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2106억 8381만 원보다 79억 565만 원이 증가된 2185억 8947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2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습등대 학습동아리 행복 더하기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내 노후화된 빔프로젝터와 캐비닛 교체를 위해 평생학습센터 관리 사업에 1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이 확보한 사업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총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제2청사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제2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내부 도배 및 도색에 2000만 원, 여권민원실과 평생학습 러닝숍,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5억 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업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학력 신장 프로그램은 2개교 확대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가 확정된 백봉초등학교와 퇴계원고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대응 투자 사업비로 14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34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9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기자재 구입비가 증가되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농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18억 7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시설 보강을 위해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변경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12억 99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4억 7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0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1억 2132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4억 2840만 원, 보조 교사 인건비에 7143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5억 225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4950만 원, 보육 교사 추가 처우 개선비 1억 6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찾아가는 부모 교육 242만 원,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424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124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비 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보육팀이 여성보육과로 이전되어 문서 수납 공간 마련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142쪽부터 1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호평도서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마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83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 운영비로 청사 관리비에 8864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06만 원, 자료실 운영비 8800만 원, 도서 구입비 4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증가에 따른 도서 정리 용품 비용 2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평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평내도서관 보존 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비 등으로 3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도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이 확보한 사업비 2992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은 어르신 독서 나눔이 양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53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호평도서관 개관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홈페이지 및 도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9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자료실 운영은 도서 구입비 증가로 그에 수반되는 도서 정리 용품 비용 4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 개선 사업은 오남도서관의 변색된 외부 구조물 도색 비용으로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18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남양주시가 표방하고 있고, 시민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력증이라든가 경력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들이 경력이나 어떤 이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학습 역량을 평가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개발비입니다.

네, 학습등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교육들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쌓듯이 계좌를 해서 그것들을 분류를 또 해 줘서 A라는 분야에 이만큼 학습을 했고, 그만큼 이분은 자질이 된다라는 거를 약간의 증명서 비슷하게 떼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따온 겁니다.

학습등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라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시 활력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했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공모해서 따낸 내용입니다.

네, 컨설팅도 물론 해 드리지마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학습한 거를 이력화해 줌으로써 다른 시민들하고 차별성도 좀 기하고, 본인이 그만큼 그 분야에 전문가라는 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32쪽이고요, 설명서는 2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업 지원이 있지요?

네, 네.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시상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진접읍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직접 시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직접 시상하지 않고 다음 해에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도지사님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기존에 진접이라든가 와부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시 대회라든가 도 대회 주민자치 경연 대회에 가서 시상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수상을 하면. 그러면 시상금은 어떤 용도로 이렇게 씁니까?

그건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을 별도로 해서 시상금 범위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발전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각자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수 사업 지원을 보니까 와부하고 진접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작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 센터에서, 와부나 진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기획한 사업 같은 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제출이 되면 그걸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132쪽이고, 2청사 청사 관리 있지요?

네, 네.

환경 개선 사업. 이거 이번에 별관동하고 본동하고 리모델링하고 싹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동은 외곽은 리모델링하지 않고, 내부를 좀 개선을 해서 사무실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복도라든가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할 계획이고요. 별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좀 심하고 어쨌든 조화가 본관동하고 잘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벽을 약간 개선을 하고, 특히 여권민원실이 있는데 해마다 1만 명 정도씩이나 이렇게 민원인이 늘어나서 그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떨 때는 서 있을 자리도 없어서 바깥에 서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민원인이 많이 오는 관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러닝숍과 통합을 해서 헐어서.

증축을.

네, 합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러닝숍을 별도로 컨테이너로 하고, 사무실을 넓혀서 내부하고 외부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본관동을 내부만 하는 겁니까? 외부는?

외부도 하고요. 외부도 외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거를 좀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산출 내역에 보니까 식당에 탁자 및 의자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에요?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하는 수강생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권민원실에 방문하는 사람들 민원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보니까 여권 민원인들이 줄 서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될까요, 이렇게 좀?

네,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동에 보시면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 하시는데 거기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지금 그게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4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써 왔는데 계단이 좀 높게 설계돼 있고,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언제 저거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전체적인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 청사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하루 1만 명 이상 또 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민원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께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계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다산신도시 다 들어오고, 경찰서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다 그런데 제2청사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나 보지요? 노후됐지요, 건물은?

