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제10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6호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2월27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등의원활한사회활동을지원할수있는조례가양평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에관한조례와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로이원화되어있어이를통합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라고요,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오타와자구수정만좀하겠습니다. 미처제가사인하기전에발견을못한것들입니다. 8쪽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서‘용이하도록’을‘쉽게’로말을바꾸고요,9쪽에제9조에‘법령에정한’인데법령에‘서’자누락이됐습니다. ‘서’자하나넣고요. 제9조에똑같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해서‘따른다’로바꾸는것입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을하고,나머지부분은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제출하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7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2월27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로제명변경됨에따라조례상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고,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8호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2월27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라전임계약직공무원의명칭을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변경하여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고,총무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총무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9호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임용시험등각종시험을실시할때국가시험기준에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20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2조제1항규정에따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의운영및특화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효율적인특구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레저특구가’15년도에12월10일에제정이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가좀늦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좀검토하느라고늦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늦었어요? 지금조례도보면특구지역이양평읍,양서면,옥천면,개군면일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뭐계획안을보면...124쪽이요. 주민참여하는데왜개군은빠졌어요? 개군주민은? 124쪽,계획안,우리특구운영조례제정계획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24쪽.
요찬
송요찬위원
예,124쪽에보면주민참여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우리특구지역에개군이있는데개군주민들은빠졌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할때반영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하실거죠? 지금개군쪽에도굉장히긴...것이있고,또문제도있고그런데그런부분들...주민들이소외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04쪽에제8조에보면요,앞으로도특구지정이돼서계속적으로필요한사업도해야될텐데현재우리가정비를하거나또는추가로사업을해야할것은어떠한사항이있다고지금보고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자전거특구가지정이돼서저희가나름대로의계획은많습니다. 그런데예산문제와관련해갖고차근차근진행을하려고합니다. 우선...지금다조성이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관리문제도좀우리가신경을써야될것이고요,그다음에거기에부차적으로쉼터라든지운영하는어떤그런...안내서라든지이런것들을추이를봐서이렇게진행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102쪽에보면6번에예산수반사항에어느정도지금...적어도금년아니면내년상반기라도전체적으로뭐계속,지속적으로관리하고보완은해야되겠지만일단은어떤구체적사업이조금있었으면했어요,예산수반사항에. 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다음에제10조에보면위원회구성.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2항에‘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문화복지국장이된다.’,그다음에30인이내로하게되어있는데제4항에위촉직위원은양평군의회의원그다음에지역대표쭉있는데양평군의회의원이그냥들어간다는말이에요. 그래서부위원장은차라리호선하는쪽이나은것아니에요? 여기서아주이렇게당연직으로못을박는다는것보다도호선하는게어때요,거기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특별한그런규정은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이위원회를처음구성하는거니까우리가관에서주도적으로하자는취지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주도적으로하니까이제부군수님도위원장도되고...사실은부군수께서위원장이될때는의회의원들이안들어가는게오히려좋은데...그런생각도갖고있거든요. 