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철강항만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원녹지사업소,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 예산안 55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억 5,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가 4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서 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34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2,100만원,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3년차 부담금 5천만 원, 558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2,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용우수인증기업 COM테크가 작년 말에 선정이 되어서 송금이 되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조금 전에 세입예산 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재 공모신청 중입니다만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5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 KTR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공사라든지 업체 MOU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부담할 34억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3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TR 건축 건물은 지하공사를 마치고 현재 1층 골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업체들 관계, MOU 체결을 하거나 서로 상담하거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R&D 사업이기 때문에 4개의 기업하고 KTR하고 차질 없이 그 부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가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나요? 추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만 보고를 하면 되냐는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작년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어서 코트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난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 지역 내에 복합 테마파크가 없기 때문에 외자로, 코트라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과연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체가 올 수 있는지 한마디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놀이공원을 포함한 복합테마파크입니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놀이공원 시설에 대한 그것을 용역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외자로. 외국에 설명을 할 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의 외국어로.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추진했던 유사한 것은 뭐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억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것이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에 코트라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1억보다는 적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7천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투자유치 프로젝트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결국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타겟일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추진을?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전국에 9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습니다만 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가 주관해서 하는 창업선도대학에 지원금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실적은 여기에 5개 기업, 되어 있는데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은 금액으로 따지면 2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컨설팅, 워크숍 이런 것을 저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만 방문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좋은 점이 많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와이테크는 뭐예요? 업종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유아용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광양 보건대 내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이템은 뭐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촬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광양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컴투컴퍼니는 중마동에 있고요. 자동차용, 정비용, 다용도 실리콘 건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17년이면 마지막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56쪽 보면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사업, 도비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하고 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래서 작년까지 반납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받을 때 신축으로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수는 어렵다는 그 말씀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장래에 기숙사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적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리모델링을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최종결론을 내려서 작년 말에 그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율을 좀 해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없이 조율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이렇게 반납을 해 버리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34억 편성했네요?
지금 우리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출연금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광양경제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득이 계상을 못하고 지난 3월 8일 경제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합의된 내용의 요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고 남은 예산을 세풍산단 진입도로 다른 부분에 사용해 달라는 의견하고요. 두 번째는 세풍산단 내에 순천방향의 세로인 도로 넓이만큼 남북 즉 광양읍하고 연결한 간선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런 요구였고요. 세 번째는 용수공급 체계를 5.2km에 떨어져 있는 율촌산단에서 끌어올 것이 아니라 장래의 세풍산단을 위해서 세풍산단 내에 정수장을 신설해 달라, 크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확장은 확답을 받았고요. 현재 공업용수 체계의 관계는 경제청 안과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안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세밀히 분석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요, 어제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과에 담당 사무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협약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떻게 되었든 과에서도 고생하셨고, 국장님이 가셔서 원만하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고 물꼬를 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하셨는데, 협약서의 어떤 강제조약이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려하는 상황도 있고.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시장님하고 경제청장님하고 MOA 업무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일정까지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일단 경제청과 지금 우리시가 합의만 이루어지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우리가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어제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부도로, 현재 순천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양방향 쪽으로 하는 것은 30m 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부분이고 평면교차로도 일단 경제청과 우리시 간에 합의하는 4월 30일까지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저쪽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교통관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D등급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협의한 토대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고 다만 정수장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 효율성,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광양지역인데 순천에서 용수공급을 하게 되는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청이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졌을 때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 의견대로, 그동안에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걱정도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실마리가 좀 풀어져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사실 그게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향후 서로 간에 협약한 내용대로 되어 가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금 34억 원이 확보가 되면 거기서 입장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34억에 대한 갈구를 했거든요? 맞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확보를 하면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도 좀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 협약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에서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투자촉진보조금 말씀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체불임금이나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도 대성철강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키고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유보임금,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감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출연금은 34억을,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야기 듣기로는 저쪽에서 산자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공사비라 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더 법정화 될 우려도 있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정적인 문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당3지구 석탄재 운반보조금에 17억 3,400이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다음 과 산단조성과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HRD 센터 있지요? 몇 년도에 돈이 내려왔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
경식
서경식위원장
13년도지요? 그러면 14, 15, 16, 17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때 우리시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그랬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는 2013년도에는 약 1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어느 정도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억 5천만 원을 매칭사업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돈을 3억 얼마를 반납해 버리고 돈 1억을 보태면 잘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장난이나 치고 있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욕을 얻어먹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장님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대로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명시이월된 것 10억 3천만 원 있지요? 그 부분은 시설비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용을 못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예산은 불용이 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에 불용시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당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당시는 시설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출연금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건부 승인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세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탁길신입니다. 저희들 산단조성과에서는 상임위는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당3지구 특별회계 부분이요, 석탄재 운반보조금이 있네요? 17억 3,400.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명당3지구는 매립 성토량이 10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50% 정도를 석탄재를 저희들이 받아서 매립을 하면 운반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톤당 약 5,020원 정도를 저희들 시 세입에 보조금으로 하동화력에서 저희들 시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 34억 정도를 세입을 추정하고 있고요. 당초 본예산에 10억, 이번에 추경에 17억 해 가지고 27억 정도 금년에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석탄재가 이제 폐기물 재활용법이 있으니까 저도 부칙 서류를 보기는 봤는데 그럼 수집운반은 누가 하는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별도로 특정폐기물에 대한 운반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석탄재를 몇 대 몇으로 섞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단체에서 와서 그것을 감시를 하나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현재 밑바닥만, 바닥에서 50cm에서 1m 정도를 깔아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석탄하고 토사하고 50대 50으로 매립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석탄재 부분은 법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잘 맞춰서 확실히 믹싱이 되게 그렇게 하세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그것은 이름이 다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지방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30억 차입했나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총 200억을 했는데요, 지금 70억에 대한 이자는 본예산에 기 확보를 했고요. 13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3,500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1.75%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명당3지구가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2019년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상한 지방채는 200억 수준이면 되나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금년 10월경부터 선수분양을 들어 가지고 선수분양에 의해서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채무변제 하도록 토지를 갖고 하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용해간 것은 없나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일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40억 정도였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400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원래 승인해 줄 때 지방채 우리가 600억, 산건위일 때 해 준 건데 물론 600억은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400억을 전용해서 쓰고 다른 데 긴요긴급한 것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600억은 어찌됐든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고는 있는 셈이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30억에다가 70억에다가... 400억이니까요. 계획대로 3지구는 잘 되고 있나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석탄재를 혼합 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포크레인으로 하고 도자로 밀어서 이중으로 그렇게 혼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 1단지도 석탄재를 했지요?
