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해 혐오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로 문구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혐오시설인 화장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기금운용을 조속히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유제홍 의원이 2017년 3월 9일 대표발의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주변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주민들까지도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보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에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는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당시 주민들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을 근거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4년 11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즉시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운용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관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여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제1항 관련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도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의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해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서 “매 회계연도”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전체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혐오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유제홍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의 수립 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되어 있어요, 개시 후로 되어 있어요, 당해연도로 되어 있어요? (

좌석에서 - 회계연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아니, 거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고 돼 있다면서요?

개시 전으로 하게 되면 올해부터 기금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니,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게?

네,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금년에 세운 거예요, 작년에 세운 거예요?

원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하게 되면 작년에 세웠어야 되는데 조례 시행이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2016년도에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전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 시행이 2017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 회계연도마다로 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운용, 지금 조례 시행이 2017년 1월 1일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이, 지금의 조례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기금운용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해서 올해 하려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을 갖다가 매 회계연도마다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기금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네.

그 기금 사용 세부 계획을 언제 세우냐고요. 금년도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세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구를 수정해서 이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아직 기금운용계획 안 세웠어요?

네, 아직 못 세웠습니다. 여기 문구대로 한다면 올해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문구 수정한 게 “운영”에서 “운용”으로 바꾼다는 거죠? 문구 수정, 제목 바꾸는 것. (

좌석에서 - 그것은 검토의견…….)

네, 운용으로 바꾸신다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운용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화장시설 주변시설의 지역주민들 상당히 고통 받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식 변화가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제안이유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는 가족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들이 많이 찾죠?

네, 많이들…….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묘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상승돼 있고 상당히 좀 친환경적인 그런 묘지로 자리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식도 이제는 이런 문구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방식대로 혐오시설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3-1단계라든가 계속…….

그러면 이제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강화나 뭐 이런 장사시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가족공원 거기에 대해서만,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강화나 뭐 이런 데는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가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좀 이렇게 피해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천 관내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좌석에서 - 화장시설은 없어요, 인천에 하나밖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시설이 지금 인천가족공원에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4개 동의 주민에 대해서, 피해 입는 주민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따로…….

화장시설로 국한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반경 몇 ㎞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뭐 대안으로 화장시설 반경 2㎞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주변 4개 동을 그러니까 인천가족공원 입구에 있는 주변 4개 동을 대상으로…….

4개 동이라고 하면…….

간석3동하고 부평2ㆍ3동, 십정2동을 대상 주민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거기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주변을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문구가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조례 시작하는 게, 기금이 형성되는 게 2017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세워야 될…….

네,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 당시에 제가 그쪽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통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는 114만 가구이며 1인 가구가 최다 가구입니다. 그리고 2035년에 이르면 독거노인 인구가 현재 독거노인의 2.3배인 343만명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독거노인 추이 통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도 현재 전체 인구 298만명 중 노인 인구가 31만명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독거노인 비율이 2013년은 22%, 2014년은 27%, 2015년에는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목적, 제2조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돌봄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고독사 위험 노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 노인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무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2017년 3월 7일 대표발의하여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시의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 298만명 중 31만명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독거노인 비율은 각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독거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간의 참여 유도와 활용방안, 이에 대한 관리ㆍ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의 목표 달성이 아닌 노인 고독사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기본목표”를 “기본계획”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범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고독사 위험 노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명시된 노인사업 중 노인돌봄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국가사업 또는 기관위탁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의 적합한 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내용 중 “단체 등”을 “법인ㆍ단체”로 수정하여 영리법인, 단체와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의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단독세대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예방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이용범 의원님의 제정 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510만명.

미래입니다, 미래.

장례가 아니고 미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미래 인구 추계니까…….

미래입니다.

네.