의회의원을아예위원회에서빼든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고요. 부칙제2조를보기전에예를들어서지금자료이거부의안건169쪽가보시면,169쪽부칙제2조를보면‘이조례시행전에빈집’...뭐이제이런식으로나와요. 그런데여기보면이조례이전양평자전...다른조례도역시마찬가지고,조례안지금온것에도보면이조례전에,이조례이전딱이렇게알아듣기가,해석하기가...그러니까취지는이조례시행이전에그이야기같은데...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래서169쪽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다른조례도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앞에서우리의원발의에서한것도이조례시행이전에...‘시행’자가들어가야되는게물론자구수정으로라도가능하겠지만그게맞을것같은데요,그렇죠? 그래야...조례자치법규가또통일이되는게좋은거고,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부위원장하고위원이양평군의회의원이위원으로된다는것은좀어떻게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조례에위원은양평군의회의원...여러부류로나열해놨는데요,저희가위촉할때의회하고협의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맥락의의견입니다. 일단자구수정부터지적하고요. 106쪽에제10조제6항인가요? ‘간사를1명두며’를간사는2명이아니니까‘간사를두되’,문맥상1명은빼고요. 그냥‘간사를두되,간사는특구...’이렇게문맥을자구수정을하고요. 그다음에아까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똑같은내용인데요,‘호선을하되’로,‘위원장은호선을하되’이렇게해서양평군의회의격을맞추든지그렇지않으면차라리양평군의회의원을삭제를하든지둘중에하나결정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과장님. 우리양평군에우리자전거특구라는것사실은혜택을좀봐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특구지정으로지원받는것은따로없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현재로서는특별히국도비에지원받는것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특구라고해서자전거관련된...받는것은전혀없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없는데저희가며칠전에행정자치부하고도하고이렇게확인을나왔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예산을지원요청을했습니다. 이게딱히...뭐냐면관리유지비가우리가규정에지원을하지못하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관리비는,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 그런규정도개정을해야된다고하는데그부분은좀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대통령령을넣든지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해주겠다는답변도들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지금개군면구간에일부가좀많이...구미리구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부분도좀논의를했고요. 그래서어떻게가면그부분을조금해소할까라는생각을갖고우리가1안은국도로가는방안,2안은구미리로넘어가는것을좀고개를낮춰서하는방안,또3안은데크로넘어가는것,이런것을쭉했는데데크는너무많은예산이소요가될거고요. 그래서구미리를넘어가는거기에좀고개낮추기를하는것을한번예산을지원해다오,우리행정자치부에다가이렇게요청도한사항이고,또경기도에서도한번적극적으로해보겠다는답변도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리문제에대해서도물론그런재정지원도받아야되겠고,제생각은특구지정으로인한어떤...우리가,제가몇번말씀드렸던대회유치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대관령의힐클라이밍대회를갖다가몇번말씀을드렸고,그런부분과마찬가지로우리양평에...또특구니까좀자전거레저특구에관한이런...우리도힐이많아요. 언덕도많고,고개도많으니까큰대회를유치하게되면훨씬특구의역할을할수있는데지금은우리가자전거레저특구되어있지만제대로자전거관련된게없다는말이죠.○문화체육과장조규수예.
그런부분을제가좀몇번말씀을서로드렸고,연구중일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특구와관련된제대로된대회한번만들자라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보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우리가자전거레저특구로2015년도에이렇게됐지만실질적으로자전거특구로지정이되면여러가지의법적인규제완화가있습니다. 저희조례에도담았지만그런부분들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지금이제대회이런문제도우리가나름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우선전체가즐길수있는자전거페스티벌을산나물축제와같이이렇게병행해서4월29일날개최할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 또여러번우리송만기위원님이질의했던그런산악자전거도이제좀더보강을해가지고우리나름대로많이올수있는그런기반을하나하나더확실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대회를자꾸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내실적으로운영하는게중요하다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좋은말씀이세요. 많이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저는양평에뭐든지,건물이들어오든지,뭐가들어오든지대한민국최고를만들자고주장하는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대관령이있는데그먼거리에도1년에그더운여름에8월달에5,000명이상이가는데우리양평은서울에서1시간내거리입니다. 이런좋은조건의...이자전거인구가또북한강,남한강옆으로굉장히많이다니고있는데그인구를흡수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이제우리조례시간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특구와관련된우리의장점을살려서좀크게일한번벌이자,이런뜻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신경을좀많이쓰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충분히...
