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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22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화, 녹음,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익찬위원과 부위원장에 이영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익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영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익찬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익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부터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순으로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같이 들어오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이송 예산은 동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 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승인된 사업인데 본예산에서는 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8개동에 있는 동 누리복지협의체에게 특성화 사업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문을 통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무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이송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중에 저출산지원 사업과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이 예결위로 이송돼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출산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저출산 극복 관련 포상금으로 받아서 관련 사업에 세 가지로 배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근두근 미혼남녀 사랑하기 만남 행사, 출산 홍보물 제작, 관계부서 워크숍을 시행해서 저출산 정책의 의지를 표명하고,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부모 부담은 무료로 3개소 지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본 후에 그 효과를 보고 확산할 예정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인력은 개소당 시간제근로자 4명에서 6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보육교사, 퇴직교사, 간호사, 퇴직교원, 경찰, 소방관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적절하게 시행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들의 안심돌봄터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 거예요?
경미

이경미여성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배석해 있는 출산정책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성환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안성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신규 사업이면 급한 건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논의는 시작됐고요. 돌봄 공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초에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정책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안성환위원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좋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인지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크게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에 취지는 굉장히 좋죠, 돌봄 취지. 그렇지만 이걸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관련된 행정력과 인력 또 여기에 급여가 월 60만원 정도인데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또 각종 아이들을 돌봄에 따라서 성범죄 증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행착오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애들 돌봄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와서 지금 정착된 단계입니까. 지금 이건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준비가 철저히 되신 거예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 그리고 정책평가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관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한 5, 6월 정도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 얼마나 하던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지금은 아이돌봄터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많이,

안성환위원

어떤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따복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과천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도 그런 긴급으로 필요한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장에 혹시 다른 데 하는 데 다녀오셨어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현장에는 저희들 다녀오지는 못했는데요. 여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예산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의욕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제안을 누가 하신 겁니까? 시 집행부에서 하신 건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다른 시군구의 사업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재 광명시에서 어린이 보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돌봄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정책의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안성환위원