그때 민원이 생긴 사유가 무엇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때는 석탄재를 최초로 우리시에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 일부 민원이 폐기물을 아직, 주민들한테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석탄재가 나무를 심어도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생겼던 사유가 석탄재를 1차 갖다 넣고 순성토재를 넣지 않고 도자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하고자 했던 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혼합은 포크레인이 양쪽에 서서 완전히 혼합을 시켜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5대 5라는 말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혼합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탄재 가져온 양이 얼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69만 톤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공장에서 받는 돈이 얼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톤당 5,020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져올 것이 5,020원을 가지고 오면...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34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청을 줄 것이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시공사에 이미 설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출이 얼마 되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약21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흙을 넣는 비용이 또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3억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익을 잡은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혹시 섬진강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이웃 면단위나 태인동에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섬진강변 쪽으로는 별도로 하나의 둑을 형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침출수가 안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첩이나 벚굴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계속 재첩, 벚굴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동 쪽으로. 그렇지요?
옛날에 갈대도 죽듯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타 면에서, 그것이 민원이 생길 것은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할 거예요. 염두 해 두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 더 할게요. 뒷장 보면 570페이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뀌는데 감리가 무슨 감리비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하는 감리비인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 감리에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공사감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감리 1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서 4억 2,500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토공작업으로 되어 있어서 감리원수를 줄이고 작년도 것을 기한을 좀 늘렸고요. 금년도에는 그만큼 감리원 수가 줄어들고 전년도에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뒤에 이번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거예요? 감리비가 총 얼마지요? 공사비 몇 프로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감리비가 설계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본예산에 3억을 세웠어요? 여기서 원래 계획한 단가가 있을 텐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50억을 전출해서 쓰는데 어디어디 쓰려고 하시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관급자재대 10억, 사업지구 내 지장통신이 있습니다. KT하고 LG 유플러스에요. 거기에 25억 투자를 하고요. 부담금에 대해서 1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 들고 해서 광영 의암지구 체비지 매각을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지역보다 더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자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는 반드시 체비지를 팔아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대물로 주면 돼요. 꼭 우리가 팔려고 연구하지 않아도. 공무원 인력을 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보지 않고 계약대로만 하면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팔려고 하시는데 대물로 주는 것이지요? 공사비만큼은 대물로 주게끔 되어 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대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체비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팔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급자재는 전입해서 돈으로 특별히 나가고요. 계약 때만 철저히 하시고 사업을 감독을 잘 하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어제 설명을 못한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수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억 8,129만 3천원이 증가한 25억 7,950만 6천원입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3,129만 3천원이 증가한 39억 8,377만 1천원입니다. 특별히 삭감된 내용이 없어서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항만공사가 지역과 같이 호흡하려는 노력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등등의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을 도비, 시비, 항만공사 이렇게 해서 핸들링은 항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시에서 물동량 증가나 항만에 대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결정적인 업무를 하고 판단을 못한다. 모든 것이 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결정하고 하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3월 정도 되면 인센티브 집행기준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전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항만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본예산 삭감 후에 항만공사나 협의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타 사업도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삭감되고 나서 변동된 금년도 집행기준 지침에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운영사, 선주, 하주를 다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사와 하주에게만 주기로 하고 운영사는 제외된 사, 두 번째는 전년도까지는 3개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당해년도 실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사항. 그 다음에 광양항에 자동차 환적화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평택이나 다른 항에서 자동차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물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크게 세 가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지적했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항만에 관심을 가지고 철강항만과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 권한을 줘야 한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6억 5천을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서 꼭 승인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 우리시가 그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 확정을 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공고를 해야 하주나 선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고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시의 의중이 거기에 참여가 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화생방 방독면 장비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의 8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4% 수준인 4,197개를 확보했고요. 금년에 3천개를 확보해 가지고 74%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쓰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내구연안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북핵 개발을 하고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사놓고 점검을 하지 않고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을 도에서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5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청소년 안전캠프가 있네요? 뮤지컬은 올해 처음 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요. 여러 가지 재난안전에 관한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화기 사용방법이라 할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하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뮤지컬 말이에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초등학생이 대상인가요? 어린이집 학생이 대상인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초등학생도 하고 어린이집도
양오
문양오위원
따로 뮤지컬을 하는 팀들이 있나요?
