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서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8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감액은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군정역량강화 군정종합기획조정 지역발전체계구축 306목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출연금 1100주년 종합계획수립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제 출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목 일반수용비 예산의 정신문화 교재편찬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1100주년의 일환으로 정신교육 교재를 받아서 교재편찬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1100주년 차량홍보스티커 및 기념품제작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또 기념품 로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고, 다음에 1100주년 추진위원 자문료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으로 1100주년 기념사업슬로건 및 로고공모군민제안 시상금인데, 이것은 슬로건이 로고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아 채택을 해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군정홍보광고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고 비용인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TV방송 및 뉴스보도 저작권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방송사에서 보도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저작권법이 생겨서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지난번에 카메라 등을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해서 찍어 방송사에 보내면 거기에서 내 보냈는데, 지금은 저작권료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료를 불입하지 않으면 방송도 거의 안 내 주고, 또 거기에다 링크를 해 주고 SNS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방송사...... KBS는 공영방송이라 요구를 안 하는데, SBS와 MBC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101목 인건비에 주요도로변 예초기작업 및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주로 명절 때나 행사 때에 풀비로 세워 각 부서와 읍면에서 요청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예산읍 201목 01번 읍지인쇄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가 소요분 그러니까 부락에서 추가로 읍지를 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2,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6목 재료비로 도시공원관리용 꽃묘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 301목 5일시장 재능기부자 급식보상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날 난타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공원입양사업 참석보상은, 요즘은 환경정화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것을 입양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등을 맡아서 하는 참석자들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운영 405목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단에 5일시장 내 문화장터 음향시설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날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음향 장비가 없어서 요구 하는 바람에 장비를 사서 이 분들한테 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401목 시설비로 청사회의실 LED교체 200만원, 청사주차장 카스토퍼설치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운영경비 201목 급량비로 80만원 계상했고, 405목 식당전자렌지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쪽,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401목에 청사옥상방수로 8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운영경비 405목 회의실앰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401목 시설비 새마을기념탑이 차동고개에 있는데, 대덕리 쪽으로 이전하는 비용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9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1,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청사에서 201목 사무관리비 청사및자치센터 소방시설방화관리로 150만원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위원 201목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운동기구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6목 재료비에서 광시 한우테마공원연못 물고기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401목 시설비 미화원휴게실이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미화원이 분산 배치되기 때문에 휴게실이 없어서 추가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 405 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맨 하단에 직원용의자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2,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101번 인건비에 대흥면 신청사부지 화단잡초제거 250만원 계상을 했고, 206목 재료비 대흥면 신청사부지화단비료 50만원 등 해서 총 관련되는 것이 650만원 계상을 했고, 401목 시설비 신청사부지주변 인도설치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식탁과 의자 등 해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4,6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청사및시설장비유지관리 401목 면청사정화조교체 2,500만원 계상되었고, 국토공원화 201목 사과나무거리박스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401목 시설비로 청사리모델링공사 5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운영경비 405목 자산취득비 회의실방송장비교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301목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비 3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분구가 되어 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401목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수리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05목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600만원 계상되었고, 201목 일반운영비 종합복지센터 브라인더 설치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주민생활 인건비 덕산온천관광지구 초화류경관조성작업 3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덕산온천관광지구 초화류 경관조성 농기계임차료 2,200만원 계상을 했고, 덕산온천관광지구 초화류경관 비료종자대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덕산온천관광지 초화류경관조성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동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4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1,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민자치지원 301목 주민자치위원 참석보상으로 96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늘어서 추가로 계상된 것이고, 405목 01번 주민자치센터 스탠드형 냉난방기 9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생활 401목 이장상담실 리모델링 3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회의실 LED교체 25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운영 405 목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등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65쪽, 고덕면입니다. 고덕면은 1,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일선행정 101목 인건비로 구제역긴급방역지원 4대 보험료 43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보험료는 지난해에 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해서 금년도에 원금만 계상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청사관리 401목 시설비 창고옥상지붕공사 800만원, 청사LED교체로 400만원 계상되었고, 기본경비 405목 자산취득비 대형쇄절기로 문서 절단하는 것인데,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6쪽, 신암면입니다. 행정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예산10경 안내판제작 200만원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 405목 자산취득비 탕비실집기구입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오가면은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민생활 401목 시설비 청사환경정비조경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사에 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침수지역도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11쪽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8개 기금을 관리하는데, 그 8개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8개 관리하고, 나머지 4개 군청사, 식품진흥, 주민지원, 재난관리는 각 부서에서 별도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7억 6,700만원이 2016년도에 조성 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과 지출에서 정리가 되어 차액이 18억 2,200만원으로 2017년 조성 목표가 1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으로 200목 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액이 1억 9,400만원입니다만, 기정보다 54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0목 보전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기정액보다 3,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14 예치금회수로 예치금회수 수입액이 107억 6,700만원인데, 기정액보다는 2억 1,70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자활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자활기금은 기정액보다 2,200만원 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은 기정액보다 2,16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 602목 예치금에서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50,000원을 초과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농업인학습단체운영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16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72쪽에 환경정비사업 5,200만원은 읍면 예산에 2억 3,5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세운 것은 아까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여유가 있는 돈이에요? 예산군에 돈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지. 미리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환경정비는 예비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나 축제 때. 특히 또 저런 게 있더라고요. 등산로 같은 데는 저도 대흥면에 있어 봤는데,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거기 풀을 베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해 달라는 게 많아서,