송만기위원
금년도에기대한번해보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조례가좀늦어졌는데요,자전거이제앞으로위원회가구성이되면...지금이표를보니까이게공무원들이많이구성이되어있어요. 그리고또마을이장님들...그런데자전거전문민간인들이좀많이같이이렇게활성화시켜야되는것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예,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자전거를진짜좋아하는사람들이이거를구성을하고,또이제그래야되는데이부분들앞으로이제짤계획이시잖아요. 어떻게하실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금기본안이그렇습니다. 하여간그런부분들은저희가안은잡았지만그게보강도되고,뭐이렇게해서지금박화자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들도저희가보강을해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자전거특화도시가되면자전거도시만의자전거우선어떤편의,이런부분들이시민들과함께같이노력을해야되거든요. 그런부분들은어떤계획을다가지고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처음자전거도로...이제우리가특구를지정한나머지에도자전거도로가있습니다. 그게총116km정도가해당이됩니다. 그리고자전거특구로지정된데는33km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이런부분들이또관리하는문제도잘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우리한해에방문하는라이딩인원수가한66만명을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어떻게하면...이분들을좀많이잡아야되지않나,그래야우리양평군의지역경제하고맞물리지않냐하는그런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 또특히오는사람들한테...지금현재있는시설도노후화되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양서철교같은데는벌써데크가조금망가진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수시로보수해야되고,또그다음에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들도좀자전거족들이즐길수있고,편히쉴수있는그런것도우리가보강을해야되고,특히지역주민하고같이가서또해야되지않나,그래야우리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레저자전거쪽은정말우리양평군이환경을잘가지고있다고봐요. 그런데이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정말자전거특구지역이특화된도시가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는우리모두가같이함께노력을해야되는데요,더욱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늘...유관사항이라서...이야기할기회가없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9일로확정된우리자전거페스티벌이작년에단월과우리양근섬에서이원화하는바람에예산대비참여율이라든가성과가그렇게많지않았다는주민들의지적이뒤따르고있습니다. 어쨌든올해는잘선정하셨어요. 남양주자전거특구와양평을차별화하기위해서라도양수리에서출발해서하프코스든풀코스든우리양평쪽으로내달리는...그래야만서울에있는자전거동호인들이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잘만들었고,또어쨌든주관단체랑잘...사전에좀...시간이남아있으니까협의해서올해는어쨌든기선을확잡을수있도록좀짜임새있는프로그램을준비해주시고,또아까산채,우리산나물축제와같이양동,용문에서산나물축제하고,우리양서에서자전거페스티벌을연다면금상첨화일겁니다. 시장경제에도상당히도움이될겁니다. 또하나,우리...벌써이제그게올해가5회째죠? 5회째니까연속적으로갈수있는아이템이라든가이런것을좀짜임새있게홍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또하나우리남양주와양평의자전거특구로인한...서로이제앞으로향후여러가지유치사업이라든가공모사업들이아마진행될텐데우리양평이...행정자치부에서매년하는게있을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자전거우수사례공모전이라고매년하는데그런것들도미리미리대비해서우리가예산을한푼이라도좀더따올수있는준비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례상문구가매끄럽지않아서수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과장님,저기이조례상중에서제가몇가지를아까지적한것을다시한번낭독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구성의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을삭제코자하는내용입니다. 두번째,제10조제6항‘간사를1명두며’를‘간사를두되’로문맥을갖다바로잡고자합니다. 끝으로,부칙제2조경과조치중‘이조례이전’을‘이조례시행전에’로정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고자하는의견이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을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21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정비요청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21-1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른관련법령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제6호중지방재정법제91조를지방회계법제46조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보면역시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우선134쪽을봐주면요,신·구조문대비표로해서질의를드릴게요. 제2조제2항에보면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고,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리고각호제1호부터제6호까지쭉있는데위원으로위촉할사람들이...그러면여기서는오히려민간인으로위촉한다면이런데서는군의회의원으로여기의원중에포함을시켜볼사항은검토를해보셨나요,혹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거기까지는저희가준칙안갖고한것이기때문에검토를아직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계약심사를...위원회기때문에하다보면우리의회의의결이라든지이런것이없단말이죠,나중에,차후에. 그렇죠? 그래서주민들계약심사를할때그냥거기서끝나는거고,집행기관에서심의회가이루어지면바로집행이되는건데이런경우는좀오히려의회의원도포함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생각으로는이사항은이의신청들어온것에대한심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의원님은들어가지않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일단어떤뭐계약이잘못되어있다,불만이있다이런것은...
이종화위원
글쎄,이의신청시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심의위원회를해서그것이맞나틀리나만검증을하는것이기때문에의원님이들어가시는것은맞지않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22호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부터빈집정비사업에대한도비보조가종료됨에따라양평군자체적으로사업을지속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빈집이양평군에많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걸로는총108동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8?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지난2월말기준으로해서요.
