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2억 665만 5000원이 증액된 984억 5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8625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15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은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김포중앙시장과 양곡장터시장에 소화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화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은「전기공사법」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은 심각한 고용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일자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와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군부대 담장 환경개선을 통해 벽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상단의 청년인턴제와 청년취업박람회는 구직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매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금 4200만 원과 박람회 개최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9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4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적기업나눔장터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공간 활동으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33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57쪽 하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고학력ㆍ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통계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58쪽 중간의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급식비 등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비 168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59쪽 상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관용차량 구입비로 일자리경제과 관용차량 노후에 따라서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자수입 8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만 8000원을 포함한 47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8085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개별 기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급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개최사업은 아라마리나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대회 개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대한민국 자격증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유망자격증 취득정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관내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현지 동향과 앞으로 수출사업의 방향 등을 설정하고 함께 모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 추가 파견을 위하여 파견자 여비 600만 원과 상담 부스와 차량임차료, 해외마케팅비 등으로 5000만 원, 또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비로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은 업종이 다른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석맞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과 이업종 교류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산업입지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 운영은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참여위원회 수당과 운영비로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대체투자지원사업은 개성공단지구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구축비 4억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는 산업단지구역 내 설치 완료된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준설비용과 폐기물 처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기본경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업지원과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9233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9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에코센터 운영관리는 전망대타워 오일스탠도장 등 에코센터 시설유지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6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조류의 자연회귀를 돕기 위한 재활방사장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사업지침 확정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6억 5219만 2000원과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실시에 따른 CNG버스 교체수요 증가와 유가하락으로 연료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여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억 800만 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 수송부분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해 민간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외자물품 부가가치세 납부는 통진 대기측정시설이 2015년 설치 당시에는 시험 연구를 위한 물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입 통관되었으나 최근 관세청 인천세관 감시 시 지자체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따라 1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은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비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 운영업체에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에 포함된 대수선비를 사용해 시설 개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개정으로 제독 물자를 지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치아염소산 칼슘 구입비 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9280만 2000원이 증액된 298억 2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3에 따라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본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 요구액 중 일부만 편성된 2017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재활용수집소의 노후차량 2대 교체비용과 지게차 1대 구입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비 증액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공익신고가 2건 접수됨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보상금 중 우리 시 부담금 88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투기단속반 운영비는 지난 임시회 때 지적받은 클린기동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무기구 및 집기류 교체비로 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비는 2016년 12월 29일 환경을 사랑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수당과 피복비로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6778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2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하성근린공원확충사업은 하성근린공원 잔여보상에 따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농손실액 등 보상비 부족액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한강신도시 관리는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합동 시운전과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질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LH공사에 수체계시설 문제점 통보 및 대책방안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묘장 운영은 수목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한 수묘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철저한 재산관리와 안정적으로 가로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림 관리를 위한 가로화단정비사업은 풍무동 신안아파트 일원 상가에 파손된 가로화단을 보수하고 노점상 점유 등으로 노후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가로화단에 염화칼슘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한 생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계양천산책로환경개선사업은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쌈지공원은 녹지 소외지역인 읍ㆍ면ㆍ동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대상으로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는 등산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등산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는 편안한 산책환경과 휴게쉼터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고자 장릉산산책로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은 산림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수용하고 다채로운 교육활동 제공 및 추가적인 교육장소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억 2546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2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공원녹지 돌발병해충 방제원은 선녀벌레, 흰불나방 등과 같이 기존 병해충방제사업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자 2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2016년 12월 공동주택 건설관련 공공용지 등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충퇴치기 구입은 자연형 공원으로 이용객이 많은 모담공원 내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우레탄포장재 교체공사는 중금속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레탄 포장재에 대한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1억 4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명등 누전구간 복구공사는 상습 누전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로 시민불편 해소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수변공원 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은 가마지천에 연계된 공원 내에 주민 휴식과 운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06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6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 및 악취기술진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술진단비 5461만 3000원, 악취기술진단비 2782만 원 등 총 8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련법 개정에 의한 수질연석자동측정기기에 통신 표준규격 변경과 노후 시설장비 보수를 위하여 통신프로그램 변경비 2200만 원, 소모품비 교체비 38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0만 원, 또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데이터로거 구입비 등 1700만 원 등 총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 환경정비사업은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위하여 5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전에 제가 이번 경제환경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5개 과, 2개 사업소 과장님하고 소장님 두 분 계신데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모든 과에서 그거 다 받으셨죠? 잘 모르세요? 과장님.

추경 같은 경우나 본예산 때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추가 편성요인이 있는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파트에서 신청부서 간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한테 여쭌 게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기획예산과 명칭 변경했는데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만든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모든 과에서 받았느냐 이거죠. 받았으면 그걸 한 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본예산 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의회 의결을 하고 나서 편성된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다들 작성하셨죠? 그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임시회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인데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수립하셨나요? 대표로 임산영 과장님,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예산집행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계획.

네, 그러니까요.

운영계획 내용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관련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 1분기 심사분석은 하셨나요? 누가, 이덕인 과장님이 한 번. 1분기 심사분석. 그러니까 1, 2, 3.

아직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그럼 심사분석 한 거 다 있죠? 분기별로. 그것도 5개 과, 2개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항상 보면 그래요. 이게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항상 편성되고 수립되고 진행되고 검증되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예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선심성이 아니려면 이런 법과 제도와 절차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히 5개 과, 2개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빨리 가셔야죠?

