데니까 하반기때..., (직원을 향해) 5군데지? 6개나 7개...,

「예, 7개나 6개나 아니면, 5개나 8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한군데 할 때에 1,000만 원씩 드는 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13군데면은, 13군데 지금 할 예정인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1억 3,000이 드는 거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우리 이 준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때는 저희가 동까지 이 시단위 동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읍 같은 데는 두 번씩 공연해 달라고 하는 읍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춘부위원장

한곳에 두 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또 해 줄 계획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벨라정, 각설이 이런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프로그램인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것을 13개 마을을, 읍ㆍ면ㆍ동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고동락 찾아가는 공연은 50개 마을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쪽 100세행복과 동고동락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50개 경로당,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뭐 사람이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50개 정도 된다고 그래 갖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논산에 514개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지금 50개로 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거 하다보면 옆 마을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론 514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뭐 그렇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또 경로당마다 그 참여인원수가 10명 미만인 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데까지는 하기는 곤란하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아, 음악회하면 다 주민들이 오지요, 뭐 별 사람 오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요.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마을도 하고 면단위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방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더 주도면밀한 더 효과적인 그 예산을 생각한다면 저희 보니까 1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7,000만 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며, 마이크며, 의자 이런 것이 다 거의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한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효율성을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규모 있게 좀 효율적으로 이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찾아가는 그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왜 안 맞느냐? 이게 지금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핵심사업으로 노인들 그 저기저 뭐 노인정에서 주무시고 식사하고 하는 것 그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동고동락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제 크게 문화예술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큰 공연을 할 때는 이 시내에서 사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 뭐 교통편도 좀 어렵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 면에서...,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찾아가서 마을마다 찾아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누구 이 사주 받아가지고 누구 좀 일 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나 이 판단이 돼요. 왜냐면 그 마을 그 동고동락에, 마을에 가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그 몇 사람이 와서 그거 구경하고 갑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면단위, 면단위로 가가지고 면단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뭐 하든지 해야지 마을 쫓아가가지고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봐야 효과가 있느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종진

임종진위원

물론 좋긴 좋죠, 근데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근데 그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그 콘서트는 저희가 읍ㆍ면에서 사실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뭐 장소하고 날짜하고 인원수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찾아가는 콘서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산사음악회니 또 무슨 콘서트, 무슨 콘서트 해가지고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또 자치행정정과에서도 하지. 막 이게 이 콘서트가 한군데로 묶어놓으면 말도 없이 많아! 근데 이런 예산을 설정을 할 때는 이 효율, 극대화,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주민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고 프로그램도 좀 멋지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해봐야 전부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들 뭐 데려다놓고 그냥 시간 때우기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보시고 과연 이것을 5,000만 원,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 생각을 좀 하셔서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그 행사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콘서트 다 좋아요. 누구든지 가서 그냥 노래 불러주고 하면 다 좋, 근데 지금 마을에 가 보면요, 노래교실, 뭐 무슨 뭐 댄스교실, 또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요가교실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마을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세 번씩 다 해요. 다 하는데 굳이 또 이거 뭐 동고동락 이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예산 낭비할 거시기는 안 되는가! 우리,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그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으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내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진짜 효율성 있고 정말로 이 짜임새 있는 그런 공연하나 하더라도 좀 짜임새 있는 공연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그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또 이 문화예술과 일 많은 곳에 오셔가지고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149쪽에 장원분교가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임대하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임대하고 있다가 그 창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줬다가 그분들이 그만 두셔서 이제 끝난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끝났...,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분들은 가신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관리가 그분들이 좀 규모 있게 그 뭐 창작, 미술창작실로 활용을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났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몇 년 동안 그분들 거기서 임대했어요, 논산시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4~5년 정도 하다가 그분들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제 활성화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 두고 그냥...,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떠났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가신 거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저기 거기 사용하던 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집기류...,

