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33억 4944만 4000원이 증가한 290억 5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보다 1458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억 187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458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경영컨설턴트 통신비와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로 2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을 위해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 5일장 내 화재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공모 사업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은 소통 워크숍 개최를 위해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수동면 지역 도시가스 주배관 설치 비용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세대 당 지원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16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LED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시범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기반센터 사업 승인이 6월경 확정 예정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사업 예산 1억 2834만 9000원과,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458만 6000원 등 총 1억 4293만 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241만 원이 증가된 47억 9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카페 조성은 종합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설 만남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신속한 상담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지역자활센터와 자활 근로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440만 원과 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450만 원이 증가된 46억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비율이 변경 내시되어 시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조사 용역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6065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5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은 유통 정보, 농업 관련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품종 공급지원은 고품질 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도로 주행 농기계에 경광등을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3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지원 단가 인상으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시설하우스 등의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1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른 재원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투리땅 유휴지 텃밭 발굴 조성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급수 시설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 사업은 유기농 테마파크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 사업비 수수료로 1억 5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공동방제단 운영은 최근 계속되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상시 방역을 위하여 각 1000만 원과 3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도비 보조 사업의 일몰에 따른 자체 사업 편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매몰지 사후 관리는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구제역 매몰지의 이설, 평탄화 등 사후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AI 긴급 방역은 지난 1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긴급 대응을 위한 소독 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전업농)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백신 항체 형성율을 높이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1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원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4쪽. 찾으셨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 지금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지금 추경에 담으신 건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20억이면 토지 매입하는 데 충분합니까? 더 추가로 더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아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합의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억이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답변은 지금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건물은 우리 시로 지금 와 있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와 있고 이제 토지까지 완료되면 토지, 건물은 다 우리 시 거예요. 남은 거 하나는 국비 관계 때문에 전 협동조합 측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정상화돼도 그쪽에다 일단 위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운영권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조금 애를 먹었던 부분이 조금 물꼬가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드는데 지금 뭐 정보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를 못 하겠고, 답변도 못 하시는 상황이니까 하여간 슬기롭게 해결하셔 가지고 주도권은 시에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명세서 212쪽이고요, 설명서 418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지금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면 설치도 가능하고 또 개인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주택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원 사업, 3억 예산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3억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수동지역에 수동초등학교서부터 신망애까지 가는 중압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본 관을 까는 과정입니다. 원래 애초부터 우리 시에서는 신망애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동초등학교로 잘랐다가 이번에 수동에 입석리 쪽에 지금 그쪽 주민들이 엄청나게 거기 소외됐다고 해 가지고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이 3억이면 원선만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가 근처까지 본선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원선만 가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원선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원선만 해서 기반만 깔아 주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기반만 깔아 주면 그 이외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가정으로다 공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현재는 50% 하고, 우리 시에서도 50%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보조비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비 절감을 위해서 제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도 이제 미공급 지역이 많은데 물론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한 번에 다 하기는 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424쪽에 일자리 카페 조성 사업 있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매년 하실 건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향후에는 매년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성과를 봐서 좋다고 여겨지면 매년 하실 계획이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설치 장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4층에….
복추
곽복추위원
금곡에 있는 거?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거기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커피도 마셔 가면서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이시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취업도, 면접도 시켜 주고….
복추
곽복추위원
좋으신 발상 같아요, 발상은. 그런데 하여간 한번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들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조사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기업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도, 수동 이쪽이 못 들어가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쪽에는 뭐 취수 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복추
곽복추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대충?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제한 없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이제 진접읍.
복추
곽복추위원
옛날 성장관리권역.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성장관리권역인 그린벨트 지역을 이제 벗어난 진접읍 일원하고 오남, 그다음에 진건 송능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도라든지 수동 쪽에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가 좀 제한적으로다가 입지가 가능하고….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지금도 우리 성장관리권역 이런 용어를 쓰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성장관리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다 우리….