그런 거는,

기존에 읍면과 실과에 서 있는 것은 문화재지역이라든가 고정되어 서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로 세워 놓고 이것을 만약 쓰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반납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세워 놓고 헛되게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때그때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0주년의 행사 예산은 한 번에 정리를 해야지. 조목조목...... 예산할 때마다 1100주년 예산은 계속 올라와요? 어째 이거는요?

아니 이거는,

계획을 한 번 세웠을 때 1100주년 계획을 한 번 해야지. 이것저것 해서 할 때마다, 1100주년을 얼마나 성대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아래 나오는 특히 슬로건이나, 아치, 스티커 이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상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좁게 생각하는 것 보다도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크게, 현대 감각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속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뺐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예산이 서는 것은, 읍면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잘 안 되어서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읍면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읍 것은 첫 째는 예산읍지 인쇄비,

예.

그게 이장들이 사무실에 잔뜩 갖다 쌓아 놓았더라고, 그런데 읍장은...... 읍지를 생각보다 안 가져 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이거는 읍장과 상의를 해 볼 사항이지만 이것은 읍지를 많이 가져 갈 줄 알았지만 안 가져가고, 산성리 2구에 가 보니까 100권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왜 안 가져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져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이거 안 가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예.

하나는 문화장터 운영 이거는 방한일 읍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공연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먼저 2,000만원 세워줬잖아. 예? 2,000 만원인가 얼마지요?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저것 해서 또 계속 올라와요. 그럼 2,000만원 섰으면, 2,000만원 갖고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254쪽을 보시면, 문화장터운영 800을 깎았네요.

그걸 왜 깎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지.

깎고, 목 변경해서 보상금으로 밥값을 계상해서 밑에 400만원 세웠네요. 거기에다,

그리고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들 단체가 모여 있는 게 뭐야. 그 사람들끼리 동아리로 한다고 했거든. 그럼 동아리는 밥 사 주고 돈 주고 그러지 않거든, 그럼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한 예정대로 해야지. 그거 해 놓고 나니까 밥값도 줘야 되고, 보상비도 줘야 되고, 또 음향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정리해서 음향이 필요하다면 음향을...... 이게 보니까 900인가 얼마 섰던데,

800, 아니 900 섰네요.