승권

백승권위원장

폐기물들이 그냥 있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치워, 치우게 돼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계약을 잘 했었어야 맞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또 뭐 누가 운영을 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때당시 계약하신 분들이 가서 다 정리를 하셔야 맞지, 그 논산시 재산을 그 계약이 잘못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폐기물 처리 용도로 해가지고 이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하세요, 그분들한테, 계약하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 관련인데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받아봤는데 뭐 하시는 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강경젓갈축제장에서 축제기간에 한다는데 그때 당시는 막 많은 분들이 이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맞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ㆍ면별로 나누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효용성면에서 내실면에서 여러 가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인원 1,000명, 800명, 500명 이 바쁜 와중에 시골분들 이렇게 활용도가 될지 안 될지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밑에 찾아가는 공연이 있잖아요. 이 5,000만 원도 내내 이런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너무 낭비성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뭐 직원들 이거 하나 하려면요, 몇날며칠 고생하고 하는 것 뻔히 아는데 뭐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 뭐 다 좋은 일이지만 차라리 다른 거를 하나 해 주면 더 좋아라 하세요. 그리고 2년에 한번 씩 읍ㆍ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읍ㆍ면 체육대회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이 사람 동원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뭐 가수들도 불러다 다 행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저도 고민이 되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억 4,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에서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와 주차수당으로 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그 특성조사가 이제 필지별로 18개씩 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지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서 그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계상액,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1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지적측량 업무에서 그 시설비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유지보수 및 관리, 지금 현재 이제 그 상시관측소가 2,000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지반 침하하고 이제 바닥이 파손하고 경계석이 이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내 지적공부 그 보존하는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게 ’91년도에 항온항습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토지대장과 이제 구대장 그 측량온도 이런 것을 그 온도와 습도를 그 일정기간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1년 내내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 기계인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그 상단에 이제 국내여비에서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를 상대로 그 소송업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이라든가 그 관외지역에서 그 소송수행이 이제 해야기 때문에 그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이게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적공부 전산관리에서 인건비 부족분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이제 그 지난 2월 달에 이제 직원 한분이 이렇게 그만 뒀기 때문에 그 퇴직금으로 32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무관리비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에서 당초 보조내시 내용과 이제 이게 다르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땜에 그 잔액분 72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인 것입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상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3,000만 원 증액 됐네요, 그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 물어 볼게요. 이거 길거리 가다보면은..., (손짓) 이렇게 이 만한 쇠 같은 걸 이렇게 길에다 박아놓고 측량표시 해놨던데 이게 뭐예요, 그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게 이제 일종의 측량의 기점을 만들기 위한 그...,

예중

윤예중위원

지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도근점이나 지적기준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적기준점?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혹시 또 요즘 이거 뭐 다니다보면 그 하천 옆에 같은 데 이거 막 측량을 이렇게 하고 표시해놨데요. 뭐, 뭐 하나 모르겠데, 거기도?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그 주변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이 양촌 같은 데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의 강 사업하는 편입 토지 경계를 이렇게 표시한 상태고요, 연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똑같이 이제 그 하천이라든지 그 제방 이런 것 이제 경계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경계표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경계표시.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00세행복과장 박용규입니다. 100세행복과 2017년 세출부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665억 3,478만 9,000원으로 본예산액 646억 4,979만 1,000원보다 18억 8,4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화장 사업비로 5,000만 원, 공설봉안당 관리사무실 도색공사로 1,000만 원, 공설봉안당 천장형냉ㆍ난방기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로당 증ㆍ개축 등으로 1억 원을, 경로당 건물매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 보조사업 내역변경 및 사업확대를 위하여 3억4,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니어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17년 인건비 기준단가 증액 변경에 따라 인건비 3,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 3,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7,90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분입니다. 동고동락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1,156만 8,000원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 1억 6,891만 8,000원을,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6,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2016년 말에 추가 등록한 2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고 어르신 한글대학 업무추진 및 교구 등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어르신 한글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준비를 위하여 2,000만 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 원, 한글대학 운영강사료 4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관련하여 도서지도사 교통비 등을 2,000만 원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교육자료 및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한방 진료약품 및 침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 건강측정용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하여 1,250만 원, 차량용 의료장비 등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6분