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계양천 산책로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주민들이 아마 빈번하게 사용이 많고, 또 주변의 관리 상태라든가 청소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공사 시기하고, 또 공사기간, 또 주민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공사기간의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는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양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반대편을 좀 이용한다든가 그런 안내 홍보를 해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벚꽃 피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사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벚꽃 시기를 피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많이 주민들, 저도 아침에 이쪽 길을 많이 운동코스로 하는데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와 좀 연관된 건데요, 경제환경국장님, 예산을 담당하셨었고, 김인수 위원님은 자료 요청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요청은 나중에 받아보겠고, 제가 궁금한 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가 이를 시달 받았는지, 국장님, 다 각 소관 부서에 이 기본운영계획을 시달했습니까? 전임 담당관 하실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본예산 편성 때는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운영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달이 됐고, 그래 가지고 직원교육을 8월에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 제출을 요구하죠. 그래서 추경 같은 때는 그래 가지고 본예산은 편성하고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어떤 국ㆍ도비가 변경됐다든가, 그때는 예산파트에서 어떤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된 그런 사업, 그리고 꼭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또 필요경비 부분 이런 지침을, 기본계획을 정해서 시달하면 그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또 각 팀별로다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잘라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행자부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행자부 그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침을 별도로 만듭니다.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에 보면 이걸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돼 있어요.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 기본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 시행계획과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시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기획업무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제출은 아마 법정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저기가 있고, 또 일부 좀 누락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임산영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분기별 시행계획과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당초예산 올릴 적에도 그런 집행계획들을 가지고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분기별 시행계획서가 지금 제출이 됐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하고 세운 후에 예산이 서면 연도별로 하고, 월별집행ㆍ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운영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수령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저희가 사업예산 세울 때 별도 추가로 세우지 그렇지 않고는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각 부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에 운영계획을 제출했습니까?

그건 안 하고 예산 수립하면서 저희가 실시를 이렇게 하겠다 계획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근데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에 보면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세부예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야기했듯이 모든 부서가 다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이시고 전직 또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주무 담당관이셨고,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에 그런 기본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또 각 부서에서 그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편성이 돼서 저기 하게 되면 분기별로다가 세출 편성계획이 예산팀에서 시달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다가 집행기준을 설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뭐 운영계획 수립은 어떤 한 일정 부분에,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꼭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거기에 따른 시민의 그런 호감도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의 결정을 받죠, 건건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먼저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예산규칙에 보면 소관 부서는 1분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난 다음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추경예산 이런 것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있냐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이 그냥 신규사업 예산만 올라오고 그 예산이 현재 운영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 가지고 의회에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좀 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보다도 건건별로는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럼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게 얘기했던 그 자료를 각 부서별로, 지금 건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 번 좀,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설명할 때 한강신도시 관리부분에서 수체계 부분들, 그런데 이 예산이 100만 원 상당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지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보니까 약 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추가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서 보면 이 탄성포장재의 환경성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포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는 했었는데 저희 운동장에서도 일부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공사를 시켰고요. 현재는 문제점 없는 거로 전 지역이 돼 있습니다.

11년이 경과했다 그러는데 보통 표준 교체시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이런 경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면 교체주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해 보면 이런 운동시설이나 주변의 트랙 같은 경우 탄성포장재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있습니다.

이 계양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사, 흙 이런 부분들로 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경화토 포장도 일부 구간 했습니다. 그리고 경화토 포장을 했는데 일부는 그 부분이 좀 딱딱하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탄성포장은 약간 푹신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 끝에 이 구간은 그냥 탄성포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탄성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럴 때마다 탄성포장 다시 교체하고 깔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환경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보수 관리의 문제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 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잘 헤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국장님, 과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추경에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세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걸 수립해야 되는데 각 과장님들 아까 말씀이 다 그걸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각 과에서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닐 거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전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대두되지 않도록 좀 업무에 더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72쪽 유아숲 체험 조성. 과장님, 유아숲 체험 조성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2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담산에 있고, 통진 금쌀공원에 있습니다.

네. 2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쌀공원은 작년 말에 돼서 지금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활성화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 갖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유아숲지도교사로 2명을 채용했었는데 지금은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금쌀공원에 전용 담당 해설사 선생님이 두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 그럼 지금 거기 상근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4월 초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학업 준비 등등 하고 있고요, 모담단에는 4명, 금쌀공원엔 2명 이렇게 6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유아숲 체험공원이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신도시 내에 솔터힐링숲 체험공원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추가로 더 조성할 거.

추가로 할 게 도비, 시비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신도시화됐으니까 필요로 하겠지만 하여튼 간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조성한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부분에 물론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같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아숲 체험 말 그대로 관내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힐링할 수 있고 김포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개소 더 추가하게 됐고, 전년도에는 2명밖에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금년도에는 6명을 채용해 갖고 한 군데 이번에 더 조성을 한다 하면 더 많은 선생님을 채용해 갖고 유아숲을 체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좋은 것만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자연과 접하니까 만약에 진드기라든가 모든 해충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부분도 친환경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뭐 병충해를 거기서 유해 해충으로 해서 퇴치를 시킨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제2의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양천 산책로 개선공사 그거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씩 거기를 걷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걷습니다. 근데 그 두께를 보니까 얇아 가지고 겨울이면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부실공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거를 심각하게 파헤치려다가 그냥 덮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얇아서 그렇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려고 감리를 어디서 했는지 내가 거기까지 따져보려다가 그냥, 이번에 할 적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전에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던 자전거 안전체험장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고요, 대상지를 몇 군데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현장을 한 번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탄성포장 비용은 5억이고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빛수로 인수ㆍ인계 관련돼서는 어제도 제가 김포사업단 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바로 수처리시설을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처리시설이 일부는 주제4공원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근린공원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공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그릇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물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진다면, 자동차로 따진다면 껍데기만 있고 엔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는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어저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왔고요. 오늘 시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수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현재는 불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처리시설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있는데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LH에서 저희 생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사업단장이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사업단장 입장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은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줬었는데 지금 사업단장으로 오신 분은 또 그것도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시운전을 해 보겠다, 시운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다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뭐 그때그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만하면 바뀌고 대화가 될 만하면 실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단장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저 수로 이런 것 점검도 하셨습니다. 수로도 점검하셨고, 뭐 엊그저께 보도자료도 나왔었지만 저희 국장님도 거기 관심 많으시고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한테도 지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시장님께도 어려운 점 보고드리겠지만 시의회에 와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지떨이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위치에다 설치하도록 더 점검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은 가끔 있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가급적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수고 많으시지만 세입ㆍ세출설명서 70쪽,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공사 1억 2000 예산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우리 지금 방풍막 설치하는 부분을 다 철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활용하는 부분은 몇 %나 되나요, 아니면 재활용을 안 하나요?