복추
곽복추위원
기업 유치는 관내에서는 성장관리권역 여기에 유치가 가능하다. 화도나 수동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저촉되는 데는 힘들다, 기업 유치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용역을 지금 입지 조사 용역을 지금 3700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은 8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다 공모가 10월경에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공모해서 기업 유치할 생각이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나…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 사업에서 하나 이제 따올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300인 이상 기업은 우리 관내에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법이? 맞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대기업은 개별 입지가 안 되고 산업단지로써만 입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 테크노밸리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별도로 용역을 안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난번 테크노밸리 할려고 그랬다 못 했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용역을 안 했어요, 그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제 해서 후보지를 도에다 이제 제출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가능성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예측을 할 수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경기도의 방침이 이쪽 동북부 축에 1개소, 중부 축에 1개소, 그다음에 서부 축에 1개소 해 갖고서 3개 축에다가 1개소씩을 갖다가 향후에 조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부 축에 이제 고양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중부 축인 의정부, 양주 축이나 또는 우리 동북부 축인 남양주나 포천 방향 쪽으로다 이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구리시와 연계되어 있는 언론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무슨 협의 요청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구리시에서 이제 저희 시로 방문을 해서 그러한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답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구리시에서 이제 제안한 위치가 우리 뉴스테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을 어디 적정한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역은 지금 용역 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디로 선정을 할 예정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아직은 뭐 확정은 안 시켜 놓고 있고요. 저희들도 입지가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 여러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용역사한테 그러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용역사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 어떤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지난번 시정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한 적 있었어요. 뉴스테이 사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써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우리 시만의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상부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이번에는 꼭 유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한번 의지를 좀 표명을 해 주시면….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우리 시 집행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그 기업체랑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 된 밥을 지난번에 못 했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본 위원은 지난번 거에 분노했었어요.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좀 유치토록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규모는 약 한 부지 면적이 30만㎡.
철우
이철우위원
30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약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일산은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약 한 그 정도….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철우
이철우위원
판교하고는 다른….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형태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조업 쪽보다는 이제 첨단 R&D….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IT라든지 이쪽 위주로, 지식산업 위주로다가 이제 입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9만 평 정도, 평으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어요. 하여튼간 뭐 지금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이번에 차질 없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21쪽이고요. 설명서 441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이라고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도비도 4900만 원, 시비가 1억 1500만 원, 1억 6000 금년에 처음 사업하시게 되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일반 비닐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속에 속비닐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 장기성 하우스 비닐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 PE필름, 이 비닐을 이제 주로 대부분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쓰는 사용 시기가 통상적으로 4~5년 정도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잦은 교체라든가 이런 거 인건비라든가 구입비 문제점 때문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닐을 공급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은 보통 한 6~7년 정도 쓸 수 있는… 기본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보다 한 2~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한번 비닐하우스에 위에 씌워 놓으면 지금 이제 사용 연도가 한 4~5년 정도면 교체해서 씌워야 되는데 그 기간이 뭐 한 3~4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비닐이라는 얘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이 비닐도 또 오염성이 없고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다가 삭아서 오염이 안 되는 그런 비닐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단점은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재활용….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재활용이 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작물에 대한 어떤 광투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온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물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재활용이 좀 안 된다 이런 게 좀 단점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속비닐로 검정비닐이라는 거 있지요, 속비닐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 비닐이 오염 안 되게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삭아서 흙하고 뭐 다 따로 별도로 거둬서 재활용을 안 해도 계속 땅에 묻혀도 오염이 안 되는 그런 비닐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비닐은 아직 우리 남양주에까지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 바로 하단부에 분해성 멀칭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가 종이로 돼 있걸랑요.
희동
우희동위원
종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삭게 돼 있는….
