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개정사항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예산의 이월에 관한 조문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한다로 예산 이월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경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금의 신청·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님께서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녹색레저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우리동네 경로당 보건의료인의 지정과 지원대상 보건의료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장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공공의료 지원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이러한 시행계획을 전혀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 사업계획이라든가, 노인에 관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책무가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상위법에 다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제정이 안 되든 상위법 조항으로 시장의 책무는 기존에도 계속 있던 것이네요?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비를 신청하고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전국 규모의 시정홍보 및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축구단이 정왕동육상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경조사 휴가 중인 관계로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용혜진입니다. 의안번호 2689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은 4,000만원이며 사무국장 1인에 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운영비, 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순, 부위원장 박선옥 사회교대) 8.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옥순·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손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해병전우회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의견은 없습니다만 북파공작원이라든가, UDT(수중폭파부대:Underwater Demolition Team), 그다음에 고엽제(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그분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 조례 자체에 이견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 자체는 이의가 없는데 북파공작원이라든가, UDT(수중폭파부대:Underwater Demolition Team)라든가, 고엽제(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조례는 없고 해병전우회만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를 의논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형평성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부서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이의 제기한 것은 없는데 향후에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소지가 있다, 우려를 하시는 것이네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UDT(수중폭파부대:Underwater Demolition Team) 같은 그러한 단체들도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이라고 지금 하시니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도 만약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상위 개별법에 그런 지원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있지만 전에는 해병대 계속 수중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법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이고요. UDT(수중폭파부대:Underwater Demolition Team)라든가, 고엽제(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라든가, 북파공작원이 만약에 상위 개별법에 특별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 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형평성을 지금 우려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맞는 그러한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부서에서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셔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이것 입법 하고 나서 이의 없었죠, 다른 단체에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똑같이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분들 이렇게 지원 조례가 해병전우회가 아니고 다른 용어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가시고 이 북파공작원이라든가, UDT(수중폭파부대:Underwater Demolition Team)라든가, 고엽제(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그분들에 대한 조례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형평성에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손옥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순, 부위원장 박선옥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2690호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공공도서관에는 문화교실, 다목적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빈 공실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도 대관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개관된 진로 및 장곡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 도서관 내 문화교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등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안 제4조의 1은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의 2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3은 천재지변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로이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서관의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시설을 대관을 통해서 이용료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떤 학업분위기가 조성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관을 해 줄 시, 그러니까 이용 시에 축제라든가 어떠한 분위기상 행사성 이러한 어떤 시끄러운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학업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대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각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조용한 것으로 하고 회의실도 큰 소리 나는 회의는 못하겠죠. 그냥 토론 정도 하는 것으로다 하고 또 뭐 조그마한 다목적실 같은 데는 좀 행사가 크니까 약간 소음이 있더라도 안에서 문 닫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면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규모의 큰 행사 같은 것은 좀 고려하셔서 선정에 좀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나서 많은 강좌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고 그렇게 했는데 장곡도서관이든지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들의 공실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곳에든지 가서 좋은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고 좋은 강사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빈 공실을 통해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도서관이 열려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문턱이 낮아지는 관공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 것을 보면 아무 데나 낙서를, 칠판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이쪽에다가도 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보고 참 감각 있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빈 공실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강좌들도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올해 발전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의안번호 2694호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주민의 권리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맞추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마목에서는 시 훈령인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흥시 조례 시행규칙인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시 조례인 「시흥시 포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포상금의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부합하게 별지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사항은 아닌데, 얼마나 요즘 힘드세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담당자는 얼마나 힘들어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겠습니까? 충분한 의견은 잘 들어주시고 상대편의 의견도 들어주셔서 항상 양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평성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지금 노동조합에 의견 게시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제3호마목에 나와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전에는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흥시장이 정하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기존 지침이라든가 예시로 내려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이것이 상위 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이라서 거기에 모범안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이 그 상위법에 맞춰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고치다 보면 너무 시흥시장의 자의적인 어떠한 조문이 될 수가 있지 않냐,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기존 상위법에 맞는 그 지침대로 가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조례에서 규칙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하위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상위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규정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상위법에 맞춰서 한 것이라면서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그 좌측에 「시흥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우리 규칙에 인용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인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동강령" 그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그러면 시흥시장이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을……. (