조례 내용은 되게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데 발굴하는 그 문제도 물론 있고 지금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 관리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홀로 사는 노인 현황이 2017년 1월달에 7만 7,000명으로 저희 통계치로는 나와 있고요. 이 중에 지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 한 6,000여명 정도는 저희가 기본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든지 아니면 주 2회 이상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잘 계신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 되는 것하고 이것 지금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그냥 일반인들하고 차별화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민간을 통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축망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서 6만 4,000원까지 본인 부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SOS자금 쓰는 것도 발굴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고 계속 일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책은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서비스를 어떻게 대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오히려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발굴, 말은 발굴이지 사실 발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 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조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고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계치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7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5세 이상 32만 6,300명 중에 한 23%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추출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군ㆍ구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그런 체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ㆍ이장님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생활…….

통ㆍ이장님이 제일 현장에서는 접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ㆍ이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도 좀 그리고 또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또 있고 구별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선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독거노인이 한 7만 5,000명 되잖아요?

네,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7만 7,000명?

네.

7,000?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기준으로 할게요. 한 7만 5,4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각 시ㆍ도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지금 각 시ㆍ도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1%고 전국 노인 비율은 13.6%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그 비례로 따지면 타시ㆍ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의 고령인구는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은 2017년 1월 현재 32만 6,309명으로 11.1%입니다, 전체 인구의.

아니, 고령인구하고 노령인구 어떻게 구분해요?

고령인구하고 노령인구하고, 저희가 어르신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을…….

아니, 혼동이 되어서 그래요, 노령인구로 표시했다가 고령인구로 표시했다가. 이 용어가 그냥 이렇게 편의 위주로 쓰는 거예요? 하여튼 같은 뜻이죠?

네,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통일을 해야죠. 고령인구는 뭐고 노령인구는 뭔가 이게 혼동이 되잖아요.

그것은 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으로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고령하고 노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노령이면 지금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 의미는 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하고 노령의 차이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단어 쓰는 데는 저희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어느 내용에 있어서 고령인지 노령인지 그것은.

통일해 주세요. 아니, 이것을 보니까 고령으로 했다가 쓰다가, 노령이라고 쓰다가 혼동스럽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에서 “기본목표”를 “기본계획”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단체 등”을 “법인ㆍ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과 관련해 10명 중 8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여성의 15.1%는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는 2006년 29건에서 2015년 60건으로 지난 10년간 동안 107.2%나 증가하였고 13세에서 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6년 3,607건에서 2013년 8,71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조금 감소하여 2015년 7,753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114.9%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가 여성과 동물들에게, 아동들에게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명으로 일반시민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조례의 제명만으로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인 목적의 근거가 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를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로 수정하였고 지역연대의 명칭 제6조와 위원장의 직무규정 제9조와 관련하여 안 제6조는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를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고가 있을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연대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아동ㆍ여성폭력ㆍ청소년ㆍ119ㆍ보건업무 담당 과장”을 현재 인천시 직제와 업무 소관 부서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보궐 시 임기에 대해 구분ㆍ정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여성이나 아동을 상대로 저질러진 학대, 폭력에 대해 자신이나 주변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사건을 감추기보다는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방지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본 조례 내용이 잘 알려지고 그 시행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명 변경에 따른 목적 규정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개정안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현행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제명만으로 쉽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바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의하면 “제명은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며 그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제명만으로는 인천시가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임을 일반 시민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쉽게 규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에 맞도록 지역연대의 구성, 임기 등의 내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3항의 “아동ㆍ여성폭력ㆍ119ㆍ보건업무 담당과장”을 “아동ㆍ여성보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재 인천시 직제나 업무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규정한 사항으로 이 또한 중앙부처의 아동ㆍ여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안내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연대의 당연직 위원의 위촉, 위촉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고 전체 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쉽게 제명만으로 조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더불어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지역연대 즉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ㆍ치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기 등 수정이 필요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조계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시민의 알 권리 및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는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명 목적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여성가족부의 여성ㆍ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일부 자구수정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계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계속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차수 바꿔서 그냥 하는 걸로 해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해요, 차수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사회자가, 저기 위원장님이 하세요, 시작된 거니까.