900 가지고 음향을 사야 그거는 못 써요. 안 그렇겠어요? 그거를 내가 방한일 읍장과 상의하겠지만 모든 거 다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하고, 음향을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음향 값을 3,000을 세우든지 4,000을 세워서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밥 사 줘 가면서 하는 것은 동아리의 원 취지에 안 맞는다. 그것도 한 번...... 자꾸 이렇게 그것으로 이게 몇 가지 올라 왔어요. 물론 예산읍장한테 말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할 테지만, 원칙으로는 이게 안 된다. 애초에 시작한 동아리 모임은 동아리 모임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읍 5일 장에 대해서 유영배 위원님과...... 강원도 정선시장이지요? 5일 장? 정선 5일 장이 장날마다 거기는, 우리 예산읍 5일 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나 무대시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사실 그런 데 같으면 우리가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줘야 옳지. 그런데 강재석 부의장 얘기대로 이게 계획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한 쪽에 딱! 화끈하게 해서 정말 예산의 5일 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 좋은데, 글쎄 정선 같은 데 가서 그런 시스템을 해 놓은 것을 한 번 견학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저와 유영배 위원님과 5일 장 그 장 내가 아니라 그 옆에다 해 놓았는데, “아!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5일 장은 음향장비 같은 것을 사 줘서 관리나 보관 또 이런 이용과 운영 등 모든 거, 어설프게 해서 웃음거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읍장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261쪽에요. 응봉면 마을 사업인데요. 401목에 면청사 정화조교체 건이거든요?

예.

2,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미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예산군 관내에서 다 없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꼭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이거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아마 깨져서 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교체가 안 되면, 하수도 저게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참기 어려운가 봐요.

중간 보수를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시고,

그 단계도 넘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되어 버티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또 새로 교체해 놓고 2∼3년 안에 금방 필요없는 시설물이 되면 군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을 것 같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및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조정분을 반영한 예산 증감에 따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은 넘어가고, 76쪽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900이 계상 되었고요. 자산취득비에 탁구시설 설치비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훈회관 신축에 따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운영비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계상이 된 거고요. 또 보훈회관 3층 회의실 공간에 편익시설 탁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내에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서 세탁업을 하려고 신축 중에 있는데, 추가로 8,400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 차원이고요. 밑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역시 장애인 활동자에 대한 시간당 수당이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9,24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 조정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8쪽,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역시 국도비 변경분이 조정된 것이고요. 또 79쪽을 보시면,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6,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도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을 보시면 중간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는데 노인회와 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22만원으로 수당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양도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증액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가 행복경로당 신축기자재 지원비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현재 오가 행복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경로식당도 운영이 돼야 되고, 사무실 집기비 이런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2쪽도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고 가정양육수당 역시 국도비 변경분에 정리 차원에 따라 계상된 예산들이 되겠고요. 83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4쪽도 어린이집지원 보육료 등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85쪽 기간제 활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정리 차원으로 정리가 된 내용들이고요. 86쪽을 보시면, 위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700만원이 국비 70%, 도비 15%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정리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 88쪽까지 그렇고요. 89쪽도 국도비 변경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중간을 보시면 긴급피난처운영비 9,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는 도의원 사업비 김용필 도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임영혜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금년도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시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91쪽, 하단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밑에 우수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2,3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평가지원단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다 국도비 변경분 조정이 되고요. 93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94쪽 제일 상단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바로바로생활불편처리 서비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가구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시설이나 배관시설 등 소규모 수선비를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예산주거복지센터에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신설사업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라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출예산 보고 드리고, 뒷장에 보면 저희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약직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금년 2월 말로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서 그것을 가감하는,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라 특별히 설명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신축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재활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서 8,400만원은 본 설계를 했는데, 그게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늘린다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지금 거기에서 배출되는 용량을 0.1톤 미만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는 0.1톤 이상이 될 일은 없지만, 앞으로 가동하고 활성화 되다 보면 0.1톤 이상이 될 경우는 정화조를 별도의 시설 폐수배출시설을 법에 아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0.1톤 미만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예산인데, 중간에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또 감리단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군은 상하수도사업이 2000년도에 전부 다 정화조 없이 나가는 시설로 계획 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지금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걸 예비해서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상하수도와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상하수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3년 동안 용량이 현재 맞는데, 앞으로 추가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77쪽에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이요. 작년에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나중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올해 금액을 크게 감 한 것도 아니지만 도비가 조금 감 된 것에 대해서 군비를 감 한 거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작년 기준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되면서 조금 차액분이 있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또 부족하면 다음에 올리게,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해서 쓰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 행복경로당이 12개 읍면에 하나씩만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된 거 아니에요?

현재 오가 행복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거든요.

오가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열 세 개. 예산읍이 두 개잖아요.

그럼 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헹복경로당 사업이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폐수처리장 문제요.

예.