광주에서 내려오나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주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료비 중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주간차량 주행등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차량이 186대 중에서 지입차량 30대를 제외하고는 156대를, 작년에 81대를 지원했고요. 금년에 75대를 지원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전조등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인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전조등을 켰을 때 19% 정도 감소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해 가지고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차량 156대에 대해서 주행등을 구입해 준다는 그 말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당 12만원이면 무엇무엇을 주행등을 달아주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전조등 위주로 구입을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전조등 4개 그것을 주로 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조등은 차에 나올 때 기존에 나오지 않나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노후 되고 그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암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를 자본적 대형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 3개소가 계획된 토목, 전기 등 복합공정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는 많은 경험으로 노하우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 맑은 물 푸른 농촌 공모사업 40억에 6개 사업, 총 74억 선정에 도움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2억 8,600을 감하여 자본적 대형사업비로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 시설비에서도 감리는 가능합니다만 과목변경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익신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시설비 4천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유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농어촌공사의 노하우에 따른 견실시공 및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등 총 74억 국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설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건만 삭감이 되었나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 외에 풀사업비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진행하는 쪽에서 그 내용은 설명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물어봅시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번에 추경을 4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주내용이 무엇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우리시 관내에 335개 정도의 마을이 있어서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정비가 시급합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획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읍면동에 이런 사업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먼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선 추경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살기 좋은...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와서 반영하기 위해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여기에 되는 것은 4건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머지는 전수조사 받아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그거예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이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데 대해서 전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에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취입보 및 용배수로가 92개소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 봅시다. 시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제가 우선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으면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만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풀비를 세워서 전체적인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살기 좋은 광양시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517페이지에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도 마찬가지에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19페이지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이것은 뭐예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8억, 11억, 15억, 16억. 이게 16억이에요. 추경에 16억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취지는 좋으시나 갑자기 추경에 16억을 세운다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설과장을 하다 보니까 제 업무에 너무 집착을 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면 차별화된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설과장님의 의지이자 시장님의 의지이신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농어촌 공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청암지구하고 시설비 2억 8,600을 삭감하면 당초에 시설하려는 사업하고 아무 지장이 없나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현 시설비에서도 감리는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비에 감리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지요. 사업비 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 하는 것보다는 배수펌프장 설치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요지가 광양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40억짜리 사업추진의 주관이 농어촌공사가 된다는 그 말이지요? 거기서 도움도 좀 받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들은 원래 농어촌공사가 전담이잖아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청암지구 37억 600만원이잖아요? 이 사업의 리스트상 시설비가 2억 8,600이 빠진 만큼 혹시 무슨 시설이 빠져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2억 8천 정도가 감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7억 600만원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셔야지 2억 8,600이 빠지더라도 말 그대로 감리비로 왔다 갔다 하면 검토가 되지만 다른 시설물에서 보름 안에 설치를 안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리스트를 주세요. 익신지구도 마찬가지로 주셔야 되겠지요? 동일내용 같으면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풀사업비로 총 1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12억, 도로과에 4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느냐를 놓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 부분은 풀사업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도 별도로 서로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저희들은 산건위가 아니어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 물어보셨어요. 잘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심의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많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17쪽에 보면 도비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왔네요? 도비를 확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이 내용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생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비사업을 책정할 시에는 반드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사업의 효과 극대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될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비가 많이 날아왔는데 도지사가 줬는지 광양시장이 줬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책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확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2월 중에 내려오고 있고 수시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확정금액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더 앞서 답변을 해 주셔서 질문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으로 상당히 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바로 공문을 생산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됐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 518쪽에 보면 익신지구 대구획정리사업 감리 대행 사업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아까 제가 청암지구 설명 드렸던 대로 여기도 배수펌프장이 1개소가 설치됩니다. 현 시설비에서도 감리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했던 대로 맑은 물 농촌사업 40억에 7개 사업에 총 74억을 공모신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평가를 주로 하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해서 차질 없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감리를 하더라도 노하우가 많은 농어촌공사, 거기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견실시공뿐만 아니라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시장님한테 예산서에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줬다기보다 저희들은 좀 당근을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데 노하우가 그만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노하우도 인정을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내용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하는 동안은 제가 감독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히 저도 농어촌공사 본부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미지를 바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농어촌공사에 수의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있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 외에 기타 여러 사업을 보더라도 농촌개발공사에서 100% 수지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단점과 보완점들이 나왔다는 그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또 이 사업에 향후 보완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부터 농어촌개발공사에 사업을 못주게 했지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굵직한 사업은 농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았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고 저도 청취를 했습니다만 이런 우리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향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게끔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래서 전남 본부장하고도 이번 기회에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부분은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본예산 대비 14억 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2018년 새뜰마을 공모사업과 2019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주민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위원회 삭감조서에 보면 지금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부터 