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직무대리 의정팀장 최미자 의정팀장 최미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15억 18만 7천원을 계상한 1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간담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이동식화장실임차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반수용비 행정대집행용역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시장질서유지용역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공동마케팅행사추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역전시장 바닥하고 내부 도색 필요성이 있어서 4천만원 계상했고요. 예산시장 소규모화장실 설치사업으로 기존 화장실이 있던 게 없어짐으로 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청년상인 육성을 위해서 1억 1,875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공모사업으로써 예산시장 상설시장 내에 빈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점포를 임차해서 청년 상인 5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사업으로 연구용역비 특화상품개발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을 위해서 다목적공간조성으로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하고 작은 영화관 사업을 같이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철거 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했고, 작은 영화관 주변 조성을 위해서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을 위해서 보조 변경 결정 되서 12만 9천원 계상했고요.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사1촌 해서 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로 해서 164페이지입니다. 3억 55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신소재산단이 오래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을 저희 군비로 이번에 보존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을 위해서 수용비로 150만원 계상했고요. 유치촉진입지보조금지원을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씩 2개소 1억원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증설투자지원으로 5억 5,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네오오토가 지난 2월 17일날 산자부 심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분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을 위해서 예산관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는데요. 관작농공단지 지금 관리사무소가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행정운영경비로써 급량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국비, 도비 합한 2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예산상설시장 청년상인육성 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이걸 누구를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청년상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한 5명 정도 5개 점포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층에서 사업 상설시장 내에 와서 장사를 할 의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다섯 사람이면 한 사람 앞에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5% 정도.

5% 정도?

예.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청년상업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안에 빈 점포가 많이 있나요?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저렴하게 얻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빈 점포가 있기 때문에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6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여기 스마트공장은 국‧도비 해서 1억이 됐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투자 지원 해서 5억 5,500 이게 뭔가요?

이게 네오오토 있잖아요? 삽교에 있는 거, 네오오토 거기가 1공장, 2공장이 있고 3공장이라고 해서 일반 산단에 3공장을 지금 218억을 갖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작년에 체결해서 지난 2월 17일날 산자부에서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법하다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4억 4천만원인데 저희 부담금이 5억 5,500만원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 부담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2017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8,327만 4천원이 증가한 373억 2,869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40억 9,300만원, 지특이 6억 5천만원, 기금이 2억 2,550만원, 도비가 47억 4,323만원, 군비가 176억 1,6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며, 농업인단체행사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 민간경상보조로 어려운가정돕기행사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농혁신시군특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지원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3,500만원을 감액하여 농어업회의소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8쪽입니다. 신문구독비 지원은 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1억 2,849만 6천원이며,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국비로 읍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1천만원이 증액 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7억 4,281만 7천원이 증액 된 19억 3,7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체등록 전 농가에 유박, 가축분뇨 퇴비 등을 농가에서 선택 신청하면 군 농협과 엽연초 조합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조합에서 업체와 계약하여 농가에 비료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농산물연합사업단수탁물류비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5천만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읍 간양4리 농산물집하장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6,7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도비가 증가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농식품기업육성으로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2천만원으로 지특 3억원, 군비 1억 2천만원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소시지 생산시설자동화 가공장 증축 체험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 8천입니다. 182쪽입니다. 과수친환경영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3억 250만원이며,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지원사업으로 생산자소비자신뢰구축학교급식day운동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183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반환금인데요. 2015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써 은행자원녹색산업화 2천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3,700만원 이건 어떻게......

그건 사업을 30억 사업인데 하고서 쉬운 얘기하면 잔액 남은 걸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남는 건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알뜰하게 쓸 수 없나요?

그건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못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80쪽에 간양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간양리집하장 3천만원을 그냥 군에서 이렇게 마을마다 이걸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간양리 1리에서 분할을 했어요. 도로 관계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분구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마을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 3천만원하고 자부담 3천만원을 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갔죠?

예, 3천만원입니다.