송만기위원
108번뇌. 108이네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108동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빈집들이작은집도있고,큰집도있고...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큰집은어느정도나큽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저희가한것은평수까지는파악이안됐고요,건축물대장이있고,없고,또슬레이트건물이고,아니면일반기와그정도만파악이되고,자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생각에는그런어떤빈집에대해서다른지역보니까,지방자치저쪽에전주시같은데보니까주민쉼터라도만들고,공용텃밭으로도만들고,주차장도만들고,편의시설만드는데사실땅지주랑같이이야기가되어야되겠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그렇게하려고시도하는지역이있어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도지금이조례안에도보면공공용지로제공하기로할경우저희가지원금을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조례안이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어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제6조,제6조에들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6조에.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도잘되어있는데어쨌든그런부분이잘활용될수있도록좀신경을써보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조목적에자구수정을요하겠습니다. ‘이조례는범죄,붕괴,화재발생등사고발생의’...이게말이두번이들어가서,발생이라는건수가...‘이조례는범죄,붕괴,화재등사고발생의우려가있는’이게더낫지않겠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삭제해도되겠네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23호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먼저지평면민의오랜숙원사업인목욕탕을지평면지평리596-1번지에건축면적366.6㎡,사업비11억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이며,이에따른목욕탕건축예정부지가장방형이라토지효율성제고를위해잔여지를인근지평리597-3번지사유지266㎡와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양평공사부지매입으로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소비량이증가함에따라양평공사부지확대를통해친환경농산물유통물량증가에사전대비하고,향후체험공간을조성해서소비자를유치하여지역경제와6차산업활성화및물맑은양평농산물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양평읍대흥리219-1번지외31필지31,308㎡를37억2,400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평면장님이오셨는데요,지평면장님과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함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하나씩요? 그러면지평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가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제가우리면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목욕탕건립안을언제부터시작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작년...지평면장권동숙입니다. 작년제1회추경때설계용역비5,000만원을확보해서설계를11월달에완료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회추경에,5월달에요? 4월달인가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제1회추경이5월달쯤되는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이요,설계비용?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약...우리가2017년도예산다루기까지약1년정도가걸렸어요,그렇죠? 확정이돼서예산요구를7억원을했어요. 그렇죠,면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희들이2017년도예산안심사할때,예산안심사할때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의거,개정된안에따라서이예산안이제출되어야하는데,첨부서류에제출되어야하는데여기안돼있었어요,우리지금보면. 다른데는다나와있어요. 이렇게안돼있어요. 면장님,보세요,한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그때는설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제가말씀을드리고답변을하세요. 이렇게안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들끼리논의를해서서류자체가잘못됐기때문에그리고2층으로계획이설계가되어있어서잘못됐기때문에내년3월이후에제1회추경때다시예산을세워서하자,여러가지문제점가지고위치도적당치않다,이래서저희들이예산을특별위원회에서삭감을했어요. 그런데삭감을했더니그다음날바로동부지역모의원이적극적으로반대를해서예산이삭감됐다,이런말까지...비공식적으로한말까지나와서...우리주민들께서오셔서안해주면,다시원상복구를안하면,예산을상정을하지않으면뭐데모를하겠다,별말씀을다하셨어요,오셔서. 그렇게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데모는저희가말씀하지않았습니다. 주민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요. 그렇게오셨었죠,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떻게동부지역모의원이적극적으로반대를해서...저는그때도분명히말씀드렸어요. 이런법절차가,법절차가잘못돼있기때문에올해예산을삭감을하더라도제1회추경때예산해도충분합니다. 지금한삽이라도떴습니까? 한삽이라도떴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삽은안떴고요,그...