형근
고형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자리에서 - 법에서 시흥시장이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이 제24조제1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니라…….)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장이 정하는 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해 놓은 것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지영·손옥순·조원희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동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예방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능곡9단지의 어린이집과 시립능곡13단지의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능곡9단지의 어린이집은 2009년도에 개원하였으며, 능곡13단지의 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정원은 각각 25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속기에 남기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곡9단지하고 능곡13단지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생들이 부족해서 사실적으로 원장님들이 제대로 급여도 못 받는 그런 상태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능곡9단지하고 능곡13단지 원장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금방 안 받아줬죠, 왜냐하면 인수인계 차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위탁공고를 내는 것인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원생이 갑자기 많이 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원장 역할하고 보육교사 역할을 겸임하게 해서 만약에 20명 충원이 안 될 때도 그 원장의 급여가 일정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명이 안 돼서 원장 급여를 못 받을 때 보육교사를 대체했을 때 보육교사가 받는 인건비하고 원장이 받는 인건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원장이 받는 인건비는 겸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0명…….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원장 인건비를 그대로…….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안 채워져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원장 급여에 맞춰서 준다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겸직 원장일 때는…….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그런데…….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그 대신 일이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도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관련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고요. 또 거기에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다른 원장의 역할을 할 때는 보조교사가 그 원장 반을 대행해 주실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를 겸직할 때는 20명이 채워지지 않아도 원장으로서 받을 그런 급여는 정확하게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조금 약간 일이 많아졌을 뿐이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책임감하고, 반을 담당하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데 보조교사가 좀 대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위탁공고 내실 때 그 면접 볼 때 이러한 내용을 면접 보러 오시는 원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심사를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것 동의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지금 시흥시에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가정 어린이집 두 군데 정도가 폐업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민간은 없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이제 연말 되면?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타격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원아모집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권역별로 좀 묶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원아모집 할 때 너무 타이트(tight)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우리 이렇게 잘 되는 데야 잘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참 어렵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전공한 것은 유아교육인데 아이들이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했던 어린이집 문을 닫을 때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타격은 가정어린이집이죠. 이런 25명 여기도 정말로 어려워서 원장님들이 오죽해야 취소를 했겠습니까, 시립인데도? 그러면 사립은 오죽하겠냐고요, 개인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서 원아모집의 숨통을 좀 풀어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원장들한테 조금 낫지 않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가정폭력 상담 업무, 숙식 무료제공,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법인이 어딘가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곳에서 다시 위탁 받겠군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은 주로 여성이 주 이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조원희위원
자리에서 - 지금 그 다음 것 하셨어, 바뀌었어.)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음 것 한 거야?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옥순
손옥순위원장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탁기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의 개정으로 위탁기간이 2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시흥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자리에서 - 저기요, 저기…….)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위탁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조례 같은데요. 이렇게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 위탁기관이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을 못했을 때 중간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조례에 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놨을 때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하는 데도 기간만 많이 늘려주는 식이 되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는 기간이 만료 안 됐더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가정폭력 저기가 하루에 몇 건씩이나 있어요, 이것이?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1건 정도 평균적으로 신고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사실 상담부터 보호조치까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을 처리하는데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까지 지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적인 지원, 또 경찰서 협조적인 것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력도 필요하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연간 예산인데 여기에 이것이 몇 명 인건비를 계산하신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지금 4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4명이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얼마나 되나요? 