전체 100% 재활용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약 한 70%에서 80%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집한 것은 저희가 대곶 쇄암리에 수묘장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적을 해 놨다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런 방풍벽이라 하면 동절기에 눈 이런 모든 부분에, 또 염화칼슘 뿌려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눈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면 참 좋아요, 김포시에. 염화칼슘 뿌리는 데 뭐 1억 넘게 드는데 그런 부분이 축소화되니까 좋은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방풍막도 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구해서 70, 80%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철거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더 재활용 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수거할 때도 다음해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고요. 수거한 거는 또 저희가 물 세척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쓰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물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저희가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그 PP마대를 펴 갖고 방수를 해 갖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쓸 거 두 번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인데 그걸 걷기 전에 거기서 세척을 싹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다 걷는 건 어때요? 방법은.

근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아끼려다가 인사사고가 난다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걷어다가 저희 쇄암리 수묘장에 가서 안전하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관상 거기서 다 펴 가지고 약간 수공은 더 들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재활용하게 다 수거를 해서 거기 가서 정비해서 보관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들어오신 거죠?

네.

앞자리에 나오셔야지 거기 계시면 안 되죠. 앞자리로 나오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늦게나마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앉은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 좀 계시고요, 김덕오 소장님만 좀 오늘은 그렇게 특별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에 있는 청년인턴제의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취지야 뭐 백번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실효성 여부는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물론 청년 미취업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한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일단은 뭐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거 이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원을 선발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 한 4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6개월까지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한 번 이거를 시행해 보고 청년 실직으로 인해서 구직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정규직 전환도 유도하고 기업체의 어떤 구직난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처음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기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보면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 자체가 노동력만 착취를 해 버리고 실제로 나중에 소모품으로 그냥 처리가 돼 버리면서 정규직 전환은 굉장히 난망한 채 오히려 지원비만 이렇게 소모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좀 많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유행에 따라 가는 흐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그냥 하나의 흔적만 남겨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개 그런 기준하고, 저희 또 김포지역의 기업체를, 이 예산 편성이 서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이거 지금 미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벤치마킹이나 평가가 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아마 지금 많이 있고요. 제가 뭐 크게 그거를 우리 시하고 아직까지 접목하는 단계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 좀 충분히 해소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개선도 하고 보완해 가지고 좀 실질적 효과를 거둬서, 왜 그러냐면 청년층들이 박람회 같은 거를 해도요, 좀 적극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대상자를 최소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결국 안 오는 이유는 가 봤자 속빈 강정이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냥 알바하면서 내 편한 대로,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굳이 이런 데 가서 내가 구속받을 일이 있느냐, 영양가도 없이. 그리고 뭐 기업 나름대로 도움 되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내가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네. 그런 부분이 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의 청년층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거를 선정한다 해서 청년층에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죠? 국비사업으로 좀 따로 예산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건,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제 말씀은 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이게 정책으로 되고 있는데 시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청년인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사업이 있는데 굳이 시비로 편성한 부분들이 사업의 영역이 더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요층이 많다거나 그런 요인이 있는지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임산영 과장님이 한 번 전임자로서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인턴사원하고요, 인턴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인사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김포시의 큰 업체들. 그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청년내일체험공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3년에서 5년까지, 젊은 인재들을 잡아 놓기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동안에 적금을 부어 주고 그거를 3년 지나고 나서 받아가게 하고 이런 제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체에 미스 매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김포시에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김포제일공고인가요?

네.

거기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먼저 취업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죠?