아니 예산군에서 집하장도 사실은 자기 사업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건데 무조건 그냥 여기에 자부담 표시가 안 돼서,

예, 자부담은 표시 안 했는데 총 6천만원 사업인데요. 군비 3천에 자부담이 3천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252억 4,895만 3천원에서 11억 7,896만 6천원이 증 되어 264억 2,79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번 특이사항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e나라도움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관련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수혜자가 직접 컴퓨터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당초 기존 사업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있어서 사업 세부 목별로 많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어떤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사항이 삭감과 별도로 새로 신규 사업 명에 의해서 세입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지사방시설 관련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에서 전액 삭감되었고요.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 1억 49만 8천원이 삭감됐고요. 이 사항은 세입에서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변경해서 목이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예방체계구축및운영사항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89쪽입니다. 여기까지 삭감된 사항에 있어서 다시 사업명이 바뀌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619만 8천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사업명에 의해서 4,460만 5천원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190쪽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 시군경상에서 3,860만원,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 있어서 1천만원, 무선국 중계기지국 해서 1천만원,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에서 1,570만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서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나라도움에 의한 사업명이 변경됨으로써 삭감에 의한 다시 세부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억 4,540만원이 삭감됐고요. 산림작물생산단지 해서 7억 4,515만 3천원이 삭감됐고요.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해서 여기에서부터 변경 계상해서 세입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8,161만 6천원, 193쪽 하단부에서 다시 계상 돼서 세부 사업별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94쪽 세부사항으로 다시 세입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해서 8억 5,240만 5천원이 다시 세부 사업별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속에서는 당초 삭감된 것보다 일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 해서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또는 산림복합경영 2억 4,664만원과 산림복합경영 관련해서 5,20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서 변경 지침에 의해서 더 가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부에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해서 5,154만원, 다음 쪽 임산물상품화지원 해서 2억 9천만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 해서 이건 100만원,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해서 160만원, 이것은 새로 전자에 삭감된 거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써 다시 계상된 거에서 비교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해서 시설비에서 1억 9,898만 6천원이 삭감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업명이 변경 되서 2억 981만 9천원이 다시 여기에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제수일반과 경제수일반 특용자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서 이것은 금 번 군수께서 연두순방 주민 건의에 의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팔봉산, 닭재산, 서원산 건의 사항이 있어서 당초액보다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100만원을 증액 해서 계상해서 예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봉산회전교차로 소나무 식재 사항으로써 기존 종건소에서 사업 승인에 의한 로타리 교차로 식재 사항에 대한 소나무 식재 사항입니다. 이것을 2천만원 아울러 신청사유휴지꽃밭조성에서 1천만원 증액 해서 예산을 변경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산수목원운영 해서 이 사항은 기본 다육식물관리비 해서 594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 주차장을 새로 신설했는데요. 거기와 접근로가 쉽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수목원과 주차장과 연결된 흔들다리 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1억이 세워있었는데요. 흔들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3억 6천을 증액 계상해서 4억 6천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은 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해서 이것은 기존 지특과 군비만 세우던 것을 이번에 도비에서 새로 증액됨에 있어서 9천만원에 대한 군비를 삭감, 도비를 증액해서 새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석 해서 기존 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건의가 있어서 200을 증액 해서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관련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인데요. 하단부 가축전염병발생축살처분매몰 보상비 해서 기존 1,500에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해서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1,977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6억 3,711만 4천원을 계상 해서 세운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있어서 다음 쪽 200쪽입니다. 현재 2월 6일자로 축협과의 교부 결정 계약에 의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요. 1,490만 7천원이 증액 돼서 1억 7,176만 8천원을 신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약품구입지원 해서 도 지침에 의거 삭감시켜서 백신 지원까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구제역‧AI긴급방역지원 해서 차량용 GPS통신비지원이 178만 2천원이 증액 돼서 4,752만원을 변경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접종기구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으로 1,750만원에서 변경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지원 가금류 100수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대단위에 대한 AI전염이라는 어떤 내부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다. 자가에 대해서는 2만원, 랜더링처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처리에 대해서는 3만원을 계상해서 총 400농가 6,700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지원 사항으로써 2억 1천만원 변경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및AI방역비 관련 해서 이것도 아까 삭감된 거에 대한 1억 2,500만원을 도비하고 해서 다시 내려 온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 드린 사항에 의한 성립전으로 쓴 돈에 대해서 도비가 세입이 이번에 됨으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2,560만원을 세입건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들어 온 세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경영에 있어서 민간 자본을 9,900만원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돈농가 생산성향상사업에 있어서 1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상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암소다산장려금지원 해서 150만원이 증액 돼서 1,350만원으로 변경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에 의거 도 지침에 의해서 90만원 아울러 한우친자식별목걸이공급 해서 6천만원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별도 세운 변경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걸이 공급에 대해서는 당초 재료비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목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핵군우농가육성 해서 별도로 내부 지침에 의한 변경 사항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20만원 아울러 한우핵군우농가육성 해서 40만원을 변경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한우컨설팅지원 사항에서는 이번에 맞춤형씨정액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항으로써 자담 50%, 보조 50% 해서 보조에 대한 50% 1,200만원을 계상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지원 해서 도 가내시 변경 지침에 의거 4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 해서 기존 명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금 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 사항에 대한 4,666만원에 대해서 6,666만원 사항을 계상 변경 신청 사항으로써 2015년도에는 배스 11㎏에 대한 2,118만 6천원의 실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배스 15㎏에 대한 5,881만 4천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용품으로 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 해서 1,124만원을 계상 신청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4만 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985만원을 계상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보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안 변경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에는 사실은 2016년도 말에 본예산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숙지가 잘 못 되셔서 제대로 된 예산서가 아니라 지우고 새로 하셔서 이렇게 여러 장이 된 거거든요.

