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뭐 빚을 갚았다고 얘기하고 내부에서는 빚을 내고 있는 이런 이해를 못 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의회가, 의원들이 1억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겠다는 시장에게 우리 의회가 지금 400억원 정도를 빌려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용인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뭐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잖아? 빚 없는 시흥시를 너무 열심히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상수도 회전기금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또 쓰겠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외부에서는 일반회계가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빚이 없다고 외치고 다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의 이중성이지. 그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줄 수 있겠나, 더군다나 이번에 일을 보셨지만 의원들이 세운 달랑 1억원 그것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시민을 위해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것 집행 못 하겠다고 여직껏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의회가 지금 "400억원을 빌려서 써라." 시장한테 그것을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겠어, 이것?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또 "400억원을 빌려 갈 테니 승인해 달라, 내가 400억원을 빌려 쓸 테니 승인해 달라." 의회에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의회를 뭐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냥 갖다 쓰지, 뭘. 승인은 뭐하러 받어? 의회를 그렇게 개무시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이것이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율해 보겠지만 이것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상수도 회전기금이나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결할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뭐 똑같은 이유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조례안은 통과시켜 드렸지만 이 융자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죠.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솔직히 의회에는 없었어요. 지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는데…….

예산 파트에서 설명 받은 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융자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 예산계에서.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받았는데 위원님들 설명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상수도 회전기금이나 공영개발 회전기금에 대해서 이것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설명 들은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 사업이 돈을 빌려가서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결재해 주는, 사인해 주는 사람들 저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승인권자한테 무엇을 주든지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거의 설명 하나도 없이 와서 지금 융자 동의안에 동의해 달래. 그리고 동의하는 것, 당연히 뭐 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니까 세입에 예산 잡아놓고 의회에서 추가경정 다룰 예산 꾸며놓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예산계 행태예요. 의회는 뭐 완전히 바지저고리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니까. 저는 이것 어제 간담회 때 보고 알았어요. 사업이 이렇게 다…….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는 어제 저희 간담회 했거든요. 그전에 간담회 할 적에 잡혀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와서 들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저희가 보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와서 이번에 회전기금 융자 받아서 어디 어디 사업에 쓰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종이로, 문서로 올라온 것이지. 우리 시 예산계의 행태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죠, 지금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융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예산계의 직원들이 어디까지 의회를 무시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두고 봐야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산을 담당한 이 부서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융자 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는 사업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벌써 세입, 세출을 다 짜가지고 의회에 예산서가 와 있죠, 지금. 도대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시장 이하 다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서야 어떻게 의회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의회에 대해 시 정부가. 좀 더 강한 의회의 위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본 위원은 보류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죠. 도시농업공원으로 가는 것하고 도시공원 내에서 법적인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지 못 했는데,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폭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훼손지 복구 각 부서에서 의견을 주죠. 의견을 주는데 이 결정을 하면서 부서에서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안을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시농업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활용폭이 도시공원이 더 넓어. 도시공원에서는 뭐 텃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도시공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는. 실내체육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옥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도시농업공원으로 해서 도시농업공원이 꼭 농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말농장이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러다가 한 6월 7월 가면 풀밭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꾸 도시농업공원으로 옥죄지 말고, 우리 스스로 옥죄지 말고 활용법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도시공원 내지는 다른 쪽에 그런 공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라 이것이에요. 주말농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꼭 주말농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원 말고 스스로 우리가 활용폭을 줄이느냐고,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정비과 그 부서에서 안이 나왔더라도 "야, 이것 너무 소규모, 이것이 너무 규제가, 활용폭이 적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이런 공원이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안을 좀 내셔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도시농업공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인데 월곶 역세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고 꼭 농업공원일 필요는 없어요.

공원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시설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공원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공원 공원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농업공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훼손지 복구는 그만큼의 임야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훼손지 복구 개념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발된 면적에도 그만큼 10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훼손지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 누가 몰라?

