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희망이 기지개를 켜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과, 김경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안동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문자해득 교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5장 및 제18조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과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안동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문자해득 교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연법 시행령에 의거 공연장 등록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회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의 분장 사무 중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제산업국의 분장 사무 중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공연일수가 90일 미만으로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제산업국 회계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에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

문화예술과장 권윤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묘, 화성,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등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존과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관련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계유산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도시가 이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설립을 위한 규약 내용은 제3조에서 협의회 가입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제5조에서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하며,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 분기 1회와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회비는 회원도시별 1년에 12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 도시 상호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가입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옛날에 하회마을이 가입된 이후에 잠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단체로 구성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13개 자치단체가 같이 의회에 이번 상반기에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포함해서 13개 자치단체에서 상반기에 전체 가입 동의안 조례가.

다 같이 동시에 전국.

가결되면, 하반기 되어서 하겠네 그죠. 여기 회비는 언제부터 내요?

금년에도 120만원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하회마을이 가입된 이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회 회비가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매년 내 왔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에 냈어요?

아니 회장도시로.

회장도시로?

예, 하기 전에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3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개 자치단체가 협의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회비를 어디에 냈단 말입니까?

회장도시에 내 가지고 지금까지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아, 운영을 해 왔습니까?

예.

운영을 해오면 자연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일단 설립가입동의안이 가결되면 13개 자치단체 있는데서 그대로 해서 운영해 나간다 이 뜻이다 그죠?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징수하기 위하여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1995년 1월 7일 제정하였으나 사업별 분담금은 각 개별법에 의거 징수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995년 1월 7일 법이 제정이 되고난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는 하나 개별법이 없는 부분에 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징수된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에 따라서 얼마정도 되는지 금액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했지만, 1995년 그러면 22년만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네요. 혹시나 개별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하고, 도산119지역대 이전부지 취득 및 지원안 외 1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매입 11필지 15,111㎡, 건물 매입 4동 1,868.26㎡이며, 부지 지원은 3필지 3,816㎡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을 정비하고, 급경사로 위험성이 큰 기존 진입로를 대신할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여 예안향교 내방객 및 매년 춘추 제향에 참여하는 향교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도산면 서부리 1번지 외 4필지 5,530㎡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진입로 개설, 향교 후면 담장 및 절개지 정비입니다. 예안향교 주차장 정비 및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향교종사자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교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 부지를 취득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안동 시 제1호 결혼식장으로서 시민들의 추억과 1970년대에서 90년대 예식 문화 및 그 변화 등 상징성을 갖는 (구) 안동 예식장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적 거점공간으로 재생시키고자,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구) 안동 예식장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의 내․외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 기능과 역할을 담아 역사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 확립, 주민역량강화, 상권활성화 등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토지 안동 시 옥정동 5-9번지 621㎡ 및 동 번지 내 건물 1동 연면적 1,515.6㎡으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281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매입 건물은 1층은 커뮤니티공간, 세대별 음악감상실, 전통혼례 및 청혼이벤트 공간으로,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다목적홀로, 3층은 창업 및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교육용 부지 취득안입니다.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설치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2개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서부분소 풍산은 2016년 12월 준공검사를 필하여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와룡면 가야리 북부분소는 35번 국도를 접하고 있어 최근 선형․개량 공사와 맞물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부분소 인접 필지 민원 해소 및 농기계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와룡면 가야리 990번지 3,298㎡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5,000만원이며, 2017년 상반기 매입하여 농기계 실습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입니다. 셔틀버스 승차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 안정성을 확보하고, 검표소를 모든 상업시설을 지난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상가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풍천면 하회리 291번지 외 1필지 2,846㎡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부지 매입 및 승차지 포장공사 후 검표소와 안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취득 및 지원안입니다. 도산119지역대 차고지 및 지역대 대기소는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한 실정이며, 향후 소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센터급으로 승격이 필요하므로 이전 부지를 취득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주요 내용으로 토지 안동 시 도산면 동부리 94-2번지 외 1필지 2,816㎡, 건물 1동 연면적 171㎡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안동 시에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경상북도에서 119지역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 부지를 취득 및 지원하여 열악한 소방여건 해소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입니다.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차고지 및 전담대기소는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부지를 지원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신축함으로써 열악한 우리 지역의 소방 여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주요 내용으로 안동 시 녹전면 신평리 729번지 내 건물 2동 연면적 181.66㎡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5,000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안동 시에서 시유지 내 건물을 매입 및 철거 후 경상북도에서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방대기소 신축을 위해 시유지를 지원하여 열악한 소방여건 해소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교육용 부지 취득안,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하고, 도산119지역대 이전부지 취득 및 지원안,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안향교 주변정비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 번째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과 남봉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이것은 지난번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 입니까? 몇 프로죠?