예,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177쪽 한번 보시죠. 그 중간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제 1억인데 무연고유골이라고 그랬는데 무연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유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습니다. 무연고 규모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저 무연고라고 그러면 말하자면 사람이 없이 이제 그 아무도 없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주인이 없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없는 시체를 들어오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유골을...,

거기서 이제 유골을 매화장 한다는 얘기아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유골을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이 지난 거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5,000여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지금 1,000구를 화장을 해서 그 따로 이게 그 묘장을 이렇게 써주고 지금 저희 그 영명각에 한 4,000여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연차적으로 자꾸 그것을 화장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화장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매장으로다가 그냥 말하자면 그 저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유골, 유골을.

유골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냉동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냥 냉동고가 아닙니다. 일반 완전 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 그 무연 그 유골이 그렇게 많이 저기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 근데 이 비용을 이게 전부 시에서, 말하자면 여기 이제 논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거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야, 이거 뭐 비용이 어마낭창 하게 들어가네! 그래요, 뭐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경로당 증ㆍ개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1억을 또 추경에 담아가지고 지금 2억 5,000인데 이게 지금 5개소 5,000만 원 증ㆍ개축비로 돼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면 뭐 2,000만 원만 더 보태면 짓는단 말이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게 5,000만 원씩 이게 해가지고 5개소만 이제 말하자면 관리를 해, 저기저 증ㆍ개축을 해 준다는 얘기 아녀?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하던지, 이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근데 5,000만 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2,000만 원 들여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이거 5,000만 원 이거 한 뭐 1~2,000만 원 들인다고 그러면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걸 더 늘려서 해 줄 수가 있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7,000만 원을 신축 건축물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요즘 거기서 하는데...,

물론 이제 마을에서도 좀 일부 대야지 뭐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그 원하는 대로 해 주려면 다 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7,000만 원 가지면 이제 짓기 나름인데 그래도 2~3,000만 원은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5개소만 이제 말하자면 금년도에, 금년도에 5개소만 5,000만 원씩을 들여서 이 리모델링을 하든 증ㆍ개축을 해 준다는 얘기 아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작년 연말 현재 이 5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개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재 이제 그 건물자체는 쓸 수 있는데 7~80년대의 이 건축물이라 창틀이라든지 이런 그 내부 구조변경 이정도만 하면은 우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개소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금년도 2017년 중에 이제 경로당 증ㆍ개축 사업에 이제 거기에 1억을 추가해서 2억 5,000으로 해서 5개소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건물매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당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이런 매입하는 경우는 우리 도심지역 취암, 부창동 지역 이런 데를, 그 부지마련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지마련이 어려워서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을 사서 그 이제 리모델링해서 쓰는 이런 건축물을 매입하는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토지는, 토지는 뭐 소유주가 따로 있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닙니다. 옛날 구 건물이 있으면은...,

구 건물하고 땅하고 이게 같이 7,000만 원에 사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회관으로 경로당으로 쓴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니 그럼 여기 시내권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부창 5통이나 이런 지역은 약간 도심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뭐 그냥 완전 그냥 거저먹는 거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쨌든 저희가 기본 그 7,000만 원을 줘서 새로 신축하는 비용을 이분들은 기존의 건축물을, 그 좀 구옥이죠. 이걸 사가지고 마을회관으로 그냥 쓰는 걸로 이렇게.

