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댐 관련해 가지고는 월영교라든지 영락교, 안동 호, 산책로 같은 것은 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얘기가 수계자금으로 쓰는 돈으로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수계자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절대 거기서는 10원도 뺄 수 없다 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수계자금도 우리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는 경비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당초에 그래 생각했다 그러는데 당초에 생각하는 게 맞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것 가지고, 거기는 장소가 자기들 구역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는 모르겠어요.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올해 안 하고 있다고요. 왜 지원 안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올해도 예산을 10 몇 억원 편성해 가지고 옛날에 수자원공사 본사 있던 길막이 공사 있습니다. 좌측으로 매운탕 집 가는 끝에 옛날에 길 막아 놨던데 거기서부터 그 안에 공원화 조성화 해 놨습니다. 폭포도 만들고, 옛날 테니스장도 그 안에 있었는데, 폭포, 위락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거기까지는 농어촌 도로구역이고 하니까 인도를, 원래 인도가 없으니까.
김대일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물론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수자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쪽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에 돈 많은 데 뭐, 우리 시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차원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엄마까투리 홍보비도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엄마까투리 홍보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버스 리모델링, 가족 선발대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홍보가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해 놨는 건지, 그냥 5000만원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쓰자는 건지 몰라도, 이래 올려놓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바꿔요. 맨날 이 내역대로 가는데, 이 내역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불필요한 그런 게, 뭐 엄마까투리 가족선발대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외적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지역에서 엄마까투리 가족선발대회 하고, 버스 래핑작업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탈춤페스티벌 홍보부스 본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은 그런 품목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제작하고 전국에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축제도 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버스에 까투리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도 실내외가 다 훼손되어 가지고 한 번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가족선발대회는.
김대일위원
그럼 엄마까투리 버스 리모델링, 가족선발대회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출산율 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가족 4명 이상 되는 가족들만.
김대일위원
엄마까투리 가족선발대회하고 출산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엄마까투리가 엄마 빼고 4명이니까, 자식들 중에 4명 이상 되는,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김대일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하여튼 전국 행사에 저희들 다 나갑니다. 갈려고 그러면 경비가.
김대일위원
뭘 전국 행사에 나간단 말이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엄마까투리 가족선발대회는 전국 행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가족 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까투리 식으로 해서 선발해서.
김대일위원
엄마까투리가 모성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거지. 애 많이 낳았다고 선발하고, 4가족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도 가족이 많으면서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식 많은.
김대일위원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 한지축제 같은 경우도 시비가 보태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 줬다. 1000만원 안 받고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아끼면 되는 거지. 지난 3일 했다고 해서 이것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성공적인 개최 의미가 뭐예요. 한지축제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한지축제 그만큼 붐을 조성하고, 과거에는 풍산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두 모르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김대일위원
이것 몇 회째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6회, 7회째입니다.
김대일위원
7회하면서 한지축제 지역에서도 홍보도 안 되고 풍산에서, 그전까지는 풍산에서 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사실 축제를 통해서 기대효과라든지 특히 한지 같은 경우에는, 한지축제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농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든지, 혹은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지축제를 통해서 지금은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성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봤잖아요. 행사 똑같은데다가 보여 주기 식이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북예총회장님으로 즉각 교체를 해 가지고, 변했는 것은 작년에 신한은행 앞에서 패션쇼 한다고 그런 것은 다들 그러잖아요. 생산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차별화 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에 한지 대전으로 엄청나게 작품이 왔습니다. 학생들 하고 많이, 예년이 150점 되던 것이 작년에는 600점 들어 왔거든요. 그만큼 관심도도 있고.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심도보다도 한지 축제 같으면 전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안동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서 주요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한지와 관련되는 부가적인 그것을 많이 창출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지 한다 그랬을 때는 하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지축제 운영위원들도 한두 명씩 짜맞추기 식으로 넣어놨지만, 그 사람들로 거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시비를 넣어서 축제라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럼 정말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동 대학교 의류학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패션쇼를 해도 그런데 나와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역의 산학연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예산 따 왔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보여 주기 형식밖에 안 되고 있다니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에 한지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 하고, 원주가 제일 큽니다. 거기는 예산이 2억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만큼 사람도 많고, 관련자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탈춤축제도 마찬가지고, 한지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축제가 맞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이나 내용 이런 것도 충실하게 하면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오히려 더 해야죠. 집중 지원해 가지고 뭔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돈이 적어 가지고 안 된다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키웠을 수도 있는 거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번에 어렵게 땄는데 올해 잘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뭘 따는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예산을.
김대일위원
도의원 하나 붙여 가지고 도비 1000만원 준다고, 정말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도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자른다고 그랬는데. 도비 1000만원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붙여 줄 수 있는 것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보면요. 옛날에 2011년도에 가톨릭상지대학교 할 때도 예산이 71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김대일위원
과다한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013년도에도 7800만원 들였고. 그래서 줄어줄어 왔는데.
김대일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지축제에 가보면 공무원 빼놓고 민간이 온 것은 풍산에 몇 명 모일까, 30명, 50명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안동 에 한지를 30여 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상품 내 놓고 학생들 하고 예전하고, 비교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번.