삭제되나? 삭제돼요?

처음부터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보건정책 환경변화의 주요요인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두고 초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전망하였습니다. 즉 만혼화와 초산 연령의 노령화, 높은 양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지방행정지에 따르면 우리 사회 미래 발전과 관련해 가장 우려 사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이며 인구감소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예상을 뛰어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각 언론에서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질타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저출산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4.53명에서 작년 1.17명으로 떨어져 늙어가고 있는 한국과 인구감소에 따라 지속가능도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동 조례안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복지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내용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체계적 구성에 따른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과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시책의 추진과 시민의 인식개선 그리고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 규정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저출산대책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저출산대책 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이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저출산대책인 결혼 장려와 출산 등의 지원으로 시책사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6년 인천시도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이미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2년 1.31 이후 감소세로 지속ㆍ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기구 평균 출산율인 1.7명보다도 낮고 고령화가 가장 진전된 일본의 1.46명보다도 낮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합니다. 4쪽입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2014년에 2만 5,800명, 2015년에는 2만 5,500명, 2016년에는 2만 3,6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1.17명에 못 미치는 1.14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고방식 변화와 결혼, 출산, 육아를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저출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ㆍ거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 평가와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와 관련된 추진실적 평가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부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2조에서 기부ㆍ보조는 이 조례 “별표2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66호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66호는 본 조례안이 확정된 후 집행부에서 관리ㆍ등록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집행과정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계획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도시와 국가의 존립까지 문제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임을 인지하여 향후 본 조례안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주 노력하시는데 정말 상당히 찬사라고 할까요, 하여튼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인천에서부터라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동의하신 의원들 포함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또는 부처에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다 하니까 불가피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문제 있는 것, 문제는 뭐 당연히 있죠, 시대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것만 하라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이게 저출산에 관한 매뉴얼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확히 다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해서 되느냐?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다 주더라도 이 사회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나 낳고자 하는 가임여성들이 안 낳으면 못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공무원은 뭐 체계에 따라서 상위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면 하는 게 타당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것만 계속하는 것은 나는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라고 자꾸 내려보내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냥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기식으로 계속 저출산에 관한, 이것 KDI 같은 뭐 연구하는 기관에서 대안, 대책도 나오겠지만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 시대가 얘기하는 거고 상황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우리와 유사한 전철을 밟은 국가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사례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향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정말 내놓고 현실 가능한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인천에서 하나의 어떤 모델연구를 해서 올려서 상위기관에 국회로 보내든 가족부로 보내든 정부기관에 보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너무 세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시대 상황에 좀 어떻게 역행하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돼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공감을 하고요. 또 저출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우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명의로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고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자료 좀 만들어서 조사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개발이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모델을 좀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 보내면 어떻겠나요, 상부기관에?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또 수렴을 하고요. 또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지금 줘서 용역에 대한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위원님이…….