네,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아니, 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기능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혹시 청사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 혹시 새로, 헐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1청사와 2청사의 관계 이런 거하고 또 다산신도시 건립에 맞춰서 아마 종합적인 판단은 주무 부서가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네,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권민원실 어쨌든 이런 데 5억 2000씩 들여서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면 앞으로도 장기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 문제도 서두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명세서 133쪽에 고교…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당초 예산 5억 3000이었는데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 있는 고등학교 20개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교 학력 신장을 좀 시키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를 봤을 때 굉장히 신장이 돼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학교가 발표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사실 매년 1개교씩 늘려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나머지 학교가 3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발표회를 들은 학교에서 다 지원하기를 너무 원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올해 3개교만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효과가 높겠다라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총 19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경안까지 서게 되면 19군데가 전부 이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네요?

네,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는 서로 학력 신장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 서로 먼저 하려고 막 경쟁도 붙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 지원을 이렇게 할 거면 상대적으로 늦게 이렇게 지원받는 데는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은 게 몇 개라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 지원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마다 몇 군데씩만 했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 갈 것 같으면…. 향후에는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러면 19개, 남양주시에 1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19군데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처음 지원할 때는 3년 차까지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후로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형편은 꾸준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17년도에는 19개교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예산이 허락하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이게 계속성, 연속성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했다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몇 개 학교가 또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게 이렇게 지속이 가능할지가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예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1개 학교를 늘려 오다가 이번에 마지막 늘려 줄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1년부터 3년 차까지는 5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은 그렇게 한 지가 또 몇 년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사업명세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3년 차가 지나면 5000만 원 지원되던 데도 3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 있게 해마다 계속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향후에 예산상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이렇게 전체 학교 다 하다가 예를 들어 50%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지원하다가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일 없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예산 지원이 끊길까 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서 251페이지, 명세서 133페이지입니다. 대응 투자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봉초하고 퇴계원고가 대응 투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봉초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내에 있는 학교인데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돼 가지고 지원하게 됐고, 퇴계원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 어떤 체육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대응 투자 성격으로 지금 투자를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지금 평내동 지역에 1개 학교만 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식실이나 이런 것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졸업식도 사실 하기도 힘든 상태였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또 지원 필요한 예산은 없나요, 혹시? 그리고 부지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지을 부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본 건물을, 본교를 좀 가리고, 또 그대로 했을 경우에 운동장이 너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언덕을 절개해서 하게 되면 좀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판곡초도 있어요, 판곡초. 또 호평동 지역에 보면 판곡초만 또 같은 상황이에요. 판곡초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이에요.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 교육은 우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교육 접근이 취약한 군부대나 어린이집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수행 기관은 저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242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사업량이 20회에서 10회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 금년도 추진 상황을 보니까 3월 달에 진접초등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부대 등 3개 단체가 지금 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군부대랑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인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교육 내용은 보편으로 어떤 걸 교육하나요?

교육 내용은 올바른 자녀 양육 가치관과 아니면 부모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양육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가족 갈등 해소 그런 방법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기관은 많이 모집됐나요?

네,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먼저 진접 3월 달에, 3월 초에 진접초등학교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 단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많은 단체들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단체가 참여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 가지고 보강 사업 관련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계절 썰매장이 금년 1월 1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계절 썰매장 가보면 무빙벨트라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고, 바로 옆에 도보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림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기 시 때나 아니면 결빙 때 위험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 가림막을 세우는 공사 5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튜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기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들인데 튜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거를 무빙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대편에, 건너편에 튜브 전용 무빙벨트를 설치하고자 1억 20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네, 타는 데서 가지고 다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려고.

저희도 처음 운영하는 거라 그런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잘 이용해 주셔 가지고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민원이라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용에 약간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는 일단은 거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조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썰매장 계획할 때 타 지역 걸 잘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미리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다른 시설 만들 때라도 이런 건 좀 감안하셔서 미리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 썰매장 운영 수지는 어떻습니까?

운영 수지요?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월 19일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한 290명 되고요. 그다음에 총인원이 2만 2350명 되는데 토요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900명 정도.

아니, 그래서 운영 수지 혹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지요?

네,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몇 %까지 올라….

수입 말씀하시는?

네, 수입. 수입과 지출 그 수지가 몇 %나.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한 1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 빼고 세외수입 보니까 2억 4 600여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3.3%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썰매장이?

네, 되는데요. 이거는 2월 달까지니까.

몇 월이요?

2월 28일까지 현재 인원 계상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비 투자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 대비.

네, 운영 대비요.

수입.

네, 네.

아, 그래요?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 몇 %밖에 안 나와요, 썰매장이.