참 이걸 보면, 우리 가공센터도 할 때 보니까 아무 사업 계획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꼭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8,400만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보충설명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400만원뿐이 아니라 추가로 7,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8,400만원으로 이 폐수처리장을 못 지을 거라고요.

이 8,400만원으로는 관로시설 60m를 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로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8,400만원은 기타경비가 있어서 8,4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올해 다 해서 그 금액을 확보하려면 군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만 지금 해야 될 시설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나머지는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다 기계 돌아가는 시설을 내부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년에 하려고 지금은,

기계 돌아가는 시설을 내년에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탱크 하나 놓고 폐수를 퍼서 나르고 그 때 가서 제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아니 이 기계,

지금 이게 계산이 0.1톤이면 100리터에요.

예.

그렇지요?

예.

물통으로 다섯 개 밖에 물이 안 나온다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잘못이지.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갖고 0.1톤이면,

0.1톤 플러스 특정유해물질 배출 시, 그런데 세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빨래감도 들어와서 빨게 되면, 그런 유해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폐수배출시설 관련법을 보면 자체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맞는데, 8,400만원을 갖고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은 관로시설이나 이런 시설까지는 해 놓아야만 되지. 그 때가서 완공한 것을 또 뒤집으려면 어렵잖아요. 시설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지금 갖춰 놓고, 나머지 100% 완벽한 시설은 내년에,

이게 폐수처리장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지금은 담아 놓고 위탁 처리를,

그냥 탱크잖아. 탱크.

내년에는 그 완벽한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위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위탁료가 월 10만원 정도. 지금은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해 놓고도 위탁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정확히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요. 별도로, 후에,

정확히 한 번 줘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구입 및 교체에서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도내에 각 시의 세무서에서는 현재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상반기에 홍성이나 몇 군데에서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시계열정사영사구축 2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5억의 사업비인데, 군비 2억 5,000만원 부담금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적의 변화에 대한 항공 사진을 196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대별로 변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50%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분천 1구, 2구와 주교 1지구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101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2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6,000만원보다 69억 3,9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정월대보름축제지원은 대보름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삭감하였고, 작은영화관 초기운영비 1,997만원 증액은 당초 5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개관때까지 발전시스템이나 무인경비용역, 인건비, 전기료 등 재료비 부족분 1개월 치 초기운영비 1,997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10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극단 단하와 월진회에 대한 사업 4,0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03쪽, 단체관광객유치지원금은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급하고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0명 이상 단체로 오는 사람들한테 유료 한 곳이나 세 곳의 관광지와 2식 1박을 하는 사람들한테 1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객유치홍보행사 600만원은 100만원을 추가로 홍보비를 계상했고, 중국관광설명회개최및참가는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대산항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녕성과 지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드와 관련되어 현재 관광객이 중단된 상태로 사전 준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행사가 개최되면 보수나 체류비, 홍보비를 편성해서 시작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국어관광안내판설치는 2,000만원을 추가로 중국인 안내를 위한 안내판 설치를 위해계상 했습니다. 104쪽,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사업은 10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만,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해서 34억으로 지금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6,000만원에 대한 부족분 24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440억의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나 기재부에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05쪽, 상단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10억원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455억원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설계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6쪽, 상단에 예산디지털문화대전발간 사업비 1억 7,500만원은 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 시설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역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도 행자부나 기재부의 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예산산성발굴조사비는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발굴조사 상황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07쪽, 윤봉길의사유적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 6억 8,800만원의 부족한 금액 추가로 3억 6,000 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섯 필지 1,326평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개선 사업은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만, 외부 전기 시설과 내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정밀실측은 지진에 따른 기록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8쪽,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정밀실측사업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임존성시설정비 사업도 안내판이나 편의시설로 국비지원사업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임존성수목정비사업도 지난 번 성립전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쪽지역에 800m 수목 전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109쪽, 윤봉길의사 유적종합정비계획 수립비 7,000만원은 시설비 및 유적관련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고, 예산 수덕사유물전시관건축은 총 사업비 97억이 되겠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5억과 군비 5억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10쪽,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개설 사업은 당초에 24억 2,600만원이 금년도의 사업비였습니다만, 19억 2,930만 7,000원을 감액해서 4억 9,600만원으로 5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도시재생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황새공원 미니동물원조성 사업은 당초 2,500만원 사업비에서 동물체험장 5개 동과 창고, 동물구입비 등 총 사업비 4억 4,700만원의 부족분 4억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황새권역지원사업은 상사업비입니다만, 마을 창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1,14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종상 미술관건립 10억 7,100만원의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방금 말씀 드렸듯이 황새공원 진입도로개설 사업비가 19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만,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금년도 5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4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으로 2018년도에는 58억원, 2019년 이후에 356억 9,0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01쪽, 작은영화관은 운영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요.