네,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자료와 연구한 것에 관해서는 극히 박수도 보내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 이런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인천의 문제가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통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그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지금 현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산하기 좋은 도시로 위상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그런 확대도 중요하고 또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이 또 교육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에 보면 안 제7조에 시장이 저출산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홍보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것 홍보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또 2017년도에는 복지도시로 이렇게 거듭나려고 지금 많은 다른 혜택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지 부분에 대한 그런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 시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부단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좀 피부적으로 아, 정말 출산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낳아서.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출산바구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출산할 때 다른 시ㆍ도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지원도 좀 하고 확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육을 좀 책임지는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또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우리 공공기관부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만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죠. 옛날에는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 육아휴직한다고 하면 사직부터 권유하고 권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인사위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산하고 그런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그런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출산할 때 이렇게 꽃 그런 선물바구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인천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만 인식이 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전반적으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고 내년 2018년도에는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출산대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3조 중 제66호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학업, 생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부모, 자녀,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인천시민 대상으로 장사시설 사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공안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안치단의 안정적이며 지속적 운영을 위해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며 또한 타시ㆍ도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타시ㆍ도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인천시민에게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해 사용자 자격을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자격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사목과 아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목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일 경우를, 아목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장사시설의 수급 관리를 위해 시장이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료를 정한 안 별표2는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에 있어 기존에는 최초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재사용은 10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허가할 수 있었던 내용을 3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봉안당 재계약 시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납 발생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해소와 정부의 자연장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고자 봉안당 운영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 제2항은 유골 반환, 합골, 타 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안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안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공안치단의 규정 신설로 인천 연고 관외주민에게 봉안시설 사용 등의 허용과 함께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관외 사용료 부과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및 사용료의 조정 등을 담아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 충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사목을 신설하여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사망자로서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는 사항과 안 제6조제1항의 아목으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3항 가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많은 내용이 열거된 복잡한 문장을 전항을 인용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3항 나목은 인천시 소재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관외사망자로 연고자가 인천시민인 경우에 한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고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2항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인천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 경감 방안과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사망자로서 연고자가 관내에 있는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은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인천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안 제2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을 최초 10년으로 하고 2회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연장과 같이 최초 30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그 금액과 기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최초 안치기간 10년이 경과한 후 재연장 시에 인상된 사용료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30년간의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자연장에 비해 30년 동안 3회에 걸쳐 납부하는 봉안단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인식하여 친환경 장례문화인 자연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봉안당 연장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체납이 점차 증가하는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사용료 부과방법 개선을 통해 체납률 해소와 자연장 활성화로 봉안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예상되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3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주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기간을 1회 30년으로 적용할 경우 봉안치단의 연장신청 및 계속 사용허가는 필요 없게 되므로 현행 제21조제2항의 조문 중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 및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6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를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인수할 것을 최고로 하고”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8쪽 안 제20조의2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공안치단 사용자의 범위와 운영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관외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안치단 사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적용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었던 관외지역 이장 유골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 주민인 경우에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사용료 변경에 따른 세입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시ㆍ도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타시ㆍ도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김경선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신 김경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작년도죠, 2016년 말에 행감 때 이것을 좀 집행부에 잘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발표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신 이렇게 대표자로서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때는 감기 걸렸는데 지금은 감기도 다 낫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도 잘 해야 되고 면적 규모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한, 개정을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원이나 뭡니까, 부지나 규모가 부족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조정하고 설명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저는 저런 분들을 어디 바람 좀 쐬러 보내고 휴가 좀 보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알았죠? 너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잘 했고 이 조례안에, 나중에 이것을 인천시민들은 법으로 알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안이유나 전문에 있는 이것도 조례로서 같이 붙어 있나요? 맞아요?

네.

아, 전문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제안이유에 첫 번째 단락 말고 두 번째 보면 “이는 직업이나 학업” 점 찍고 “생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부모, 자녀,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등 이렇게 나가는데 직업이나 생계는 가능하지만 학업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것 학업은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환태 노인정책과장, 최용덕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잠깐 귓속말로 와서 좀 해 줬는데 이것은 전문은 안 들어간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조례에 이 전문은 안 들어간다. 혹시 전문이 들어간다면 자구를 빼야 맞겠다 싶어서, 학업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례를 상임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정리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가능한 거죠?

네,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 가능한 건가요?

네.

즉시 시행 가능한 거예요?

네, 공포를…….

공포를 하고 나서.

네.

그렇지. 공포……. (

좌석에서 - 9월 1일…….)

(관계관을 향해) “9월 1일?” 9월 1일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그것 9월 1일부터 하는 이유를 말해 봐요.