예.

물론 산림축산과 뿐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축산과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 하시고 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기도 힘드시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예산서가 이상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행규칙에 맞게 작년에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본예산 하실 때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 좀 하셔서 예산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추경에 증가가 된 부분이 임업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임업 유통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됐는데 보통 예산군에서는 지금 임업 생산물을 보통 표고 위주로 보셨죠? 전에는.

주로 생산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밤 대체사업을 하신다는데 밤 대체작물로 그러면 생각하고 계신 품종이나 뭐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품종은 특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 육종연구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덜 됐고, 다만 농가로부터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산림조합을 경유해서 매입 수종 파악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품목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생종이나 중생종이나 만생종 관련 해서 제가 파악이 덜 돼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 예산인데 대체작목 조성 지원이 3㏊로 ㏊ 지정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작물을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결정은 됐는데요. 대개는 지금 중앙정부 또는 도 지침에 의해서 밤은 권장을 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밤은 지금 기존에 많이 있다 해서 그걸 권장하지 않고 일반 다른 어떤 유실수 계통을 현재 호두도 그렇고 등등 감, 대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농가가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운 소리인데 더 기술력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앞서가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 분들한테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작목을 잘 선정해 주셔서 특히 나무는 오랜 기간 동안 커야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수익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예.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많이 고려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01쪽에 가금류 보상비가 2억 1천 계상됐는데요. 우리 이번에 하여튼 구제역이라든가 AI방역에 힘쓰셔서 별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고맙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살처분 가금류가 어떻게 2억 1천만원씩 예산군에 AI가 있었나요? 무슨 증상이?

위원님!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가 특히 AI가 너무 확산이 됐는데 그게 어떤 도에서 아마 착안된 사항으로써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100수 이상은 별도로 우리한테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데 100수 이하는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자가적으로 어떤 건 관상용도 있지만 대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방사하고 키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하되 수매를 하되, 그걸 어떤 AI 확산에 대한 전염이 안 되도록 미리 우리가 수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예. 100수 이하에 한해서만.

그게 도의 지침,

그래서 일부는 급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저기도 있지만 일부는 마을 단위 어르신들한테 잡아먹게 식사 제공으로도 한 사항이 또 많이 있었어요.

