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5억 6195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7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지원사업에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딧불축제기반구축 감액분 1억 1844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에 두문마을 낙화놀이 콘텐츠 시연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안국사 범종각 지붕 보수정비 시설비로 7928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안국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8만 원이 증액된 1738만 원을, 백련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만 원이 증액된 1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에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사업에 무주향교 제례실행사업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역사지 발간 사업에 설계수록 학술조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에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 한마당에 1000만 원을, 무주관광 투어버스 운영에 1000만 원을, 관광무주선언문 액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광협의회 운영지원비로 퇴직금 186만 7000원을 야근수당에 12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도3군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비로 2424만 1000원이 증액된 5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에 시설비로 4억 9730만 원이 증액된 9억 937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70만 원이 증액된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1억 9935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6898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64만 8000원이 증액된 110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3억 8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1632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86만 4000원이 감액된 3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휴양 체험숙박시설조성사업은 4억 원을 감액 하였고, 반디랜드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억 9496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360만 원이 증액된 7682만 4000원을,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 360만 원이 증액된 768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에 무풍면 테니스장 인조잔디에 5460만 원을, 적상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5460만 원을, 그리고 읍면 테니스장 조명 보수공사비로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무주읍 방죽안마을 등 11개 마을에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체육공원 정비공사비로 실시설계비 2296만 원을 무대 설치비로 1억 3000만 1000원을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에 2억 4416만 원 등 3억 9712만 1000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1000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제1회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사업에 홍보비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대회 유치사업에 태권도 경기매트 구입비로 2200만 원을,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 운영사업에 대회 참가국 홍보용 소형 국기 제작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공연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074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7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을 앞두고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에 참고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요구한지가 꽤 됐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 강사 인건비와 5년간의 예산 현황을 자료 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 취합하는데 어렵습니까?

자료를 각 시군 것을 파악해서 취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조금 관심만 가지면 인터넷에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 관계는, 총액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 보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예. 어렵습니다. 총액은 저희들도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 분의 인건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일부 파악은 됐습니다만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또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지원했던 예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성화봉송로 관광지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 쓰여 지는 예산 같은데, 우리 무주군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광역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임실, 무주,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올해 WTF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많은 홍보를 하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기념품 같은 것을 우리예산 들여서 상품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예.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주로 넥타이, 마블인형, 기념수건 이러한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적상면을 보면 삼베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 행정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요즘은 건물도 지원을 해서, 잘 알고 있죠? 적상 치목 삼베마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삼베 소비들이,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삼베라는 전통 체험에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돼서 지금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태권도행사를 앞두고 기념품을 넥타이나 인형, 기념타올 이런 걸 만드는데... 혹시 얼마 전에 행사할 때도 태권도 도복을 맞췄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태권도 도복도 행사 때 기념품으로 많이 공급 하는 거 같아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그래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삼베로 태권도 도복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기념품으로 할 수도 있고, 조끼로, 반팔로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큰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주민 한 분이, 삼베 생산자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삼베로 조끼나 티셔츠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기념품으로 수건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들고 하는데, 큰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전통과 우리 대회 태권도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대회를 치르면서 군민 소득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품목들도 병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식 같은 경우도 군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선정도 해서, 어쨌든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대회뿐만 아니라 군민들,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각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태권도 조형물이라든지 홍보 관련해서 뭐가 하나 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어느 곳에 보면 중복되게 조형물, 홍보물이 겹쳐져 있는데도 있고, 이런 큰 대회를 두고 우리가 태권도하고 전통삼베하고 컨셉도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연계시킨다고 하면 주민소득하고 연계되고 또, 우리무주 적상 삼베마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주민소득도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태권도대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 무주군의 기념품 부분을 과장께서는 삼베를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지역 주민과 또 지역소득하고 특산물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좋은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앞두고 만날 도복만 할 것이 아니고 삼베로 만들어지는 티셔츠를 만든다고 그러면 삼베조끼라든지 여름에 반팔티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을로가는 축제도 이 시기에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는 축제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주민들 소득과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삼베로 기념품이라든지 뭔가 한다고 하면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회성이 아니라. 한 번 잘 검토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삼베와 태권도를 연계시켜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회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걸 감하고 전체 축제지원비로 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분산되어 있는 다른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화 시킨 사항입니다.