김대일위원
7년째 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치워야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도 바뀌고, 사람들도 다 바꾸고 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올해 색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배려가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 할 때도 그런 거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작년에도 그랬잖습니까?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7년째 하고 있지만 과장님 통해 가지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지 축제 추진위원회가 되든지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한지 이렇게 가야 된다. 예산 2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저는 한지축제 7년째 예산을 하면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 때는 시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행사할 때도 그렇지만 보여 주기 행사보다는 뭔가 알차게 해서 이것으로 해서 생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요. 고맙니더,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김대일 부의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고등어 축제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간고등어축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내 웃음
이재갑위원
그런데 남의 과 얘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간고등어축제도 전통산업과로 가지고 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했잖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진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영락교 하고 안동 호 산책로 조성하고, 월영교 호반나들이길 산책로 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월영교, 호반나들이길 산책로는 기 집행되는 예산이 있어서 증액하다 보니까 이런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법흥교를 지나서부터 양안, 호수를 끼고 있는 양안부터 안동 댐 본 댐까지를 한 권역으로 봐야 돼요. 한 권역으로 보고, 본 댐에 올라가면 거기 탑이 건설되고 탑에 야간 조명이 들어가요. 사실상 법흥교 쪽에서는 그 탑의 조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사업인데, 만약에 법흥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월영교, 영락교, 본댐, 양안에 야간조명을 제대로 하면 낙천교에서부터는 야간관광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업은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동 댐에서 해 줘야 할 역할과 우리시가 할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어쩌면 시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여기 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봐요. 자기들이 투자를 하면. 그리고 본 댐 법면을 야간조명시설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양쪽 올라가는 양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조명보다가 야간조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영락교도 사실 조명을 넣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영락교가 두 개잖아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영락교, 옛날 것 하고 새로 건설 했는 것 하고 두 개다 야간조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보면 너무 성급하고 부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조잡스러울 수 있어요. 과장님, 이 대목에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인도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야간조명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데크 조명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은은하게 하는 그런 조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명을 한다고 하면 유럽풍으로 조명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나 관광객을 위해서 이게 우선해야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지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간조명이 더 효율적이에요.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안동 에 정말 관광지, 명소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 산책로는 관광객은 걷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확실하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은 야간조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산책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조명 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우리 시로 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영역하고, “이 몫은 우리 시가 하께,” “이 몫은 수자원공사 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영락교 위에서부터 본댐까지 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야간조명을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야간조명에 대한 것들을 전임 담당 과장한테 자료를 준적이 있어요. 야간조명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준적이 있는데, 월영교 일대에다가 야간조명 들어간 것이 본 위원이 자료 받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조잡스럽게 했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안동 시가 좀더 하나의 명승지를 진짜로 좋은 야간관광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큰 틀에서 낙천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크게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실지로 시민들도 낙천교 야간조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흥교 올라가면서 하고, 쭉 올라가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미 월영교 일대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월영교 올라가는 월영공원 쪽이 아니라 개목나루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갈려고 하면 양안을 다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해서.
이재갑위원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옆에 위원님 내 보고 꾸지람 안 할지 모르지만, 안동 포 무삼 총람편찬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지로 깊이 있는 생각이 있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번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2002년도에.
이재갑위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줄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이디어 낸 사람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스스로 이미 총람이 편찬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편찬되어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하면 되는데 수정보완 한다고 하면요.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새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 발간되어 있는 책이 있는 것을 다소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가, 기 발간되어 있는 책자를 수정하고 보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어른이 이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기에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CD라든지, 그때는 책자로 나왔지만 이번에 하면 방향을 달리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개인한테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안동 대박물관 그때 제작했는 분들을 그쪽으로 간다든지, 용역회사로 가지, 개인회사에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재갑위원
주는 것은 좋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료는 누구한테든지 다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재갑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미 편람이 제작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다소 보완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 제작되어 있는데. 그때 했는 것이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죠.
이재갑위원
그리고 보완할 정도의 예산이 그 예산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 만만치 않는 예산이다. 전부 자료를 모아서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8000만원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한지축제 해마다 위원님들이 그래요. 실지로 이 축제와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지 축제가 안동 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축제라면 한지 축제의 수익자가 있어요. 과장님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 한지를 홍보하고 그래 하는 역할을 이 뜻이 있으면 수익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제에,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수익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항상 과장님 하고 위원님들 하고만 입씨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축제기간 동안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그 역할이 보이는가 이 속에,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는 기록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100% 시비예요. 맞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부담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자부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줘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뒤에서 음성적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1000만원 정도 자부담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자부담분이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통장에서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된다고 뒤에서 그 얘기 암만하면 그게 신빙성이 없어요. 신뢰성을 갖지 못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정산할 때 보고 결제하고, 영수증 다 첨부되어 오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어허 참내, 과장님 혼자서 사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담보해 줘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럼요.
이재갑위원
그럴려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것이 부기상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집행될 때 집행하는 쪽에서 그 통장에 자부담분과 안동 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나가서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회계시스템이 구축 되어 줘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운영비 지원 부분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우리가 30%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총액이 전부 얼마인데, 그 중에 30%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맞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러면 총액 전체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15억원 정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정도는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콘텐츠진흥원 총 집행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을 집행하는 부분이 얼마인데 그 중에 30%가 이 정도입니다. 30% 정도, 예를 들어서 20억원 정도 되면 6억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담당 과장이 원장하고 밀당해 가지고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은 밀당해서 할 금액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뒤에다가 70% 대 30%으로, 우리가 30%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할려면 운영비 전체가 얼마인데 30%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속 와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30%라고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나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한지 자꾸 하는데 제가 매년 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전통산업과에서 한지 지원을 왜 계속해야 되나, 분명히 지난번엔가 그랬잖아요. 한지를 정말로 할려면 안동 농업기술센터 하고 해서 안동 의 닥을 유휴지에 다가 심을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한 사람한테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에도 지원할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축제는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한규위원
왜 해야 되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한지를 하는 사람들이 안동 에 많고.
김한규위원
한지 안동 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한지 다 있어요. 전주도 있고, 청송도 있고 다 있어요. 한지는 굳이 안동 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안동 포는 천연의 혼이라는 안동 시민의 노래 가사에 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팽겨 쳐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죠. 이번에 들어와서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이렇게 확보해서 보이는데, 한지 이 회장님이 저 보고 굉장히 서운하다고, 왜 매년 위원님이 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고, 내 보고 직접 이야기 했어요. 그랬는데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한지를 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님이 돈 벌고 있는데, 개인이 돈 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동 포 같으면 전체적인 안동 의 혼이잖아. 천연의 혼이 담겨 있는 거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드웨어만 갖춰 놓고,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동 포 하고 무삼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진행은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지역 경제 활력 및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해 놨는데 강화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중간관리자 컨설팅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고요. 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입찰정보시스템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같은 것 하고 그죠.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상공진흥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에 사항도 보면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사업 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에 것은 대구경북 지방중기청 북부사무소 개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밑에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대구경북지방 중기청 북부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지원센터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예, 방금 봤는데 간고등어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아니에요? 내년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삭감시켜 놨네요. 349쪽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절감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500만원인데 10% 절감예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왜 그래 절감한다고 그래 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신규로 문어축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문어축제는 신시장에.
김대일위원
신규잖아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히 축제 회장단에서 신청하면서 4000만원 신청했는데 간고등어축제는 하면서 신시장은 활성화가 없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에는.