12월경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거와 달리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공모를 해야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뜰마을 공모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2건에 각각 3천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예산서에 계상된 사항이 약간 수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예산서 작업할 때 착오가 있어서 오기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산편성을 실과소에서 먼저 기획실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용역과제위원회에서 2,400만원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심의된 사항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삭감되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다행인 것보다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짜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400 가지고 사업이 용역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 4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공안지 하고 나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소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이런 사항, 그리고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민이 불편해 한다는 사항, 응급복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안지하고 불량 주거지에 대한 환경정비 그 다음에 도심 경관개선 및 유지보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작년에 3억 정도 된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에서 이렇게 금액들을 올리는 것이 이야기들을 안 하고 계시니까.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시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광양읍 매일시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를 해서 소공원을 해 놨는데 당시에 사유지를 좀 침범해서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침범해서 정비를 했었는데 그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 등등 해서 이번에도 좀 집행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를 집행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500만 원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2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계속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용역에 이번에 추경이 6억이 올라왔네요?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사항은 규모가 좀 큽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 도시관리계획 재공람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폐선부지 남쪽으로 10m 폭원으로 해서 2.5km 정도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광양읍도 그렇고 중마동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없을 때는 인공적인 관광자원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례 명품길 이 부분은 LF 스퀘어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하고 연계를 해서 명품가로숲길로 조성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거창해서 그러는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경관숲 조성사업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근일 테니까.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가 혼용되어서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심의가 끝나면 해당된 부서끼리 미팅을 하셔서 업무를 통관을 하시든지 업무분장을 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또 시민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춰져야 합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혼란스러워요. 사업내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된 과도 3개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간 T/F팀을 구성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24쪽 장미공원 경관개선사업이 있네요?
장미공원은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전남도 경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너무 예산규모가 작아서 사업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서천변에 매화아파트 옆에 장미공원에서 주민들이 축제 행사도 하고 장미공원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업의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새로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중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고 또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누가 추진하실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시과에서요?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사를 저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사업자체가 도시과... 예산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 의사를...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공원녹지사업소 의견도 듣고 매화아파트가 주이용 고객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526쪽 상단부 보면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네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를 내 주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설치대를 몇 개정도 신설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보통 2~3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 졌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대를 설치해줌으로써 그쪽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불법플래카드 게첨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528쪽 상단부 보면 우선 새뜰마을사업 홍보비가 있네요?
2천만 원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제목이 홍보비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지침에 이 사업을 하기 전, 중, 후 이것을 영상기록물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그러니까 일반 신문하고 방송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통합안내판 설치 있지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500만 원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개를 설치를 어디에 찍어 바를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불사 입구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개개인 산장들의 간판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만 시에서 해 주고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푯말은 각 산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수어댐 옆에 진상에서 다압으로 넘어가는 삼거리에 30개 정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자료는 못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치를 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고 너무 계곡이 더러워서, 그 청년들은 계곡을 살리려고 여름 내내 땡볕에서 안내장을 보내고 자비를 들여서 수건을 보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간판이 나무하고 바위하고 온천지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했던 사항인데 돈을 올렸더니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데에 사업을 하지 않고 별 필요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삭감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상뿐만이 아니에요. 말은 4대계곡인데 진상 하나도 다 못해요. 옥룡도 그렇지 않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옥룡도 필요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필요해요, 옥룡도. 봉강도 그렇고 다압도 그래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대 계곡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대 계곡 정화작업을 하고 관광 명소화를 만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 하나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더 하더라도 4대 계곡을 정확하게 할 것은 해요. 기본부터 해야 돼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올해 2천만 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하고요, 조사를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수화
진수화위원
왜 예산실에서는 세워놓은 것을 삭감을 해요? 과장님이 잘 못하시니까 삭감을 했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설명은 잘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5쪽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2억을 확보하셨고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2016년도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아까 3억 이야기하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2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셨고,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2억 5천만 원을 2016년도에 썼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예산보다 3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해 오셔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입니다. 산건위 삭감조서에 포함된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하여 개설된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우리시 관리대상 법정도로 대상으로 포장도와 보도 소파보수, 배수시설 방호책, 규제봉 등 도로 부속시설물과 도로 풀베기 등 정비대상지 발생시 수시로 적기 연중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특히 시민 생활주변 불편 민원해소와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인 점과 지난해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을 제때 보수를 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안과 같이 전액이 성립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204호요. 페이지 532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마쳤습니다. 올해 2억 3천, 이게 주로 용지매입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은 사업 하나를 갖고 언제 끝나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나와서 내년까지 되겠습니까? 내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용지매입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는 더 발주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건너가면 구례 쪽에는 잘 되어 있어요. 올라가다 구례로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구례로 가버려요. 내려오다가 또 구례로 가버리고.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본 사업을 건너편 구례군 군도입니다. 군도에서 우리 마을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부득이 현노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2차선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하나 더 여쭐게요. 533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 구간이 순천시 경계 동일터널에서 광양장례식장까지 준공을 한 구간 내에 면허시험장 뒷 구간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부지가 폐경선부지는 일부 포함이 되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려대 입구인데 그 두 구간을 못한 자녀구간이 있습니다. 26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할 것은 해야지요. 망덕에 가면 망덕이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로 되어 있지요?