통계 내신 것 있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여성쉼터인 곳인데요, 정왕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0명 정도 이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2명이 거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12명이 있는데 직원은 4명이다 이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12명이 항상 이렇게 12명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가 10명이 됐다가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4명이 이렇게 1대 1의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이제 일시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폭력피해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치유 프로그램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옷이나 기타 생필품 이것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체적인 먹고 자고 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 여성피해자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다른 시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피해자들이 오게 되면 남편 분들이나 남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급적 비밀리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부권 쪽에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교체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9,00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뭐 생활급여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 이렇게 실제로 실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관련된 것은 9,000원이 되네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을 가지고 4명이 인건비하고 다 여기에 쓰여지는 돈으로 되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최소의 운영비가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9,000만원에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제까지 이곳에 (사)한국여성의전화에서 위탁받아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개위탁이 돼서 어떤, 그 전에는 2년씩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단출하다고 할까요? 점검이 쉬울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을 가기 때문에 5년간 여기를 살펴봐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위탁은 좀 신중하시고 좀 전문적인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는 청소년쉼터가 없어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청소년 쉼터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쉼터 쪽은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국가에서 청소년쉼터 지원할 수 있는 우선 뭐가 나오면 응시 좀 해서 우리 청소년쉼터를 하나 시흥시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 없이 본인들이 사비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청소년쉼터를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청소년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성과 아동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 아동이 조금만 크면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아이가 남자아이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청소년이면?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폐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 가지고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거하는 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적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많게는 6개월 이상도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6개월까지 거기에서 자고 먹고 전부 제공하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다음에 그 분들의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시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사회복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취업 같은 것도 지원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6개월 장기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자립을 하게 되면 그 후론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그분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 자료화 된 것이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별도로 확인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체크해 주시고요. 또 주 이용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문성을, 분명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성에 걸맞은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5년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점을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하지 않으시면 보다 더, 여기 보니까 피해여성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후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아동의 보행 편의와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지킴이 등 내용을 담은 총 3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고 해서 여친위원회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시의원도 들어가고 청소년 담당 부서장도 들어가고 교육청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장 아동관련 단체 대표도 들어가고 아동대표자 들어가고 어른들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아동 위원장에 아동 위원회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그런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저는 물론 아동친화도시 하면 좋은데 굳이 이것까지 만들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위세를 떨고 복잡을 떠냐, 거기에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만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그 단체가 온전하게 굴러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순수했던 모임, 순수한 주민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활동했던 것이 왜곡되고 분화되고 그리고 상처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위원회가 조성되면 정말로 순수하게 시를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구석구석 밟아가면서 아동들의, 이것은 어른들의 시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동들의 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자의 시선을 참여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봐봐요. 교육자 시선이 들어가면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설해 달라고 할 텐데 여기에 아동 관련 이분들을 여기에 해 놓으면 우리가 다녀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직책도 안 하면서 관공서에다가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아동의 시선에서 할 수 있게끔, 애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면 될 것 아니에요? 정말 그런 포지션(position)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선옥
박선옥위원
하나의 조직으로 가지 마시고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미명 하에 어떤 보여주기식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의 조직이 된다면 이것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성친화도시도 외부에서 볼 때는 성공적인 도시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까봐 정말 걱정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려가 분명히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켜보겠지만 각별히 우리 부서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2017. 문화에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6항 「2017.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2017.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공공성 향상과 지역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7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이며 모니터링단은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구성되어 문화예술사업의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총체적 방향을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비용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컨설팅(consulting) 하시겠다는 이 계획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한 예산이 6,000만원 정도를 민간에다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컨설팅(consulting)을 한다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발전이 금방 향상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 만큼 또 위탁 받은 단체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이 모니터링(monitoring)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단체가 시의 입맛대로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가 됐든 물왕예술제가 됐든 여러 축제가 있는데 이러한 축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결과물을 산출할 때 일반 시민들은 별로 큰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도 이러한 단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이렇게 결과물으르 도출하면 그것이 자료로 남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짜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 위탁 주고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이것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느냐, 또 컨설팅(consulting)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술문화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업체가. 이것이 관건인데 괜히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공적 조직에서는요, 컨설팅(consulting)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나중에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 위주로만 나오는 그런 방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대다수 시민과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컨설팅(consulting) 업체에다가 주문을 주는 것이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도 높고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것이다." 