50%지원입니다.

50%는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없이?

예.

여기 보면 사용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는 사항들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건물취득 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확정지어서 몰고 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시내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 의견들도 많고, 관련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도 높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현재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원도심을 살리는 메카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예산까지도 사실상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올리게 되면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다른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3층에는 창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 창업센터가 경산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한 군데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소를 안동 에다가 유치를 합니다. 12월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창업지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더하면서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의견 들었고.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을 당초에 공모할 때 제시했다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이것을 매입하면서 실시설계 합니다. 그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야기도 누차 있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 늦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철시켜서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예식장을 센터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2층 한 칸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가.

그 위치가 센터로 활용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첫째 뭐냐하면 앞에 웅부공원 자체가 도시재생 메카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시장에서부터 벽화마을까지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5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회의 중에 있고, 어제도 회의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의 하나하나 의견을 주민공동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는 공동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사업이 되어야.

솔직히 거기는 차 한 대 할 주차 공간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재 시내 구간이 주차공간은 어디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자동차 8만 대로 알고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데가 2만 50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어려운 곳이 있고, 다만 여기에 하는 것은 아직 이 자리에서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오후에 보고 드릴려고 그랬는데, 주차공간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못하는 것이 협의를 학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초등학교에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하는 방법, 역사 부분에 주차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5개 지역협의체가 하나 같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이 진행되어도 바쁜 게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확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의나 이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간활용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아무 계획도 없고, 거기 부지매입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리모델링은 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기관유치관계에서 연말에 준공식까지도 계획하고 담당부서에서 왔다 갔습니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갔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런 게 유치를 없는 것도 해야 되는데, 해 주겠다고 도에서는 강력하게 협조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리모델링비만 요청했는 겁니다. 최소한도는 갖춰야 됩니다.

예, 질의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에 하는 것은 창업공간 이 말씀입니까?

예, 3층에 기관유치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이 중구동 일대를 보고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2015년도부터 쭉 끌고 왔는데 현재 구 안동 예식장은 안동 시도시재생사업에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매입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동 형 도시재생에 맞는 그런 구비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0억원 정도 비용발생이 됐다 그죠?

일단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사실상 막 시작입니다.

