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당초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관련 규정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법령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지원대상, 업무위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제2호나목 및 파목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 중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는 지원사업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원 세부기준을 보면 500세대 미만인데, 우리구에 지금 500세대 미만이 몇 개 단지나 있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의 10%를 더 증액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500세대미만 단지에서 소형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비율이 우리구에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148개 단지가 됩니다. 그 중에 이미 56개 단지를 저희는 소형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56개 단지.

구에 56개 단지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우리구에 2015년도, 2016년도 지원대상 내역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소형 56개 단지가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하신 것인지 그게 자료에 없어가지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년 신청하는 곳이 사실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달인 경우도 있고 추가로 나중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500세대 이상 단지도 꽤 많이 포함이 됩니다. 거의 6, 70% 이상,

500세대 미만인데 500세대 이상도 지원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주택단지가 저희 도봉구가 오래된 단지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꼭 5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기왕이면 소규모 단지이고 500세대 미만인 단지를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내부지원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례나 이런 기준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에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들어오는 대로 다 주면 되지.

참고적으로 소규모 단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제외대상 사업을 신청해서 또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미달로 선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원원칙이 500세대 미만이지만 그 외의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공동주택에 보면 수선충당금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런 수선충당금은 이런 데에 쓸려고 입주민한테 받는 관리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가지를 보면 포함이 안되는 것이 없어요. 자전거 주차장 관련시설물 설치개선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절감 등등해서 12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다해 주게 되면 수선충당금 같은 것 관리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면 관리주체도 이것이 내 돈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막 관리도 소홀히 하고 해서 더 쓰지 않을까 생각들어서요. 정말 꼭 해줄 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예치를 해두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단지들이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도 적고 충당금만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다 더 윤택하게 아파트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대상 범위 안에 웬만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작년에 쌍문동 한양7차 화재사건처럼 옥상 자동개폐기 그런 설치라든가 어떤 그 해에, 시대에 맞게 좀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정해서 지원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사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옥상에 자동개폐문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우리는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과거연도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구에 보면 신축하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아파트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꼭 우리가 보기에는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경로당의 보수도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의 보수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주면 중복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옥상 자동문 개폐기에 상위법에 아직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법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보수는 내부의 출입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판이라든가, 벽지, 도색, 내부적인 소규모의 예산을 동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경로당의 보수는 시설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분야가 다릅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의 경우에는 구립 위주로 일단 시설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웬만한 경로당 보수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자체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좀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던데, 사립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해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장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출입문, 소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것, 비품 정도의 예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요?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 많이 해 주던데, 소규모가 아닌데요.

사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과에서는 뭘 해주는 것이에요?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시설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보수지원 내역을 보니까 15년도에는 30군데를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6년도에는 28군데를 해주었고요?

네, 맞습니다.

15년도에 신청하고, 16년도에 신청하고, 이게 중복되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2016년도에는 안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15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16년도에 가도 지원받고 싶은데 안 해주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었던 곳은 2순위, 3순위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경로당 쪽에 작년에는 했고, 그 다음해에는 도로보수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월 27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라고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억정도,

네, 금년도 3억원입니다.

있던데 소진이 다 되면 못 해주는 건가요?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부족했었나요?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니까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물론 탈락 대상이 있다는 것은 예산액이 부족하니까 탈락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자격미달이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2억5,000만원 중에서 2억3,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억으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니까 시행령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택법시행령 제48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것은 상위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개정안에는 30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소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임의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세대로,

그러니까 56개 단지입니다.

, 단지인데 규모?

규모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미는 어떤 규모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일단 의무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는 30세대 이상이고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그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비되어 있는 그런 단지를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임의관리는 의무관리 외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

네.

미만이면서 150세대 이상?

네.