좋게 포장을 한단 말이죠, 아주 좋게.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업을 아주 미화시키는 것이죠. 미화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끔 이런 업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민모니터링(monitoring)단과 전문가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하신 것은 아니시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시흥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시흥시 관내로 범위를 두지 않고요, 일단 전국 단위로 저희가 공고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국 단위로 하시겠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모니터링(monitoring)단과 또 일반인 모니터링(monitoring)단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 외에 일반 모니터링(monitoring) 구성단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외에 또 소수의 의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 다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민들의 전문적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워크숍(workshop)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그 가운데에서 중립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 의견 자체가 그 행사에 대한 평가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모니터링(monitoring)단에 선정된 분들은 각각 몇 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15명 시민단을 구성해서 행사가 약 9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 편성을 해서 전문가 1명, 시민모니터링(monitoring)단 2명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rotation)으로 지정해서 행사장에 투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 행사장에 세 분이서 투입돼서 세 분이서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끔 진정한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요, 이미 경기도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이 2년 전부터 이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습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다른 타 시의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인근에 부천시도 하고 있고요, 성남시도 지금 2~3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평가가 있었고, 또 예술인 관계인 또한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부천시와 성남시에 대해 파악한 바 자료가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고 이런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지만 저는 이 사항을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부터 이 사안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도 조원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전문가의 의견 한 분의 의견이었고, 일반인 의견 또 한 분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받고 있는 이 단체가 이 업체가 과연 우리 부서에 얼마나 올바르게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보고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대로 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제가 아주 난감합니다.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시흥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동영상만 정지시켜놓았습니다. 선포식의 동영상 장면만 정지시켜놓았을 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사진과 기사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그것 언제까지 두고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제가 관련 소관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즉답은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관련 소관 아니라고 회피하실 게 아니신데요. 이 사안을 관련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주문하셔서 당장 삭제하게 하세요.) 제대로 한번 검토하셔야죠.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적 사안입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시흥시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시가 이렇습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31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전체적인 수요 파악은 안 해봤고요. 인근 시에 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희위원
부천하고 성남하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부천하고 성남이고 기관으로는 경기도문화재단 자체가 이 제도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원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천시하고 성남시 두 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몇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 업체가 전국적이냐,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우리 시흥시가 꼭 도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31개 시군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민간위탁 96개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고 경기도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성남시도 하고 부천시도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에 쏟는 예산이 얼마예요? 경기도문화재단과 성남시하고 부천시는 우리 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산 지원 하는 것이. 150회 이상의 문화예술 축제를 했는데 시민문화 체감도가 낮아서 우리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야 되겠다.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면 시민들한테 체감도가 높습니까? 우리가 문화축제 문화예술 내놓을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96개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딱 하면 갯골축제밖에 더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나열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나간 것도 20개 단체에 문화예술법인 활동지원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발전 지원에 대한 부분이 10개 단체에 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창작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나간 것은 그렇게 큰 금액 아니에요. 다른 데 성남시나 부천시나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엄청나요, 쏟아붓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산에 쏟아 부은 것 해서 체감과 모든 모니터링(monitoring)이 돼야죠,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 6,000만원을 들여서 인건비 3,400만원, 그것도 전국적인 단위로 인건비를 쓰려고 그래요? 아, 공공근로 써요, 시흥시. 일자리 창출해요, 6,000만원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모니터링(monitoring)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뺏고 있고, 아, 문화재 관리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 문화재 관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문을 주신 대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쓰잘데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앉아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있느냐고요, 예산을 이 단체들한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 남들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잠깐 설명을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경기도청에서 21억원을 31개 시군에…….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가서 살아요, 하여튼.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 기획안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2701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예술인을 정의하고, 안 제24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법인·단체에서 예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예술의 미술이나 음악, 연극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장인으로 선정된 분이 혹시 저희 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각 분야별?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현재 장인으로 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장인이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장인으로 된, 예술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다. 공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없다고요? 다른 시들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예술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 계신데 우리 시는…….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선정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인지 분명히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발굴을 안 하신 것인지 계신데도 우리 시가 너무 소외시 한 것인지, 한번 필요성이 있네요?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른 시에 보면 굉장히 장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사항이었었는데 없다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예술 쪽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쪽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예 이쪽이나.