저도 그거는 한 번, 일자리경제과에서 찾아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일자리팀장이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 취지야 뭐 다 동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청년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안겨 주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으로써의 어떤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턴하고 청년취업박람회 두 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청년인턴 문제가 어떤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은 맞는데 어떤 기업을 선정할 것이냐? 특혜부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인턴 하다가 중도에 퇴사하면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도 악용방지 방안 같은 것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언급돼 있는 청년취업박람회와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취업 미취업자가 얼마냐 행정수요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계량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업할 때 BC분석 하듯이 이런 것을 계량화시키고 청년취업박람회 때 상담한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과연 이 상담한 사람들이 김포시든지 어디에 취업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취업까지 연결됐느냐 하는 확인 작업까지, 점검까지 돼야만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피드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취업박람회는 홍보성이고 청년인턴제도는 아까도 모두에 언급 드렸다시피 기업 선정하는 데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 인턴 중도퇴사 문제 이런 악용방지 방안도 수립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별개로 움직일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이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수요 조사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대안도 마련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모색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이걸 학계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졸자가 가기에는 급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생활유지가 어려운데, 기혼자인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졸자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0, 9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가려면 그 수입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캥거루족이니 뭐니 해서 부모님한테 기대서 먹고 노는 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기존 중소기업에서 주는 급여 플러스 뭐 정부보조 플러스 지자체 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대졸자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기업의 한 80% 정도 버금가는 급여가 이루어지고 복지혜택이 이루어지면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턴보다는 확실하게 취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취업박람회와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 수립이 되고 예산 지원이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한 말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청년인턴사업하고 청년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구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 같은 거는 기업체 선정도 그렇고, 또 여기에 구직을 원하는 대상자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다른 사례, 다른 시ㆍ군의 어떤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효과성을 나타내고요, 취업박람회 통해서 거기서 나타난 어떤 상담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도 질문했다시피 청년일자리 우리가 꼭 바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본 사업은 중도 탈락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해서 했을 때 도와줘야 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청년들의 그런 부분을, 청년들은 지금 뭐예요? 대기업을 가길 원하잖아. 또 3기피현상이라고 힘들거나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아무리 한들 괜히 우리가 구호에 그치고 실제 현장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세입ㆍ세출예산서 56쪽 하단에 보면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어르신들을 위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받은 사업인데 이게 공간활동사업이라 그래서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인데 저희는 이미 이게 풍무동의 프라임빌아파트 노인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실내인테리어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음악 감상이라든지 뭐 건강체조교실 운영 그렇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도 다양한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초고령화되는 그런 시대에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가 그 외에,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그 외에 우리 시에 부적합하다든가 또 접목하는 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더 고민하셔서 사후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 진짜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상대적입니다. 이게 구인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 그러고, 또 구직은, 실업률은 높다 그러고 이렇게 상대적인데.

네, 상대적이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젊은 층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저기가 시설도 좋고, 또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학력층이 지금 늘어나는 현 실태에서 구직하는 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또 구인도 어렵고 이게 지금 뭔가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이런 기회도 주고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홍정범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수당인가요? 1년 근무하고 나면 놀다가 그것 받고 또 1년 취업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는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급여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그 돈 가지고, 물론 국가적인, 그거 가지고 일정량의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데 취업을 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면 취업을 할 건데 한 20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데 고용보험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예산 세운 거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걸 100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취업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그렇게 제도적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조건이 부합되면 당연히 취직도 하겠지만 현재 실업급여 문제는 제가 잠깐 고용노동부 관계자하고 좀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게 조금 제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게 열악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기가 취업을 해서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런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제도를 악용한다 그럴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시책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구인ㆍ구직에 대한 어떤 상충되는 입장의 현실이 이렇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서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 갖고 200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을 100만 원씩 해 준다, 그러면 취업을 한다 이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 있는데. 자, 이런 어려움이 제도상에 있을 거예요. 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남 안 한 거 해서 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박람회니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하고 좀 멀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어렵지만. 왜? 남이 안 간 길은 어려워서 못 갑니다. 다만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건데 좀 이런 것들을 청년일자리센터, 박람회 제가 볼 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이런 어떤 조치들을,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안 하면 바뀔 수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뒤따르는 것 같고,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와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층을 아우르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총망라해서 하나의 제도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무튼 일자리가 어떤 1회성, 단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고민도 해 보고 그런 제도도 한 번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남이 안 한 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어렵고 저희도 그런데 한 번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그 회사 조건이 좋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건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공모방침은 기본적으로 여기 취지에 동감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고용도 해 주고 기업의 부담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데 하고, 또 구인하는 입장도 고려해서 거기 기업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모기준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통하고, 저희가 또 어떤 기업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그런 기업체하고 적정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잘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턴제 1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18세에서 39세 이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김포시의 인원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혹시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그 층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현재 안 나와 있어요?

네.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런 부분이 근거에 있어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렇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 1인당 70만 원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기업에서 50% 이상 부담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금액으로 하면 얼마죠?

그거는 기업체 임금조건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할 때 이런 것도 다 참작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월 7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럼 그 청년이 최소한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가상적으로.

글쎄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70만 원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50%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기준표가 아마 회사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용이 산출이 되겠는데 아마 조금 차이는 기업체별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200만 원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업체 공모하고 할 때 구인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적정선이 되도록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냐 하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가 15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부분을 해도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야, 우리가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대상자는 최하 200만 원은 보장될 수 있다, 이거 확실히 밀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서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과장님이 업체별로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필요로 하고, 더군다나 시에서 그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이 보장되고 이렇게 서로 선호하고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에 기본적인 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해서 구인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그런 어떤 보수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그게 매치가 됐을 때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갭이 너무 크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공모하는 데 기업체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참작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기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8세에서 39세라 그러면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을 텐데 2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하 250만 원은 보장이 되면,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추구하고 그래야 계속 일자리 하는 데 명분도 있고 앞뒤가 맞는 거지 그냥 이걸 뭐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하면 괜히 청년들한테 상처만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여러 모로 판단해 가지고요, 실효성 있고 실제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이란 말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지금 계속 청년 취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뭐 박람회를 하건 이렇게 해도 잘 활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특별하게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그 카페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구인 상담도 하고 창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알바생들끼리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보면 적어도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시간 노동하는 청년들 있죠? 이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턴제 다 좋습니다. 근데 큰 비용 안 들이고 지역 내 알바생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여기에 대한 김포시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다거나 이래서 이 내용들을 받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올려 가지고 나름대로 각 업체 간 같은 알바라도 또 차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한테 그래도 인권이나 대우 면에서 굉장히 우량으로 한다 하면 그런 업체들을 소개해 줘 가지고 다른 데로 견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틈새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다 지금 사각지대에 내팽겨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청년인턴사업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아까 말했지만 ‘가 봤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층을 일부 겨냥해 가지고 운영하는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도 해 주고 또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취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번 기획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무슨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대안 마련 못 합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즈음 SNS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뭔가 수면 아래에 있고, 그다음 내가 지역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청년들한테 뭔가 그래도 내가 공공정책의 보호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구나 최소한 이 정도만 마련해 줘도 이야기가 좀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완성형으로만 다가가려 하지 말고 이런 온라인을 활용하든 아니면 어떤 현장토론을 하든 간에, 아니면 지역별로 뭔가 묶든 간에 이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네트워킹의 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187쪽의 공원 우레탄 포장재 교체공사가 아무래도 중금속 결과가 안 좋아 가지고 아마 5개 공원의 이거를 교체하는 건데 뭘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한 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검출 결과가 납하고 크롬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한 714평 정도 포장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뭘로, 어떤 걸로?