망덕에 보면 데크 작업을 해서 정경이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데크는 녹색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난간이요.
난간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기가 좋던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글쎄요, 질문을 하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얼른 잘 못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께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색깔을 좀 넣어달라고. 색깔을 테이핑을 한다면서요? 페인트칠을 하면 좋은데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하면 좋은데 색깔을 녹색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번에 페인팅을 하신다고 하셔서 믿고 있었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는 제가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전거도로 말고 해안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데크는 과거에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데크 그것도 도로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도로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전거도로는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거기는 도로구역 내에 들어있고요, 현재 데크가 망덕 앞에 된 부분은 하천부지입니다. 굳이 법정 경계를 따지면.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난간이나 데크를 해 놓은 도로부지도 있어요.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런 데 보면 핀스가 터져 나와 버려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데크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상단부 다압까지 오는 자전거도로 일부 데크 구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스텐으로 해야 되고 방금 말씀주신 비스나 이런 것은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망덕 거기는 상당히 데크 작업을 잘못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용강교 신설된 데가 거기는 차선이 3차선이잖아요. 물론 목성지구가 개발을 곧 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교통사고가 또 났더라고요.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방호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 그런 거라도 해서 인명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현재 시설을 고속도로 박스 통과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유도를 해 놨습니다. 경찰서 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용강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농로가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경운기가 들어가고 그래야 한다면서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에 목성지구 개발사업이 착수되기 전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앞쪽이라도 야간에 임시로라도 하세요. 6월에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3개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무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잘 안 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난다는 거예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과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과속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 분들도. 3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 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기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소파보수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 본예산하고 추경 합산해서 8억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 성립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 때 5억을 요구해서 4억이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난해 본예산에 3억, 추경이 2억 해서 5억을 성립해서 썼는데 연말에 가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한대로 제때 보수를 못해줘서 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2쪽 군도11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8천만 원이네요?
지금 왕금지구를 하시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매입은 안하고 도로부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법면이 나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조금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진은 넣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생동감 있게 보라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구간을 해 주시면, 사진을 넣어주시려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다음부터는 근경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서 243쪽을 보면 도로 임도개설공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진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법면은 나온다고요?
그 밑에 왕금 들어가는데 선이 잘렸습니까? 선이 끊겼는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마을입구는 중앙선을 절선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교육관 들어가는데, 한우 판매점 들어가는데. 거기도 되어 있지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좌회전 포켓하고 안내표지판하고 대상지 상부, 하부 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가 전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도로에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33쪽 상단부 덕례~용강에서 LF스퀘어 도로개설 사업이 있네요? 본예산에 22억을 확보를 했는데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현재 절반 정도, 면적으로 해서는 절반 정도 샀고요. 금액으로 해서 약 80% 나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80%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48%정도 나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이 예산도 들어갑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토지매입하고 공사 착공비도 6억 정도 포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사착공까지요?
바로 밑에 보면 마로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로 세부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 사업이 2015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했는데 지금 노선이 기존 마을 쪽으로 안가고요. 옥룡 쪽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회 부근에서 마로산성 억만마을 제일 종점부 그쪽으로... 그 부분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로 개설을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31쪽에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과도 2016년에는 본예산 3억, 추경예산 2억 해서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는 본예산 3억, 추경예산 4억을 요구해 오셔서 2016년도 대비해 2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예산계 백철우 주무관님,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해서 사용했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면 광영 현대아파트 앞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3,500만원인데 앞에 도로를 재포장,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포장상태도 오래 되었는데 아파트 쪽 보도하고 4차로 포장도로는 거기가 하수도 정비사업 구역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 사업대로 하고 저희들이 하면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보도가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가 아니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는 표기는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앞에 도로를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거기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수과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으로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일직선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좌우바퀴가 한꺼번에 넘어가서 충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커브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까 좌우가 따로 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잘 된 것인지, 속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왼쪽바퀴, 오른쪽 바퀴가 따로 따로 넘어가니까 앞, 뒤로도 힘들지만 좌우로도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산건위 삭감액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 있지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아닙니다. 어떤 정례화된 것은 없고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하고 있고 2015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지금 1억 5천인데 시골에 가면 오지가 있어요. 그런 데 노인들이 걸어서, 원래 1km까지는 100원 택시를 했지요?
500~600m 이런 데는 노인들이 이것을 끌고 나와요. 그렇지요? 끌고 다니는데 교통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옷을 사주면 우리시민들한테 덕이 갑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km, 기준이 1km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1km 못되는 데는 안 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못되는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제복문제는 그동안에 정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부분 지원을 해 왔고, 사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이나 관광객,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회사 측에서 하면 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태나 영세성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다른 지원은 안합니까? 다른 지원도 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버스가 노선을 좀 돌아도 될 데를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니까, 그런 데에 돌리면 더 낫지 않아요? 마을에서 그것만 돌아서 가면 되는데 돌지 않고 바로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버스 노선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지원을 하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자는 이 말이에요. 옷을 사주고 1억 2천을 지원하느니 그 돈을 오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버스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요.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면 보기에 좋겠습니까? 우리야 돈이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 지원을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좀 도와서 마을까지 돌려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안 돌려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맡기고.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돌려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선개편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여튼 운수업계 종사자,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 보기 좋고 좋지요. 그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할 돈이 있다면 노선도 늘려주시라는 말입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광양시 이미지 고양, 이런 차원이지요? 근거는 없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조례나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 만에 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2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주기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2년 전에 사실 한 벌을 하다 보니까 교환해서 입는다거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계속 입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춘추복이나 하복을 구분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나서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극히 노사간의 문제에요. 노사간의 문제를 관이 나서서 초창기 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영이 안 되니까 역설적으로 악순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시대가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극히 노사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를 관이 나서서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자꾸 예산 타령을 하니까 제가 한 마디 합시다. 지금 터미널 앞에 승강장 바로 버스터미널 앞에 승강장 부분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나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광양읍?