꼭 그런데 왜 농업공원이 되느냐고, 이것이 왜? 공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활용폭이 넓은 공원으로 가라 이것이에요, 꼭 이렇게 농업공원으로 꽉 옥죄지 말고. 우리가 왜 활용법 스스로 줄여? 나중에 이것 뭐 공원 말고 다른 것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것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잖아, "농업"자 빼려면? 또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것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 검토할 것이고요. 월곶 역세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또 우리 이충목 국장님 계시지만 배곧신도시 처음에 착공할 때 그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어서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지금 성공리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 여파로 월곶 역세권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시간을 너무 질질 끌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그 얘기는 제가 한 5~6개월 전에 계속 듣고 있고요. 지금 롯데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계약 했어요, 계약 안 했어요? 계약 했어요?

계약금 20억원 들어왔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보증금으로?

어쨌든 보증금은 그러면 우리가 롯데가 포기하면 도로 돌려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받는 20억원 롯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돌려주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야?

롯데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 말씀 주실 때?

세 군데가?

롯데는 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얘기가 안 나오고 롯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우선협상대상자 이 사람들은 지금 롯데가 안 들어오면 일을 추진 못 하는 거네? 그렇죠?

거참 말을 이상하게 하셔, 과장님은. 그 우선협상대상자 그 사업자들이 롯데를 유치한다고 그랬다며, 롯데 저기를?

그 롯데가 안 들어오면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른 것 뭐 할 거야? 우선협상대상자 다른 것 뭐 할 거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용이했던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지나고 부동산 경기가 거의 침체시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월곶 주민들은 문화시설 무슨 체육시설 이런 것 동 청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난리 아우성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거기 뭐 비싼 놈의 땅 7,000평 상업지를 갖다가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개발 가능한 8만평 이 땅은 지금 계속 이렇게 묶여 있으니 이러다 부동산 경기 다 침체되고 떨어지면 또 사업자 없어요. 사업자 없어 가지고 몇 년을 고생한 것이라고, 지금 저것이. 그래서 간신히 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롯데는 지금 이번에 사드(THAAD) 문제 전에 내부 회사문제 있잖아? 왕자의 난, 아들 뭐 왕자의 난이라고 얘기하나? 뭐 하여튼 롯데 내부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뭐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gate)에도 연루되어 있지, 사드(THAAD)까지 포함됐지, 롯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네들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빨리 확인해 보셔서……. 이러다가 정말 부동산 침체되면 롯데가 손 떼고 나면 이것 누가 할 거야? 뭐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가만히 롯데 처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사업자 선정된 이 사람들도 롯데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 시도 여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세월 흘러 가면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사업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그냥 옛날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우선사업자 이분들은 롯데하고 이렇게 법적인 이런 협의 맺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사업자 선정된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아무데나 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

롯데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좀.

그런데 나한테 얘기할 때는 맨날 왜 롯데만 얘기하고 계셔, 부서에서는? 제가 몇 번 물어봐도 롯데만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것이지, 지금 제가.

오죽하면 롯데나 빨리 다른 데로다 확인해 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부서는 저한테 롯데만 얘기하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꼭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야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서에다 물어볼 때는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죠, 그럼?

아니, 과장님은 그것 몰랐던 거야? 롯데 말고 다른 데 접촉하는 것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롯데만 얘기했어?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답변도 뭐냐 하면 대기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계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심사 변경사항 지금 대기상태라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과정은 충분히 저도 중간 중간에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저는 3년 기간이 작년 12월인가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 과정은 잘하신 것이고, 열심히 대처한 것은 아는데 부서에서 계속 롯데만을 주장하고 얘기하니까 제 입장은 답답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좀 폭을 넓혀라, 자꾸 롯데가 저 모양인데, 지금. 애초에 왕자의 난, 최순실 게이트(gate), 사드(THAAD) 롯데가 계속 정신 없다고, 거기 지금.

여기만 매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부서 가서 얘기할 때 왜 정확히 안 해주시느냐고?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월곶 역세권에 대해 부서하고 확인하고 이런 바에 의해서 지금 이해규 과장 오시기 전에 저쪽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나온 기업인 롯데가 20억원 계약금을 넣고 롯데가 이것 해지하게 되면 20억원을 롯데가 떼인다, 손해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여지껏 부서에서의 설명 들은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식이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아니라잖아?

저는 여직껏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제가 혼자 짜낸 거예요,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 내가 짜낸 거야? 아니잖아. 부서하고 의논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발 사업 좀 빨리 진행시켜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이유로다가 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지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얘기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