김대일위원
아니 서부시장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데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부시장은 야시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약간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해도 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절감을 한다는데야 그게 있습니까마는 첫째는 모든 시 사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데 좋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어느 행사, 어느 사업이 되든지 간에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구 말마따나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도 아니고, 저기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하는 것은 형평성 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정말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시장이나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등 시민이고, 저 신시장 쪽 가면 2등 시민이고, 저쪽 서부시장 넘어가버리면 3등 시민들이고 그런 차원인데, 정말 그렇게 따지자면 예산 책 갖다놓고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 비교 평가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별로 현황이 다르고, 상인회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중기청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서부시장 같으면 아직까지 조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일위원
서부시장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웃음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 다녀야 길 깔아주지, 길 깔아 주면 사람가지, 이거예요. 우리 행정이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조건이 되니까 지원을 한다. 조건이 되니까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조건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은 본인들이 해야죠. 물가까지 끌고 갔으면 물을 자기들이 먹는 것이지만, 물가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업어서라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시장에서 만약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고 싸움한다고 그러면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문제가 뭐고 소통을 시켜서 해 주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시민들이 워낙 눈이 높기 때문에 행정에서 끌고 간다고 다 끌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일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늘상 유한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신청을 한다, 공모사업을 한다. 공모가 되는 쪽에서만 가지고 가고, 결국 공모를 받아서 한쪽에서 해 버리면 나머지는 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만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코도 안 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대일위원
그것은 아니죠. 상인들이 점포세도 못주고, 예를 들어서 용상이다, 북문시장이다, 이런 사람들도 잘 살아볼려고 하죠. 구시장 쪽에 몇 억원씩 권리금 아니라 건물 다 깔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단적으로 저는 뭐 남의 부서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부하는 것도 상위 1%를 위해 가지고 8억원씩 지원하는 것도 저는 극렬 반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당겨 준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없는 사람 살려주고 이러는 게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거지.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힘 되고 능력되고 자격 된다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째인 거고요. 형평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눠 먹기 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염두에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얘기할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점잖으시네요. 35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선도지역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에서 11개가 선정되었는데 경상북도는 안동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 같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나들가게가 52개 있고요. 그 중에 20개를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나들가게 모델성 육성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사업. 상품진열대, 점주역량강화교육이 있겠고, 가장 주목적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돈 있으면 막 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점포의 진열대 사주고 하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대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별로 투자가 많이 되는데 골목상권은 사실상 죽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재갑위원
아 그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지원해 주고요. 지원했는 만큼 그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하면 그만큼 나중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원스톱쇼핑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건물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쇼핑을 다 마치는 것이 거의 소비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유통시장의 변화라고요. 나들가게 지원해 주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의외로 작은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재갑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나들가게를 등록받는지 조차도 모르는 나들가게가 많아요. 많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잘못인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별일 없도록.
이재갑위원
홍보 어떻게 하실래요? 찾아다니면서 등록하라고 시킬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수행기관이 경북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번씩 찾아뵙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등록해야 될 대상 나들가게가 등록할 기회를 놓쳤어요. 메모지 뭡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규 20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갑위원
아, 신규 20개라 하더라도 신규 20개 지정하는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나들가게가 많습니다. 행정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빨리 정보를 얻어내는 계층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도 들여다보고 안동 시 게시판이라도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이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나이가 많이 되신 어른들, 도시에 계셔도 나이가 드신 이런 어른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혜택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되는 사람만 받고, 능력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꼭 구멍가게만 대상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시내 가보면 계속 개업하고 문 닫고 이래요. 정말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개업을 했다가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진짜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나들가게만 대상이 되지만 더 폭 넓게 그런데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센터설치 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중소기업 지원센터인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기관유치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북부사무소가 7명 정도 안동 에 오게 되는데 당초에는 도청 예천 쪽에 청사로 들어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용상쪽이나 아니면 안동 시에 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2층을 손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지원하는 예산 4000만원이 1회성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회성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4000만원 어디에 쓰는 건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기공사라든가, 당초에 2층이 상공회의소 회장님 자리였는데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 그런 쪽에 본다면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건물들이요. 진짜 효율적으로 쓸려면 그런 사무실 내주세요. 공유재산들이 가보면 진짜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건물들에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세요, 필요하시면. 그러면 유치하기가 오히려 용이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임대료 내고, 건물 임차하기 보다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가 사실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351쪽 사무관리비에 일자리창출 기획취재 연재하는데 이것은 몇 회 취재할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회 300만원인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하고 경제 해 가지고 기획취재 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만큼 가치가 있도록 돈 잘 쓰도록 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에 것 하나만 더 할게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선에서 LPG를 배달하는 분들, 이 분들하고는 현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이 탱크로리라든가 이런 걸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탱크를 공동관리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가스콕 안전기, 그것 하고 몇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로 공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타이머설치 하는 것?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타이머설치 하는 것은 배달하는 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확인되었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도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LPG를 사용하는 가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별도로 가스 주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스가 더 저렴한지 비싼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 있는 말에 의하면 가스가격이 꼭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 개인가정에서 LPG사용과 관련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그때는 전문수리업체에 연락해서 다 돈을 주고 부담을 해야 돼요. 그동안 배달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손 봐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가정별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면 조그만 한 개의 집단부락에 우리는 넣는다고 시설을 해 주지만 더 많은 면적에 산재해 있는 가정에 LPG배달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잘못하면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이것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들어가는 곳에 탱크로리로 사업을 하는 배달사업자는요. 자기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반겨요. 금방 생각하면 탱크 배관망을 통해서 LPG를 보급 받는 가정마다 금방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파급을 볼 때는, 만약에 배달하는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일파만파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내 시장이 좁아져도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이 사업을,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업자들끼리 공동으로 탱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게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 줘야 되지. 이 사업을 하고 너는 따라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포기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되면 이 사업은요. 조그마한 지역에 도움을 줄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민원을 만들어 내요. 실지로 이 사업하는 사람들, 기존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도 시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가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점도 미리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세, 연료흐름을 전혀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조합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언질을 주거나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 사업이 도의 시범사업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도의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처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한 번 다뤄 보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도비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아이고 신난다.”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 1리 소재지에 해 가지고, 만약에 정산 1리에서 배달하는 사업이 전체 커버하는 호수가 1000호 되는데, 소재지에 제일 큰 시장 하나가 싹 날아가. 큰 시장이 싹 날아갔을 때 절대 수익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마을이, 거기에 식당 있고 그래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는데 그 시장이 싹 빠지면 나머지 농촌 외곽지역에 있는 데는 1년에 한 통 쓸까 아니면 10개월에 한 통 쓸까 하는 이런 농가들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배달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개인적으로는 생계가 달려있지만 큰 흐름은 무시는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70세대 이상.