반딧불신비탐사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신비탐사비 세입처리가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예산서에 세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축제지원비로 묶으면서 앞으로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 예산도 축제 지원예산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디불이탐사는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예산서에는 세입처리 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예산이 서 있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입처리가 됐었고요. 제전위원회 쪽에서 했던 사항은 제전위원회 쪽으로 세입이 잡혔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 쪽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전위에서 운영을 하고 세입도 제전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에 차량임차료로 신비탐사 사업으로 따로 잡혀있었는데 세입처리가 안 됐어요. 잘 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제제전위원회로 묶여서 들어가더라도 정산검사에서 정확하게 세입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연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체육회관련 자료, 그 다음에 WTF태권도대회 기념품관련 자료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59억 9596만 8000원이 증액된 2804억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49만 원이 증액된 102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22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6000원을, 사용료수입으로 133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2832만 3000원을, 사업수입으로 1050만 원이 감액된 22억 3042만 6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자 15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등 430만 원이 증액된 1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으로 1123만 5000원을, 그 외수입으로 신용카드포인트 외 10건 6927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0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4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를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56건 사업에 6억 1188만 5000원이 증액된 416억 8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업소득과 소관 광역친환경농업인센티브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1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을 6억 7268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7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생계급여 등 80건 사업에 19억 5603만 8000원이 증액된 230억 8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615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1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시설비로 대형차량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에 2억 728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6만 원이 증액된 511만 2000원을,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외 2건에 4200만 2000원이 증액된 6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925만 원이 증액된 55억 174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 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시설비 안성보건지소 화장실 타일 보수 790만 원, 덕지보건진료소 진입료 정비 22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 공진보건진료소 복합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4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경로당 금연교육 자료 제작 100만 원, 경로당 금연교실 운영물품 구입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 금연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페이지 민간이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확정 내시되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대비 2152만 4000원이 증액된 4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되어 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건강한 무주가꾸기 국내여비 통합건강증진센터 사업추진 여비 32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일반운영비 건강 계단 조성 홍보 게시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국내여비 생활터 순회 건강교실 운영 320만 원을 사업및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서 19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국제여비 취약지역 순회 및 대상자 관리 396만 원을 사업및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서 20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96만 원을 증액 7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112만 원이 증액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01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8800만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마을만들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0억 2261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 주거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취촌 활성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일부 재원변경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였고 계상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225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마련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액 264만 원 변동 없이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11만 4000원이 감액된 7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 1억 5000만 원, 페이지 22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 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소 1회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마을만들기사업소에 2017년 계획했던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국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2억 씩, 3년 6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2017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시민유치지원 사업만큼 예산이 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어쨌든 농촌과소화, 노령화에 따른 인구 귀농귀촌 유치 할 필요성이 있고, 작년에도 624세대의 905명이 우리 무주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계속 인구는 줄어가는데 수도권이랄지 대도시 예비귀농인이랄지 또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유치관련 된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새롭게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이 올해 투입 되는 2억 원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2017년 계획했던 사업에서 중복이 되어 감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과 재능기부 활동지원, 또 귀농귀촌 협의회운영비, 상담부스운영비 해서 총 4건의 408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또 인건비는 두 개 사업을 합쳐서 30% 이상 초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원활하게 그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국비확보가 추가된 2억 원만큼은 아니지만 중복된 사업들은 조정을 하신 거죠?

예, 조정을 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안성 봉산 앞에 사업 진행하고 있는 체험형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조성은 15평이 6동, 10평이 4동해서 10동이 조성이 됐고요. 거의 100% 완공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운영프로그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은 54세대 분양 할 예정인데, 1차로 14명이 당첨이 돼서 계약이 됐고, 또 16세대가 분양 당첨이 돼서 금주 중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 실적률은 55.5%입니다.

그렇다면 체제형 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이 90%요?

거의 100%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계획이 서있어요? 입주할 분들이?

입주할 분들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 또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지 않았단 얘기죠?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100% 가까이 완료가 되어 가는데 미리 공고를 내서 해야지 않아요?

지금 교육운영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중인데,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끝났어야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모집공고 내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주방 벽지에 타일로 교체하는 부분만 조금 남았습니다. 어쨌든 분양모집 공고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됐어도 모집절차에 빨리 들어가서 운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귀농귀촌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주가 이런 사업 절차를 보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1차에 14명, 2차에 16명, 30가구가 확정 된 거예요?

2차 분양 당첨된 16명이 현재 4명이 계약체결 됐습니다.

16명 중에?

예, 좀 가수가 붙는데, 금주 금요일까지 계약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3차 공고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사람한테 바로 계약하는, 공고 절차 없이,

공고 절차 없이?

지금 별도로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또는 재경, 부천 도민회 이런 데서도 홍보를 했는데 지금 계속 분양 과정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데... 금주 중으로 2차 계약이 끝나면 선착순 모집으로 해서 바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요?