그 사이에 150세대 이상과 300세대 사이,

아니, 150세대 이하이면서 승강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중앙난방식이 아닌 아파트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주택보다 여러 가지 조건과 규모가 열악한 곳이 임의관리대상, 이 대상에 적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 20세대보다 더 규모가 작은 곳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안 올리신 것은 30세대로 상향 적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대수가 적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지,

유기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게 됐지만 20세대에서 30세대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단지가 해당 되는데요, 아주 소규모이고 열악하지만 이 4개 단지도 저희가 10년 동안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신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홍보는 다합니다. 공문도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요. 오히려 열악한 세대일수록 더 보냅니다. 더 홍보를 하는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50%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도 없고, 그런 비용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원칙을 저희가, 원래는 다 지원해 주지만 원칙도 500세대 미만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단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해줄 생각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20세대에서 30세대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가 더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곳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 중의 일부는 그것이 오히려 반하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린 것이라서 조금 그런 고민인데, 이게 상위법령이라면 그걸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에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런 화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도봉구에 상대적으로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고, 층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 개정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삭제한 부분도 보면 옥외 보안등이나 전기료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재난안전시설과 안전에 관리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여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을 제출하셨고, 의미가 매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단, 제3조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50%가 자기부담금을 한 상태에서 50%까지 지원을 구에서 해 주는데 그마저도 안 했던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자기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면 더 그만큼 어려운 주택이라, 그 상황이 열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자기선택권이니까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우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입장에서 구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화재라든가, 어떤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부분에서 상위법령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규칙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어떤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 보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소규모단지 4개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인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의지를 떠나서, 관리인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지원조례하고 조금 무관한 그런 단지라고 사실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축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법을 적용시켜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부방침으로는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은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어떤 의지나 오히려 더 입주자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주장하고 그런 것에 정책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오히려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개선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 어려운 곳, 자기부담금조차 내지 못 하는 곳, 이런 곳은 제외된다는 것은 어떤 공공행정에 있어서 더 우리가 기여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꼭 단서조항이나 세부방침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선택, 또 상위법에 의한 개정, 또 불필요하고, 조례로 해서 그 전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같은데 맞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법에 맞게끔, 또 제도에 맞게끔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공동주택 동료 위원들도 몇 가지 질의했는데, 그 전에 20세대였지요? 지금 30세대로 상향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세대는 단지의 20세대가, 한 동에 20세대 이상 거주했을 때 그것을 20세대로 보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0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 얼마나 돼요?

네.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단지개념입니다.

이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빌라가 있으면 빌라가 한 세대 20세대 이상 된 단지 한해서 군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들어 19세대짜리가 20동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20세대 정도 봤을 때는 우리가 빌라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고층이 아닌 저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세대로 상위법에서 상향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빌라잖아요.

네.

건축과에서 보편적으로 허가를 내서,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그냥 일반 업자들이 짓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념에서는 상향이 되어서 주택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상향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자동개폐문. 물론 의무사항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이번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주택에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를 비치할 수 있는 이런 법령이 개정됐지만 강제법은 없습니다. 달지 않아도 강제로 어떤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도 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제재는 하지 못하지만 안전상,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사무소라든지, 동대표들이나 이 분들이 인식을 하고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강제로 법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지원에도 복도형은 제외될 것 같은데, 복도형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복도형보다는 계단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복도형일 경우보다는,

시설이 시간이 있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계단형 같은 경우는 바로 계단을 타고 옆집과 위층에 바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도형 같은 데는 직원도 적으시고 업무도 많지만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시든지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됨으로써 안전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지원대상에도 보니까 그전에는 주택법시행령 59조를 따졌는데 지금은 39조로 바뀐 것 같아요. 59조에서 36조로 하자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맞습니다. 하자기간에는 건축회사나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잘 개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시행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의 조례는 개정조례는 안전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니까 공동체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서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2호는 2조도 아니고, 2호는 뭐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 있잖아요, 밑에 4페이지에, 그래서 그것 찾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서 지원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00세대 설명 좀 부탁해요. 500세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를 증액하고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가 됐을 때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4쪽에 있는 비교증감률에 대한 설명이 애매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난에 2호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금 4조의 2호가 있습니다.