이재갑위원
자,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와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급하게 흘러간다고 따라 가다가 결국은 무수히 많은 낙오자를 만들었고, 어떻게 되었어요. 양극화를 만들어 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빨리 빨리 가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빨리 빨리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낙오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큰 대세, 산업구조의 자연흐름 이런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
이재갑위원
이게 지금 당장 안 해 가지고 낭패 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자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 사업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거야. 낙오자를 만들지 말고,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것들이 보완되었을 때 이 사업의 속도를 내도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니 포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가서는 진짜 너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LPG를 탱크로리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자기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즐거워, 즐겁다고, 분명히 즐겁고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잇던 사람들은 밥숟가락을 놓아야 되는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하는 탱크로리로 일일이 개인가정에 보급 못하면 산재해 있는 부락에 LPG를 보급 받아야 될 가정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때에 LPG공급을 받기 어려워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큰 흐름은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생계문제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별탈 없이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애쓰시기 보다는 더 많은 LPG사용가정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도 마음을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장 이 사업을 집행 안 해도 낭패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사업 집행해 가지고 안동 시에 엄청난 덕이 되고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하는데 이 사업 때문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지 않아요. 단지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데 이 시장의 흐름은요. 많은 자본가들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시적으로 변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산재부락에 배관망 설치 못해 주거든요. 그것 안동 시가 다 못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차차 소형 저장탱크를 묻어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 술로 배부를 수는 없잖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하고, 문제점을 다시 해결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지. 다 100% 만족하게 업무추진이 안 되는 그런.
이재갑위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이 사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 사업 때문에 밥숟가락을 놔야 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 배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가야 더 많은 불편을 겪는 우리 시민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가는데요. 선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후대책까지 해 놓고 가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기반조성 있잖습니까? 신시장 안에 청년창업 점포 말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 군데 들어 왔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0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4월 7일쯤 되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업종이 대충.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도 있고요. 레고도 있고요.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신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안에 점포가 많이 죽어 있는 곳을 살려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 활용하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모이도록.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도록 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돼요. 제 생각은 거기 보면 젊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커피숍, 이런 것들이 곁들여 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 놀리고, 함께 와서 커피도 마시고, 장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휴게가 필요하지 않느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커피숍도 그 중에 하나 있고요.
김호석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린이 실내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것, 그다음에 어린이를 볼 수 있는 도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 해서 하면 젊은 신세대들이 와서 거기서 휴게도 하면서 장도 보고 갈 수 있는 공간, 뭔가 새로워졌다는 공간 분위기 형성을 해야 만이 사람이 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 있잖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든 쇼핑문화, 대행아, 대행아 중에서도 틈새시장을 노리는, 요즘 세븐일레븐이라든지, CGV라든지 많죠. 요즘 그런 데가 틈새시장 하느라고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 나들가게와 골목슈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들가게 육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김호석위원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것이 나들가게고, 그냥 골목에 있는 슈퍼는 그냥 개인 슈퍼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개인슈퍼도 나들가게에 등록을 해 가지고.
김호석위원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김호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골목슈퍼 전부 나들가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조합에 나들가게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공동구매를 해서 틈새시장이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 물론 개인이 하면서도 등록을 해서 대기업이 돈을 가져가고 개인사업자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옛날부터 해 왔던 골목상권의 틈새시장을 지역주민들이 틈새시장의 매출을 올리기를 위한 나들가게 활성화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굉장히 장려할 부분입니다. 간판도 바꾸고, 매장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점주들의 마인드 변화,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하면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쪽에요.” 그래 사 가지고 가는 손님이 점주한테 이야기해서, 그래도 일어서서 인사 좀 하면 이 가게 잘 된 건데요, 하니까 그 점주가 하는 말이 앉아서 하나 일어서서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교육, 친절교육, 서비스교육을 진짜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동 에 매출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점주 마인드교육 이수자에 한해 가지고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하는데 교육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죠. 물론 점주들 문제는 맞죠. 교육시켜도 안 되는 것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 15회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천하자라고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상권을 중앙으로 안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마을로 정해지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시에서 받습니다.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면.
김한규위원
아니 신청이 딱 두 군데만 들어 왔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길안 송사리에 했고요. 지금 대상이 30세대에서 70세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김한규위원
규정이 있어요? 70세대 이상.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30세대에서 70세대 사이.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뭐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에 대해서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김한규위원
공모사업인 것은 다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안동 과학대학에 창업지원센터하고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같이 맥락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장기사업 같으면 보조금 결산을 받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계속 사업 같으면 계속 관리가 됩니다.
김한규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학대에 제가 과거에 몇 번 가봤어요, 창업지원센터에. 그냥 보조사업 따먹기 식이에요. 그럼 창업 몇 % 되고, 취업 몇 % 돼요? 데이터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장은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김한규위원
투자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투자만 하면 안동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학교에 교수들이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학생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예산 들어가는 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을 결산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아니 보조금 결산이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정산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요.
김한규위원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학대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지켜봤어요. 이것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창업할려고 하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한규위원
그렇잖아요. 사후관리가 보다 더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얼마나 하고, 창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회성으로 해 버리고, 예산이 낭비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1회성밖에 할 수 없는 게, 학생이 학교 있을 때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계속 자격증을 따서 나가서 창업의 도움을 주는 것은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키포인트는 대학생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업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자 공모사업 됐으니까 지원해 주자는 것 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A라는 학생이 창업 뭐 했다, 무엇을 하면 창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A라는 학생이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가서 성공했다. 성공사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부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년에 얼마씩?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4억 5000만원 정도요.
김백현위원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특별회계하고는 별 저거는.
김백현위원
관계가 없다.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4억 5000만원 중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변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경로당이라든가 그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4억 5000만원 하고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임의대로가 아니고 해당되는 읍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이래 가지고 공문을 내리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하죠.