이제 2개월 운영했으니까.

연간은 18억이고요.

아, 연간 18억 대비 지금 현재. 연으로 따졌을 때 아직 안 나오는구나, 그게요?

네, 그렇지요. 2개월 이제 운영한 수익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아, 2개월 가지고요.

네.

아니, 제가 또 듣기로는 지금 그래도 호응이 무척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거의 수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넘어가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래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치고는 많이 올라온 걸로.

1회 추경에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저기 더… 이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린이비전센터가 있어서 옆에서 그냥 연계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이게….

이쪽 동부권 쪽으로는 상대적 좀 박탈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부러워요,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수지타산이 좀 잘 맞고 하면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이러면 좀 힘들지만. 마석에 신사거리 있어요. 마석지구랑 창현지구를 연결하는 거기에 관공서 이렇게 벽, 화도체육문화센터 가는 그 벽에 겨울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거기서 비료 포대 갖고 많이 타요, 거기.

우측에 네, 네.

그걸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에 그렇게… 그게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야, 저쪽에는 어린이비전센터에 눈썰매장도 있는데 야, 저기서 저러고 있구나.’

저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화도에는 스키장이 있잖아요. (웃 음)

그런 말씀드리고요. 5쪽에 명세서, 사업명세서 5쪽에 보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5쪽, 5쪽. 5페이지요. 그 세입에 어린이비전센터 휴게 공간이 있어요,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휴게 공간.

네, 네.

거기는 휴게 공간하고 별내북놀이터 휴게 공간 임대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입을 잡아 오셨어요. 근데 어린이비전센터 휴게 공간은 이거는 어린이비전센터는 지은 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게 공간은 이거는 임대는 언제부터…. 물론 임대 기간이 도래돼서 재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늘어난 거 보니까.

이거 늘어난 거는 사계절 썰매장에 있는 스낵카페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언제 들어왔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했는데요. 사용 허가 기간을 보니까 작년 12월 10일부터 3년 계약으로 ‘19년 12월 9일까지.

작년 12월 10일이요?

네, 네.

그리고 별내북놀이터도 새로?

아니, 그거는 작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을.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예측을 못 하신….

아니,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휴게 공간하고, 방금 말씀하신 별내북놀이터 휴게 공간을 같이 계상을 했고요. 수입으로 계상했고요. 사계절 썰매장은 스낵카페 임대해 준 거.

그게 7100만 원이에요?

네, 7100만 원입니다.

썰매장 스넥.

네, 그 자체만 7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재계약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예상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세입.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계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원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일단 원장님께, 남부도서관은 간단한 거니까. 천마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빨리 이번에 예산 계상해 주시면 바로 용역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도서관은 149쪽에 환경 개선 사업에 오남도서관 외부 구조물 도색 공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보기가 안 좋은가 보지요?

처음에 이게 2010년 5월 7일 날 개관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외부 갈색이었는데 지금은 바래 갖고 좀 보기 흉해서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좀 세우시지,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나요?

본예산에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금액이 커서.

커요?

4600만 원이라서 그냥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길래 왜 본예산에 좀 미리…. 혹시 오남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선 건가.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위원님 제가 2월 6일 자로 발령이 나서 도서관을 쭉 돌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넣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호평도서관은 추경에 예산 반영되면 다 올해 개관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마무리 9월 달에 전부 입주 예정입니다.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및 풍양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반영과 2월 6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분리 등 보건 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당초 예산 229억 9414만 3000원보다 13억 5840만 4000원이 증액된 243억 5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는 남양주보건소 176억 5657만 8000원, 풍양보건소 66억 9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외 5개 세부 사업은 조직 개편에 따라 풍양보건소와 예산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30억 94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 개선 사업은 조안보건지소 민원실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자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오남·청학보건진료소 운영비 등을 풍양보건소와 분리하기 위하여 24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인 공동 주거시설 생활에 따른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실 환경 조성을 위해 비품 구입·설치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및 풍양보건소와 예산 분리에 따라 7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2만 8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66만 9000원으로 총 1억 261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지원은 재가 암 환자를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 및 영양식, 소모품 지원을 위해 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었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45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외 2개 세부 사업은 풍양보건소와 예산을 분리하여 2억 58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물품 구매비, 시설비 등 3억 47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연 치아 보존 사업은 생애 주기별 맞춤 구강 보건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치과 진료용 확대경 구입을 위해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 권역별 교육 과정 운영은 지역 건강 통계 생산 및 관리 직원 역량 과정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1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 사업이 3개 내역으로 분리 및 도비 보조율 변경되었으며, 총액은 변경 없습니다. 11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6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144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90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382만 8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5만 4000원 총 1억 41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외 5개 세부 사업은 조직 개편에 따른 남양주보건소 예산 분리 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02만 원 편성, 보건 의료기관 운영 644만 2000원 증액, 청사 관리 50만 원 감액 편성,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100만 원 편성, 보건진료소 운영 1973만 5000원 편성, 국가 예방접종 29억 9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가 암 관리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분리하여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1억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예산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1억 3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남양주보건소 예산을 분리하여 노인건강학교 운영비 15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비율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개소 예정인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 장비 구입 등 3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7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진접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진접행정복지센터 10월 개청과 관련하여 건강증진센터 내 인력 및 장비 등 운영 예산 1억 331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건강증진과 운영입니다. 풍양보건소 개청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164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및 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사업명세서 100쪽에, 100쪽 맨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교부 시스템 구축 이게 있어요. 이게 뭐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없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111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이에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있지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조제분유 지원이 한 건도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 관련자라든가 에이즈 치료자 그런 부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라든가 소아과 개원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안 쓰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못 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소장님, 명세서 106쪽이고요, 설명서는 202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와부·조안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와부·조안.

