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증가와 고용불안 등에 따른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해주려 하더라도 조례가 없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수가 20세부터 30세까지 몇 명을 어디에 일을 시키겠다! 이러한 지원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해 줄 수가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지 절차가 없이 그냥 지원은 안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동산을 하나 만드는데 청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꽃동산을 만든다. 그러면 꽃동산 만들 때 일 하고 싶은 사람들 접수 받아서 그 사람들 일 하는데 투입시킨다면 우리가 정부 고시단가라든가 정해진 금액에 한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무대포로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접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 작년도인가 언제부터 방학 때 알바를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려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때 마을에 가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청양에서 어디 알바 좀 할 수 없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값이라면 학생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데 가서 알바 하는 것 보다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알바를 하면 조금 더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배우는 것도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청년지원에 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예.

부모들도 학생들 알바 같은 것을 시키고 싶은데 같은 값이면 행정기관이나 이런데 가서 알바 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식당이나 어디 가서 알바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폐건물이라든지 이런데도 앞에 차단벽이라든지 밝게 해서 범죄구역을 할 수 없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과...

예, 예.

거기에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라면 범죄 예방 쪽에 문구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그림이나 이런 것을 다시 밝은 그림으로 바꾸는 것 그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승인 맡아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범죄예방이란 것은 사실은 하나의 범죄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하고 건물구조하고 밝은 그림 예술적인 분야도 포함되거든요. 정신적인, 그래서 범위가 엄청 넓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디자인이 조금 앞서 있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 다 해서 계획 짤 때 공공디자인이 겹치지 않게 잘 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월 13일부터...

예. 들어온 것 없습니다.

예. 동부화재해상보험입니다.

2월 13일자.

지금 1인당 유인물을 면으로 전부 배포해서...

예. 한 달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문의사항은 들어왔는데 없고요. 저희가 이분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에서 만약에 구비서류를 어차피 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일단 안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체계적으로...

1600입니다.

예.

예, 예.

15세.

15세 미만이 제외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소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30억에서 거의 회수가 됐고요. 103억 정도 됩니다.

담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지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군지부에서도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한게 뭐냐면 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군수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을 해서 군지부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확정해서 줬는데 군지부에서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군지부에서 이 사람이 대출 대상자가 가능하냐! 검토한 사항에서 군지부에서 올라오면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김종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담보 물건이 5000만원 담보 설정을 하면 50%도 안 줘요. 대출을, 최소한도 60%는 줘야지 담보가 100만원이면 60만원은 빌려줘야지 100만원짜리 물건 잡히고 겨우 10만원이나 20만원 주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금융기관하고 한번 긴밀히 상의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및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와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운곡2농공단지와 비봉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4조에 운영방법으로서 군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관리자로서 소속공무원 중 관리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7조에서 입주 대상자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공단지에 근무하여야하고, 안 8조와 안 9조에 입주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 입주자 부담금 입주자는 입주금 및 사용료 공과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을.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13조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 운영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돼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와 조례규칙심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을 보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입주금이란 청양군 농공단지 관리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양군수에게 입주기간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보증금을 말한다.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요금으로 관리비 등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공동 및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 운영에서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관리자에서는 보조 관리자를 지정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해서는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7조 입주대상자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로 한다. 다음 장 8조 입주신청은 대표자의 추첨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입주자 선발에서는 제5항에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입주자의 부담금에서는 입주자가 입주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조건에 따라서 군수가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퇴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3조 재정운영에서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6조에는 감독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공단지 활성화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운영방침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입주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운곡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운곡2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소장 밑에 보조 관리인을 하나 둬서 기숙사만 별도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입주할 때 100만원 정도 보증금으로 내고 월 12만원 정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

예. 호실별로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예, 예.

급여를 1명 주고 나머지는 예탁을 시키고...

관리비는...

인원수로 1인당 1호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예.

단지별로는 틀리는데 물 사용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공장면적에 따라서 대부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동일하게 똑같이 받고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운영비는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업체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공장용지 면적, 종업원 수, 물 사용량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58세대.

지금 새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수선비는 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체를 시켜놨다가 만약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대수선이 필요할 때는 군비가 충당하더라도 그 수입금 가지고 일부분은 전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씩만 해도 580만원 수입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공개하고 보조 관리인 인건비 주고서도 한 300여만원 남으니까...

최대한 입주금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대수선이 필요할 때는 군비로 일부분 충당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틀립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안 수립할 때 단지별로 예를 들어 정산 같은 경우는 월 300만원 정도 나가고 일반농공 단지는 200만원 조금 넘게 나가는데도 있고 못 나가는데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라든가 조금 문제에 대해서 운영사항이라든가 조금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

우선 충청남도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정은 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상은 하지 않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그쪽 하는 것을 봐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뒤에 법률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조례로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좀 선심성에 가까운 조례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임산물 수출 가공 판매 유통활성화에 따른 직거래 소비 홍보 사업 이 문구만 넣고 4항은 삭제 시켜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게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행사에 다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이것 지원을 못 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의견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다 저희가 물론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필요가...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4항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소장은 시·군 소장 협의회가 있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승낙 하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호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로 개정을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7조 제2항 귀농귀촌담당을 귀농귀촌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고요.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8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수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귀농귀촌담당을 귀농귀촌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용어와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