김백현위원
아니 읍면에다가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을 한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한전에서 심사를 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쓸 수 있는 게 반경 5키로미터 이내 입니까? 안 그러면 안동 시 전역에 쓸 수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5키로 이내죠.
김백현위원
주변지역에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많고, 할 게 많잖아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한데 다 넣어버리고,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1억 2900만원은 2016년도에 결산 하고 난 후에 잔액하고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풍천 구담리에 소교량 교체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 누가 선정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우리가 선정하기 보다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백현위원
누구하고 얘기 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얘기 안 된 걸로 그렇게 아시는 모양이죠?
김백현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특별회계 예산을 누구하고 상의해서 했느냐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이기 때문에 구담리 소교량 교체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지역구에 구담리 애지뜰 소교량 공사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돈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소교량을 놓는 것은 건설과에 신청해도 되는데 굳이 1억 3000만원을 여기다가 넣느냐 이 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쪽이 어디 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풍천면 구담리 쪽에서요.
김백현위원
한 군데에 들어와서 한 군데 결정한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돈이고 하기 때문에 교량사업에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구담리가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담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백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맞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5키로미터 이내가 맞느냐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키로수는 안 재 봤는데요.
김백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데 위원님 할 데가 있습니까?
김백현위원
지금 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할 데 있으면, 올해 예산 있으면 반영을 해 드리든지 하면 되잖아요.
김백현위원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상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 왔고.
김백현위원
신청을 풍천면에만 받았습니까? 풍산읍에도 받았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들어 왔는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협의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확실치 않으면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위원회가 없더라도 주변지역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는 상의해야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할려고요. 이것 농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 시범사업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지정해 내려 왔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도 시범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 이렇게 하니까 시비 붙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 지원사업인데요.
김대일위원
30에서 70세대 되면 한다는데, 정산1리 마을에서 신청서를 내 가지고 70세대가 되든지, 30세대 이상이 되든지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구가 있어서.
김대일위원
만약에 들어가면 집에 개별로 보일러 설치 같은 것은 다 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 해 줍니다.
김대일위원
교체사업까지 다 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0% 자부담이 있고요.
김대일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서비스차원이네요. 보일러교체까지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쓰느냐 이것은 둘째 치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런 의미죠.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 공급되는 분들한테는 편리하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요금 하고, 저장탱크 했을 때 LPG가격 차이가 본인부담이 어때요? MBC뉴스에 나왔을 때 다른 의성 쪽에 저장탱크를 했을 때 비용이 싸다고 나와 가지고. ○ (공무원석에서 – 쌉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어떻게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사실 LNG가 안동 시 자체에서는 싼데,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도 모르겠어요. 총량요금제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수익발생이 안동 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도 안동 요금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LPG저장탱크에 들어갔을 때 거의 요금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앞으로 동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데 그것도 사실 좋고, 우리 그래 가지고 서민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안동 에 동지역에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못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동 지역에는 동별로 나름 들어가는 게 있고요.
김대일위원
들어가는데, 동 지역에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서 안 들어 갈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단독주택 밀집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 게 금방 들어왔다고 홍보만 하다보니까, 물론 10년 후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가격대비 해 가지고, 시설투자 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은 부담이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든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라 그러면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나은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주민부담으로 해 가지고 LNG가스 깔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가격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도 단독주택이나 노후되고 못 들어가는 데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합시다. 도시디자인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영가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말이에요. 노후로 조명이 희미해서 다시 한다고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치가 6개가 있는데 해마다 4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고장 난 것은 빼내고 뒤로 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오래 되고 색도 흐리한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효과가 없어 가지고 6개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미 돈 이렇게 들어가는 것 더 보태서 제대로 안동 을 상징할 정도의 어떤 조명을 새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돈 들여서 갖다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진주 가면 유등축제 할 때 다리에 조명이라든가 다른 곳에 조명들을 벤치마킹 시켜서, 이왕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 돈 더 보태서 제대로 안동 을 상징하는 조명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치를 손을 댈 것 같으면 아치를 털어버리고 새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1억원 정도 들면 등만 아치 6개 교체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설계비 이런 대책이 없으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몇 십 억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김한규위원
돈이 들어도 안동 은 교량이 굉장히 많지만 안동 에 들어오면 손님들이 다리를 보고 조명 멋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교량만 많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안동 가니까 그 교량에 이 조명이 정말 멋있다. 안동 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몇 십 억원 투자하기는.
김한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김대일위원
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한 번 물어볼게요. 안 해서 섭섭해서 그런지. 낙천교 있잖아요. 낙천교 조명 공사하는 것은 여기서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대일위원
반대쪽 면에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4차로를 확장할 때 달아내는 것으로 하고 현재 상태로는 끝입니다.
김대일위원
장기적으로 언제 확정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교통량을 봐가면서.
김대일위원
이쪽에도 조명해 놨는데 다른 분들 보기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것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 게, 그것은 용역을 주고 해서 한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대일위원
무슨 디자인지도 모르겠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물결무늬 모양이라고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재갑 위원님도 그 위원이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영가대교에서 보면 멋있어요.
김대일위원
이해가 안 가서, 두 번이나 돌면서, 물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옳게 해 놔야지. 다리경관 조명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그렇더라고요. 물론 바깥에서 보면 좋을지 몰라도, 차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뒷면을 그대로 놔놓으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리를 통과할 때 보면 환하게만 비치고.
김대일위원
통과할 때 보면 LED판이에요? 뒷모습은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보기 싫죠. 오히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일위원
낮에 봤을 때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과하면서 보면 조명이 덜 보이고.
김대일위원
뒷면은 양철판 같이 쭉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타고 봤을 때는 보기 싫다는 겁니다. 안기, 안막간 도로는 마무리가 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공사는 그렇게 잘 마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안기, 안막 구간이 되면 일정부분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소병원 쪽하고, 나이야가라 통로하고, 그쪽을 늘상 이야기하지만 사단을 경유하든지 해 가지고 안기, 안막 구간을 통과해서 나오면 나이야가라 쪽으로 반 갈 거고, 반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단 뒤로 들어가는 도로는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위원회에서 피탄 날아가는 방지를 위해 가지고 사격장 주변 450미터를 피암터널을 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것 빼고, 피암터널만 200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부담이다.