이전하는 공사는 회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치 같은 거는 모르시고? 회계과에다 해야 되나요, 이건?

네.

아니, 여기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와부·조안, 화도·수동에 할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모르세요?

금년 10월에 이전하는 걸로 공사 준공 다 해 가지고요, 10월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와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각 지역 어떤 특성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공통적인 사업이 있고, 특화된 사업이 있는데요. 와부 같은 경우에는 구강 보건 쪽이 좀 특화돼 있고요. 아까 별내 같은 경우에는 치매 쪽에 좀 특화돼 있고, 화도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쪽으로 좀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업무는 지금 만성질환 관리 업무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당뇨 교육, 운동 요법은 다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년도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라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 접수라든가 또 암 의료비 접수라든가 그런 시민 불편 사항이, 두 번을 보건소까지 방문해야 되는 업무를 간단히 발급 아, 서류 업무 접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라 가지고 보건증 관련, 건강진단서 관련도 두 번, 2회 방문을 그러니까 검사할 때 한 번 오고 찾으러 올 때, 찾을 때 또 와야 되는 불편 사항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두 번 불편도 각 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복지동이 이제 복지동이 증축이 돼야 입주가 예정인데 설계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안에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세운 게 없으시겠네요, 그러면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 몇 층에 입주할 예정입니까, 그게? 시설 배치라든가 설계 같은 걸 좀 아시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면적하고 그 세부 공간 구획한 거는 제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잘, 아직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숙지가. 이상입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 보고 좀 드려 주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간호 인력하고 영양 인력이 주로 되겠습니다.

간호 인력, 영양 인력이요?

네.

기간제를 뽑아서 해요?

네.

간호 인력, 영양 인력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아까 행복텐미닛 관련해 가지고 의료비 접수 관련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 인력이 그거 하는 거는 의료적인 측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필요하고요. 화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도 있긴 하지마는 영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영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강생활… 남양주시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쓰는 건가요?

고혈압 아, 그….

아니,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확충을 하시는 거.

우리 정규직이 기본으로 한 명씩은 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임기제 1명 내지 2명 그렇게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인력은 각 센터별로 기간제 인력 한 3명 정도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 조직이 안정이 될까요? 센터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임기제나 정규직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느낌은, 느낌은 그러니까 받은 느낌은 꼭 땜빵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라든가 민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하면서 왜 행자부인가요?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거기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 줘야 되는데 늘려 주지 않은 여파도 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늘려 줬다면 여기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풍양보건소 개청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본소에서도 많이 빼 주고, 저희 시가 인구가 워낙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정규직을 최소 2명 정도를 배치를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정규직을 일단 한 명을 하고, 임기제로 나머지.