9월 1일에 하는 거요? 저희가 개장을 하는 시기가 지금 한식하고 올해 윤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달이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9일간 윤달인데 이 기간 중에 공안치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운영이 되는데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한식하고 윤달로 인해서 개장도 많이 하고 이런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다 완전히 화장료 및 봉안시설 사용료가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이렇게 적용이 될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민원이 있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그래도 적용을 하려면 이런 개장시기라든가 윤달을 지나서 어느 정도…….

자, 내 얘기를 들어봐 봐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른들, 망자에 대한 예우 때문에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디에 개장이라 함은 기존에 있던 장지에서 다시, ‘고칠 개’자죠.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 드리는 것 그게 개장 아닌가요? 화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그게 개장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대답해 봐요. 맞죠?

네.

맞는데 한식 때면 우리 문화가 어른들 조상의 묘나 부모님의 공덕,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고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먼 곳에 있거나 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솔직히 일일이 옛날 유교 전통적으로 잘 못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자녀가 있는, 형제, 자녀가 많이 있는 곳에 좀 더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개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수요가 많으면 어쩌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의 개장을 돕는 건데 그게 복지 차원에서는 맞잖아요.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포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예우를 다 못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것을? (

좌석에서 - 제가 하도록…….)

(관계관을 향해) “네, 그러세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노인과장님이 좀 설명을…….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미루어 놓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 20일부터 금년도에 공안치단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날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즉시 공포가 된다면 3월 20일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안치단을 활용해서 이용해야 되는 이용요금하고 3월 30일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이용료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이 부분들이 접근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재 20일부터 신청에 의해서 공안치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요금이 바뀌어지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생각했고요. 또 이어서 이루어지는 4월 5일이든지 윤달 기간에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금년도는 윤달 기간까지 지난 후에 좀 정착이 되면 이 조례 특히 사용료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덜 됐는데 그러니까 조례, 전 조례와 구 조례를 비교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네.

아, 그 괴리를 시민들이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관한 조정 기간 비슷한 뭐 이런 것으로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나요?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초에 하게 되면 그냥 기본 30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0년으로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10년 계약하고 또 20년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좀 빌 텐데 공간이……. (

좌석에서 - 하루…….) 아니, 그렇게 그런데 한꺼번에 1회에 30년 딱 못을 박아 버리면 그냥 계속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한 혹시 뭐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동안에 그 공간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최초에 30년을 정해 버리게 되면? 20년 있다가 그냥 그 자리가 빌 수도 있는데 그 자리 교체가 늦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0년…….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봉안당을 10년씩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도 그것은 공안치단이 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중도에 해지하고 나간 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이 공안치단이라 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30년을 해 놓고 10년 만에 나가든 10년씩 하고 10년만 하고 계약을 안 하든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저희가 공안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전에 왜 30년으로 안 하고 10년에서 계속 연장을 했나요? 그때도 그러면 편하게 그냥 10년, 30년을 해 버렸으면 됐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실 공안치단이든 봉안당이든 사설 봉안당하고는 굉장히 이용료나 사용료의 금액이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작년……. (관계관을 향해) “재작년에 인상이 됐나?”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됐어요. 저희는 인상할 계획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10년씩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해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을 받던, 어떤 민원이 생겼냐면 10년 전에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사용료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재계약을 하다 보니 거의 2배 이상의 요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왕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때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히려 시민들한테 30년으로 한번 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아니, 뭐 징수하는 데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 징수하는 데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게 이제 애로가 가지 않도록 불만이 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쪽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왕왕 발생하는데요. 막상 돌아가셨을 즈음에는 그렇게 모실 때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가 재계약을 할 때는 형제간에도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때 같이 한번 개정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30년 하는 것, 한 번에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이게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 답변이나 해야지.

아니, 이 조례의 개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과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9월 1일날로 시행을 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게 되면 하루 사이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는 데 16만원과 100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고 하여튼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사망하거나 그러니까 유가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관리비를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사망 당시에 30년 사용료를 받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이것도 다 위원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의 본문 중에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 및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6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를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