김대일위원
피암터널만 하는데 200억원이고, 그러면 사격장을 옮기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우리가 사격장을 옮기자. 옮기는 비용을 차라리 우리가 부담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데, 부대에서도 사격장을 옮길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옮겨야 될 자리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김대일위원
사격장을 옮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격장 높이를 어느 정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원 정도 되면 해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김대일위원
그러면 강제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네요. 돈 안 들이고 할려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무안대 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나 하니까 거기는 좁아서 안 된답니다.
김대일위원
예, 402쪽 보면 태화 중로 확장하는 것, MBC 방송국 앞에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집단 민원도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방부에 안동 사단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뒤에 도로를 협의하러 갔다가 자기네들도 시에서 한다고 하면 도와 주겠다 이래 가지고 시작 했는 게 공문을 보내니까 2월 초쯤 되어서 저희들한테 답이 와 가지고 좋다 이래 가지고 부랴부랴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올려주는 조건이 빨리 마쳐줘야 된다.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담장하고 초소하고 다 해 주는 조건으로.
김대일위원
이래 해 가지고 확장을 시켜낸다는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한 차선을 완전히 시켜 버리면 기상대에서부터 밀리는 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도록.
김대일위원
그리고 태화 중로 2-1 정비하는 것, 태화오거리 쪽 이것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다는 못 했는데, 현재 상태로 마무리 지었는데, 꽃집을 뜯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보상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는 시간이 없었고, 올해는 강제수용 해 볼려고.
김대일위원
꽃집 위쪽에 올라가는 데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옥 있는 것 그것은 다 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한옥 말고 꽃집 있고 그다음에 옥동 쪽에 올라가다 보면 바로 전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꽃집만 뜯어버리면 두 차로가 완전히 나옵니다.
김대일위원
태파 철거시켜 놨는 쪽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다 했는 공사고요.
김대일위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거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철거만 시켜 놓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철거했는 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일위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쉼터나 공원정도로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답니다.
김대일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쪽도 예를 들어서 공터를 하면 공터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싶고, 어차피 거기가 밀집이 되고 하는데, 넓게 공간을 잡아 가지고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훨씬 나을 것을, 그래 가지고 매입한다든지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었는데, 그것은 놔두고 기존 공간에서 이쪽으로 와서 꺾어가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기술적으로 꼭 그래 해야 되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회전하는 차가 그 정도 폭이면 다 안 돌아갑니까? 그것을 너무 넓게 해 놓으면 차를 갖다 댈까봐 저희들은.
김대일위원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죠. 교통섬을 약간 확장하더라도, 사단 쪽에서 내려 와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그런데는 곡선을 주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회전해서 올라가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차선을 정확하게 3차선이나 2차선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게 더 편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라가는 것은 한 차선만 줘야 됩니다. 두 차선을 두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반경만 나오도록 해 줘야지. 거기 두 차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사고유발을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꽃집에서 두 차로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틀기만 틀면 전체 두 차로 올라가도록.
김대일위원
두 차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 틀어서 2차로가 아니고 넓게 곡선을 하면 되는데 거기가면 90도 각도도 아니고 몇 도 각도야. 다시 꺾여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90도입니다.
김대일위원
90도도 더 한 각을 꺾어서 운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타원식으로 올라갈 때 매끄럽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그래 놓고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또다시 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선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갑갑해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쓰지도 못하는 태파 받으면서 그 땅을, 태화동 구 동사무소를 그렇게 경찰서 하고 맞교환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아까 질의하시라니까 전부 안하시더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시에 살림이 1조원대 가니까 추경에 253억원을 증액 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이재갑위원
직원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을려고 왜 이렇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도시계획실효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거의 없던데요. 얼마 안 되던데요. 특별회계 보니까요. 2020년 집행 어쩌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들이 수상대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해 놔야지 아니면 도시계획선들이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욕심냈습니다.
이재갑위원
차례대로 해 볼게요. 우리 신도시에 사실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신경은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청신도시에 대해서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원을 해 주면 고맙지만 기반시설을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도가 워낙 갑질 한다고 시가 깨갱 거리고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하는 것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덩어리 큰 것은 개발공사 하고 5년간 협약을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저번에 경북개발공사 보니까 땅 장사해 가지고 4000억원 가까이 벌었더라고요. 좀 쓰라하지. 신도시관리도 좀 하라하지. 많지도 않는 재원인데 가로등까지 관리 전환시켜 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통단지 주변 활성화방안 기본구상용역인데요. 내역을 보니까 용역 어떻게 하자는 건데 용역비가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청 직행로도 곧 할 거고, 현재 그쪽으로 유통단지 확장계획도 있고, 이래서 가만 놔두면 난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민자유치도 하고 이런 방안을 지금쯤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7000만원 되는 거고요. 규모로는 80만 제곱미터로 세워볼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기본구상용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쯤 된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기본구상입니다. 활성화방안 기본구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토지활용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대충 이런 구상이란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적합한지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산품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쇼핑,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쪽에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구도심하고 이쪽에 역사 이전한 이후에 이쪽 부지만 해도, 이쪽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기본구상을 이 위치에다가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유통단지도 확장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변에 계속 개발계획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구상안을 만들어 내놔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위원
개발구상안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면 모르겠지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시가 기본구상을 그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민자유치를 협상을 한다면 실지로 검찰에 조사받는 그룹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 가지고 제대로 민자유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역세권 쪽에도 실지로 민간자본이 제대로 들어와 줘야 되고, 역사 이전한 이쪽 부지에도 진짜 민자가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유통단지 주변에 그것을 구상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하고 기차역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시설을 거기에 민자유치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 이후에 밀고 나면 구도심 쪽에 어떻게 커버 할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미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계속 난개발이 들어오니까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크게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갑위원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민자가 제대로 들어오면 난개발이 안 돼요. 개인이 조금 조금씩 토지 사 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게 난개발이 되는데 제대로 된 개발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0위, 25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역세권에 투자를 하게 하거나, 안동 시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기차역 쪽에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민자유치가 필요한 거지. 유통단지 주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자를 어떻게 하더라도 밑그림이 있어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려보자.
이재갑위원
그 밑그림을 거기다가 그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뛰어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 좀 난감하기는 한데 e-편한세상아파트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 들어온 게 언제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3년 정도요.
이재갑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 도로개설은 사실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e-편한세상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니고 현재 운안도로 자체가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확장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태화로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해서 도로개설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했고요.