양오
문양오위원
예, 택시승강장.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바로 입구에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5일에 한번 씩 장이 서는데, 광양읍에. 하나로 마트 건너편에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가시는 분들이 외지로 옥곡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거기에 계세요. 승강장 폭이 2m 정도 될 거예요. 의자가 3개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여름 뙤약볕에 비오는 날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작년에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그런 것을 올리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해당 팀장이 내용을 아세요. 아시니까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승강장을 10m 자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 햇볕에 많이 쬐고 그러면 그늘막이라도 할 수 있고, 보기 좋게. 그런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세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539쪽 상단부 교통사고 다발지역 CCTV 설치공사, 어느 곳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현재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1대, 금호교차로 2대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속 80km에서 60km도 하향된 도로가 많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요인이 뭐였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고 또 소관입니다만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2호선 도로가 매년 사망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는 그런 지역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속도를 일단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의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우리시에서도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CCTV를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향조정 된지를.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을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내버스 있잖아요. 순천~광양읍 구신용금고입니까? 거기까지는 요금이 일정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로 가면 추가요금이 발생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순천교통, 하여튼 책정은 순천교통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많이 타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안내셨어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동안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누구는 광양 시민이 아니냐고들 말씀을 하셔요. 그 부분은 공감이 되지요?
A지역에 사는 분하고 B지역에 사는 분하고 같은 지역에서 요금이 다르다고 하면 더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것을 해야지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 시민들이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등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38쪽에 2017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비 5천만 원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생각을 달리 해서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그런 실무진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판단 결과 매년 하는 게 저희들한테 더 이익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경영진단용역을 해서 실제로 시내버스 경영개선 재정지원이라든지 운행노선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가, 수익, 적자폭, 시에서 지원해야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이 다 용역 결과서에 나오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용역결과서대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용역결과서대로 사실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용역비의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입니다. 조사원들이 직접 버스에 승차를 해 가지고 승객수를 일정부분 헤아려 가지고 실제로 회계장부하고 승객수하고 맞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수록 그게 상당히 일치되어 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수조사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가지고 전수조사하게 되면 실제로 조사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저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사원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기사분들, 여러 가지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사원을 이용하나 CCTV,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마칠 때까지 이것을 갖다 하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믿지 못한다고 하면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향후에 그런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훨씬 적게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을 해서 실제 적자폭을 메꿔주지 못한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용역비를 그냥 보조금으로 줘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서 연간 얼마가 지원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진단을 했고 하여튼 2년에 한번 씩 한다 할지 금방 말씀주신 대로 개선을 한다할지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차피 적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과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546쪽 마을회관 외부 도장 및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외부도장 및 태양광 설치공사는 일제조사를 통해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마을회관 16개소를 선정하였고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5만 원 이상 2개소, 6만 원 이상 9개소에 대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외부도장 및 태양광 설치공사비 1억 4,400만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아마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했든 안했든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들이에요. 물도 새고.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을 삭감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이것은 못해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삭감내용이 없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720페이지에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추경에 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개수가 112개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공원이 41개인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목재시설은 많은데 일부분만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하고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체계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공원시설물 그전에 담당으로 근무를 해 보고 그래서 1억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추경 때 좀 올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썼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거의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추경에서 2억을 증액해서 3억을 쓸 이유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원 숫자가 많은 데에 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게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관내 도시공원에 산책로, 파고라, 벤치, 음수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이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지적사항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가능하면 사실 시설물을 많이 노후 되면 뜯어버리세요. 설치하지 마시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회전그네 같은 경우는 뜯어버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물 관리도 못하면서 할 이유도 없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민들이 공원관리를 안한다고 맨날 욕하니까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지저분한 것은 뜯어버리고 설치를 하지 마시라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자신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하시고. 그게 어찌 보면 더 바람직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사업은 아까 도시과하고도 나중에 T/F가 발생이 되겠지만 서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LF 앞에 철로 있지요? 거기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거기가 20억 5천이 예산이 서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과, 자전거도로, 경관숲 조명 이렇게 서있는데 현지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인덕천이라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덕천이 구불구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철도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있는데 전남도에서 제가 알기로 근 1,08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고 이미 해 놓고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확인을 하세요, 그런 것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먼저인지를 놓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회가 되면 혹시 광양읍을 둘러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8
속개 14:0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매실청 지원이라고 그래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2013년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일본에 스즈키 교수가 매실과 가축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왜 가공을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을 가축에게 먹이느냐 그 관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삭감조서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실 소비촉진을 통해서 어려운 4,200여 매실 농가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가축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구제역과 AI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판단되어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A4 용지에 복사해서 배부해 놓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실 소비를 촉진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면지역에서 일부 닭 키우는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매실청을 먹여 가지고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헌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얹어 놨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닭하고 돼지 관계인데 검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면역력을 증진을 한다든지 육질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학술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왜 사람이 먹는 것을 굳이 가축에게 까지 먹이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매실을 따고 나면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은 데 그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관에서 일정한 예산을 적지만 투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야생 조류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AI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수년 전부터 환경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자체에서 사람 먹는 볍씨를 수 십톤을 날아다니는 철새에게 살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공공비축미도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정을 해 가지고 사료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학술적으로 더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 문헌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게 만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소가 총 몇 두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소가 2,870여두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우가 그렇고 젖소가 또 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젖소는 150두 정도되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돼지는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돼지가 7,500두 정도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닭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최근까지 41,300수였습니다마는 28,000수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슴, 개, 칠면조, 거위, 토끼, 꿩까지 있어요. 