희동
우희동위원
멀칭제가 그 비닐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멀칭 효과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런 비닐이 지금 하우스 단지에 이렇게 보면 그냥 사용하고 남은 거 그냥 여기저기다 쌓아 놓고 수거도 제대로 안 해 가고 그래서 오염도 되고, 또 보기도 흉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멀칭제 이런 비닐이 앞으로 좀 질 좋은 쪽으로다 만들어져서 공급이 된다면 오염 면에서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이제 지원도,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지원도 잘 돼야 되지만, 어려우니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비닐을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는지 몰라도 빨리 구입이 되게 해서 비닐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446쪽에 축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축산 농가들에 대한 탈취제 공급하고, 수분조절제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이제 우리 시가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새로 건축을 해서 새로 집을 져서 사시는 분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이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악취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제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기존에 이제 수분조절제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자체 사업비 1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취제 사업도 본예산에 약 한 750㎏이 서 있는데 약 50㎏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사업 자체가 대부분 좀 부족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지금 도에다가 사업비를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축산농가랑 인접해 있는 주택들 이러한 게… 축분 냄새라든가 파리 뭐 이런 것 등 해서 상당히 마찰 분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더 뭐 이렇게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0억 2620만 9000원이 증액된 1435억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9억 7103만 6000원이 증액된 989억 743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17만 3000원이 증액된 445억 2645만 8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6억 3351만 4000원, 특별회계 239억 7128만 5000원으로 총 316억 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 일반회계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이 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 내시되어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쪽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의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변 등 관내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퇴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증액 내시되어 시비 변동 없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범죄 취약 지역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비로 신규 도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조기 폐차 추가 수요로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2억 50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전광판의 교체로 유지 관리 비용 12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의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2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1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2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표창으로 포상금을 수령하여 직원 워크숍 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2015년 주민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2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74억 8288만 2000원, 특별회계 205억 5517만 3000원으로 총 680억 3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을 위하여 모바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으로 4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지역에 단속용 CCTV 설치 비용으로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 36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운반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 구입을 위해 1억 8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조사 용역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적환장의 깨끗한 시설 유지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 사업으로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 위반 사업장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2016년도 에코랜드 시설 대행 수수료 1억 38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소화조 준설 시설비 예산을 증액 없이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고, 바이오가스 연료화 시설 공사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환불금 555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구축 사업에 집행 잔액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1억 9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연구 용역비로 우리 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3억 9281만 9000원으로 28억 71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243쪽입니다. 생태 환경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차액으로 42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 환경 정보 시스템 아이폰용 앱 개발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내시되어 9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외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1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서부, 동부 권역 하천의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왕숙천 등 7개 지방하천 정비 공사비 성립 전 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재해 방지 대책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구운천 등 3개 하천 호안 보수공사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천 덕소2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6억 9485만 2000원으로 29억 59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으로 산림 재해 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공공 운영비 25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16년도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95만 6000원을 산림 사업 시책 우수 기관 견학을 위한 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에 국·도비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성립 전 예산 9억 7650만 원과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를 추가하여 총 1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기 기이 편성된 성립 전 예산 2억 1352만 2000원과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를 추가하여 총 4억 16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시·군 간 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이 경기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비 1억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의 보조금 부담 지시율 및 ha당 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보전 산지 지정 예정지 신문 공고를 위한 사무 관리비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 재원을 관내 등산로 정비 소요에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관리하는 데 국·도비 보조 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 사업이 경기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비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어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25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 사업의 누리길 정비용 차량 임차를 위해 시설비 중 52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물맑음수목원을 올해 10월 개장 목표로 각종 자재·집기 구입 및 운영비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67억 7030만 원으로 45억 75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 2단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3단계 토지 보상을 위한 부족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단계 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2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남호수공원 음악 분수 및 전망 데크 설치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도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인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변 관목류 식재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 숲 조성 사업비로 신규 도비 교부 내시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255쪽입니다. 