글쎄,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제 얘기는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라는 얘기지.

예.

그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은 경제과에서,

아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장과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장으로 해 놓으면, 영화관이 너무 조그맣고 단조롭게 서 있잖아요. 주변에 큰 조경수를 심어서, 큰 소나무 같은 것을,

영화관 오른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왼쪽에는 국밥거리가 조성되고, 그 앞에는 광장이고요. 다른 데는 특별히 조성될 만한 자리는 없고, 거기 주차장이나 큰 광장으로 시장과 연계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저기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영화관이 꼴불견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해 놓아야 되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

예.

관계 부서와 상의를 긴밀히 하십시오.

예.

또 하나는 107쪽, 민간자본이전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시설을 개보수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는 아니고, 점검을 해서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오래 안 되었는데, 대웅전 전기시설 개보수 한 게, 이게 국도비를 가지고 오면 그 분들한테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우리 예산군에다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빈약하니 우리가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상의도 없이 무조건 중앙에서 국도비만 따오면 군비는 자동으로 꼼짝 못하고 붙을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개보수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는 저희들이 다시 말씀 드릴 텐데, 이거는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확보가 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외부 전기와 내부까지,

아니 그럼 문화재청 돈만 갖다가 하라고 해요. 우리 군비 부담 시키지 말고, 우리 군한테 하나 협의도 없이 그냥 다 위의 선에서 이루어지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을 거쳐서 가기는 하거든요.

아니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보강을 언제 했는지 그 일자를 알아봐 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줬잖아요?

예.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를 하나도 안 줬어요?

저희들이 2,497만원 이거만 초기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수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해 봤으니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주고 남으면,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초기...... 그동안 짓느라고 쓴 전기료,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만약에 행정에서 했다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위탁비를 정산해서 딱! 주지. 이거 1,997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 또 줘야 되고 계속,

아닙니다. 앞으로는 남고, 부족하고 간에 거기에서 벌어서 써야 되고 남는다고 하면 50%는 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위탁이 아니지. 장사지.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안 주고?

아니 수의,

무슨 그런 위탁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원한테...... 아니 내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 작은영화관 지은 것은 군민들의 영화 문화 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 책정하는 모든 걸 제대로 봐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영화관이라고 지은 건지, 어디 꼽추 등에 지은 것처럼 쑥 들어가서 말이지, 뭐라고 지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행정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거를 넓고 훤하게 짓지, 똑같은 돈 들여가면서 시궁창에 지은 것처럼, 쑥 들어가게 해 놔서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예산군청 참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운영의 묘도 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족욕장에다 CCTV 놓는 것은 텔레비전으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군 홍보물 놓고 이런 거 놓는 거예요?

TV를 설치해서 모니터에 우리 홍보물과 관광안내,

그럼 TV도 나오고 그것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족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라고 잠깐씩 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지요. TV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TV와 같이 모니터로 병행으로 쓸 수,

병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모니터 하는 것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체로 운영,

자체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110쪽을 보니까 황새공원에다 2,500만원을 들여서 미니동물 농장을 한다고 했다가 4억 2,500만원으로 늘어 났잖아요?

예.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 동 300평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아! 건물을 지어서?

예. 동물 5종 28마리를, 희귀동물 중 아이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동물을 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다?

예.

그럼 2,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는 뭐예요?

그 때는 설계비요.

설계비라고요?

예.