별도로 분양공고 절차 없이 희망자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분양공고 절차는, 공고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1, 2차에 3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체결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2017년도 내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37만 9000원이 증액된 491억 2680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민선6기 3차년도 6차회의가 6월 중에 무주군에서 개최될 것을 대비하여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로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추석명절 환영 플래카드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국제화여비로 국외 선진시책 발굴 연수에 218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부학자금 부담금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에 18만 4000원을 증액한 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으로써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구현으로 주민역량강화에,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1660만 원을 증액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한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써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원어민 교사 배치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재원변경으로 도비 1305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본급으로 국비 340만 9000원이 감되어 총 1024만 7000원을 증액한 8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수당으로 56만 3000원이 증액된 2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 재원변경으로 도비 705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7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직급보조비로 171만 원을 계상한 증액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37만 4000원을 증액한 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만 8000원을 증액한 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증가분에 대한 784만 원을 증액한 8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50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본예산에 계상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진비를 줄인 겁니까?

후생제도에 포함된 것들을 추가로 이중 계상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잘못 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전년도 보다 줄인다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비 인상분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주말, 공휴일 당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나오셔서 당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내린 공문에 의결권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직비 인상분이 1월 14일부터 적용이 되니 당직비를 인상분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선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근무부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인상분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이 공문의 한 장 속에 모순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직비 인상분을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타 실과에 지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제안을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추가분은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는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과장님, 그런데 선집행을 하고 의회에 협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의결되고 나서 소급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행정편의적으로 가더라도 의결권과 관계있는 거는 좀 기다렸다가 소급해서 주면 되죠. 집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의결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상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집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 편의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뿐만 아니고, 의결권과 관계있는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서 페이지 182쪽에 보면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 근거는 있나요?

예, 지원근거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조례 있나요?

무주군 군민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단체지원 조례 제4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주군 발전협의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제4조입니다.

4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항까지는...

그러면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조문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순찰차량을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서 요구한 적은 없었나요?

차량지원 요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적용이 되고 안 되는 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구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구입비는 자산취득 경우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속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례에 있잖아요? (조력 받는 중)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질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차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시간 이후에 질의답변 내용 좀 주시고. 우리 무주군에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물품이라든지 방범대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범대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한 거 같아요. 그런데 행자부에 질의해서 방범대에 차량지원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확실히 받은 거죠?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7년도 타 시군 방범대 차량 지원한 사례를 받아봤어요. 완주군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지원했었고 정읍시는 2015년도에 지원했었고, 군산시는 2016년도 2회 추경에 순찰차량 8대를 지원했었어요. 완주군은 2017년도 순찰차량 1대 지원했고, 익산시도 순찰차량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제가 한 번 타시군은 어떤 것을 적용해서 했는가, 행자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는가,

타시군의 조례를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단체에다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타당성이 없다든지,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조례가 없어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자, 얘기 했잖아요.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순찰차량 8대를 지원했어요. 타 시군에 거의 방범대 행사를 가서 보면 차량들을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지원한 부분도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보면. 조례가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무주군의 방범 관련한 지원조례하고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도 해봤어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 무주군에서는 방범대에다가 차량지원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원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해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지만, 지원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다. 단체에 설명할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관해 제4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력 받는 중)

“군수는 군민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 “선진군민의식 향상 사업비도 있고, 대내외 역량결집,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사업이 있는데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사업에 지역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사업의 워크숍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회단체 지원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방범대 관련 행자부 질의답변 부분,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방범차량 지원관련 질의답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합의가 되면 의회에 의결이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합의가 된 것들은 노사에서 안건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급적용을 나중에 한다든가 했어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일단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위원님께 먼저 선지급을 하게 되면 사유를 설명 드려서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선의로 한다고 해도 절차를 위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파악이 되고,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절차의 문제입니다. 기 지급된 수당은 지금 불법부당하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보겠습니다.