음, 그래요. 알았고, 그 178쪽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이 3,500원은 이게 시 시단위 그 노인회관 짓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 용역 줬다는 거여, 뭔 용역을 줬다는 거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이것은 그 작년에 예산이 저희가 이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 계룡리슈빌 옆에 그 지역에, 아니 노인회관 이 신축 건축이네요. 신축 건축 짓는데 이에프 인증 및 에너지 열효율 그것을 검증을 하는 새로운 그런 그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로 이게 예산을 들이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용역비인데 노인회관 신축이란 말이야, 신축.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신축하는데 그 작년에 신축예산이 있었는데 이 인증을 받아야 건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어서 이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3,500만 원이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야, 이거 참! 이거 작년에 왜 그것을 했으면 이게 추가로 안 들어갈 텐데 왜 작년에 못했어요, 그러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작년에는 이게 추가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그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게 뭐 논산시 노인회 뭐 져서 내가 용역비를 내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기 182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동고동락 워크숍이 지금 두 번 있지요, 3,000만 원, 2,000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전략기획실에도 2,000만 원이 있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전략...,

기획실에도 워크숍비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예.

조금 전에도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그 저기저 찾아가는 뭐 콘서트다 뭐 아니면 또 마을로 찾아가는 그 뭐 동고동락 뭐 문화예술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너무나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느닷없이 이 동고동락 여기에, 지금 한글대학에 여기에 포함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일일이 전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아까도 이 뭐 거기 나오겠지마는 그 뭐 한방진료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야 되고 차량, 유지비 뭐 이런 등등해서 하여튼 그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면에서 그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예산 투여하는 만큼의 기대를 우리가 과연 얻을 것인가 이게 의심이다, 이런 얘기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습니다.

돈만 들이고 돈만 없애는 예산낭비만 하는 이런 사업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사업을 뭐 많이 지금 벌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맞춰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되기를 기원 드릴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

그렇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전직원...,

그렇게 하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일을 벌려놓으면 매듭이 제대로 안 되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중에 이제 감사 때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끝이 좋아야 되잖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쨌든 예산낭비라는 소리는 안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 이제 만났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177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아니, 하단부분에 청문주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청문주재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청문주재자 그...,

청문주재자 거기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직원과 대화)

177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위에 청문주재자 수당해서 청문주재자가 뭔지 난 모르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저기 이 요양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청문을 합니다, 저희가. 청문...,

아,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청문조회를 불러서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하는데 거기 청문 그 유능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수당을 20만 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서 어떤 이제 그...,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예.

어떤 거기 요양원생들을 학대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오라고 해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건 사고시...,

그 어떤 위원회에서 이제 물어보고 한단 얘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행정처분하기 전에 변호사 등 이런 분 전문인을 불러서 저희가 청문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부르는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을 한번 부르면 그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그 청문주재자 이게 이 규정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있습니다.

나는 근데 못 들었네. 이 법률문제가 되는 거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리고 179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칸 그 시니어센터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떻게 뭐 효과는 있어요, 시니어센터 하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있습니다.

아, 뭔가 안한 것보다는 낫구나 하는 그런 것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쨌든 그 어르신들 지금 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거기 몇 분이 근무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2에서 462명이 하고 있습니다.

462명?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리고 184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하단부에 그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대충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두어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찾아가는, 저희가 그 전문인력이 의사 하나,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뭐 운동처방사 이렇게 해서 그 5인 1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그분들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현장을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그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식단도 조절해 드리고 뭐 치위생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점검 해드리고 또 의료 그분들 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약간의 그 침도 이렇게 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러느냐면 뭐 취지 좋아요. 좋은데 혹시 이제 다른 사업하고 이제 중복이 될까봐! 중복이 되면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보건소하고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주민자치위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사업들이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막 중복 돼가지고 막 한 것 또 하고 막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게 뭐 언젠가는 한번 이게 잘 좀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그런가, 해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사전에 거기하고 다 협의해서 그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칸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료가 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회에 얼마씩 주는 거지요, 1회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시간당 한 3만 원 꼴 됩니다.