아! 설계비가 2,500만원이고, 4억 2,000만원은 건물을 짓는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저희 총무과 소관은 2017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이 총 20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4,200만원보다 11억 2,900만원 5.84%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운영부담금이 38만 8,000원인데, 정산을 해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38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신청사기록관 RFID 설치가 5,455만원으로 이거는 신청사를 지으면 서고 입출시에, 서고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시에 기록물을 인식하는 전파 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5,4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청사기록관 서가물품 구입인데, 3억 6,600만원으로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동식 서가라고 해서 책장 이런 것을 이동식으로 하는데, 95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충남 15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안 되어서, 신청사를 지으면 이거를 하는 것으로 3억 6,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연수 이게 2,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거는 무엇무엇을 세웠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도 그렇게 해서 여비를 1,000만원 세웠고요. 또 1,000만원은 지난해 하천관리 유공자 2016년도에 국가 및 지방하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약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국외연수를 시켜 주자고 해서 1,000만원 국외연수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일 위에 전국공무원야구대회가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부족한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해보다 일수가 하루 증가가 되었어요. 지난해에 3일 하던 것을 4일 하고, 상금이 19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심판 수당과 기록원 수당 이런 게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팀이 32개 팀인데, 최소한 1박 이상은 예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화설화사업지원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꽃밭을 조성한다거나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어떤 소득증대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바로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지도자대회참석은 바르게살기가 최초로 제주도에서 전국여성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군 20명 정도를...... 사실 적게 세웠는데 1박 2일에 15만원씩 따졌어요. 조금 부족한데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의새마을위탁교육 이런 거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도 삭감을 했고요. 도비 조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117쪽, 자원봉사센터도 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도 약간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었고, 밑에 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 이게 1,3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응봉 증실골 사과마을 운영관리비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운영관리자가 할 사람이 없고, 또 해도 자부담으로 300만원 정도를 해야 된 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사람한테 지정을 해 주면 그 운영자가 300만원, 400만원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하고, 하려고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118쪽,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이건 기정예산액이 5억원 되었었는데 5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게 몇 번 보고가 된 건데, 이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은 세워야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5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이 1억 8,000만원도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군비를 1억 8,000만원을 해서 이것도 5년 안에 하자고 해서 1억 8,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16쪽,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있지요?

예.

매년 해요?

예. 매년 합니다.

왜 매년 해요?

우리가 야구장 같은 것을 지금 두 세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또 외부 야구인들 초청을 해야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각 단체가 매년 행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지양해서 한해씩 걸러서 격년제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은 매년 한다는 것은 주위에서 볼 때 야구장이 몇 개 있든 없든 그거를 이해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타 시군 선수들이 우리 군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글쎄, 지금 과장님 설명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격년제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무원들은 왜 매년 하느냐’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하는 거는 없거든요. 우리,

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매년 해야지. 그래야 참여단체 체육인들이 매년 오지. 이것도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다른 행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 기정예산액이 뭐예요?

기정예산요?

예.

기정예산은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영비나 이런 거, 그런 거 기정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얼마씩 준다고 2,000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에 각 읍면에 240만원씩을 지원해 줬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또 이중으로 선 거거든요.

그런데 240만원은,

본예산에 2,800만원이 서 있어요. 본예산에 2,800만원이 서 있어요.

제가 2,800만원은 확실히 몰랐는데 그거는 김장과 김치나누기 사업으로 해서 균일하게 읍면별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서 회의를 하고, 지역의 어떤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이나, 소규모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처럼 어떤 사업을 특성화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중에서 광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둔치공원 같은 곳에 유채, 코스모스 이런 것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서...... 새마을단체도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특별히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기가 이중 부기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해 놓고 또 하게 되니까 지금 과장 설명이 본예산을 설명을 안 하고 이거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왜 이중으로 세우냐 이거지. 돈을,

사업 내용이나 모든 게 다른데요.

사업이 먼저는 김장으로 240만원 읍면에 줬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군에서 지원해 줘서 이 김장을 담가서 주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해서 아직까지 솔직히 우리도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손수 자체적으로 김장을 담가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홍보 되었었거든?

그런데 위원님!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읍면에서는 가장 고생을 합니다.

