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삭제하고 심의대상을 상위법 규정에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 규정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나열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 이런 내용들은 삭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성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에 정하는 것을 추가로 예를 들면 관련자들 중에 시민들 참여나 위원회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이 내용을 전혀 안 넣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계약은 대개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들면 주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민참여의 보장을 하는 부분에서 전에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기술 이런 것들만 들어가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공사에 관한 것은 없고 청소용역을 매년 한 번씩 했는데 바뀌어서 3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계약심사위원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용역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지는 별로 없고요. 공사도 해당되는 것이 없고요?

공사도 작년에 동북체육공원 공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한 건 있었는데 매년 다르기 때문에 가뭄에 콩 나듯 한 건씩 50억원 이상이 나오니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원 이상이고 물품은 10억원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거의 없습니다. 공사는 작년에 동북체육공원이 컸고 물품도 10억원 이상 산다는 것이 굉장 드물거든요. 그래서 1년에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건수가 거의 많아야 1, 2건.

실질적으로 효용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법령 정비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고 제12조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늘어났어요, 전에 있던 조례보다. 그렇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전 조례에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였는데,

늘어난 것이죠.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3,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10억원 짜리 이상도 다 해당되니까 늘어난 꼴이 됩니다.

상위법에 10억원이라는 제한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것 삭제를 같이 한다. 그 말씀인 것이고 주신 자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해서 수해복구공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된 건가요? 정비과제 발굴 목록을 저희한테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조례에 수해복구를 안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다 집어넣게 돼서 그래서 다 새로 집어넣었고요. 예외적으로 공원공사가 조례에 없었는데 공원공사 등 몇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범위가 늘어났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늘어났습니다.

참여나 감시나 이런 내용들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주민들의 참여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 표준안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는 구세감면 부분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출자금 증가에 따른 구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달이 작년 3월에 됐었나봐요. 조금 빠르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9개 구청이 시행 중인데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협동조합이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르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은 출자금이 10만원만 증가하더라도 면허세가 40만5,000원을 납부해야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