도시 녹지 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으로 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459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있어요. 2016년도 총예산이 6800 있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6800하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1억이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1억 6800.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총예산을 금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냐고? 도비 내려옵니까, 금년에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도비는 1800만 원 추가가 돼 갖고요. 현재 도비 전체가 2500만 원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총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이제 예산은 6800인데요. 도를 통해서 현재 별도로 저희가 작년처럼 1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억 더 추가로 받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 하면, 예산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근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적기에 퇴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감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퇴치는 많이 해야 되겠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적기에 해라.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좀 퇴치 사업을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 왔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예산 좀 확보해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돼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고… 우리들 가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적기에 퇴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적기에 좀 퇴치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쪽에 공중화장실 과장님 과에서 다 지금 관리하시는 거지요, 전체 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하고 계시지요? 오남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어디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도 이제 화장실에 가 봐요. 가 보는데 하수관로가 직관로로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엄청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엄청 악취가 심해요. 못 들어갈 정도로 심하다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한번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비단 오남호수공원뿐만 아니라 하수관… 거의 다 공중화장실이 하수관로하고 직관이 연결이 안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심하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지가 계속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화장지 좀 안 떨어지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도…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지 없어 봐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화장실들이. 그러니까 용역비, 위탁비… 용역비는 다 포함됐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치가 안 되는 건지 계속 얘기를 해 와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하여간 저희가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맨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 좀 강구하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장지 부분만큼은 안 떨어지고 있어야지. 악취 잡는 거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화장지 부분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추가로 출입문 장치가 시건 저기 뭐야 타이머로 돼 있지요? 타이머로 조작하게 돼 있지요? 밤 10시면 10시에 닫히고, 잠기고, 뭐 열리고 이렇게 돼 있지요, 아침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게 시간이 가면 안 맞는 것 같아. 밤 10시에 닫혀야 되는데 8시에 이미 잠겨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걷다가 9시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버린 거야. 그거 감지하고 계시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타이머라는 거는 교통신호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맞춰 놓으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는 그거를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10시에, 화장실 문이 10시, 밤 10시에 닫히게 돼 있으면 10시에 닫혀야지. 8시에 닫혀 버리면 2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하냐고. 그런 것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장실 관리 머리 아프신데 머리 좀 쓰셔서 최선의 효과가 나오게끔… 화장지가 없다, 그리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하시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특히 여름철, 여름철 관리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셨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476쪽에 보시면… 팀장님, 강산옥 팀장님이시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동식 CCTV 8대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몇 대 정도 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5대를 설치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대?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민원 처리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증설돼야 된다 이렇게 공감하시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감하시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무단 투기, 상습적 무단 투기 적발해서 고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복추
곽복추위원
아직 못 잡았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못 잡았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갖다가 모아 놨다가 차로 갖다가, 정기적으로 갖다 왕숙천변에다 갖다 버려 가지고 문제 생겨서 전년도에 예산 더 추가로 잡고 해 놔서 지금 설치해 둘 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악질이에요, 악질. 잡아서 반드시 고발시켜야 돼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럴라 그러면 뭐 사람이 가서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CCTV가 증설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내곡리 밤섬유원지 쪽에 막 난리가 난 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내가 한 6개월 시달렸는데 가서 보면 진짜 못 볼 정도로 상습범, 상습범…. 그러니까 비단 거기만 그렇겠냐 이거예요. 관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잡으세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다 증설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잡아서 반드시 고발시켜서 뿌리 뽑아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 줘야 음식물 쓰레기 차로 갖다가 정기적으로 버리는 게 없어지겠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작년도 10월 말에 설치해서 현재는 갖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좀 감지하고 있거든요. 증설해서 잡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5쪽,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원인이 뭐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이거 저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 시설을 공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소화조 설비….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증액된 게 시설 투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시설 투자?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가 계속되는 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거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운영비 관계에서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시설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원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복추
곽복추위원