야, 이게 시작 단계인데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으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124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236쪽이에요.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가 2월 6일부터 운영 중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23쪽에 노인 건강관리가 있어요, 123쪽에. 근데 이건 보건소에서 이게 넘어온 것 같아요, 사업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7억 6234만 4000원을 증액한 2209억 228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215억 4623만 3000원을 증액한 1855억 937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92억 1611만 1000원을 증액한 353억 291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 용역 위·수탁에 따른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과 사회복지공무원 보강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 1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2억 72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지난 2월 6일 전면 시행한 행정복지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2020년 인구 100만 도시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관리 시스템, 행복한 매핑 시스템 등 업무 처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행정 업무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산 개발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 시 교통 통제 및 주차 안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교통봉사대의 노후 차량 교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시 시가(市歌) 가사에 맞는 홍보 영상 제작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신설된 성과보고서 제작비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청사 보수 및 청소 용역 등 청사 유지 관리비 6억 8200만 원, 시청사 진·출입로 개선 및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청사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 7600만 원,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 3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61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사 건립 사업으로 진접·오남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23억 3650만 원, 화도·수동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비 5억 2000만 원, 진건·퇴계원행복센터 증축 사업비 9억 9500만 원,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 사업비 40억 원,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4억 4200만 원,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5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의회 의회동 증축 사업비 30억 원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유지인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 3841만 8000원, 부시장 관사 매입비 4억 원, 예비비에 77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재난 방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항온 항습기 설치비 1700만 원,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2000만 원,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추진비 156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사고 관리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보수·보강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창설 예정인 화도읍 3읍대 사무실 설치 및 집기 구입 등 예비군 육성 지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의 방범 순찰 활동 차량 구입 지원비 2500만 원과 안전기획과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쪽부터 4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 시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공간 증설을 위한 공통 기반 재해 복구 스토리지 증설 사업 4750만 원, 풍양출장소 폐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전용 차량 유지 보수 및 유류비 261만 8000원, 27개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 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의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세서 37쪽에 인력운영비가 4억 3000만 원가량 늘었어요. 이게 꼭 추경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본예산 당시에는 이게 그때 기준으로 올려 가지고요. 개정된 단가로 책정을 해 보니까 4억 3000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규정이 뭐 어떻게 더 좋게 바뀐 건가요?

네, 그 바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가 8급~9급이 전에는 10만 5000원이었는데 현재 1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 9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671명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증액된 걸로 하니까 한 1억 6000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가족수당이 올라갔습니다. 첫째 자녀는 동일한데 둘째 자녀는 종전에 2만 원이었는데 6만 원으로 4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좋게 개선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에 바뀌었으면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이… 1월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반영이 되면 뭐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4월부터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1월부터?

예산 반영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규정이면 1월 달부터 이게 나가는 건지?

네, 소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예비비가 늘었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거지요?

추경 재원이 이제 분배를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서에 보면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못 써서 2회 추경에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던데 그냥 그거 반영하면 안 됐나요?

2회 추경으로 넘길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이제 삭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재원이 남게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정업무보고 할 때 업무 보고에서 미비한 부분 질의드렸더니 다른 부서에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매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별도로 각자의 시스템,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위주의 어떤 주차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빅데이터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시간적, 공간적 단속 패턴을 분석을 하고 또 주차 단속도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또 사전에 계도도 할 수 있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랑 연계해서 분석을 하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8272라든지 전화 민원이 발생을 하면 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사전에 미리 가서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속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방역과 관련된 데 아니면 전염병, 그 목적에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살 수 있고 지금 이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 없이 우리 기존의 빅데이터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해도 2017년도의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우리 행정 데이터를 융합 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 현황을 분석을 해서 예방하고 또 확산 방지하는 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수급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하고 사례 분석을 해서 지역형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지금 이 세 가지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명세서 40쪽이고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인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이번에 8개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하던 건가요?

이번에 조직진단은 행정복지센터와는 관계없이요. 뭐 관계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립도 하고, 그다음에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혁신적인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했고. 몇 년에 한 번씩 했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인구 50만 대비해서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지역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반영을 합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행정기구의 적정성이라든가 뭐 기능 재정립, 그다음에 업무량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 그랬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시정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좀 본청에다 환원할 건 환원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따지셔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5년마다 조직진단을 한 거네요, 그럼? ‘07년도에 하고 ‘11년도에 했으면.

네.

지금 남양주시가 인구 유입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인구 유입 속도가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전국 3위입니다. 화성, 용인, 남양주순으로 3위로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올 연말에 또 다산신도시나 추가로 각 지역별로 아파트 입주가 완료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언제쯤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년간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하는 조직진단은 2020년까지 내다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100만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조직진단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좀 미리 이런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이유는 이번에 2월 6일 자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그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보완 사항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고요. 그때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 지원 이게 몇 년식이지요? 지금 여기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차량을 갖고 있지요?

갖고 있는데 지금 2001년식입니다.

2001년식이면 지금 17년이나 됐네요.

네, 굉장히 노후돼서 지금 폐차….