우레탄 포장입니다.

우레탄으로 또 해요? 우레탄이 중금속오염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거 신뢰할까요?

우레탄 포장한 뒤에 그걸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시공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금속 오염이 돼서 교체공사를 하는 건데 또 우레탄으로 하는데 그냥 “이거는 중금속 오염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납득될까요? 괜찮아요?

이거는 시공한 업체든지 그다음에 그걸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시민들이 이거 왜 교체하는지 알까요?

그런 사항은 공사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행정의 신뢰문제인데 아니 이거 중금속 오염됐다고 하면서 또 우레탄으로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하는 이런 신뢰문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7쪽 하단에서 약간 위의 해충퇴치기 구입 30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퇴치기는 모담공원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모담공원이 자연형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30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퇴치기란 모기나 파리예요? 뭐예요?

모기, 파리 해충 관계 퇴치기입니다.

그래서 모담산에만, 그러니까 등산로에만 설치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유아숲체험장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담산에만 하는 이유, 금쌀공원도 유아숲체험장인데 거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필요한 사항은 또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사항은 유아숲 있는 데에도 설치하게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예요. 본 발상이 우리 어른들보다 미래 이렇게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배려한다면 그런 유아숲체험장이나 모든 부분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여건을 갖춰줘서 제2, 제3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안락하게 진짜 유아숲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런 데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유아숲 부분에 일단 설치하고 추후에 모담산 쪽은 추경에 또 세워서 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면 모담산, 유아숲체험장, 또 금쌀공원 유아숲체험장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 놓고, 또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이 연약하고 모든 해충에 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 일부 구간하고요, 조류생태공원 일부 구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걸 다시 원상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여기 전기가 안 가게끔 조치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른 구간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 구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1쪽 상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작년에도 과장님, 남지 않았나요? 이게 이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남은 건 아니고요, 보증 여력 내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 자금하고.

아니 그러게요, 보증 여력 내에서 하는데 소멸 안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전액 다 소멸됐어요?

소멸이 아니고요, 이건 상환되고 나서 다시 부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부분을.

두 종류가 있어요.

중상공인한테 보증제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기업인들이 다 활용을 했냐 이 말씀이야.

활용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이에요, 다 했어요?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다 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게 다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니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과년도 실적 다 분석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들을 매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과장님,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증제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떻게 준다든가 없이 어떻게 꼭 지난 16년도에도 10억인데 17년도에도 또 10억, 이렇게 한정돼 있나요?

올해 저희한테 보증 요구한 게 14억이고요, 근데 예산상 5억만, 본예산에 5억 세워 줬고요.

네. 본예산에 5억 섰고.

추경에 지금 5억 추가하는 거고요.

지금 추경에 5억 원 세워서 10억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올해 4억을 더 해야 됩니다.

또 그럼 2차 추경에 4억이 더 있어요?

네. 4억 더 해야 됩니다.

그럼 목표액은 14억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혜택이 얼마나 주어진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 보증 공급된 게 2675억을 보증을 해 준 겁니다. 뭐 지금 보증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13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요, 시의 자금도 또 있습니다, 시 자체에 하는 거. 두 가지 보증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돼서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또 보증해 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에 조금 도움이 될는지 이런 기업을 우리가 정책으로 하면서 그런 모든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럼요.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다시.

이렇게, 또 현재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일단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네댓 가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한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인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 지금 어떤 계획이시고, 그때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이 세워져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그게 또 관철이 돼 가지고 일단은 정원을 4명으로 늘렸습니다, 4교대가 가능하게끔. 근데 지금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충원을 못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인력부분만 해결되면 충원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좀 어떻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이고, 법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서 할 수 있는, 일용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규직으로다가 충원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결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으로.

4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전왕희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인원을 충원을 못 하는 거죠? 국장님, 대답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여 가지고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인사 끝나고 나서 했더니 거기도 결원이 현재 각 부서마다 한.

콜센터는 밤에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먼저 해야지, 지금 무슨 상황이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9월.

9월까지 안 돼요.

정례 인사 때는 인원을 꼭 충원해 주는 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저희가 힘들더라도 저기해서 하여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9월 정기인사 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거기는 전쟁 중이고 사람 쓰러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빨리 충원을 국장님,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충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1쪽의 환경정비사업에 관해서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거 어떤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거물대리의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속한 겁니까? 혹시 주민들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거물대리가 피해만 입는다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변의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환경에 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를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울어서 달래느라고 드리는 차원인 것 같고, 이거를 시민들이 우는 거 젖 주는 식으로 울음 그칠까요? 이렇게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하는 걸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이거 말고 기타 사항 몇 가지 또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관련 과에서 일부 자투리 예산 가지고 또 집행이 가능한 저기고, 이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부가되게 반영을 한 거고, 아마 만들어 준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또 물론 농촌지역이니까 좀 계절적으로 이용해야 저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네. 하여간 적은 인력으로 콜센터, 단속 등등, 또 이런 민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로만 그칠지 모르니 혹시 과장님, 또 소장님 등 홍보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은 있습니다. 김포시 자체로만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들은 없고요.