뭐 약간의 증액은 있겠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이해하겠고, 예산이 이제 많이 증액이 돼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6쪽 지방하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릴려고 그래요. 누누이 당부했지만 지방하천 쪽에 하천 내에 수목, 토사 사업 많이 하고 계시고 하천변 내에 버드나무하고 꽃가루 날리는 무슨 다른 나무 있지요? 그런 나무들 제거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하실 거지요, 계속?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방하천 유지 보수, 하천 정비, 하상 정비 예산은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서 지금 하천변에 꽃가루 날리는 나무 다 제거돼야 되고, 하천 내에 나무 다 제거하고 토사까지 제거가 돼야 돼요. 지금 왕숙천 같은 경우에 내가 카메라 사진을 찍고 다니거든요. 근데 엄청 하천 내에 수목 이런 것들이 우거지다 보면 토사가 거기 더 모여 쌓여, 그렇지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이순덕 과장님, 뭐 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성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제일… 봄이 되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민원이 뭐냐면 꽃가루 문제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 늘려가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506쪽에 조림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에도 이제 조림 한번 얘기했었는데 조림 사업은 주로 지금 이제 경제림이 뭔가를 이제 선정해서 심으신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에 한번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적 있어요. 나무도 좋지만 약초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랬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경제수 조림이라고 그래서 전에는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재선충방제 사업 때문에 이미 벌초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올해 자작이라든가 뭐 또 이팝나무 이런 나무를 심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헛개나무, 옻나무, 엄나무 이런 것도 산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어 드리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기온이 이제 온난화 되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는 녹차 밭이 많잖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아래 지방에…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도 혹시 녹차가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꼭 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녹차밭 아니면 우리 약초밭… 산림에다 그렇게 심어서 경제림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산림, 따로 산림을 복합 경영이라고 그래 갖고요. 나무 밑에 그런 심는 제도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일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가보시면 대단지로 녹차밭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에 따라서 지방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한번 보셔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잡아 봐서 경제적으로 뭐 꼭 나무 가지고 산에다 경제림 심어서 성과낼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편중되지 않게 그다음 누리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지역도 좀 같이 함께 좀 이렇게 할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전산지 신문 공고인데 보전산지를 선정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다시 보전산지… 보전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보전산지 신문 공고를 내는데 그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보전산지는 현재 저희 남양주시에 산림 면적이 3만 1000ha가 되는데요. 이 중에 보전산지가 약 2만 6800ha로써 약 한 86%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전산지가 해제될려면 거기에 어떤 행위가 있거나 또 보전산지로 지정됐을 때 예를 들면 수원, 한강이라든가 각종 뭐 경관 보호나 이런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해제가 대상이 되고요. 남양주에서 이루어지는 주는 개발 행위에 따른, 개발 행위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보전산지가 개발로 하면서 해제가 되지만 재지정되는 경우는 있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재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재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재지정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좀 보전산지 제도가 좀 도입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일부 재지정된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착오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도면이나 이런 측량하는 시스템이 지금 세분화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약간 기술이 미약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보통 이제 그 산주들이 보전산지를 해제를 해서 거기서 개발 행위를 할려는 그런 의도가 많잖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많을 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70%가 뭐 산지라 그러는데 산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개발 행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틀림없이 그것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산지 해제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렇지 않게 좀 완화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산림 전체 또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산림 정책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용 쪽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주무 팀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518쪽에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 있어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총사업비가 76억이에요,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4억 해 주면 60억 확보되고, 16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16억은 이제 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일단 분수하고 전망데크, 휴게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향후에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6억 부분은 주차장 사업비인데 차후에 확보하겠다?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말씀이시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16쪽, 호평동에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이 272억씩 돼요, 총사업비가.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72억인데 향후 투자가 올해 지금 1회 추경에 뭐 통과시킨다 해도 189억이 더 추가로 필요해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추가로 필요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는데 보니까 건설 회사에서 분담금 낸 거 가지고 충당을 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쭉 보시면 끝에 가시면 남해주택건설에서 43억 7800만 원 납부 예정이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나머지 대명이나 KCC에서 납부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남해주택건설은 ‘17년 3월, 8월, 그다음에 2018년 12월 뭐 50%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납부 계획이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 납부 계획이 지켜집니까? 100%로?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그게 이제 기반 시설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협약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협약은 돼 있는데 협약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납부가 지켜지냐는 말이에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대명하고 KCC 경우는 다 협약대로 납부가 다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예를 들어서 납부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예산 펑크 나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시하고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시에서도 별도로 행정 조치를….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부 이행 안 하면 예산 빵구 나는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빵구 나는 건 아니고….
복추
곽복추위원
언젠가는 되겠지. 시 사업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냐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우리도 시에서 별도로 행정 조치를 따로 또 취해야 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행정 조치를 취하는 건 취하는 건데 사업은 지연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행 촉구를 하고 별도로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좋아요. 행정 조치하는 건 좋은데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방법을 짰으면 시 예산을 세워서 해요. 받아서 해야지….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그런 일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행 촉구를 하면서 별도 방법을 또 찾아야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시기가 늦어질까 봐 그런 거니까 이거 받는 거는 받는 거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시기 안 늦어지게끔 별도로 방법을….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납부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초기 사업….