혹시 킬로수는 어느 정도?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내만 움직였기 때문에 10만 5000km.

킬로수에 대비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량 노후도는 심각하겠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량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시 마크도 찍혀 있잖아요. 찍혀서 지원이 되는 건데 아예 안 사 주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폐차시키고 안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필요한 거면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다가 심각한 차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 이렇게 오래될 때까지, 도저히 안 바꾸면 안 될 때까지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예비비로 이렇게 오고 다른 예산도 뭐… 부서에서 이 차량이 필요한데 알아봤더니 부서 실링에 걸려서, 한도에 걸려서 이게 안 되는데 그 실링이 나쁘다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업무에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좀 세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제 실·국별로 한도를 정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실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급한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 긴요 긴급한 순서대로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심각한 게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5700만 원의 영상 제작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5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행정복지센터 영상, 개청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또 나눔… 금년에 희망케어센터 개청한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의 나눔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전 시민에게 나눔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제작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시책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송출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남양주 4.0 비전선포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 그거에 대한 영상을 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민 여러분께서 다른 시에서는 시가나 군가를 제창을 할 때 그 시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문화 유적지를 노래를 부를 때 애국가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도 반영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같이 반영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UCC는 시민들이나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타 기관 단체에서 저희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해 달라고 문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이런 거를 영상 한 편에 짧은 걸로 저희가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맞게끔 재편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한 200여 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있고요. 앞으로 또 연말에 종무식 때 그때도 또 1년 동안의 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다 영상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가 가사에 맞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시가 제창 시에 그 영상을 같이 틀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할 계획은 애국가 이렇게 들으실 때 거기 화면에 이렇게 같이 자막하고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도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구상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아직까지… 시민 제안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시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뭐 영상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본예산에 홍보 영상 5700만 원 일단 잡았는데 추경에 5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추가로 행정복지센터 개청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위주로만 하고 이거는 하실 생각 못 했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세웠지요?

시가?

네,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애국가 나오고 그럴 때 남양주 관내의 뭐 이렇게 동영상 나가고 뭐 이렇게. 애국가 나올 때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방송에.

네.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지요?

저희가 금년 한 2월 달에 시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때 그분들… 저희가 이제 ‘남양주 아리랑’이라는 거를 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내용이 좋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제작을 했다.’ ‘시가도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아예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조금 드는 거예요. 심도 깊게 오래 계획을 짜서 잘 한 건지, 예산부터 덜컥 세워 놓고 이제부터 하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시기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좀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거를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남양주시의 사계절이 다 영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축적된 영상물이 사계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좋은 영상물이 되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42쪽이고요. 설명서는 36. 청사 유지 관리 있지요.

네.

여기 예산을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서 건축을 개선하고 또 이사, 청소 용역이 있는데 전면 이제 실시하잖아요. 전면 개청하기 전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금년 1월 12일 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구 인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2월 6일 자로 이제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는 행정자치부에 행정복지센터 안이 올라가 있지만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본예산에다가는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공간은 당장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일단은 사무 공간 확보하는 리모델링비라든가 집기 구입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간 쓸 건데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6억 8200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동 개청했지요?

네.

지금동 개청이라든가 또 행정복지센터들 이사하거나 청소하고 그런 건 운영비로 쓰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청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까? 개선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안정화가 돼서요.

개청할 사항이 별로 올라오는 게 없다?

네.

하나 더 할게요. 44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곡·양정 행복센터 건립에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이게 부지 추가 확보 예산인가요?

구 금곡역 총 역사의 부지매입비 추가 확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설계 용역비까지 세운 부분입니다.

전체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금곡·양정.

토지매입비가 34억이고요. 설계용역비가 6억입니다.

여기 보니까 6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이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6월에 건축설계 공모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네, 여기다 향후 추진 계획에.

네, 저희가 작년 말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시에서 구 역사 부지를 금곡동 청사 부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도 오케이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매입 절차를 밟아서 설계 공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는 충분히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속히 좀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금곡 역사 부지를 좀 더 확대해서 정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도면상에 이제 안 나와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요. 자전거도로하고 은성주택 사이의 그 법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척을 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심스럽지만 자전거도로 부분도 저희가 청사 부지로 매입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로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또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끝 선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부지 확보는 불가하다는….

추가 부지 확보가 당초보다… 보행자도로는 자전거도로 경계선 거기까지로 추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까지만요?

네.