이재갑위원
뒤쪽 옥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개발했는 것은 본 위원은 알아요. 공고하고 MBC에서 넘어오는 곳에 교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통유발이 많이 됐어요. 기존도로에서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좌회전 차선 하나 만들어 넣었지. 그래서 e-편한세상을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그리고 MBC에서 넘어 오면서 사실상 e-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재갑위원
본래 그 길이 많이 정체가 되었는데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더 정체가 되게 되었고, 차선 증설을 입주하기도 전에 입주민대표들이 서명을 받아서 시로 들랐죠. 민원제기를 했어요. 차선을 증설해 달라고.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기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교통유발이 불 보듯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했는데 겉 따라 심의했고 심의도 겉 따라 가면서 심의 했는 거라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다 부담을 시키면 좋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12% 이상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허가해 주면 안 되죠. 안동 시내 아파트 빈 것 많아요. e-편한세상 거기 안 들어 왔어도 안동 시민들 주거문제 전혀 문제없었어요. 허가해서는 안 될 아파트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 구태여 여기 2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기에만 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체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기상대까지만이라도.
이재갑위원
거기에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우회전 차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우회전 하는 차선도 예를 들어서 이 넘어까지 길게 쭉 확장해 놓지 않으면 조금 가서 뺀다고 그러면 좌회전 하거나 직진하는 차선들이 밀려버리면 우회전도 못해요. 아주 소수차량이 빠져 나가도 끝까지 밀려요. 정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차선을 하나 증설한다고 해서 우회전 하는 차선이 밀리지 않고 쭉 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사업이에요. 차 정체가 그 아래 명성아파트까지 계속 밀려버리면 무슨 수로 거기서 좌회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전체를 4차로로 해야죠.
이재갑위원
거기가 러시아워시간에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책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사단은 원래 도시계획도로 구간도 아닌데 사단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e-편한세상아파트가 거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난리상황을 안 겪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뻔히 발생할 줄 알면서 허가해 준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그것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시에서 그것을 어느 특정사업인한테 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현재로는.
이재갑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야 되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상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낙천교를 저희들이 뚫었는 거고, 교통이 늘어나면 대책을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재갑위원
낙천교 이야기로 가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갑위원
사실 낙천교는 당시에 했던 게 안동 시가 크게 투자해야 될 때가 없어서 김휘동 전 시장께서 넣었어요. 현재 낙천교가 시급한가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용역비만 세워 달라고 해 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을 보면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세월이 걸렸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개발할 때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부담시키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부담을 시켜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참 불쾌했던 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준공허가도 떨어지기 전에 그 도로개설 민원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입주자들도 알았고 사업자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만 몰랐나 그러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몰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부담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다가.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요.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분들, 회사에 파신 분들은 덕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동 시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사실은.
이재갑위원
아니, 무작정 자꾸 주택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와서. 방법이 없어서 따라 가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아파트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왜 허가가 나갔노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따라 가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왜 통제가 안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재도.
이재갑위원
그럼 12% 부담을 못하면, 이것 너 부담 못하면 허가 못한다 그래야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2% 이상 부담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이재갑위원
12%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2%를 초과해서 하지 말라고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려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아파트허가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통제 안 해도 되면 허가를 해 주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가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그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으면 다소 불편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덜 했겠죠.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단호샌드파크 글램핑장이 뭐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글램핑장은 텐트 안에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갑니다. 의자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요즘 추세가 글램핑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글램핑장 설치 그러는데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텐트 안에 의자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완전히 숙박할 수 있겠끔 그런 식으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글램핑장을 설치하니까 글램핑장이라는 것은 텐트를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시설을 집어 넣을려면 .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대형이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큰 거예요.
김대일위원
테니스장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인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흰 것,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잘 되어 있거든요. 천막 안에 완전히 거주할 수 있게끔, 보통 텐트 가지고 간 것 적은 것.
김대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굉장히 커요.
김대일위원
거기에 다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텐트보다 훨씬 큽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을 누가 제안을 했는 겁니까? 글램핑장 설치를.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캠핑장은 있는데 비가 오고 할 때는 보통.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늘상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단호샌드파크 하고 그쪽에다가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경치라든가, 그 앞에 백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잖아요. 그리고 캠핑장을 찾는다든지, 휴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 쪽에서 비오는 것조차도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 맞고, 눈 맞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한다고 그쪽에 단호샌드파크 근처에 자연환경을 헤칠 수 있는 인공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죠. 이것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카라반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김대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면 카라반을 하든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치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캠핑장 같이 뭔가 차라리 캠핑장을 늘려야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비 온다고 지금, 당연히 캠핑하는 사람들이 비 맞을려고 하는 거고, 비오면 비 와 가지고 텐트 쳐도 예를 들어서 골파 가지고 하고, 그런 재미로 어릴 때 캠핑하는 건데, 캠핑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그런 것을 배울려고 하는 게 캠핑의 주 목적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서 비 올 때 어떻게 한다든가, 눈 오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자연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글램핑장 안에 들어가서 무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맞지 않다는 거고요. 단호샌드파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동반가족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도, 평일에도 그렇고, 요즘 애들 다 바쁜데, 그렇게 해서 놀이터를 별도 시설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놀이터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트램폴링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퐁퐁 뛰고 하는 그 시설이거든요.
김대일위원
트램폴링 같으면 방방 뜨고 그런 거잖아요. 야외 갖다놓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야외 눈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건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트램폴링장 한 개 하는데요. 500만원 짜리 갖다 놓고, 놀이터 3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시청 분수대 조형물 교체공사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청분수대가 오래 동안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조형물이 어린이를 해 놨는데 그게 맞나 이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게 한 지가 70년대 정도 해서 오래 되고 해서 구조물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떨어지고.
김대일위원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요즘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어떤 유인효과를 위해서 스토리를 가미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반경 내에서 그쪽은 태사로를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태사묘도 있고, 출발지점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들어가면 실지 거기에 다가 차전놀이가 되든지, 차전조형물을 하든지, 삼태사 하고 왕건, 이런 조형물이 맞게 들어가면 약간 관광명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 의미 없는 어린이라고 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형물을 변경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제작하신 분이 그 당시에는 시멘트구조물로 했는데 지금 시세가 동으로 많이 하거든요. 동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 형태로 조형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보든지, 이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든지, 전에 했던 사람이 누구인데, 특정인물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벌써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구조물 모델은 약간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어린이 헌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헌장을 하면서 그런 조형물이 그 당시에 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의미로 된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 안동 대학, 옛날에 사범대학이죠. 그 분이 처음 오셔 가지고 어린이헌장 기념비 동상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았는 건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석고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떨어져 나가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상당히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그 분이 안타까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도 연세도 높고, 안동 교수인가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든지 해 줬으면 좋은데, 보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 상태에서. 요즘에 대체로 흐름이 동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그런 발의서 해서 누가 하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겠죠.