제안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제안은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과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3개소 운영하면 몇 명이나 케어 가능하신 거예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애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방과 후 교실처럼 몇 명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소당 2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개 정도면 60명 정도, 60명이면 전체 아동의 케어 할 대상의 몇 %나 되세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돌봄 대상자가 전체 한 1,1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1,100명이 전체 아동이 1학년부터 3학년이 1만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1%가 돌봄교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작이 1,100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이라 60명 정도 케어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돌봄 대상이 초등학교 돌봄을 받는 대상이 1,100명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대상은 100~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첫 번째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절차적으로 충분히 본예산에 숙성이 되고 준비가 돼서 올라올 사안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화되거나 안정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마루타가 돼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전체 많은 돌봄 대상자 중에서 3개소 정도 운영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성환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안심돌봄 사업, 이 부분이 사업 승인되기 전에 광명소식지나 언론플레이에 보도된 게 많나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소식지에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안 되고 설명이 사전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에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도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확정이 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저출산 지원사업 중에서 두근두근 미혼남녀 사랑 및 만남행사, 참 취지는 좋은데 이거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있겠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만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미혼남녀에 대한 만남의 장이라든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미혼남녀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국 시에 몇 개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전국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울산, 대전, 충북, 수원 이름은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서도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분위기 확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실행한 결과, 그 사업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 시에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광명시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10명 정도가 원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결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재검토를 하면 안 될까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미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명단만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간을 따지지 않고 시급히 처리하는 게 옳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가고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저출산 지원사업해서 여성가족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안심돌봄터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최고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성과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도 전국적으로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포상금 1억이 내려와서 저출산 지원사업에서 두근두근 미혼남녀 사랑 및 만남 행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올해는 만약에 포상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만약에 내년도에 또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으로 받은 건데요. 이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1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시민까지 확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2014년이나 15년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협회에서도 굉장히 권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을 타 시군도 하고 있나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올해는 포상금 1억원 받은 걸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을 잡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죠?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성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해서 3단계로 일단은 사업구성을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거 미혼남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미래에 지향적인 거 있죠. 경제적인 문제나 하다못해 주거나 교육 관련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많이 산출되는 것도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계속 이 사업 예산 갖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프로그램 안에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이걸 토요일 날 개최할 건가요? 이것을 요일을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힐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밤 2~3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정도 시간을 내서 교육하고 같이 사랑하기라든지 결혼관이라든지 그런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인문학 강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6,000만원 가지고 9회를 하면 한 행사당 한 67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670만원이면 강사 한 분 오실 것이고 또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식사 저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저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급조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 두 가지 사업을 예결로 넘기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우리가 1억 들여서 한 쌍만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돈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잘 진행되어서 여기에 꼭 한 쌍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상임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 중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대상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240만원이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경관위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2015년 9건에서 2017년 27건으로 증가되는 등 수요가 늘어나서 경관위원회 자문수당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저희들은 제2의 광명시 드론 로봇 3D프린터 일자리 박람회를 위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고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거의 보여주는 전시밖에는 안 되고 그래서 체험장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삭감되었는데 그걸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결위로 이송된 과목이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환경개선공사로 4,000만원 예산이 기 편성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구내식당을 약 29.5㎡, 한 9평 정도를 확장을 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구내식당, 광명고등학교 쪽 테라스와 방풍실 쪽을 전체 포함하면 66㎡, 약 20평 정도를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확장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달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최근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식수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한 85%, 외부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5%해서 작년까지는 한 350명 정도가 평균 1일 이용이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45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점심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줄을 서는 것이 본관 1층 계단까지 서는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장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이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대행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동굴카페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간판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관리 위탁용역사업, 그다음에 코끼리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민원관련, 등산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거기에 관련된 관리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교통약자 분들이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굴카페 주방기기 구매하는 부분하고 냉동고를 구매해서 식자재, 부자재를 원활히 운영하고, 와인전문판매점을 추가로 설치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와인에 대한 기회를 많이 확대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팀의 이동수단으로 전기자건거 한 대를 구입해서 일반 자전거는 테마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대를 구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코끼리차가 있는데 단순 고장 시 리프트를 구매해서 정비를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공사 감리비 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철망산 복합시설 관리하는 건축 감리비가 15억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비가 300억까지는 복잡한 공정의 경우는 6.52요율이 적용이 돼서 원래 계산대로 하면 1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억을 감리비로 책정한 사항이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되면 공사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먼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3D프린터 박람회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3,0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3,000 가지고 해보려고 여러 가지 다른 출장 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부스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로봇이라든지 드론 같은 것을 가지고 왔으면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1회 때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2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회 때는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SK에 있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앞에서 3D프린팅만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4차 산업이 요즘 나오고 그래서 드론하고 로봇까지 폭넓게 들어가게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볼까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잡아서 학생들까지 참여를 높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는 500 정도 예산 갖고 어떻게 했든 간에 사업이 진행된 거고, 올해는 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작년에는 로봇하고 드론하고 이런 전시와 박람회를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3D프린터만 500만원 가지고 했고, 올해에는 드론하고 로봇을 더 추가해서 청소년들한테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6,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3D프린터만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올 본예산은 3,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추가로 3,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50% 이상 예산을 그쪽에 올렸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 때 설명을 잘 드려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감액하셨는데, 그 후에도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서, 부득이 3,000을 더 증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려 주셔서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미래전략실 경관위원회 자문수당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깎였다는 게 좀 제가 아이러니한데, 아까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됐다고 했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15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7건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이 예산은 저희가 원래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부서가 저희 업무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시 세우는 건가요? 위원회가 늘어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도시정책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는 세우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3D프린터 박람회 본예산에 5,000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2,000 삭감됐는데 3,000 올렸거든요. 맞죠?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도저히 3,00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2,000만 주면 되겠네요? 1,000만원 더 필요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진행했던 데도 가서 보고, 저희가 아는 업체들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장도 하고 교육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좁은 지역에서 조그맣게 했는데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크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전시하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행사할 때마다, 우리 박람회 1년에 4회 하나요? 2회 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건 한 번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1회 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그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별도로 따로 하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내식당 환경은 20평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러셨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제공해 드렸는데, 당초에는 직원들의 휴게공간과 민원상담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하려던 것을 아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최근에 위원님들도 구내식당을 와보시면 12시경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을 확장하는데 기반이 별도로 기초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고등학교 측에는 테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창호시설이라든가 칸막이 공사를 통해서 구내식당을 확장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당초에서 확대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20평 정도 늘어난 이 부분에 테라스하고 방풍실이 포함되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죠. 테라스하고 방풍실 거기에 창으로 칸막이를 하면 공사에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지금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대수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설계와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증축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저희 광명 와인동굴, 와인바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어떠세요? 수익이 창출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김길건 이사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수탁을 해서 금월 들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전년 대비에서 약 7% 신장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년 대비 약 7% 신장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예산을 올린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할 부분들이 1월 1일부터 수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예산은 7,400에 자본예산은 2억7,000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반기에 저희가 광명동굴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익 창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예산 승인해 놓고도 사실 굉장히 조급하고 수익이 빨리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굉장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염려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수익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 수탁을 하면서 작년도 매출이 37억7,000이었습니다. 금년도 매출을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내부목표를 60억으로 놓고,
순희

고순희위원

60억이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조목조목 올라와서 보기도 좋거든요. 아무쪼록 꼭 배 이상의 영업실적을 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 1월과 2017년 1월과 비교했을 때 광명동굴의 입장객이 약 32%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그 정도가 좀 준 것 같고, 2016년 2월과 2017년 2월과 비교했을 때 46~47% 정도의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객이 이렇게 4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더 수익이 났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객과 부대사업은 매출액에서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입장객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감소의 원인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메뉴 개발과 함께 시연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적극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는 작년도도 열심히 해 왔지만,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로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시즌별 메뉴개발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에 와인 관련 수입과 2017년 1월의 수입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2월도 한번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건

김길건광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기획예산과, 사업명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4,894만원 삭감. 부서명 기획예산과, 사업명은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 등, 조정금액은 1,320만원 삭감. 부서명 평생학습원, 사업명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공사 감리비, 조정금액 2억원 삭감.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사업명 3D프린터 박람회, 조정금액 1,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