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이금선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유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4조의 법조항을 안 제5조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구의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거수하시기 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시나리오 있죠?

예.

그 시나리오에 보시면, 법규개정이 17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한 번 그 시나리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17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성구 소관에 관련된 조례가 10건이고, 규칙이 7건으로 총 17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제출해 주신 현황을 보시면요. 조례가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가 총 9건으로

예.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9건으로 되어 있죠?

예.

국장님은 현재 보고를 해주실 때 10건으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금선 의원님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10건인가요? 현황이 조금 잘못 되었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경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매항목에 보면 복사용지라는 것도 중증장애인협회에서 만드나요, 직접? 복사용지라는 것은 A4용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요?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의회보에 대해서 몇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보가 몇 부나 발간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회보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약 3,0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부가 다 공급이 되나요?

예. 일부는 주민센터에도 갖다 놓고, 예를 들어 대중이용시설이라든가 구청 각 부서 이런 쪽으로 해서 3,000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000부가 거의 공급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무의미 한 것 같아서, 우리 의회보는 강제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각 동의 직능단체원들 매월 월례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 때 동장님으로부터 우리 의회보가 지금 공급이 되니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는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직능단체원들 정도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사람 많이 꼬이는데 갖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면 너무 좀 막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보고 활동소식도 공급해야 될 입장인데 어차피 발간하는 것을 통해서 의회 홍보도 되고, 또 각 의원님들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해서 회보 공급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배부는 안 되더라도 본인들한테 의회에서 이런 회보가 나오니 만큼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필요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다는 자진접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선관위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분기별로 나오는 의회보를 동장들을 통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보는 회의 할 때 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의회보가 3,000부 발행을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 보고 외 주민들한테 접촉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송봉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민원실에 개인정보공개해서 그분들 주소를 다 해서 의회보를 발송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홍보차원에서.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의회보에 따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