이런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을 왜 A급으로 해서 먹이느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당연히 맞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작년에 보셨지요? 이제 오셔서 안 봐서 모르실거예요. 작년에도 따지 못하고 버린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농민들이 뼈 빠지게 약치고 가지치고 해서 생산한 것을 채 생산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소비를 못시켜서 못한 것 아닙니까? 가격도 그렇고. 지난번 박말례 소장님 계실 때 1톤 짜리, 500키로 짜리 만들어 가지고 각 면마다 몇 개씩만 돌려주면 거기에 작업대 세워 놓고 찌꺼기 내는 것 만들고 밑에 코크 만들어 가지고 100일 후에 코크만 열면 바로 엑기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배급해라. 농민들 뼈 빠지게 키워 놓은 것 못 쓸것 주워다가 담가 놓으면 그것 짐승들 다 먹일 수 있어요. 또 안에 찌꺼기는 청소 하면서 또 모아서,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진상에 건강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건강원에서 엑기스를 짜고 나온 찌꺼기를 갖다가 먹입니다. 칠면조, 닭, 소, 돼지 다 먹여요. 사료에 섞어서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진주 쪽에는 AI도 오고 그랬지만 광양 쪽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유는 알아요.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가축에게도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나 시장님이 약속한 정당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통찰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보면 알지요.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만들어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아무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우리 가축 농가에 도움도 될 것이고 또 매실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쌍방 다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저히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 그 엑기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 아시겠지요? 통 만들어 가지고 면마다 하나씩 깔아 놓으면 가져와서 뽑아서 넣어 놓으면 팔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00원은 싸고 1천원씩만 해도 3천원 줄 것을 1천원 주고 사면 농가에서는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 삭감조서에 안 나왔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부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610쪽을 보면 생강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전액이 삭감이 되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생강소득 작목 지원사업은 우리 매실원예과에서 작년부터 읍면동 특화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술보급과에서 3년 동안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 사업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고는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어 가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큰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이 매년 2억 정도 되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10%, 자부담 40%인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609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09쪽에 있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원예특용 작물 인프라 구축이요,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자료는 도가 15%, 시비 35%, 자담 50%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609쪽에 사업은 지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5년도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리 4개 농가에 지원됐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에도 네 군데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농업회사법인 다원 농원까지 포함해서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도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되어 있는데요? 3억 550만원.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609페이지에 있는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 이것은 시비 50%, 자부담 50%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 대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농가밖에 대상자 확보를 못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3억 3천입니까? 시설하우스가 얼마에요? 이번 추경에 처음 1억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몇 개 농가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비가 1억이니까 농가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10농가가 수혜를 볼 것이고, 2천만원씩 지원을 하면 5농가가 수혜를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시설 하우스를 하려면 600평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600평 이상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농가가 수혜를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농가 당 2천만원씩.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1헥타 해 가지고 시비 1억, 자부담 1억 해 가지고 대상자는 1명으로 한 자료는 또 뭡니까? 조금 전에 2천만원씩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사업량은 1만 평방미터이고 지원 단가는 평방미터 당 2만원, 농가 당 지원 범위는 1천 평방미터에서 2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가 당 300평에서 600평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에게 준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내용이 기술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신 것하고.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신 자료가 설명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자료를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 유통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10%, 자부담이 4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5억 5천만원에 대한 국비, 시비 60% 해 가지고 3억 3천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특 같은 경우는 2억 7,500.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예특작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개 법인이 금년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1월 달에 신청해서 2월 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위에 보면 농업회사 법인 수양 농원은 보조 50, 자담 50이고 밑에 상봉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시설하우스 신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보조가 6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있는 것은 보조 50%이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밑에는 보조가 좀더 높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상임위에서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건설과에도 도비사업이 있는데 특히 산림과는 더 많습니다. 도비 사업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화
진수화위원
임도 부분이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임도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회 안거치고 바로 해도 되겠네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저희 시에서 사업 대상지를 같이 선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시에서 더 급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사업지가 있음에도 다른 사업을 해요. 급하지 않는 사업을 도에서 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것은 지정하기 이전에 상의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넘어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일지라도 타당한 것은 하되 목이 같은 부분에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인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하려면 광양시 거칠 필요 없지 무엇 하려고 줍니까? 이렇게 준 것은 광양시에서 먼저 확인하고 먼저 줘야 될 부분에 먼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도에서 선심 쓰기로 해서는 안 된다. 도비도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변경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변경합니다. 같은 옥곡에 같은 봉강에 있는 사업이 봉강 1번지를 2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시의회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할 것 같다. 물어 보고 해야지요. 우리 광양시에. 그렇다고 해서 강금호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특혜지. 도에 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622쪽 상단부에 보면 숲 해설가 인건비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작년도에도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숲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당 4회 운영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건의사항도 많고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인건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혹서기만 피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예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본예산에 일부 되어 있지만 추가로 숲 해설가가 필요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본예산 대비 몇% 반영이 된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본예산에도 2명 있는데요, 2명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휴양림에 숲 해설가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에 기정 예산은 없지요? 본예산에 없지요? 