3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시간당 3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잘 알겠고요 자 이제 너무 일찍 질문이 끝나니까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여기에서 그 회관 짓고 하는 것 이 100세행복과에서 하는 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모정 같은 것 짓고 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모정은 저희가 안 짓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해요, 이제 그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모정은...,

사회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모정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라...,

예, 알겠고요, 지금 그 영명각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영명각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이거 막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영명각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영명각이 처음에 생길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이 있어 가지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1년에 1억씩 줬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전년도인가 그게 갑자기 조금 줄이더니 없어졌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없어 졌는데 거기가 이제 중산리 1구에요, 원래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기서 조금 나눠쓰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걸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영명각 생길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에 그 보상으로 1억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1억씩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단 얘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이장님만 지금 막 잡드려가지고, 이장도 없어요, 지금 그 동네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장도 없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보조금이고 간에 이게 주다가 안줄 때는, 주다가 안줄 때는 당연이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이러이러해서 드렸었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환경이 변해서 못 드리게 생겼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그냥 딱 끓은 거예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그 중산 1리 그 지역에 그전부터 뭐 1억씩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촌면에 일부 그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면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17년도에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주민은 안주는 줄 알던데요. 그래서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알고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영명각 이거 관리하시고 하니까 영명각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가는 그런 데까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해,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해 볼 거예요, 이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확인해 보는데 면사무소에 이거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까지 안 들어 간다고 하면 그 면에도 틀림없이 잘못이에요. 시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되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 올해 거기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어떤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주민들 줘야 한단 얘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 영명각 거기 세울 때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딱 끊으면 그 뭐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배신이라고 하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런 점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꼭 참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182쪽 하단에, 동고동락 워크숍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서를 보면 동고동락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위한 워크숍 그래서 행사실비를 보면 민간인 급량비, 교통비 2,000만 원이 있어요. 민간인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게 예, 우리 한글대학을 하면은 그 마을 그 리더자들도 이런 뭐 지도자, 뭐 노인회장님,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그 강사들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한글대학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그 행정을 더 베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지역주민들 지역지도자들까지 같이해서 이렇게 워크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굉장히 풍성하고 뭐 최고의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00세행복과 예산이 665억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논산시 예산에 비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다 예산이 문제인거죠. 돈이 문제인데 이렇게, 물론 일하시다 보면 이것도 지금 적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논산에 상황을 볼 때 지금 어린이집을 제가 자꾸 이게 머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린이집이 100여개가 있는데 지금 자꾸 그나마 줄고 있잖아요? 원아모집이 60%도 안돼요, 어린이집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거고 어떤 어린이 원장님은 그 민간어린이집에 한 달에 5만 원 냉ㆍ난방비 5만 원 보조받는 것도 막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5만 원씩 받고 있는 것도 정말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한 달에 5만 원, 근데 이것을 너무 이제 적어서 10만 원만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애원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부자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를 보고 정말 필요한 곳인데도 없어서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조금 우리가 더 절약 좀 하고, 물론 동고동락을 위해서 그 뭐 한글강사 이런 분들은 당연히 페이를 지불하지만 함께 하는 그 뭐 동네어르신 뭐 이장님부터 해가지고 함께 하는 분들 물론 수고 많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나 이들에게도 봉사의 기회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워크숍을 잔치를 개설해서 오시오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돈이라면 어쩔 것인가, 이게? 이렇게 진진하게 베풀 것인가를 생각해보시고 좀 절약을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꼭 그렇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세 가지만 질문 할게요. 184페이지 중간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는 지금 동고동락계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 강사들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강사가 현재 38명입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38명.

38명인데 1,000만 원씩이나 잡아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그리고 이번에 또 8명 정도 더 추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워크숍 안하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강사 뭐 해도 뭐 그런 것 뭐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또 지금 처음 하는 그분들도 그 적응하는 거라 좀 품격 있는 이런 그 어르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향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시가 노인인구가 근 23%가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걸로 보고 또 이렇게 그 품질, 품격 있는 좀 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품격...,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계상했습니다.