다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도록 처음부터 시행 설계나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은 의욕은 대단해요. 전자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전자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철시켜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봉구 과장님은 열의라 그러면 안동 시청 1300여 공직자들이 다 알잖습니까? 능력도, 거기에 따른 순발력이나 모든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투자를 하면 투자의 기대효과, 나아가서 관리운영부분까지 걱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동 시가 예산 1조 30억원이다. 거기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대별 음악감상실, 전통혼례 및 청혼이벤트 공간,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꼭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리가 되더라도 역량과 애착이 중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5개 단체가 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반경에는 구 옥정동사무소나, 이런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매입해서 각 단체에 줘버리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건물매입, 무엇을 새로 사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도시재생이 뭡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찾고 참여하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매입을 해서, 매입의 기대효과라는 것은 최소한 관리운영비가 전체 예산을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세수 가지고 관리비를 운영을 해 내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수로 봤을 때는.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1000억원이 안 돼요. 그러나 관리운영 하는데 최소한 2,000, 3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생각을 해 봤을 때, 물론 남봉구 과장님의 애착과 열의와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시장 쪽으로 가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에 따라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치 앞을 더 생각하면서, 작년부터 해 왔지만 올해도 이제 초니까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말고, 과장님은 바쁘다,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억원 중에 우리 시가 100억원이잖아요. 50%, 그 100억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과장님께서는 전자에 첫 단추 끼웠던 부분들을 매듭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혼자 직원들 하고 애착을 가지고 뛰지만 결과가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첫 단추를 다시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200억원으로 순수국비는 아니잖아요. 시비 들어가잖아요.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5개 주도형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구성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여건이 민속의 길에 대한 대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대표, 음식문화의 대표, 한옥마을에 대한 대표, 그다음에 벽화마을 대표, 이렇게 5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는 활동가가 있고,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발생은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비용발생이 나갑니까?

예,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한테 십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 1주일에 8시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여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로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부분들이 주민주도형 5개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도 비용 발생이 나가도록 해야죠. 그래야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주민주도형으로 어떻게 한다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올텐데 그런데는 비용발생이 왜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초에 국비확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으로 하고, 사실상 상근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다보면 비용발생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하고는 상근으로 해서 사무실에 와서 지난번에 있었던 것도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비용발생 되는 부분은 재생전담에서 비용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그것은 반영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안동 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4개 지역인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한 중구동 쪽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지역의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지역의 대표자이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협의를 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재생을 어떻게 시키고, 주민들 어떻게 참여시켜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사실 오늘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공유재산부지 매입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통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만이, 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할려고 하는 지역이 그다음에 아는 계획은 용상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4개 지역을 향후에 10년, 20년 안에 도시재생이 다 운영 되었을 때 도시재생을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봐가면서 제가 볼 때는 건물매입도 좋고, 건물 매입을 해서, 위치, 주차공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난 간담회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구동만이라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두 분 의원님들은 충분히 같이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뒤에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 교육용 부지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우 기술연수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다른 질의 없죠?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 이것도 간담회 할 때 보고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취득 및 지원안에 대해서도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전에 들었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당초 6건이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교육용 부지 취득안,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취득 및 지원안,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에 대하여만 의결하기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반대 하고 못하도록 할려는 것은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건물을 매입을 해 놓고 앞으로 거기 활용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 들어갈 일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보다 더 세심하고 건물매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모든 부분들을 원활하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단 부결을 시켰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더욱더 진일보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가치 있고 필요한 그런 공간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역구 김경도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대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7년 1월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과 비용추계서 재정수반 요인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신청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적용하고, 조례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명 개정으로 안 제3조 제1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2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 통합 서식을 활용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실시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대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서식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어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이에 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 제6조에서 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이라 함은”, “라 함은”으로 “이란”, “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 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고,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과 중복되어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이 언제 된 거예요?

건강도시 담당이 생길 때 했는데 2008년도.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것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안동 시 보건소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되었지 싶어요. 연도를 잘 몰라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만드실 때는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구 심의위원회 내용이 보건소 업무추진 내용이다 보니까 거의 유사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내용이 같고 해서, 심의위원회는 매년 열리고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그 위원님들이 의견조율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없애도 그 기능을 대신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업무실적이 없고 이럴 때는 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지만 이것은 맞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이것 필요하니까 그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중복되는지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 것 같고요. 일단 추진하다 보니까, 저 뿐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타 업무의 직원들도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는 좀 더 다른 위원회 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뒤편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1조 3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3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8,73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545억원 보다 15.81%인 1,19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9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115억원 보다 15.87%인 17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5,3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63억원이 증액된 5,21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원이 감액된 91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 조정된 일부사업이 재요구 되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여 내일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