어떻게 운영을 하셨다고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숲해설가들을 통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희망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소당 6회, 한 80곳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숲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 사업비에 어디에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본예산에도 숲유치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인건비를 2명 더 늘려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기정 본예산에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하단부에 보면 산림문화휴양관 전기요금입니다. 100%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가 어떻게 해서 100%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산림문화휴양관도 있고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금년도에 7월에 개장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추가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유아 숲해설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답변 할 동안에 찾아 봤는데 보니까 숲해설과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해서 2,4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숲해설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425만 6천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유아 숲해설가 인건비에요. 그래서 숲해설가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또 유아숲해설가 인건비가 이번에 2,3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본예산에는 국비가 50%, 지특회계 도비해 가지고 약 1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아숲해설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2,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숲해설가는 휴양림을 찾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초에 그 분들은 그 쪽에서 일을 하셨고요, 유아숲 부분은 그 분들은 활용을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해설가가 추가로 필요해서 기간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숲해설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1,425만 6천원 중에 시비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특회계와 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비라서 추가로 필요하면 지특회계나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자면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 그것은 이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민간위탁금 숲해설가 인건비 관련해서 최저 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서 농산물마케팅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 최저 임금이 6,47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임금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있는 것 아시지요? 시에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입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상수도 시설하는 곳이 다압에 지금 하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하천리 들어가는데 하천리는 도로가 되고 난 후에 하실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거기가 지대가 높아 가지고 지방상수도는 못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신덕마을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들어갑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입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하수도도 들어가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수분담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하수도 설치가 상수도와 상관없이.
수화
진수화위원
하수도 시설이 아직 안 되었어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러면 안 받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으로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왜 태인동에서 망덕 다리 건너가면 그 쪽은 받지요? 지대 낮은 곳.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태인도에서 망덕은 망덕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상세히 모르시네요. 법으로 받게 되어 있답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시설이 아직 지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하수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된 쪽에는 안 받아야지요. 아무리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빨리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부당하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외에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 많이 하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이 우선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체불임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체불임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까지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하수관거 사업장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일용 근로자라든지 사람을 쓰고 간혹 보면 돈을 잘 안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서 시민들이 우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청만 관리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청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있지요? 5일 시장, 매일시장이요. 그 하수처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하수관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준설은 누가 합니까? 용역을 맡깁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준설은 준설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 아마 받았을 거예요. 식당을 하고 있는 중마시장 안에 오후 6시가 되었는데 5시, 6시 그 사이에 준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에 식사하러 간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안 들어왔던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민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장 안에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시장밖에 나온 관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말씀을 해서 식사 시간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44억 2,3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시면 공원화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유지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당초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비로 5억 5천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목성지구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비위생매립지가 발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5억5천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 에어커튼 설치비로 3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8쪽 하단부 방금 설명하신 목성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에 하시는 사업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장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 매칭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시비를 증액편성해서 총사업비로 해서 발주해서 사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목성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처리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생활폐기물과에서 설계 내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한 것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요. 현지를 안 가봐도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지금 현재 예정사업비가 7억 5천이 됩니다.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재산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보면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을 정확히 맞추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 양은 지금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오고 나오면 매립장에 들어오면 그 양에 따라서 정산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 외에 그 목성지구 내에 것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것은 사업 지구 내에 나오는 폐기물은 공사장 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사업시행자인 부영에서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하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도 감독 소홀히 하면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그것 관리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우스 농업용 쓰레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실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분류해서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앉아서 받는 것만 갖고 전표 끊어 주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목성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5억5천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2억 7,5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비로 국비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선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확보만 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선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비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만 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어차피 국비로 지원 받는 2억 7,500만원을 시비로 세워 놓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사장 되지 않느냐 어차피 반납할 예산인데 이렇게 2억 7,500만원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려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2억 7,500만원 포함해서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 이후에 국가에서 봤을 때 당신들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다 했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국비 2억 7,500만원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안해 준다면 저는 2억 7,500만원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시비로 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올라가서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대상지 변경도 없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7,500만원 국비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부서 예산심사를 끝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3 정회
16: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7,037억 1,300만원 대비 7.6%인 538억 900만원이 증액된 7,575억 2,2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억 3,804만 9천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5,685억 7,600만원 규모 중 1억 1,384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