품격은 좋은 데 품격을 따지다보면 우리 주머니가 빵구가 난다 그런 얘기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지금 30 몇 명이, 지금 현재 34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38명입니다.

38명?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38명이면 1,000만 원이면 한 1인당 얼마씩이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제 이 강사하면은 이 강사하고 올해 그 교육받는 그 강사들이 또 저희가 배출할 겁니다. 해서...,

하여튼 뭐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보면 무조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몇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뜰히 하겠습니다.

조금 알뜰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부터 자체가 “아휴 남으면 반납하지!” 아니면 “맞춰서 그냥 써버리지!” 예산 보면 다! 그 좋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집기구입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마을에 그 도서관, 이 작은도서관 만들어 준거에 대해서 효율이 뭐 어떻게, 그 얼마나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독서도우미 그 독서생활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 순회하면서 마을에 가서 책읽기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독서지도사는 몇 명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요..., (직원과 대화 중)

참 어려운 질문만 하나 내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30명입니다, 30명.

그런데 이게 책을 읽어준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애들 글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동화를 읽어주듯 읽어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볼 줄을 몰라가지고 뭐 심청전을 읽어준다든가, 뭐 장화홍련전을 읽어준다든가, 그거는 타이트하게 뭐 장편소설이 아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조그만 이제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줘도 이해가 가고 바로 귓속에 싹싹 들어온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독서지도사들이 작은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준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 거요, 그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그 위원님 말씀, 저희 그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우리 어린이 못지않은 그 구연동화 같은 것도 좀 재밌게 읽어 드리면은 어떤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또 책 읽는 분들은 거기서...,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굳이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가가지고 사람이 가서 모여서 그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읽어 주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가 가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저희는 그 책 읽어주는 사람들 그 눈높이는 그 본인이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일반 한글대학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한글을 다 모르시고 그냥 살아오셨던분 주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전문가가 해서 이게 좀 즐겁게 읽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리적으로 효과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돈만 이게 투입을 하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저 가서 보면 알겠지마는 이게 이제 지도사가 얼마만큼 재미있고 흥미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주고 또 그걸 경청하는 사람이 제대로 참 머릿속에 들어가고 와 닿는 그런 그 지도사가 설명도 필요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책 펴놓고 그냥 뭐 죽죽죽 읽어가면 그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냐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저희가 독서지도사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예, 근데 독서지도사 우리가 돈만 낭비하는 거라니까, 그게. 지금 독서, 그 양반들 독서 안 읽어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고 음담패설하면서 재밌게 잘 놀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별로 효율성면에서 또 실리적인 면에서 또 그다음에 그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메꿔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서 현장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보면 옛날부터도 아주, 아주 긴축경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도 예산도 보면 너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따뜻한 행복공동체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이게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행사운영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그러면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여기 지금 보면 간단하게 그냥 나왔잖아요. 워크숍 관련 행사운영 경비 3,000만 원 또 그다음에 민간인 급량비, 교통비 등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 있습니다, 사업.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00세행복과가 생기면서 지금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은 뭐야 5억 4,600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본예산에 없는 것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번에 이제 1차 추경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행복과, 물론 이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뭐 사무실을 구성한다든가 집기를 구매하는 이런 비용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다 비용이에요, 전체적으로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너무 방만하고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한테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데 투자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노인양반은 노인양반에 맞는, 이거 주려고 보면 한도 없잖아요, 이거 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뭐 매 노래불러주고 밥 사줘 돼야 되고, 술 먹어줘야 되고, 뭐 책 읽어줘야 되고, 전부 다 뭐 요가 시켜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거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또 그걸 끝나고 나면 다른 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가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물론 행복한지 이제 노인들이 행복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좋기는 좋겠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나 그 노인들만 진정한, 노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뭔가도 좀 확인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이 자꾸 쓸데없는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들 시간 뺏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100세행복과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뭔가는 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것도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이리 판단하셔 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일 잘하시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신설과에 가셔가지고 수고 많으시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2년 전쯤인가 의원 처음 되고나서 이 봉안당에 그 무연고 저기 그 뭐라고 그래, 분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라도 빨리 좀 처리를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한 적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5,000여구가 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번에 올해 그 본예산에 있어서 1,000구를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구중에 1,000구를 작업을 하는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근데 어디서 이렇게 다시 또 생겨나나요, 무연고 분묘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게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그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뭐 폴리스대학 같은 데를 이렇게 판다든지 그런 이제 공동묘지 같은데 이 나오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지금 공동묘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분묘가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뭐 이 장비로 이제 이렇게 좀 하다보면 유골이 나오면 그것도 무연고 유골로 해서 이렇게 안치를 거기다 해놓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0구, 5,000구중에 올해 1,000구 한다면 4,000구는 언제 이 예산 세워 가지고 할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예산 좀 줄여서라도 좀 요구해서라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거기 각종 뭐 제습기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담으세요.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아까 10년 이상은 뭐예요, 10년 이상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제 보존기간을 조금 둬서 그 사람들이 무연고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도 또 저희가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골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해가지고, 지금 1,000구를 하면은 1,000구를 화장을 다해서 묘 하나에 이렇게 그 해서 이렇게 비석 세워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곳에.