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하긴 한 건데요, 지침상 제외를 좀 하게 돼 있는 업종이어서 제외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저기를 하는데 그쪽에 저희가 웬만한 부분들은 기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도 저희가 지원을 다 하는데요, 일부 향락, 집회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저희도 제외는 해 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원도 가능합니다.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다 가능합니다.

네. 시설자금은 별도로 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창업한 지 6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평가를 해서.

네. 거의 다 지원이.

신용도에 따라서.

회수의 책임이 금융기관에 다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의 신용도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되, 실적이 좋고 이런 데는 그냥도 신용대출이 되는데 신용대출이 안 되는 데들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으로 돈을 쓸 수 없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저희가 출연하는 이런 기금으로 보증을 해 줘서 회수를 하는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갖고 자금을 빌려 주는 거죠.

네. 저희가 출연금 내는 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서를 끊어 주는 거거든요.

그 보증서를 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싶어도 회수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의 리스크가 큰 데들은 아예 못 하고요. 그런 데들은 또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이 더 낮은 단계에 대한 거는 또 차등으로 미소금융에.

네, 그러니까요. 신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나 보통은 신용이 돼야 대출을 받는데 그 밑의 담보나 모든 저기가 안 되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을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상환조건도 본인들이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분할상환도 할 수 있고요, 만기상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특례보증이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해 주는 겁니다.

특례보증은.

5000만 원까지요.

네.

이게 개인들 신용에 대한 거는 은행에서도 마구 열람할 수가 없어서요, 본인들이 자기네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해 줘야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얼마까지, 쉽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이쪽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그게 신용이나 담보가 안 되면 특례보증으로는 2000만 원까지 해 주고,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신용으로 1000만 원하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저희 김포시 운전자금은요, 저희가 2%, 1.5%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금리가 더 싸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금액에 저희가 차감해서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육성자금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보다 조건이 조금 나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소기업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억까지. 소상공인지원활성화센터인가 뭐 그쪽에서 또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한테 맞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지원들을 받는 거죠.

다 다릅니다.

네.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홍보 운전자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책들이거든요. ’90년도 초반에 뭐 시중금리가 14%대부터 이 운전자금이 시행이 됐었고요. 그땐 뭐 경기도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고 이랬던 것들이고요. 지금 그래서 보증문제들 때문에 담보나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은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건데 그것들은 큰 금액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또 이게 일정기간 쓰고 나면 또 졸업을 시켜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7년 이상, 7년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중진공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쨌든 알고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아직도 뭐 그런 데 갈 여력도 없어서 그냥 비싼 이자 내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추가예요, 전체가 아니라.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 본예산에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더 추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가 증액된 동기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 3000만 원 요구한 거는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추석맞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전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업체들 방문하는 그런 경비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16년도에 5000만 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 맞출 필요가 있나요?

아, 꼭 맞춰서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면 지금 과장님 설명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전시한다면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실제 해 봐서 더 감소하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금액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도 작년도에 이 시책을 한 이후에 174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거래가 한 480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거래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알게 되면서 관내에서 제품 팔아 주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이걸.

이거 2015년도에 만들어서요.

2015년도에 만들어서.

작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고요, 올해 2차로.

15년도에 했고, 16년도에는 처음 했다?

네. 처음 발족이 된 거고요.

그럼 뭐 작년도하고 비교분석 할 거는 없네?

네. 올해도 업체들, 이게 분과별로 돼 있는데요, 분과별로 방문들이 끝나고 지금은 다른 분과들하고 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또 회원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 SS팀 사례 발표회에 나가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실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좌우지간에 경제환경국에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혜택 받는 거가 이 특정업체만 제한되지 않고 골고루 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릴 부분은 늘리고, 또 비교분석해서 줄일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산업입지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신설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김포시에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산업용지 물량 배분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평가하고, 또 신규 산단 물량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 수당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새로 신설한 거예요, 이게 그전에 있었어요?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위해서.

근데 과장님, 필요로 해요. 그게 필요로 한데 산업기본계획, 그래서 본 위원도 5개 읍ㆍ면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절실히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수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를 하면 계획관리지역, 또 지금 어떻게 보면 5개 읍ㆍ면에는 공장과 주민과 한 데 어우러져서 사는 게 비일비재죠?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물론 국가에서는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지만 우리 시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 뭐 180만 평이니 이런 부분에 어디 하면 수차 말씀드리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정책, 그런 시책을 펼쳐서 그리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그런 부분을 거기서 많이 도출해 내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런 쪽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개별입지로 지금도 20만 평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산업단지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건 기존 공장 밀집지역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같이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 조달할 방법들을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는 거를 다 막아버려서 지금 거물대리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지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지금 산업단지들을 한다고 들어오면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 밀집돼 있고 주거지역 열악한 데를 정비를 하는 이런 계획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빈 땅에, 농림지역의 싼 땅에만 산업단지를 하려고,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주민들이나 저기들은 공장들 밀집지역도 정비하고 기반시설도 좀 제대로 공급해 주고 이런 거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움들, 과다한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작은 것, 한 10만 평 해도 2000억 3000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방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또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그러면 이건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산업입지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되시면 참여하셔 가지고 좀 의견도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거물대리지역을 지금 거의 다 협의를 하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택지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물대리 같은 데는 단기적으로 아까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한테 편의, 또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로 해요. 그런데 수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으면 위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본 위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되면 진짜 우리 김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위원들이 돼야 된단 말씀이죠.