기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 합의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 성립하고 나서 소급 지급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죠. 위법부당하게 간 것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복무나 수당에 대해서 상위법에 공무원 보조 같은 경우도 대게 지급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수당이 무주군 수당 규정에 의해서 갔어야 됐는데, 상위법에 이런 것들을 동급으로 취급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한 번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조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죠, 이건 위법부당하게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또는 규정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걸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불법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환수조치를 하고나서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노사측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결재라인도 같이 고민해서 의회에 조만간 해결책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2477만 5000원이 삭감된 94억 6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주민참여 재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추경 및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902만 6000원을,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사무관리비에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재료비에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 재료구입에 1억 원을, 시설비에 읍면 현장행정 긴급복구비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3억 6145만 원이 감액된 49억 8637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에 43억 18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예산으로 2003만 원이 증액된 8억 66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읍정구현으로 시설비에 청사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에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 취정수장, 산불비상근무 등에 인상분 575만 원이 증액된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다음은 무풍면으로 자치행정운영에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전 및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이 증액된 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기본경비에 산불 및 취정수장 인상분 343만 원이 증액된 31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으로 816만 원이 증액된 8억 51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소화기 및 피난유도등과 감지기 및 비상조명등 교체에 265만 원이 증액된 2억 8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 기본경비에 정수장 및 산불 비상근무 인상분 551만 원을,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이용료 2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다음은 적상면으로 111만 원이 증액된 6억 79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 산불 및 일직비 인상분 111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으로 788만 원이 증액된 9억 26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MQ텐트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 목욕탕 체중계 구입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기본경비로 정수장 및 산불방지 인상분 343만 원이 증액된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으로 1721만 원이 증액된 5억 53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자산취득비에 소파 및 테이블과 사회대, 연대 구입에 900만 원이 증액된 2277만 원을, 청사관리 시설비에 테니스장 안전펜스 보수에 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직기본경비에 산불 및 일직비 인상분 111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무주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 소관의 종사자 특별 수당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양원의 간병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 수당이 평화요양원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특별수당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근거가 2008년도 7월 1일 이전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시설 종사자들한테만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서 일반법인 민간요양원시설에 종사하는 그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원 못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 12월 31일 날 도에서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 지침에 의하면 지급이 제외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자하는 시군은 별도로 시군 예산의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라고. 왜 이렇게 도에서 지침을 시군에 시달을 했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반요양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기 까지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결 해보려고 이런 지침을 시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2월 31일 날 지침이 접수가 됐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도 그 분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됐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체지침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지침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봐서, 왜냐면 우리만 안 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실장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설명 좀 듣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말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100% 다 찼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한 67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는데,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말하자면, 패널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조정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시급성에 대해서 실장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분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침만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실장님 가족이나 누가 다른 요양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 13만 원이라는 수당을 평화요양원 종사자들만 지급 받고 다른 요양원의 많은 종사자들은 지급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보고가 됐었고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할게 아녜요.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좀 알려주고 했으면 저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딱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파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이해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첫째는 업무를 담당 하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지침이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성이지만,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으로 또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도 잘 몰랐었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알게 된 사항이고.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지면 실장님께서 공유 안 하시나요?

각 실과로 갑니다. 각 실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인건비성이고, 이 분들이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놓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은 불가한 겁니까?

이번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이미 다 넘어 갔기 때문에, 100%를 다 채웠어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67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에다 넣을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추경 때 불필요한 지원보조금을 제외를 하고,

지금 실장께서는 도의 지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침도 하나의 법령으로 봐도 되거든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형평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 할 때 늘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게 지침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부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행정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내용은 무주군 건설행정에서 근무도 많이 하셨고 해서 실장께 질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후간도로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때 소도읍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전에 이미 도로로 들어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소송이 이뤄지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후간도로 관련해서 지금 6건 정도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무주군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상금보다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심지어 보상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이 550만 원 정도. 그런 건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군정질문까지 한 사항이에요. 근데 전혀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군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소송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는. 계속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소송비용만 부담해서 응소할 게 아니라, 시간관계상 판례를 읽어드리지 않겠는데 저희 무주군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후간도로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있어요. 몇 건은 어떤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냥 관례적으로 소송에 응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를 보면 도로지정을 폐쇄하든지 월 도로 사용료를 주도록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군에서 미리 보상임대료를 주는 계획을 세운다면 소송비용 같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수를 보면 100여건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간도로 뿐만이 아니고 각 골목,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옵니다. 이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미 돌아가시고 후손도 찾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일괄적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까지 어떻게 중앙에서 해주냐는 이런 답변을 듣고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한 번 세워서 미리 소송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차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소송판결 결과를 보면 우리 무주군이 계속 패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판결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판결이 되어 있고 해서, 우선은 전간도로는 그때 당시에 했고, 후간도로가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된다. 서로가 소송을 해서 군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고, 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상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후간도로 만큼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서 소송이 이뤄지지 않고 거기 판례에 맞는 경우라면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태권도원 개원식을 2014년도에 했죠?

예.

태권도원 개원식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사진 한 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태권도원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상 태권도, 2014년 9월 4일 태통령 박근혜’ 개원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죠? 탄핵까지 당했는데, 저렇게 버젓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군민정서에도 반하고, 또 우리군의 이미지에도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태권도원이 우리군 직할 기관이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저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태권도원 진흥재단 측에 저 철거문제를 제기는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도원하고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역사적 엄청난 기념물이라든가 사료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탄핵이 됐다고 해도 본인이 와서 축사라도 했다면 또 의미가 달라요. 근데 오지도 않고, 저건 짝퉁이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설치해 놓은 자체가 원래 잘 못된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