한곳에 모으셔가지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 넣어서,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화장 안한 분묘가 저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유골...,

유골이 5,000구 있다는 것 아닙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1,000구 해서 한 4,000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000구가 그러니까 남았는데 이거 1년에 1,000구씩 이렇게 좀 화장을 한다는 얘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뭐 어디 또 사업을 하면 또 늘어날 테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이거 어느 천 년에 다 할 거예요? 좀 많이 세우세요.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해서 정리를 해도 계속 뭐 단지가 생기면 또 나타나는데 이거 언제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다음이라도 추경에 더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무연고 유골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더 발생을 한단 얘기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렇게 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630만 원이 이제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숫자가 늘어나서 더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178쪽에 맨 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자료 검토 중)

여기에 지금 63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예.

이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운영비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한 것 있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신설되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설된 곳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신설된 것 분명히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그것 좀 신설된 곳 좀 저기 좀 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제 이 9억 5,670만 원이잖아요, 전부 합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나름대로 이제 잘 활용을 하시겠지마는 이 630만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 (직원과 대화) 아, 늘어난데, 그럼..., 늘어난, 여기서 코아루하고 주공아파트 거기가 그 작년, 올 초에 그 신설됐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무튼 뭐 업무숙지가 아직 덜돼 있는 것 같으신데 우리 100세행복과는 말 그대로 우리 논산시 지표입니다. 여기가 뭐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깐 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부족하면은 표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지만 더 각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려야 되겠지마는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이모저모 써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601만 원이 증액된 8억 8,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중간쯤에 수용비로 그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소모용품 고속프린터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취득비로 가상계좌시스템과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서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입비 무정전장치 UPS 구입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체납고지서 인쇄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희 세무공무원 급량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다 걷어 들이고 돈은 제일 적게 쓰는 것 같아, 많이 좀 쓰지.