네. 그런 전문가들로 저기 하고요. 위원님들도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해서 같이 의견 듣고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뭐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저희가 3대를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공모가 돼서 지금 돼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17대를 더 추가 모집하려고 예산을.

아니에요.

승용차예요. 네.

박만준입니다. 본예산 3대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2월에 공고해서 3명을 선발 다 했고요. 이번 추경에 17대를.

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가 당초 환경부 지침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실무자 이메일로 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청주라든지 타 시ㆍ군에서는 추첨으로 하는데 전날부터 와서 진을 치고 밤새서 대기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메일 접수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날도 저희한테 접수된 게 뭐 땡 하자마자 15건이 접수됐는데 한 4명이 중복되고 한 10건 정도로 해서 접수됐는데 예를 들면 사전에 예약까지 이메일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예약해 놓고 다른 볼 일을 봐도 9시 땡 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17대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에는 저희도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하려고 그런 방안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도 고시를 해서 이메일에 의해서 접수를 했지만 시 홈페이지 등 읍ㆍ면ㆍ동까지 공람을 다 시켜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절차는 다 밟되 계약이 완료된 거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이라든지 신청절차가 구비된 서류에 한해서만 공개적으로 해서 아주 공개적인 차원에서 경찰관을 입회시킨다든지 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통합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전부 질의를 계속 할까요?

네. 임산영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국제통상정책 해외전시회, 해외시장 50%씩 삭감하면서 그때 아마 말씀을 안 하셔서, 김종혁 위원님이 그때 자부담을 50% 기업들이 해서 이것들에 어떤 책임의식과 결과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문사항이 그렇게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 자부담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종혁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부분들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바이어 섭외비, 행사장 임차료, 뭐 시장조사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나갈 적에 자부담으로 항공료, 체류비들은 다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탁송하고, 또 전시하는 것, 전시관 꾸미고 다 본인들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명품관에 들어가려면 1억 이상 소요가 되는 비용들인 거거든요. 그런 비용들,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를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한 것도요, 이게 저희가 다 공모 신청들을 받아서 업체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사업성과에 대한 건 해외시장개척단은 한 번 나가서 수출 그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개 업체 나가서 한두 업체라도 실적이 나오고, 또 몇 년 동안 두드려서 이 시개단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 개최, 뭐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보충설명 좀.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보트쇼도 하고 킨택스에서 박람회도 있는데요, 김포아라마리나가 지금 해운 쪽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마이스수상레저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있어서요, 이게 저쪽에서 원래 작년도에는 이게 한강에서, 한강몽땅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김포아라마리나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레저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김포에서 하는 데 총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 드는데 자기네들이 김포시 장소에서 하니까 무대설치비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아라마리나에 대한 스포츠 TV에서 이게 생중계가 계속 나갑니다. 연중 나가게 되는데 그럼 김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레저산업 쪽이 김포에 또 앞으로 철책이 걷히면 이런 사업들이 육성이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마이스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국비는 그렇다 치고 김포시가 한 번 해 봐라 그러면서 도비 지원은 없네요?

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줄 거고요, 여기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요. 경기도 마이스산업팀하고요, 그다음 경기도관광공사에 마이스 뷰로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해서 마이스산업 일환으로 이 아이템을 잡아서 올해 한 번 지원을 해서 효과라든지, 그래서 그쪽 아라마리나, 이게 보트를 타고 뒤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뒤에 쇼를 하는 건데요, 그 선수들이 한 15분 정도 공연하는 거를 일반 관중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야간에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선수들 대상으로, 또 일반인들도 와서 같이 즐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자격증박람회 지난해에 하고 이제 2회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회째입니다.

2회째인데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이 3000만 원인가요?

네, 30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더 추가적으로 생각한 게 어떤?

본예산에 세우진 않았고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는 거고요. 당초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진로박람회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서 9월에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때에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기의 성과라는 거는 그냥 주관적 판단이 아닌 결과물이라든가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하지 스스로 그냥 만족한다 그거는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청년 실업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 또 변화하는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자격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말씀들 또 위원님들도 주셔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진로박람회하고 같이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실무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라든가 자격증박람회가 어떠한 행사가 매출로 이어져서 결과물이 딱 명시적으로 보이면 인식을 하는데 어떤 홍보성 내지는 이미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신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런 박람회라든지 지금 아시아웨이크보드대회 같은 경우에도요, 선수들이 김포 내에서 숙소를 하게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앞으로 김포에 호텔도 지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소비들, 그다음에 무대장치 이런 것들도 다 김포 쪽의 업체들을 활용을 하게 하고 그쪽에 예산 있는 부분들도 그런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김포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새로운 그런 진출 기회도 모색을 해 볼 수 있고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64쪽 보니까 야생조류 방사장 조성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신규잖아요. 그죠?

