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골에 버스는 안 들어가는데 인원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DRT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소형차를 가지고 일정 마을에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디에 일정 사람이 모이면 가서 태우고 그렇게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월 대호리도 한번 거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랑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두 번 노선이라도 고정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 같으신데요 그건...,

예, 버스회사랑 한번 상의해서...,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럼 정리할게요. 예산 저희가 좀 다루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소하게 저희가 이제 20억 4,500 그 부분인데 이거 지금 예산서 272쪽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이전설치가 이루어지네요?

예.

그게 하나은행 앞에 있는 고정식, 고정형CCTV가 그리로 이전하는 비용이지요?

예.

왜 이전해요?

그 부영아파트 뒤에 청석골 냉면집 앞에 쪽으로 보면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고 그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사항 있어서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 놓으면 불법주차가 좀 덜하게 되니까, 그리고 화지동 그 하나은행 앞에 있는 CCTV는 사실상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별로 그쪽에 이제 공영주차장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 활용도가 없어서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고정형CCTV 논산역 앞에도 돼 있지요?

예.

그거 가동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동해서 지금 스티커 발부해요?

스티커까지는 안 하는데요 그거...,

그거 이전해 놓고 이거 가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동할 겁니다.

가동해요?

예.

스티커 발부할 거예요?

스티커 발부까지는 그동안 민원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지금 민원이 많아요. 부영아파트 9개 동에 15층에 이제 1,281세대가 살면 보통 한 1개 면보다 더 많아요. 한 3,800명 정도 인원이 사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지금 거기 주정차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전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후문뿐만 아니라 정문도 난리고 후문도 난리고 난리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뭐 주차위반딱지를 발부하는 것보다 뭔가 좀 특별한 개선책이 요구가 돼요. 이걸 옮겨 논다고 해서 그냥 위협감만 주기 위해서 옮겨놓는 거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도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라 하냐면 설치 예산으로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거기다 세워 놓고 거기다 못 세워 놓게 한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게, 사실은 그런 입구 정문과 후문은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 러시아워시간에는 사실은 그 주변에 차를 못 받치게 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들어오고 나가게는 해야 되는데 엄청나요, 가보면. 저 끝에서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가야되잖아요, 1대밖에, 양쪽으로 세워 놓으니까. 그래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분리봉을 박으면 못하죠. 못하지만 또 주민불편이 가속화되고 그 상권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예,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맑은물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안 180억 4,834만 6,000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6,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 미공급지역 지하수오염지역에 대한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수질, 수량 등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관리 QR코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수도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72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시비부담금 6억 원이 증액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5,156만 원이 증액된 14억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7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련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인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비로 양촌 공공하수처리 및 맨홀 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인 지하수검침원 인부임 기본급과 주요 수당으로 313만 9,000만 원, 직급보조로 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인 지하수검침원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으로 31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급분에 대한 지표금리 조정으로 인한 재무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금인 3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인 삼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조정 확정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으로 2억 5,1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용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14건에 대해서 8,7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억 4,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인 삼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9,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장 샤워실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통신규격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금강수계기금 전입에 따른 시설비 3억 7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3억 5,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9,087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분만큼 시비 9,0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부분입니다. 개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확보가 수년 됨에 따라 기금 1,5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삼산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사업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복합공정인 삼산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 감리비로 1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인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정비사업 수계기금 71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71만 원, 시비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상환액 지표금리조정에 따른 재무모델의 변경으로 인하여 5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7년도 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