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시작도안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절차를지금준비는하고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1년동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토지교환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1년동안준비를하셨는데,1년동안준비를하셨는데어떻게이렇게또다시졸속으로올라옵니까? 이게행정낭비아니에요. 그대로우리설계하신대로하실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10억원이,그때당시는저희가올릴때는10억원이안됐었어요. 그래서공유재산심의대상이아니었습니다. 면적이1,000㎡이상이라든가예산이10억원이넘었을때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받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설계완료를했을때는9억3,200만원이나왔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대상이아니었기때문에의회에안올라간것으로저희는알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대상이아닌데...물론맞아요. 면장님말씀이그게맞아요. 10억원이상이안되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를안받게되어있어요. 그런데지방재정법개정된안에는이첨부서류에들어오게되어있어요,그안을. 그미만은,10억원미만은. 그런데...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그런것은제가절차는잘모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제가설명을드리는거야,그래서. 면장님당연히모르시겠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담당하시는분만알겠죠.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안됐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린거예요. 충분히논의를하고,2층으로는안된다,위치도잘못됐다,그래서저희들이삭감을한건데또다시,다시단4개월만에이런식으로올라오면그동안뭐했냐는이야기죠,제이야기는,그동안. 심의하고설계를1년동안했는데도또다시단4개월만에다시올라왔다는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위원님,그동안진행사항은제가한게아니라회계과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동안은회계과에서모든사업을진행을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회계과에서했는데... 면장님,회계과에서했는데설계는면에서하셨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설계는저희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면에서하셨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위치라든가2층으로하는거라든가이러한부분들은사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지금도역시2층으로밖에안돼요. 장소가협소하기때문에지금설계변경을한다해도2층으로밖에...당초에설계한대로가고요,다만,엘리베이터가지금빠져있어요. 그때예산이너무과다하다그래가지고뺐는데여러모로노인네들2층이용하기가어렵다해가지고지금엘리베이터를집어넣게되면10억원이넘어가는그런현상입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애초에설계하실때부터그건잘못된거아니에요,그러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처음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보세요,아니,보세요. 제가말씀을드릴게요. 군수님도모든마을회관이라든가어르신들이용하는것은2층을지양하고있어요. 그렇죠? 반대를하고계세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회관은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이목욕탕은...
요찬
송요찬위원
목욕탕도더심한거잖아요. 지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사실상2층못올라갈정도로어르신들이불편하신분은사실목욕탕을못오거든요.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굳이그런데왜목욕탕에다가그엘리베이터를넣냐고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그래서저희면에서는일단엘리베이터를빼서1,2층으로해서9억3,200만원으로설계를완료를해서회계과로넘겼습니다. 그런데회계과에서는또우리지평면주민들의불편을더좀해소해주고자엘리베이터를넣는게,이왕10억원정도되는사업을하는데넣는게좋지않겠나하고검토가돼서지금엘리베이터를집어넣어서설계변경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충분하게1년동안준비를하셨다는부분이5월달에설계완료를했는데설계완료한부분에서벌써검토를하고이랬으면본예산에서,2017년도본예산에서이건분명히10억원이넘을것이다,제가또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 11억,20억원이될것이다내가그랬어요. 그런데이런동의안이이렇게올라오냐는말이에요,어떻게. 준비를안하셨다는거예요. 그냥뭐업체에다가맡겨놓고...모르겠어요. 얼마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렇지가않습니다. 저희가설계를가지고우리발전협의회를열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몇번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위치라든가장소,또1,2층부지가마땅치않기때문에이런것을다설명을해서주민들이다이렇게동의를했기때문에제가진행을한거지그렇지혼자일방적으로한것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12월달에는우리예산심의할때는...면장님,우리예산심의할때는이7억원이면되겠다,아니면2층으로해도충분하겠다,이런거였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그렇지가않아요. 설계대로9억3,200만원을저희는요구를했는데본예산에우선7억원을세워주고,나머지는추경에세워주겠다이렇게한거지제가처음부터9억3,200만원을설계대로요구를했습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말씀하신부분이우리는잘못이없다이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저희가이제예산을세워가지고우리면에세웠으면제가이제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자세히하겠는데본예산에세워놓은이후에이제회계과로세웠기때문에...