이상이 없을 때는 잡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

주로 대단위 가금류 주로 고덕, 이쪽 오가 많이 기르는 쪽에서 그런 소규모는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염 차원에서 그걸 도 지침에 의해서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예산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고요. 204쪽에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퇴치 하여튼 제가 행감 때도 교란어종부터 퇴치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배스 15㎏에 5,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당 386만 6천원이라는 그런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스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고 톤이에요. 톤, 15톤.

톤이지. 그렇죠.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 단가를......

가서 배스나 잡으면 딱 그냥 한 살림 할 것 같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실수하신 거네, 저는 그냥 그걸 톤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번 다 11㎏, 15㎏ 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하고,

그 단가를 15년도에는 ㎏당 2천원, 16년도에는 ㎏당 4천원이라는 단위를 제가 잘 못 읽고,

예, 과장님! 하여튼 퇴치는 시급해요. 예당저수지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사업하셔야 됩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98쪽에 봉수산수목원 주차장 연결데크요. 그게 1억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3억 6천이나 증액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당초는 어떤 데크식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짧고 그랬는데 이쪽 주차장 쪽에서 맞은편에 쉽게 얘기하면 디귿자로 파져 있잖아요. 전체 형태가.

예.

그래서 흔들다리로 놓는 걸로 해서 접근성하고 뭐랄까 사람들이 찾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봉수산에서 수목원 가려면 데크로 이렇게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그걸 그냥 보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흔들다리,

예,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흥을 느끼게끔 어떤 그런 착안에서 흔들다리로 해서 계상해 보니까 대략 한 4억 6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3억 6천을 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보기 좋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산물판매소가 예산군에 몇 개나 돼요? 임산물.

구체적으로는 군에서 지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군 지원에서는 없고, 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임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유통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었잖아요. ‘옥계리 호화별장 임산물판매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허가 부서는 산림축산과가 아닐 테고 했는데 임산물이라고 하면 산림축산과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참 안타깝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방법 없는가 보죠? 계속 몇 년 전부터 하는 소리더라고.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굳이 덕산 상가리를 놓고 말씀하신다면,

옥계리.