네, 신규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센터 옆에다가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에코센터 뒤에 이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코센터 건물 내에 저희가 동영상이라든지 등등해서 동물들에 대한 사항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그랬는데 그 영상시스템이 좀 오래돼 갖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으로 구조되는 철새라든지 아니면 쇠기러기, 독수리, 까마귀 등 그런 거를 야생 방사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래도 에코센터 내에서 좀 얘네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치료해 주면서 방사를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애들이 와서 방문하면서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서 여기 에코센터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에코센터에 대한 어떤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아울러 지금 AI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야생 철새들을 자연으로 빨리 회귀시키게끔 저희가 보호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같이 관리하게끔 에코센터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조그만데 그 뒤쪽에 높이 한 6m 규격으로 해서 방충망 규격으로 해서 실제 애들하고 이격거리를 한 1.5m 둬서 실제 만지지는 못하고 거리를 둬서 안전하게 눈으로 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서 느끼게끔 그런 사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김포시 야생조류협회인가요? 거기서 지금 부상 입은 조류들을 김포대학교 앞에서 거기서 치료하고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오게 되겠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준입니다. 당초 김포 관내에는 조류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씨가 관리하는 협회가 하나 있고,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가 있습니다. 그건 장현혜 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현혜 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후평리 쪽에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은 방사장을 2개소 설치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에코센터 내에 하려는 거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이 별도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타 장소에 미리 보호해 두고 있는 수종을 저희 관내로 한 쌍을 들여와서 예를 들어서 재두루미일 경우 한 쌍을 가져와서 거기서 애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도 현지답사, 그다음에 타 시설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 구비하고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시설에 대한 걸 중점 확인해서 진짜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기획과 취지는 좋은데 치료동물, 특히 조류 쪽으로 방사장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계속 그러다 보면 거기가 확대되고 치료받는 조류들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동물원화되면, 그다음에 수용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향후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처음에 방사장 만들어 놨다가 치료동물 점점점 늘어나고, 이왕이면 제대로 보여 주자, 호랑이도 한 쌍 오고,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비둘기도 오고 이러다 보면 운영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중ㆍ장기계획까지도 치밀하게 준비가 돼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방사장만 해 놓으면 출발 의도는 그냥 치료동물 몇 가지 갖다 놓고 치료도 도와주고 뭐 보여도 주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되면 즉흥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본말이 전도되거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아무튼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계획 수립한 이후에 이러한 것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류에 대한 수종도 제한을 둬서 조류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타 시ㆍ도 사례를 확인하고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설치라든지 이거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장 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전기자동차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존에 이미 3대는 전기자동차가 정리가 됐고, 17대가 앞으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메일 접수하다 보면 노인 내지는 예를 들면 분명히 정보 취약계층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공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정책이든 이런 문제들은 항상 형평성이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착순이다 하니까 뭔가 특혜 주는 것 같고, 운 좋은 사람은 될 거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원래 나온 취지가 어떤 환경보호정책 일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돼서 여러 가지 환경관련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환경정책하고 홍보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전기자동차 선착순으로 오면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닌 환경정책과 연계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접수방법도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메일, 홈페이지 이런 거는 그런데 전화나 우편 뭐 이렇게 아무튼 다양한 언론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공유되고 거기서 선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인터넷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홈페이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선착순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첨제로 해서, 속된 말로 복불복이라고 하죠. 그것이 저는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대로 수렴해서 저희가 공개 추첨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슨 과 안 했죠?

자원순환과.

아니 제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통합을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한 데가 어디, 안 끝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과를 안 했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LH에서 장기확장지구 자동집하시설 2차 확장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확장지구로 인해서 개선공사 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LH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게끔 원인 제공을 LH에서 했는데 그 결과는 주민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미리 LH하고 의논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하장을 운영 안 하는 시간, 야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집하장을 운영 안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것만큼 좀, 6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있잖아요. 뭘 하려고 연구용역을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4년도 1월 17일자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1년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김포시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변화되는 게, 얻는 게, 이제 뭘 해야 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방향이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자원화센터에서 사료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체에서 퇴비화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또 타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수거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 본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좀 좋은 방법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68쪽의 환경미화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섰는데 이게 여덟 분한테 뭐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시 둘째 자녀 이상이라든가 피복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8명?

네. 이건 아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효과가 뭐냐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래서 저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또 따로 그분들이 클린기동대처럼 도로만 또 전담해서 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즈음 도로 많이 지저분하단 얘기 들으셨죠?

네. 많이 듣고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좀, 아마 도로 주변이 좀 사각지대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되면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7월 정도부터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초기 투자비용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 인건비 그런 게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좀 낫다고 이렇게.

네.

네. 섹터를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3개소 부일환경, 제일환경, 세일환경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4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선정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게 되면 사업 신청에 모집이 되면 그 모집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4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4개 업체에 대해서 2년간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업체는 다음에 계약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네.

지금은 김포시에만 됩니다.

네.

인건비 부풀리기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 산정한 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다가 인건비라든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는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기업체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과 산정을 해서 기업체에 준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아니 법원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왔죠.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다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성테크 노희인 사장님네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 부담금ㆍ시 부담금 해서 4억 1174만 9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승인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앞뒤 예고도 없이 딱 사고 쳐 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왜 이걸 도비ㆍ시비까지 해 가지고 하느냐 지금 그게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요, 또 저희는 관내 업체다 보니까 시비가 대응투자 안 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많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컴베이스라는 데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는 공장 설립하는 계획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모두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국비가 한 70%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어야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국비가 45%고요.

국비 45%, 지방비 55%. 사고 친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뭡니까?

통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이건 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도. 통일부에서는 그냥 현장만 확인하고 지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통일부장관이 그래서 현장에 몇 번 왔습니다.

참 갑갑하네요. 그냥 멀쩡한 상태 속에서 일을.

근데 시의 업체인데 저희가 지방비, 또 시비를 안 세우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에 클린넷 문제의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클린넷에 하는 음식물 수거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가게끔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엔백이라는 데가 국토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신도시 건설할 때 다 설치를 해 버렸고, 그리고 관리도 자기들이 떠맡아 가지고 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류를 한 관에다가 같이 해 가지고 시차만 두고 계속 해 들어가는 그런 문제 부분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신설 아파트 부분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게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 생긴 이래. 그래서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네요?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 준공은 9월까지 할 겁니다.

아, 9월까지요?

네. 5개월로 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이 용역에서 또 누차 다른 용역에서, 자원순환과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온 거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황자료 잔뜩 묶어 가지고 뒤에 그냥 몇 줄 달아 가지고 용역 나오는 그런 용역은 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