저희면에는건축직원이없어요. 그래서이10억원이되는사업을할여력이안되기때문에회계과에다세워서지금회계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회계과장님,답변해보세요. 이러한문제가된것을답변을한번해보세요. 우리면장님은나는이것만해도충분한데우리주민을위해서엘리베이터설치를우리과장님이요구를하셨고,이렇게해서다시10억원이넘어가다보니까어쩔수없이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올리게됐습니다,이게맞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두가지로나누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지방재정법상10억원미만이라도사업계획을첨부해서예산을요구해야된다라는사항은맞는것입니다. 그것은부인하지않겠습니다. 두번째로왜10억원이넘어갔느냐,이건저도후임자로와서많은연구를해보고,어떻게공사를추진해야될까해가지고면장님의견과지역주민의견을들었더니엘리베이터를꼭설치해줬으면좋겠다,그다음에현지확인을해본결과부지를이렇게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교환도필요하다,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10억원이넘어가게됐습니다. 그런데애당초에지평면에서잘잘못을따지기는...저는그세부적인내용은제가잘알지못하기때문에답변을드리고요. 다만,왜...사업비가이렇게변경되게된것은그건제가세부적으로조사를하고,주민들의견,면장님의견을들어서엘리베이터를추가로설치해야되고,교환해야되고,이런판단이들어서제가추가로요청해서현재여기까지오게된것입니다. 그리고추가로현재까지진행사항은교환그토지,부지협의...토지소유자와협의매수를지금협상중에있는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협상이되게되면바로설계변경을완료하겠고,바로사업을착공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라도...이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너무근시안적으로한다는이야기예요,근시안적으로. 면장님이나과장님이나다마찬가지예요. 그렇기때문에이렇게금방이런예산안이올라오죠. 예? 면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부분에대해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근시안적이라기보다지금토지교환문제도예상치못한부분이발생했어요. 사실그부지에다가앉히다가보니까개인사유지가이렇게자투리가,우리장터국밥하고우리가건립하려고하는목욕탕사이에개인사유지가자투리가있어요. 그토지주가자기네가그게쓸모없게되니까아,이거를그러면가져라,군에서가지고대신에목욕탕부지끄트머리자투리가또남는부분이있어요. 그남는부분을바꾸면서로그쪽도좋고,우리도좋고,이렇게좋으니까이렇게하자라는제안이들어와가지고또그런예상치못한일이발생하면서이제그문제를지금회계과에서진행중에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1년여동안준비하셨잖아요,면장님이. 그렇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1년한게아니라요,저희는그게군유지라서...사실상그위에이제김동렬씨가소축사를운영하던하우스가지금현재있어요. 그부분도지금저도3월달에왜착공이빨리되지않나지금답답해서회계과에다가빨리좀착공했으면좋겠다,주민들한테다3월에착공한다고저희가주민들한테이렇게약속도하고했는데진행이왜되지않나알아보니까그김동렬씨가하우스설치한것을토지보상을또해달라고요구를하기때문에지금감정평가중에있답니다. 그러니까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이게여기추진사항에도보면2016년1월달부터벌써토크사항에서,토크콘서트때건의사항이들어간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때부터지시를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2016년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2016년1월부터군수님토크사항때건의사항이들어간거예요,그렇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래서추경에예산을요구를했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시급하게추경에예산세워서했는데그러면1년동안어쨌든준비하신거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준비를한거죠,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준비를했으면설계를하면어디다앉힐것인가,어디다세울것인가그러면주민들이이거를2층을지었을경우에는어떤어려움이있을것인가,이런부분들이분명히나올거아니에요. 그런데그런부분들조차안하셨냐는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거문제때문에도저희가발전협의회를세번을열었습니다,지역에. 발전협의회를열어가지고위치를어디다가할것인가,또1층으로할것인가2층으로할것인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렇게시급하게해야될사항인데,그렇게시급하게해야될사항인데왜여태첫삽도못뜨셨어요. 첫삽뜨고시작을하시지.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니까첫삽뜨는문제는저한테이야기하면곤란하다는이야기예요. 우리는,저는본예산을확보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면그렇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다음은회계부서에서진행을하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자꾸원론적인이야기만하시는데그러면면장님,보세요. 그러면우리가본예산세울때그렇게시급하게원상복구시켜야될예산이냐고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문제도제가예상을하고왔습니다. 왜냐하면지금예상치못하게보상문제,교환문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예상을못했다는것은설계자체를잘못했다는것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는잘못된것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럼왜...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문제...