복추
곽복추위원
내가 보니까 납부 완료가 지금 내년이네. 내년 2월이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내년 2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납부 완료가 되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 이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들의 토지 보상 요구가 많으니까 토지 보상에 의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18년 2월 달에 납부 안 내면 지연할 거예요, 이거 사업?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별도로 다른 조치를 또 강구를 해야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내년 2월 달에 가서 보시자고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규정에 안 맞는 그런 공사 진행은 지양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공원과에… 우리 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절기가 지나서 이제 날씨가 풀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도, 수도를 동절기에 동파될까 봐 이게 다 잠가 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파된 부분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날이 다 풀렸으니까 또 사용할 수 있게 또 개방도 좀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거 점검 좀 해 보셨나요?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해빙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조치를 또 동파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화장실에서도 이제 열악한 환경인 그런 간이 화장실 수도 같은 경우에서도 좀 관심 갖고 신경 써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과 관리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관리하는 공원도 다 같이 해서 우리 시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공원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172억 6681만 7000원보다 57억 5017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1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5억 4111만 원을 증액한 127억 578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2억 906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5916만 7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억 7666만 6000원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한 3억 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비한 신문 공고료 3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억 756만 8000원보다 1420만 원을 증액한 5억 2176만 8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등 추진 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 1320만 원과 2017년 2월 6일 조직 변동 및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 운영 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263쪽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1162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물품 구입비 등 관련 사업비 13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상비 4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8억 9059만 원보다 1140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아파트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참석 수당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주자 대표 및 관리 사무소장 교육 행사 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자치 기구 및 입주민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성 향상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 주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29억 548만 원보다 5억 3928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476만 3000원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시책 업무 추진비 등 6071만 7000원 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문1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7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1억 4665만 1000원보다 3160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7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 구입비 2093만 3000원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속 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 도면 작성 용역비 11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권혁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볼게요. 이게 도시계획 신문 공고 비용이 1회에 660만 원 짜리가 있고, 여기 무슨 과야… 도시개발과에 보면 4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차이 나는 부분이 뭐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신문 그러니까 내용 규모에 따라서 통상 2단 기사, 3단 기사, 4단 기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적으로 3단 기사 정도일 때는 한 신문당 330만 원을 잡고 있고, 2단 기사일 때는 22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60이면 1단하고 2단 사이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하나 해서 330만 원 해서 2개 해서 660만 원. 한 회 2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단가는 330이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는 330인데 이제 도시개발과의 경우 저희가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330인데, 단가 330인데 두 곳 신문사에다 준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얘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를 명시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60만 원×5회 그러니까 660만 원 한 곳에 줘서 다섯 번 해서 3300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게 단가가 230×두 곳 신문사×5회 이렇게 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4400인데, 4400도 마찬가지인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는 이제 저희가 한 단 규모가 크게 된 것이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은 도로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뭐….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알았어요. 이거 저기 도시개발과장님 다시 이건 질의해 보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330만 원×두 곳이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비 신문 공고비 440만 원×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한 신문사예요, 이것도?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한 신문사에 220만 원씩 2개 신문을 갖다가….
복추
곽복추위원
이것도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이거지요. 220만 원×두 곳 신문사,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2개 신문사×3회.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330만 원 단가인데 이거는 왜 또 220만 원이야. 이거 단가….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1단, 2단 이게 틀리다는 얘기인가?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2단짜리로 계산해 갖고 이제 도시디자인과는 3단짜리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17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관통 대지하고 소규모 단절 토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고 끝나면 이게 실효가 되는… 경계선 관통 대지나 소규모 단절 토지가 해제가 되는 겁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저기 경기도에 이제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심의 올려 가지고 결정이 돼야지만 이제 실효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541쪽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541쪽.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여기서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자문 비용 건당 해 갖고 죽 나가고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쪽에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 주체에서…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서 요청을 해서 50%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지요? 건당?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지금 전년도에 시작해서 자문단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여기 정착이 잘 돼서 공동주택 분쟁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좀 여기 업무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된 지가 2개월이 접어들고 있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빠른 행정과 복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전면 시행을 하게 된 거지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2개월… 먼저 1년 전에 3개 지역이 먼저 했고, 나머지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좀 들어 보신 적이 없을까요?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1년 전에 시행했을 때 와부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을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인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처리되는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걸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 줬고요. 그런 여건이 지금 8개 권역으로 나가 있는 센터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는 잘 됐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또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담당 직원이 처음 접해 보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내용을… 업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책을 놓고 그냥 법에 대해 책에 나온 대로만 고집을 하고 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가까이 와서 현장을 보고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가까이에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주 더 불편하답니다. 이게 고집을 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도 책에 나온 대로만 고집을 하고 또 시간도 더디고… 좀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늦고 불편한 사항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여기 이제 본청에서 안 해 봤던 직원들도 전면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법규 연찬이라든지 안정이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주택과 아니, 건축과에서는 지금 읍·면·동 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금 법규 연찬이나 업무 처리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 또 법규 연찬이 되고 그러면 업무 처리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는 처음 접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지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설명은 드리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담당 직원이 처음 접해 보는 직원들은 요령과 또 이해나 그런 거를 교육을 좀 시켜서 가능하면 빨리 업무 파악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