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과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안동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문자해득 교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연법 시행령에 의거 공연장 등록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회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의 분장 사무 중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제산업국의 분장 사무 중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공연일수가 90일 미만으로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제산업국 회계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에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

문화예술과장 권윤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묘, 화성,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등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존과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관련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계유산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도시가 이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설립을 위한 규약 내용은 제3조에서 협의회 가입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제5조에서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하며,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 분기 1회와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회비는 회원도시별 1년에 12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 도시 상호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옛날에 하회마을이 가입된 이후에 잠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단체로 구성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13개 자치단체가 같이 의회에 이번 상반기에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시에 전국.

금년에도 120만원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하회마을이 가입된 이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회장도시로.

예, 하기 전에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3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장도시에 내 가지고 지금까지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징수하기 위하여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1995년 1월 7일 제정하였으나 사업별 분담금은 각 개별법에 의거 징수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하고, 도산119지역대 이전부지 취득 및 지원안 외 1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매입 11필지 15,111㎡, 건물 매입 4동 1,868.26㎡이며, 부지 지원은 3필지 3,816㎡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을 정비하고, 급경사로 위험성이 큰 기존 진입로를 대신할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여 예안향교 내방객 및 매년 춘추 제향에 참여하는 향교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도산면 서부리 1번지 외 4필지 5,530㎡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진입로 개설, 향교 후면 담장 및 절개지 정비입니다. 예안향교 주차장 정비 및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향교종사자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교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 부지를 취득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안동 시 제1호 결혼식장으로서 시민들의 추억과 1970년대에서 90년대 예식 문화 및 그 변화 등 상징성을 갖는 (구) 안동 예식장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적 거점공간으로 재생시키고자,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구) 안동 예식장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의 내․외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 기능과 역할을 담아 역사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 확립, 주민역량강화, 상권활성화 등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토지 안동 시 옥정동 5-9번지 621㎡ 및 동 번지 내 건물 1동 연면적 1,515.6㎡으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281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매입 건물은 1층은 커뮤니티공간, 세대별 음악감상실, 전통혼례 및 청혼이벤트 공간으로,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다목적홀로, 3층은 창업 및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교육용 부지 취득안입니다.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설치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2개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서부분소 풍산은 2016년 12월 준공검사를 필하여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와룡면 가야리 북부분소는 35번 국도를 접하고 있어 최근 선형․개량 공사와 맞물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부분소 인접 필지 민원 해소 및 농기계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와룡면 가야리 990번지 3,298㎡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5,000만원이며, 2017년 상반기 매입하여 농기계 실습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입니다. 셔틀버스 승차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 안정성을 확보하고, 검표소를 모든 상업시설을 지난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상가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풍천면 하회리 291번지 외 1필지 2,846㎡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부지 매입 및 승차지 포장공사 후 검표소와 안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취득 및 지원안입니다. 도산119지역대 차고지 및 지역대 대기소는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한 실정이며, 향후 소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센터급으로 승격이 필요하므로 이전 부지를 취득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주요 내용으로 토지 안동 시 도산면 동부리 94-2번지 외 1필지 2,816㎡, 건물 1동 연면적 171㎡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안동 시에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경상북도에서 119지역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 부지를 취득 및 지원하여 열악한 소방여건 해소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입니다.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차고지 및 전담대기소는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부지를 지원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신축함으로써 열악한 우리 지역의 소방 여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주요 내용으로 안동 시 녹전면 신평리 729번지 내 건물 2동 연면적 181.66㎡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5,000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안동 시에서 시유지 내 건물을 매입 및 철거 후 경상북도에서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방대기소 신축을 위해 시유지를 지원하여 열악한 소방여건 해소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실습교육용 부지 취득안,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하고, 도산119지역대 이전부지 취득 및 지원안, 녹전전담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부지 내 건물 취득 및 부지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 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예안향교 주변정비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 번째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 다목적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과 남봉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경도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대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7년 1월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과 비용추계서 재정수반 요인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신청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적용하고, 조례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명 개정으로 안 제3조 제1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2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 통합 서식을 활용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실시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대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서식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어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이에 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 제6조에서 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이라 함은”, “라 함은”으로 “이란”, “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4조제1항의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입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 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고,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과 중복되어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