아니 그게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12개 읍면에 매년 해 주는 거지. 김장담그기는 매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같은 거 하는 걸 볼 때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줘도 우리가 싫다고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지원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특화된 사업을 읍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환경정비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꽃 심기를 열심히 하겠다’아니면 어떤 사업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할 때가 있거든요. 벌초를,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사실 국도비가 많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군비를 잔뜩 올려서 작년보다도 예산을 훨씬 더 세워 준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연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 사업비가 아니냐, 그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계획을 세우셨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건의를 받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세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2개 읍면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2,000만원만 세워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세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평 문제도 그렇고, 중복 문제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위원님! 이거는 12개 읍면이 새마을지도자 똑같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12개 읍면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도자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과에서 다른 단체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과도 계속 새마을 쪽을 보면서 계속 더 세워 달라고 할 거 같고요. 사실 이게 정말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일단 개념을 알았습니다. 예. 이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황선봉 군수가 어느 단체에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추진하면 실패를 하고, 군민들이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느낀 게 그거라고 해요. 지금 예산읍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새마을이든 주민자치 이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구역을 줬어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하수도 청소를 해요. 또 어느 단체는 화단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읍 단체 같은 데는, 돈 10원 한 장 안 들여서 단체에서 그 열의를 갖고 할 때, 즉 필요한 돈이 무엇일까 할 때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은 돈이 너무 많은 단체이지요. 지금 회관 운영비에서 임대료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돈을 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제로 새마을이 뭐 했습니까? 무연묘 깎는 거? 그거 공짜로 했어요? 다 돈 주고 했지요. 또 식당 봉사하는 거 그 사람들 그냥 했어요? 다 밥 장사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새마을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양반들한테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 정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군 새마을은 너무 돈이 많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임대료 받은 거 다 모여 놓는다고 하더라고. 왜 모이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건물 보수 한대요. 그거는 군에서 할 일이고. 그 때 가서 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새마을사업에 2,000만원 세운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봉사 많이 해요. 부녀회장님들은 봉사를 정말 많이 해요. 부락에서나 이런 데서...... 하지만 새마을단체에서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지원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단체별로 화단정리 이런 거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화단이 있다고 하면 그 때‘아! 예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구나’하고서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평가하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평가를 딱! 하잖아요. 그런 거를 유도하려고 해야지, 돈 주고 그런 거는 안 된다. 단. 예산을 세워 놓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을 거예요. 뭐를 사야 한다든지. 이런 거...... 봉사를 돈 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에요? 그건 그렇고, 새마을지도자가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한 번 할게요. 그리고 공무원야구대회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예.

두 번째지요?

예.

첫 번째는 성공리에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잘못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체육대회 2,500 예산을 세웠으면 2,500 갖고 하세요. 왜 자꾸 추가로 500만원을 또 올립니까? 2,500만원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다거나 이렇다면 그거는 추가로 세워야 되지만, 행사로 인한 이러이러 해서 시상금을 올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애초에 3회 때 3,0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2,500만원 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또 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시상금도 올리고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가 더 늘어나고, 그 동안 심판수당이나 기록원수당 이런 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시상금만으로만,

2,500가지고 계획을 세울 대로 세우고, 하루 늘리는 것도 돈을 왜 늘려? 그러니까 늘리려고 하면 애초에 연초 계획에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야지. 그렇게 참고하세요.

부의장님! 지금 32개 팀과 계약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줄이라’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 같고요. 사실 새마을운동도 저는,

아니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계획을 짜 놓고 우리보고 따라 가라? 이 얘기지요.

저희가 계산은 사실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읍은 어떤지 몰라도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분들, 부녀회장님들이 돈은 많다고 하는데 각종 행사에 그 분들이 다 와서 합니다. 그 분들이 없으면, 위원님 솔직히 할 단체가 없어요. 거의 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오지.

새마을회 임대료 받는 거 읍면에 지원을 해 줘야지.

그거는,

그런 거는 안 하고, 군에서 움켜쥐고 앉아 있고, 전부 군 돈만 빼 먹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대료 100원 나오면 읍면별로 줘야지. 줘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

그런데 부의장님! 그게 새마을지회 건물입니다. 소유권이, 우리가 그거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보수는 우리가 해 준다? 그거는 또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거기 집기 다 사 줬잖아요.

그거는 처음 할 때 한 거고,

그러니까 사 주지 말아야지, 새마을은 왜 사 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그 당시에 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더라고, 원칙으로 따지면 안 되지. 남의 단체 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군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군에서 따서 줄라고 하지. 꼭......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진행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