지영
홍지영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문화예술법인과 단체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에다가 예술인이 들어갔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에도 예술인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느 분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사람 먼저 주겠죠, 뭐 이것 지원금을?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법인과 단체 또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이 지원금을 선정할 때 이것이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하나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조례 모법에는 「예술인 복지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그 등록절차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각 개인 예술인들이 거기 소정에 맞는 구비서를 갖춰서 등록하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하는데요. 우리 시 관내에는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약, 정확히 어제부로 오십한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예술인에게 만약에 이 예산이 지원되고자 했을 때 예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분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고요.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흥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로 한 인정받은 예술인이 오십 몇 명이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쉰한 분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51명이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51명 중에 심사는 여기 담당 우리 시에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원희위원
담당 부서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것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다들 지원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각자 예술인이 자기 개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랬을 때 시 예산 보조를 받으려고 여러 분이, 51명 가운데 수십 명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중에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3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3년차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했다가 그 순번을 바꿔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룰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쉽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데 3년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그러면 줬던 사람을 계속 3년 동안 주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신청 들어온 사람을 제치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지난해에 지원 받았던 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만 골고루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원했던 분을 3년 동안 지원하면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많은 금액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어서 보통 2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해서 그분들이 전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록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3년 동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렇게 거기에 대한 알력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우리 예술인들이 골고루, 아주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심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조례로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예술인에 대해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예술인들이 전시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동호회에서 뭘 한다든가 했을 때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금이 저희가 예술발전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작년에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면서 기금으로 그동안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드리다가 갑자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항상 받아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없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8항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사업과 외국인지원사업이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중요 센터나 복지관 등 관내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이렇게 위탁을 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돌아가면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 사업비 내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내에서,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 다문화 지원을 이 세 군데에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빈번한 통장 공개모집에 따라 행정비용 발생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통장 임기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아파트 지번과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4항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그 임기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임기만료 시기를 연 2회로 조정하였고 시흥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입주 확정된 아파트에 대한 지번 및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1771-1 주차장 용지 및 정왕동 1771-1 공공청사 용지로 대부 면적은 총 1,357회배(㎡)이며 용도는 모델하우스(Model House), 현장사무실 및 식당입니다. 대부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 금액은 총 1억 483만 6,000원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710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시제품 생산, 성능평가, 국제 인증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service) 지원으로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정왕동 2197-3번지로 건축 면적은 2,310회배(㎡)이며 건축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인가요? 저희 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안이 상수도 기금인가요? 거기에서 빌려온 것 맞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잠깐 나지 않는데…….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주호입니다. 이것은 거기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되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작년에.
지영
홍지영위원
국비로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총 시비가 땅값하고 포함해 가지고 49억원 들어가고요, 국비가 100억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시비의 돈을 저희 상수도 기금으로다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기억이, 기억이 나는 듯한데 지금 이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조성이 되죠? 거기 맞춰서, 발맞춰서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취지인가요, 이것?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자동차부품 인증 부분이 한 여섯 가지 종류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증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게 되면 모의충돌이라든지, 차량 펌프(pump)라든지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이라든지 에어백(air bag)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조성이 되고자 하는 계획안이 있는데 지금 좀 연동되는 사업 아닌가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하고는 이것이 관계가 없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관내 자동차부품 회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굉장한 사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하고 관여 없이, 관계없이 이것은 저희 관내의 자동차들 현재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하신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부품 회사들한테 인증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하고 연동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