요찬
송요찬위원
엘리베이터,아니...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문제만넣느냐빼느냐문제지설계가잘못된것은아니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잘못...설계를할경우에는어느부지에다세울것이고,접근성이용이하느냐그런게다들어갈거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것은지금변동이없어요. 역시그자리에우리가당초에했던...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설계를잘못했기때문에지금예산이늘어난거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엘리베이터하나만,엘리베이터하나만...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라는게그림만그리는것이아니라이건물이어디에앉혀질것인가,접근성이용이한가이런부분까지따지는거아니에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렇죠,다따져서지금현재위치가정해진데로정해졌고요,그게변동이없다니까요,지금현재도.
요찬
송요찬위원
뭐가변동이없어요,지금교환하는게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교환은토지의효율을위해서교환을하는거지,목욕탕위치가다른데로가거나그러지는않았어요,지금그자리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위치가가지는않았는데이런부분까지지금잘못된거아니에요,어쨌든간에. 그러면그때심의가들어왔어야죠. 그렇게시급했냐는이야기예요. 예산을특별위원회에서삭감을했는데다시이틀있다가원상회복시킬정도로시급했냐는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게안됐으면지금교환이라든가이런것은엄두도못내죠. 지금뭐바꾼다든가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집행을하셨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설계변경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을하셨냐고,집행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걸저한테물어보면곤란하다니까요,여기서지금추진하고있기때문에. 제가추진한것은아니잖아요. 세우기는제가세웠지만그이후의진행은회계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한테추궁할일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추궁하는것이아니라답변만하세요,답변만. 제가면장님...제가뭐라고면장님추궁합니까?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집행했느냐이렇게말씀하시니까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보세요.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제가또2017년본예산특별위원회에서삭감했는데그게다시그렇게저거할정도로시급했느냐는이야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러니까반복되는이야기인데요,그게예산이없으면지금교환문제고설계변경문제고이런것...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도안했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할수...엄두를못내는거죠. 예산...지금예산없다고생각하시면한발짝도진행을못하는거죠. 그게있기때문에지금진행을...교환하고,측량하고,분할하고지금이런진행을하고있다는이야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완전히협의가된다음에,된다음에돈을가지고시작을해야지요. 그것도안해놓고,대강머릿속으로만생각해놓고그렇게하는게어디있어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예산이있어야그런작업을할수가있다는거죠.
박명숙위원장
위원님과면장님께서는요점만간단간단하게이렇게서로질의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회계과장님한테떠넘기는거예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떠넘기는것이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집행하셨어요,과장님?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사업을그쪽에서진행을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하셨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못했죠? 정말읍면에서는단돈100만원이필요한데도굉장히많습니다. 우리가괜히심의를하는게아니에요,위원님들이. 괜히심의를하는게아니라고요. 더...7억원이다른읍면에갔으면,7억원이다른읍면에갔으면이런일도안벌어졌어요. 정말비가새고...그래서신중하게하란이야기예요,신중하게. 괜히의회를만들고이러는게아니에요. 끝까지다른데로미루시고...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미루는게아니에요. 집행을지금회계과에서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때는왜그렇게... 말씀을드리잖아요. 그럼그때왜그렇게오셨냐고. 그돈이...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지금목욕탕신축건립부지교환계획에의해서측량도하셨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면장님이굳이그렇게그때왜오셔서...항의를하러오셨잖아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이7억원이라는돈이예산이안서있으면측량해서교환작업이이루어지지못하는건맞잖아요,회계과장님,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저한테질문...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무슨측량을...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아니,지금교환하기위해서개인사유지하고이렇게측량을하고지금진행을하고있잖아요.
