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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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 만큼 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률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보안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2015년 6월 4일 개정․시행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에 따른 법률제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정보이용자의 이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어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반영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서식(안 제2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데 준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 제17조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불필요한 서식 제3호 서식에서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안 제17조에 보안관리 조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공간정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0년 9월에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고 체비지 매각과 환지청산 등이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제출해 드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률의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안관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안동 시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0년 9월에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심의사항 준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2조제3항은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 아래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불필요한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는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준수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위원회 의결에 관한 불필요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준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는데요. 가부동수면 어떻게 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가부동수는 부결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원래 부결이 맞아요. 원래 부결인데,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하겠다. 이 말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되어 있는데, 조건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은 가부동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다루는지 이 개념이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가부동수는 통상적으로는 의안철회 할 때는 원래 부결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 소관 업무로 상정한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안동 터미널 제1주차장이 현재 신축중인 안동 역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안동 터미널 공영 지하 주차장이 오는 2017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 공단에 관리․운영 위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는 307면으로 지하 208면, 1층 99면이며, 소요인력은 현업직 6명 2인 1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겠으며, 요금체계는 1급지를 적용하여 금년 7월부터 유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예상액은 금년도에는 약 2억 3500만원이고, 안동 역사 이전 시 4억 2800만원의 수입액이 추정됩니다. 금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소요 전출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약 1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도 노상․노외, 옥동 공영주차장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위탁하고 있으며, 금번 준공되는 주차장은 터미널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동 터미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 터미널 제1주차장이 안동 역사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공영 주차장이 2017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준공과 동시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 옥동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터미널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 옥동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것도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직재를 비대화 하는데 기여하지 않느냐. 사람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조직이 커져요. 상위 직급이 늘어나요.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안동 시내 주차장을 민간위탁 다 했어요. 결국은 이러한 운영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너무 쉽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자꾸 위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참여를 더 유도하고 어찌보면 민간인들한테 일자리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설이 꼭 안동 시가 그렇게 해야 될 공익성, 공공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이 업무 자체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전체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논리예요. 그 경제논리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완전히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 시 차원에서 봐야 돼요. 꼭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된다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터미널 하고, 기차역 하고, 이용객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307면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한다 그랬죠? 그런데 주차요금수입 산정결과를 보듯이 절대 부족한 면이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요주차면수가 506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결과가, 이번에 조성되는 307면하고 기존 안동 역사를 하게 되면 140면이 나오는 것 하고, 현재 제1주차장도 11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서 전체 557면이 조성되기 때문에 506면에 전문용역 결과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위탁을 하면 557면을 다 줍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번에 조성되는 307면에 대해서 하고, 역사에서 나오는 140면은 안동 역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는 116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유료화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향후 5년 이상을 못 내다보고 용역해 가지고 조성하고 바로 포화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해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일단 557면이면 2020년까지 겨우 110% 정도 되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터미널공용주차장 관리는 일반 시 중심지에 주차장 관리 하고 차별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터미널의 주차장은 서울에 가는 시민들이 차를 장기간 대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가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갖다 오면 1만원이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2급지로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금이 2급지를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장기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1급지로 승격을 해서 1일 1만원 받는 걸로 그렇게.

김한규위원

굳이 안동 시민들 주머니 그렇게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들이 1터미널 주차장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눈이 왔을 때 쓸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기 주차한 차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급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한규위원

터미널 쪽에 장기 주차는 어차피 서울에 갔다 와야 되니까 장기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내 장기주차는 의도적으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터미널도 사실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버스를 타고 갈 때의 비용과 주차요금을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도 활력화 시키고,

김한규위원

대중교통이 더 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1급지로 승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규위원

승격시켜서 한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요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1급지로 승격시켜서 했다면 방법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중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및 추가 붕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예측불가 한 지진발생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안동 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하고 안 제4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로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및 추가 붕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검증하는 거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사전에 건물에 피해가 지진 몇 도 이상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평가안은 없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