웃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고지서 인쇄나 뭐 발송 비용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 본예산에다, 본예산에다 좀 조금 여유 있게 담아. 그래야지 추경이 뭐 3개월밖에 안됐는데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뭐 500만원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로 이거 담으면 서류만 좀 지저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좀 감액을 해서요, 깎아서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깎아서 그런 거여?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산을 세워 주기 때문에 추경에 꼭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디? 저 예산담, 예산부서에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때는 이제 워낙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씩.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그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랴, 왜냐면 당초에 이제 그 어쨌든 뭐 1~2년 근무한 것 아니고 계속 이제 금년도 뭐 고지서 몇 부 하면 딱 나오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거기에 조금 플러스 시켜서 해놓으면 뭐 예산 두 번 손 안 대도 되잖아?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돈 걷어 들이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본예산에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1시 44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00억 9,558만 5,000원에서 2억 2,770만 6,000원이 증가한 503억 2,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 7,000억 원대의 예산안 집행을 추진하며 신속집행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차량 2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및 동고동락사업 추진을 위한 30인승 차량개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8월 개교예정인 국방대학교 관련 임직원 및 교육생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대학 내 상설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내에 노후물품 교체 및 100세행복과 신설 등 기구 조정에 따른 비품구입비 3,000만 원, 동고동락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저 회계과장님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 (웃으며) 이 예산이 제일 큰 예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전문성강화 위탁교육 있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은 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여, 어떻게 가는 거여, 운영이?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행할 수 없겠고요 저희가 9월중에 한 2회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2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비싸요. 어디 특별한 무슨 뭐 교재라든지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전문 그 경영개발원, 대웅경영개발원 같은 그런 전문개발원 그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장소를 직원들이 많이 그 선호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선호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장소를 이렇게 좀 멀리 잡아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제주도로, 위탁교육 장소를, 제주에. 그래요, 어쨌든 뭐 역량강화교육 이 뭐 평생 받아도 교육은 받아야 또 새로운 새롭게 추진되는 뭐 사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교육비는 좀 더 들어가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 섭외는 이제 이게 회계과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이제 저희가 그 경영개발원에 위탁을 하면은 그러한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는 그 개발원측과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가장 유능한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강사료도 내에 여기에 포함이 돼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어쨌든 좋은 교육이 되기를 바랄 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그 동고동락 차량 7,000만 원인데 그게 무슨, 뭐 이 뭐 화물트럭이에요, 뭐, 뭐예요? 저기저 그 말하자면 뒤에 탑이 있는 차 뭐 이런 거겠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지금 동고동락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100세행복과에서 차량을 지금 3대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결심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내용이고요 버스 1대, 버스 1대하고 승용차 2대를 중형 승용차 2대를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6,000만 원 그 관용차량 수선비에 6,000만 원 세운 거는 저희가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기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요구돼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0인승 버스를 일단 개조를 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신규차량은 스타렉스 하고 쏘렌토 이렇게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2대...,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스타렉스하고 쏘렌토.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2억 7,000이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 기정에 저희가 신규 그 차량 노후 대체 차량비로 2억이 세워져있고 이번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거 이제 사주면 구입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그 과에서 하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회계공무원 전문성강화 위탁교육에 이거 100명이라고 설명서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논산시 공무원 중에 회계 관련 공무원들 교육입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읍ㆍ면ㆍ동까지 합쳐가지고 격리업무로 읍ㆍ면ㆍ동에도 이제 회계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한 80~100명을, 길게는 100명까지 저희가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직원, 그 직원들 한 번에 제주로 혹시 계획을 하...,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2회로 나눠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2회로 나눠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직원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을 워크숍은 한 번도 그동안에 한 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 예산이 작년도에 2016년도 예산결산을 해봤더니 세입이 무려 8,323억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것도 뭐 6,540억, 지금 거의 이제 8,000억 시대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회계공무원들이 책임감도 크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게 밑에서 그 밤낮으로 야근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회계과 직원들도 상당히 그 일을 사생활을 반납하면서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에 한 900여 직원 중에 회계공무원이 900명 아니 참 100여명 정도 된단 얘기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있어요,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대 내에 민원실을 지금 설치를 할 거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품이 이제 1,500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상주하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명이 자치행정, 국방대 이제 자치과 국방대 그 저기 이전국방대 저쪽에 사업과하고 양촌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협조를 해서 직원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민원서비스인거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지요.

민병춘부위원장

이 언제부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지금 4월부터, 4월부터 5월말까지 두 달 동안 설치를 하고 운영을 6월 1일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 국방대가 그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개교는 8월이고요.

민병춘부위원장

개교는 8월이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개교 하기 전에 뭐 전입이라든지 각종 그 행정처리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편의를.

민병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