그럼 은성주택하고 사이에 그거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로티로 한번 하신다고 그런 거 같은데, 필로티 방식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부지 확보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자전거도로를 필로티 부분으로 해서 은성주택 그 경계, 올라가는 경계 법면까지 확보가 된다는 가정이 되면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필로티로 해서 자전거도로까지 부지를 쓴다라고 해도 별 실익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끝나는 시점까지만 저희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 거예요?

가능성은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웃는 이 다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은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은성주택 주민들이 신 역사 부지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계획했던 도로인데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존치를 시키고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해서 그 부지도 청사 부지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고, 또 설명회 때도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 아니에요? 거기가 토지는 뭐 한 2500평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들쭉날쭉하고 장방향에 부정형 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정형화시키고 열악한 금곡동의 어떤 개발 이런 것도 사실 홍유릉 때문에 규제가 많잖아요. 추가로 그걸 매입해서 하면 활용 측면이나 공간 활용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청사 주차 관제시설 설치 사업. 찾으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부분은 이제 우리 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서 이제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3억 7600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시의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3억 7600을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도면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시청에서 시청 정문에서 국도까지의 대기 차선이 좁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행사 때는 상당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뒤쪽으로 돌아가는 차선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후문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와 신관 사이에 거기에 바로 진출로를 개설해서 금곡 시가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출입로 개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도 할까 했었는데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의 아스콘도 절단을 해야 되고 재포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록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속도 70㎞/h로 하던 걸 60㎞/h로 바꾼 건가요, 혹시?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제한속도가 70㎞/h였는데 60㎞/h로 표지판이 바뀌었던데.

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수시로 그런 내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옆으로다가 출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가감속 차선이 정문에서부터 배갈비 입구까지 해서 한 80m를 가속 차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공안 협의를 본 상태고 그래서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양석은 위원님께서 전에 정문 그걸 갖다가 통로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 우회전 차량 빠져나가는 것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존속시키고 그럼 지금 얘기하신 그쪽으로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설계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과정에서도 질책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형화 부분이라든가 슬라브 시공이라든가 어린이집, 노인회 별동 건물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억 8000만 원 정도 감하는 거를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잘 정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뭐 기술적으로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는 54억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1억 8000이 줄어드는지 뭐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죄송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밟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 11억 8000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돈은 다른 사업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삭감하면?

네.

네, 뭐 우리가 수정예산 다뤄 본 적도 없고 수정예산 해서 다른 사업에 넣을 것도 아니고…. 좀 의회하고 사전 협의, 올리시더라도 의회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했으면 아마 예산도 이렇게 안 잡혔을 거다… 미리 만약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가 됐다면 11억 8000 정도는 여기서 미리 감해서 편성이 됐겠지요. 향후에 이거 예산 올리실 때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이것도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예산이 서게 되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지금 계약은 기이 20일 전에 계약이 돼서 착공계를 냈고요. 보미청광에서 이제 진영공원 주차장 민원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다시 주차 공간을 배치할 거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복지동 증축 부분은 금주 중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 증축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 부분은 보미청광 아파트 맨 앞 동이 산이잖아요, 산. 이렇게 공원처럼 돼 있는데 거기로 길이 이렇게 나 버리면 내가 그동안 숲을 보고 살았는데 앞에 길이 그냥 확 나 버리는 게 돼 버려요. 그래서 민원 해결에도 적극 의지를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원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쪽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나가 봤지만 민원들이 야기가 좀 되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 예비비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수정예산은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는 심의 의결권만 있고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수정예산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것도 크고, 또 국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는 수정예산 다루지 않아요?

국회하고는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근데 요구를 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의 문제지.

적기에 필요한 예산도 있을 텐데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협의나 이런 변경 관련해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삭감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적절한 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의정 활동 관련해서 강의 받고 그러면 강사분들이 수정예산도 다룰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 부분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4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쪽이에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곡, 양정에 두 군데를 저희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7개 대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9개 대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대를 추가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시하고 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중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현재 37개 대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9개 대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2대를 기본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미흡한 곳도 있잖아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이런 데를 좀 잘 구분해서 잘하는 곳은 먼저 해 주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러면 의욕이 생겨서 더 열성으로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범 활동하는 데 차량 지원해 주는 건 요즘 방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도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줬잖아요.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2대씩 하다 보면 지금 37개 방범대라고 그랬나요?

37개 연합대입니다, 방범대.