그러니까요. 거기가 뭐냐면 자연공원법상 어떤 공원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할까 그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취지이고, 공식적인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임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걸로는 저희 소관으로 아마 아닌 걸로 판단하고 거기가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한 법망을 이렇게 저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한 임산물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그런 건 아니고, 신문에 보면 임산물을 변칙해서 호화별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될 수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언론에 보면 괜히 산림축산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좀 질문 드려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 건설교통과에서는 356억 정도 였습니다. 연 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예산 일부가 저희 과로 반영이 되었는데 75억 6,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4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64억 9,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총 예산은 50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청이전사업지원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200만원이었는데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인원수 조정 이런 것 때문에 100만원 감을 시켰고요. 물품취득비는 내포신도시팀에 있었던 직원들이 넘어가면서 프린터를 별도로 그래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귀곡지구 등 4개 지구에 2억 2,3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삽교역리지구 등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개 지구 1억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로써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로써 당초 예산이 2억이 반영됐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 5천만원 추가로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송산리용배수로사업지구 등 10개 지구에 3억 4,500만원을 반영했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삽교안치리소교량재설치사업 등 11개 지구에 4억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에서 고덕면소재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매칭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군비로 반영했고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저희 연구용역비를 그동안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었는데 이걸 저희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11쪽에 있는 2천만원을 감 시키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2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봉산고도지구 신규마을로써 순수 군비가 213쪽에 신규마을조성사업비가 군비를 별도로 2억 4천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서 감 해서 이쪽에 포함을 시키는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데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분들을 자기 정산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도 큰 이상이 없고 예산 과목을 이중으로 두면 저희가 품의할 때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놓느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으로써 응봉면 노화리에 보도 정비하고 LED 보안등 교체를 위해서 2억인데 이것은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4천인데 도비 지원이 30% 밖에 안 됩니다. 이건 도에서 3농혁신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다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을 각 시‧군에서 별로 소화를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가 응모사업이라든가 용배수로사업 도비 지원을 좀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응봉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철리 마을단위 환경정비사업으로써 목간 조정 해서 시설비를 부대비로 229만 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5개 마을을 당초 계획을 했다는데 충남도에서 1개 마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설계적산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EST라고 저희가 설계해서 작성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구입했던 건데 계속 해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이게 몇 년간 안 되서 추경에 1,4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도로시설업무추진비로써 여비 120만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비로써 신대-마사간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신대-마사간 1㎞ 정도가 금년 예산 4억이 서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2㎞ 정도 남아있는데 그 잔여구간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해서 총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4쪽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 대술초등학교 도로확포장사업 등 7개소에 3억 3천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부분적인 선형개량이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에서 고덕면시가지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당초에 2천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8천 정도 해서 3억 정도 가지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도비 5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반영 5억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도로관리용창고를 지금 현재 대회리 쪽에 짓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추가가 돼서 반영을 하는 등 8개 지구에 4억 9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도로제설작업을 1톤 차 하나 하고 덤프차 4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1톤 차 하나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예산 읍내 구간을 1톤 차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2.5톤 차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차량 값은 5,200만원이고 모래살포기라든지 제설기가 추가로 구입이 됩니다. 9,3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지난해 도로사업평가에서 도 충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천만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 여기에 포함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으로써 오촌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 이건 저희가 충남도에 지원 군을 해서 1억 4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억 4천 해서 오촌사거리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도 지금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것도 충남도에 별도 건의를 해서 도비 1억을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300만원을 감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포신도시에 있던 예산이 여기에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8억이 반영이 돼 있고 금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총 10억을 투자하고자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삽교송산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 등 35개 지구에 9억 2,33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61만원을 반영했고요. 217쪽 마지막에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예산읍 창소1리 교차로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창소리 1구 기존 마을진입로 쪽에 지난해 국도유지에서 선형개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6,500을 반영했고, 신암 종경리에 작년에 사망사고 났던 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주유소까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정문 앞에 어두워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3천만원을 반영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요. 대중교통 육성사업에서 농어촌버스보조금 정산결산자료검토용역을 그러니까 지난해에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해서 회계사한테 검토를 하는데 3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했고요.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뭐냐면 금년에도 버스 2대를 구입해서 내포신도시하고 예산산단 버스 노선을 3월 1일부터 추가 배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택시하고 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느껴져서 섬김택시를 더 확장해야 할 건지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이게 모범운전자들 교육하고 연수를 그동안은 몇 년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법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서 금년에 우선 500만원을 반영해서 운전자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화물 운전자들을 해서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자 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1,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상 500만원만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서 도비가 2,612만 9천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반영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0만 6천원을 반영해서 저희 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어촌버스LED행선표지판 방금 드렸던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LED표지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붙여야 할 입장이라서 1,232만원을 반영했고요. 산업단지 및 내포신도시운행버스를 저희가 본예산에 2억 2,600만원을 군비로 투자를 했었는데 도비 3,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브랜드택시운영지원인데 8,700만원인데 도비가 870만원이고 나머지 7,800이 군비입니다. 이건 콜택시 통신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콜택시에 카드기가 있거든요. 일반택시에 카드기가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좀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카드결제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수수료하고 그러니까 콜택시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이게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으로 돼 있어서 그게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것도 도에서 충남도에서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도비 5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4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자 하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 한 군데하고 대회리 시장 주변에 해서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천㎡ 이내로 해서 한 37대씩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비 4억하고 군비 8억 9,500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예.

노인보호구역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지 무슨 사업인가요?

노인보호구역이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 최초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보도도 확보해 주고 미끄럼방지시설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일단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30㎞ 내지 40㎞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속도 표지판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구간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횡단보도 같은 거 추가 설치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저쪽 노인회관이나 그런 쪽에다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인들이 다 곳곳에 계시지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12쪽에 농어촌마을재구조화사업에서 응봉 어디에요?

노화리.

노화리 1구? 2구?

1, 2구 같이 해서 소재지정비사업이......

2억 가지고 양 쪽 다 되겠어요? 한 군데만 해야지.

2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도정비 일부 필요한 데하고 LED가로등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소재지정비사업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1, 2구 다 그렇게 해 준다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