4조의 2호라고 써야지,

거기 4조의 2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이 옆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3억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 이 나번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 커뮤니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대표가 바뀌면서 여기는 마을공동체과로 넘어갔잖아요, 마을커뮤니티 사업들이,

네, 맞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놓고 마을로만 볼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들이. 주택과와 연결해서 그 사업들을 해서 평가도 되고 강제조항도 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금을 올려줄 정도로, 증액할 정도의 사업인데도 그것이 분리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동대표가 바뀌면 실질적으로 동대표의 취약여부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원금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에서 결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그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좀전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의주택이나 열악한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겠지만 관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늘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약자라든가, 없는 사람 하여튼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평등한 사회로 가는데 중점이 있다면 주택과는 굉장히 아직도 보수적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만일에 상위법이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각각 주택과에 있는 국장님이나 소관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 건의를 해서 지금 임의관리단지나 20세대 미만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범위를 훨씬 넓히고 본인 자가부담이 각각 50%에서 못한다면 80%를 해주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동네가 늘 변하지 않아요. 각각 구석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행정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택과만이라도 그런 것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저는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이런 것은 거기 20세대 미만의 세대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에서는 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바꾸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형임의관리대상 지원금을 10% 증액하는 것도 지금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형아파트들은 자기 부담이 많은 것을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액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모든 아파트단지의 동대표하고 관리소장들을 별도로 모이게 해서 간담회도 열어보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동대표도 없잖아요.

동대표 없지만 관리자라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가 우수사례를 갖다가 ppt 자료로 발표를 하게 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뭐가 좋구나, 우수사례를 저희가 전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열악한 빌라가 많은데 다세대가 많았는데 가스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민원내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제도가 너무 불리하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제도라는 것을 바꾸어서 열악한 다세대나 빌라 이런 데에 더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지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역 다닐 때마다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번에 쓰레기 RFID 그런 것도 공동주택은 사실은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둬도 잘 관리가 돼요. 그런데 사실 동네 뒷골목이나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잘 관리를 하면 동네가 매우 깨끗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주택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여러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하면 골목이 깨끗하고 이런 분들의 지원을 좀더 전폭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 짜리도 있습니다.

5단지 정도 됩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설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 할 경우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위치와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요 의견으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10조제1항 규정 중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로 안 제10조제2항 규정 중 “요구하여야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존 10조에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원안 올라온 것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수정제안을 드린 건데요. 너무 기속행위로 갔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심의한 것을 이의신청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자체가 “요구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8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다만 기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검토 사항에서 소요예산이 1회당 약 100만원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수당이 12명 7만원씩, 84만원 회의운영비가 16만원해서 회당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 기존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기존 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반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별도의 공공조형물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1회 수당이라든지 회의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했고요.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 예산으로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관 없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보면 7개 정도 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파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 하나로 앞에 보면 어느 시인 비석이 서 있던데,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규칙을 운영해왔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7건이었는데 그 뒤에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설치된 현황을 다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4건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동 하나로 마트 앞에서 함석헌 시인 시비가 서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위원회 설치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조형물이라든가 공공조형물을 주변에 어떤 시설과도 디자인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굳이 하는 것보다 색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조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형을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도 안되고, 그 위치도 사실 아닌 것이에요. 심의를 거쳤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심의를 안 거치고 했지 않았나, 제가 옛날에 도시심의위원회에 잠깐 있기도 했거든요. 심의규정이 철저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세우면 전문가들이 정말 심의를 했나하는 것을 느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인데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공공물설치에 대한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있는 조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공공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사항입니다.

관리부서는 도시계획,

저희는 총괄 현황만 관리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고요.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됐고 만들어만 놓고 안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는 그것까지도 주관부서를 정하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서 도시미관에 조금 더 기여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주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리를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무분별하게 설치장소가 아닌데도 설치가 됐다면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할 때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위원회에서도 장소가 적정한지 같이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도시디자인과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조례와 상관 없이 우리 의회 옆에 옛날에 시를 또 붙였어요. 지금은 떼어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 막 붙이나요?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것은 조형물하고 상관없습니까?

사실 디자인 쪽에는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벽에 현수막정도나 이렇게,

아니라 아주 대형으로 크게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고, 어느 날 붙였다가 어느 날 떼고, 예산은 대개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담당부서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있기 때문에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도로, 하천, 공원, 광장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유지라든지, 사실 저희 청사도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라고 하지만 공공시설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면 디자인조례에서, 그쪽에서 심의를 또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10조제1항 중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를 “설치주체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