그러다 보면 시간이 2대씩 하다 보면 벌써 30대만 해도 15년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파악하셔서 좀 적기에 노후 차량 교체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범대가 활성화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된 방범대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경각심도 좀 줄 필요도 있고,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연합대랑 좀 협의해서 활성화 안 된 데는 활성화되도록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줘 보시고, 정 활성화가 안 되면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지원도 나가고 시에서 방범대 예산이 많잖아요. 잘 운영이 되면 주민들한테 유익한 단체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예산 낭비 요인도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 기반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건 재난이나 재해 시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제증명, 또는 각종 대장을 보관하는 데이터, DB에서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용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금 증설하는 겁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이중화 복제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도 또 한 번 복제를 합니다.

그 복제하는 공간에 시·군을 이렇게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데 남양주시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저희 부분 증설하는 겁니다.

네.

네, 같이. 도 거 따로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할당을 해 주는 거고요, 스토리 증설을. 저희 시 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민철 위원님.

네, 아까 회계과 거인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실장님께. 이거는 정보통신과가 아니고요,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매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지 않나요, 관사가?

금곡동에 있는데 그게 평수가 대형 평입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는 좀 관리비라든지 이런 낭비 요인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매각을 하고.

매각해요?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51평형인데 너무나 큰 평이고, 사실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 없고 해서 작은 평수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112㎡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기존에 51평이고요, 32평으로.

32평으로 줄이는 겁니다.

32평이면 전용면적 84 점 몇 나오던데요? 맞아요, 84 점 몇이에요, 전용면적이.

네, 32평형입니다.

32평형이요? 그런데 전용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아, 전용면적 112㎡ 이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30평형이면 84 점 몇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2이면 최소한 50평대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지금 제대로 하신 건지?

신민철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용면적.

지금 전용면적 112㎡가 32평형이고요, 34평형.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LG… GS아파트 그게 전용면적이 137.84거든요. 그게 51평형입니다.

네, 알겠고요. 알겠고요.

84㎡이면 25평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호평동 어디로 옮기실 계획이세요?

이마트 대각선 방향에 KCC. 호평동에 이마트 사거리 대각선 방향에 KCC아파트 4월 달에 입주하는 새로 짓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세입에 편성된 거 3억 3000 세입 편성된 게 구 관사를 매각하는 대금을 세입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도 현재 노후화돼서 많이 들어가고, 평수도 넓고, 핵가족 시대에서 살기는 너무 불편함이 많고,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또 난방도 겨울에 따뜻하게 못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옮기고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한 3년 안에는 다 세이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그쪽이 교통편도 매우 불편한가 봐요, 여기보다?

네, 버스 노선도 그렇게 충분치가 않고요, 불편합니다.

네, 호평동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19억 9274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539억 2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억 2129만 6000원이 증가한 620억 6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비전센터 및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임대료 수입 등 증가로 2억 3384만 8000원이 증가한 477억 9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토지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1억 5654만 8000원 등 1억 8744만 8000원이 증가한 142억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5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57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4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 시스템 저장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58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지방세 납부 홍보는 전 풍양출장소에서 이체된 지방세 홍보 관련 예산 537만 6000원 전액 삭감 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부양가족 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력운영비에서 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풍양출장소 세무과 폐지로 인한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에서 21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없는 징수과는 질의를 생략하겠으며, 별도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질의 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명세서 95쪽에요, 기본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금년도 2월 6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풍양출장소 세무과가 폐지되면서 세무과 예산하고 본청 세정과 예산하고 통합되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양출장소 예산이 얼마길래 기정액이 6500인데 기본경비가, 밑에 부분이요. 근데 4500 삭감되고 2000만 원만 예산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맞는 건가요? 명세서 95쪽에 제일 하단부.

풍양출장소 세무과 예산은요,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우리 본청 기본경비보다 훨씬 많아요?

95쪽에 나오는 거는 경기도에서 세수 증대 활동비로 내려온 게 2931만 6000원하고, 그다음에 풍양출장소 세무과에서 그 예산이 합쳐지는 예산이 4억 3916만 7000원입니다.

4억이요?

네, 4억 3916만 7000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95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기정예산이 6576만 8000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만.

4557만 2000원은 풍양출장소에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 폐지되면서 남아있는 예산이 폐지되는,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양에는 이렇게 4500만 원 정도 서 있고, 본청에는 2000만 원만 서 있고 이렇게 세운 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요. 풍양출장소에서 집행한 게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풍양에 총 65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네, 나머지는 다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머지는 다 삭감됐다. 그런데 풍양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세정과에서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

네, 저희 예산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풍양이 계속 있으면 이 4500도 더 쓰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