김대일위원
물론 그 분이나 애초에 했던 분 같으면 자기 애착심도 있고, 자기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 안동 에 어떤 그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어린이 하고 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어린이가 많은데 그와 비슷한 것을 동으로 해서 옮겨가더라도 지금에 있는 그 장소는 여러 가지 삼태사 관련해 가지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형물이 좀 대체하면 낫지 않겠나, 그것을 고집스럽게 거기에 어린이헌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 헌장은 들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애들 많은데 가든지, 학교 근처에 가든지, 기차역에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상업지구인데다가 어린이들이 눈 닦고 봐도 없는 동네인데, 그것을 어린이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고수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맞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맞는 말씀이고, 거기에 도시재생하면서 삼태사 쪽에 태사로 특화사업 하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1970년대 어린이헌장 기념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잘 없거든요. 그런 역사성도 있고, 안동 시민들이 나가있던 분들은 거기에 옛날에 늘 봤던 그 장소에 향수를 느끼고, 이런 차원에서 장소선정도 중요하긴 한데,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특화한 그 거리하고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맞는 말이면 맞게 해야죠. 그것을 기존에 있던 걸로 해서, 아이고 편한 위주로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쨌든 계수조정 하는데, 조건부로 보다도 제 안이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 장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옮기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에 분수가 있니, 없니 생각을 해 가지고 보는 경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데서 입 아프게 계속 이야기 해 놓고 나면 “예, 좋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 놓고 그대로 다 해요.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하나 찍는 게 안동 관광 맨날 그러지만 역사도시, 안동 으로 먹고 살자는데, 관광 상품도, 요즘은 외지에서 들어오면 맘모스제과점에 들어와서 빵 사먹고, 찜닭 골목 갔다가 월영교 가는 게 최고의 안동 관광이에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6월에 하든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요.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있잖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방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1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에서 방제가 안 되어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대해서 많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추경에 약 36억원 정도 더 올렸는데, 이것은 상반기 때는 방제사업비 국비하고 되는데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지난해 피해목 기준으로 약 7만 평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전망이 보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님 하고 헬기를 타고 순찰을 다 돌았는데, 나타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방지예방책으로 드론 같은 것 사용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도 저희들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산불하고 같이 확인도 하고.
김호석위원
요즘도 각 대학교에서 연구 발표도 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하던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완전 방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바멕틴 하고 밀바멕틴 이것은 약효가 2년 길게는 5년까지 있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치료제는 현재 개발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는 아직 재선충이 많지 않죠? 영남권의 벽이 무너지면 강원도는 산악지대라고 막을 수 없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동 하고 영덕 쪽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남 안동 IC진입로 경관개선사업 있죠? 엄마까투리 한다는데 쉽게 말하자면 안동 IC에서 내리면 안동 을 어떻게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효과 때문에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는 아닌데 지적은 처음 합니다마는 도로가 너무 급커브예요. 남 안동 IC에서 다리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이 늘 다 부서져 있어요. 중앙선 박아놨잖아요. 요즘 새로운 게 짧고 예쁜 것 나왔던데, 그것 다시 구조물 설치해야 되고, 넓게는 부산국토관리청입니까? 우리 지방도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공무원석에서 – 지방하고 연결부인데 연결부분까지는 도에서.) 커브가 심해서 항상 중앙선 침범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는 교통량도 IC,진입로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가는 건데, 거기 IC진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하게 되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 연구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동 에 들어오면 이미지 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선에 다 부서져 있으니까 안동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우병식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누가 불렀는데.)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왜. ○ (의석에서 – 오래 동안 기다렸는데.) (잠시 기다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하여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1페이지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약용산업 홍보,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각종 스포츠 대형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그런 기회에 저희들 청안초를 비롯해서 우수 약용상품을 그런 스포츠행사 기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려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와 협력으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유니폼에 청안포 로고도 새기고, 홍보부스도 설치를 하고, 시식, 체험, 판매행사를 종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죠? 프로축구, 축구국가대표팀이 유니폼에 로고가 붙어 있습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프로야구단은 많이 붙어 있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상근위원
요즘 골프가 대세인데 프로 골프들은 상표를 붙여 다니잖아요. 누가 무슨 상표를 붙이고 다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골프프로를 자주 보는 편인데 누가 무슨 상표를 달고 다니는지 관심 있게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 같은데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에 약용작물 이용 치유, 체험장운영 시범 이것은 뭐죠? 바로 밑에.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기존에 해 온 게 원예작물 치유사업은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원예작물 보다는 약용산업의 특징을 잘 살려 가지고 각종 약초 활용을 도입해서 치유농업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원예작물 치유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예작물 치유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각종 원예작물을 심고, 기르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신을 수련해서 일종의 심신을 치유하는 그런.
이상근위원
키우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은 알겠고요. 472페이지 약용산채 산업화 마을 육성, 약용산채?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것은 어느 한 마을을 특성화 시켜 가지고 약초마을로 집중적으로 한 번 육성을 해서, 예를 든다면 청도에 한재미나리 마을이 대단히 유명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도 학가산 주변이라든지, 어디 위치가 좋은 그런 조건을 활용해서 각종 산채를 연중 생산이 되고, 거기 와서 시식도 하고, 가공체험, 갈 때 사 갈 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특성화 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참 좋은 생각 같은데요. 학가산 일대를 산채마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상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물론 출하유통과정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약초산업이라고 하는 게 현재 경제경기 하고 어느 정도 비례로 가는 게 추세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미나리나 이런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쉽게 누구나 하는 그런 채소잖아요. 산채라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죠? 품종 같은 것 생각하고 있어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약초는 수십 가지 가 있기 때문에 목본성도 있고, 초본성도 있고, 연중 골고루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배분도 하고.
이상근위원
일반 대중들이 찾을까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찾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필요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3억 9,571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호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