박명숙위원장
면장님,이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그진행이,그작업이진행이안되지예산이없으면...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는간단하게질의해주시고,과장님과면장님께서도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고생하셨는데요,그런부분최종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목욕탕건립사업을제가추진하다보니까부지자투리교환문제라든가또그부지에있는시설물보상문제라든가이런것은사실미처예상치못하고진행하다보니까이런저런사업비,또엘리베이터라든가어르신들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이렇게추가적으로해주신다고해서그런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예산이좀10억원이넘어가는것같습니다. 하여튼널리이해해주시고요,진작에제가그런예상치못한부분들을하나하나잘챙기지못하고진행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번에통과시켜주시면주민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이번계획안변경동의해주시면맡은바소임착오없이일정대로타이트하게해서잘...주민들불만없이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답변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보면,계획서에보면1층,2층,지하1층을건립하신다고이제계획서가되어있는데요,그러면1층,2층에남자,여자,뭐남성용,여성용이런식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럴예정입니다. 층별로남녀구분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엘리베이터를아까말씀하셨으니까저희가단월면도가봤고그런데단월면의주민들도만나보면여성용은좀더면적이커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불편함을...그래서이제그런점을반영을해주셔서1층과2층면적이지금다른데42...2층이62평나오고...아,1층이62평,2층이48평그렇게되네요. 아,이건지하구나... 그러면1층과2층을이렇게배치를할때여성용을좀더이렇게크게할수는있습니까,그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지금그관계는남녀구분하는것은어려운거아니니까요,1층을여성용으로할지,남성용으로할지그것은간단한거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성용을넓게하는것은적극적으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것이단월면의주민들의의견이많이들어왔어요. 여성용이당연히좀더넓고,좀그래야되겠더라고. 또이시골에는노인분들이나이런거보면여성숫자가더많아요. 그리고또여성분들이이용시간이좀더오래걸리고,그러다보니까여성용이더커져야되거든,당연히면적이. 그런점을충분히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지금그측량은몇번했습니까?측량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두번을,한두번정도해야되는데한번정도완료됐는데요,지금협의가안돼가지고...
이종화위원
지금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구두상으로이렇게왔다갔다하는상태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208쪽보면이게이제교환을하고자하는부지를표시해놓은것같아요,그렇죠? 208쪽.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이것은변경될것같습니다,지금협의과정에서.
이종화위원
예,이게다소이제...물론교환하자는의견은일단큰뜻에서는협의가완료가됐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거는완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이이제수반되고나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러면측량하는거는품의는했었을것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못했죠.
이종화위원
품의도아직안하셨어요? 그러면측량은무슨돈으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측량비,의뢰비는,저거는지적공사에대한...지적공사...그거는뭐50만원인가60만원...그거지출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은,일단은품의를해서뭐1원이나가든지출이되고,측량,이사업과관련해서하여간그런것은다절차를하고있는거잖아요. 그다음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절차는잘이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누구지...이땅소유자,소유자하고큰틀에서는지금협의가되어있는상황에서이제평수문제라든지이런것은지속적으로협의가되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아직협의를해야...
이종화위원
아직이제그거는완료가안된거고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토지소유자의견이양분되어있습니다. 실제거주자하고토지소유자하고의견이양분되어있어가지고사실그쪽에서협의가안되고있는상황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거기자기들끼리... 지금제가알기로실소유자는서울에서...지금거기이용하고있는사람의누나로알고있는데... 그렇죠? 실소유자는.
동숙
권동숙지평면장
예,누나예요.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그런것도좀...이게당초에는9억3천아까200만원을계획을하셨다고그러는데엘리베이터놓고토지교환문제라든지이러다보면그래서지금여기보니까11억원으로조정을하시는것같아요,총사업비를. 그러면이안에서측량비라든지부지교환에들어가는비용,이것까지도여기서다계획을하고계시는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다...그거외에기존에있는건물,축사하고하우스철거해야되는데돈들어가고다포함된금액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답변필요치않습니다. 오늘지금논쟁을잠깐요약을하겠습니다. 이안,지금올라온안건에대해서세상에,이렇게양평군수가졸속으로세상에군민을무시하고,의회를무시하고이렇게추진하고있나이런회의적인생각을했습니다. 두번째,이걸수행하고있는회계과부터면장부터시작해서부군수여기있는모든실과장들최후각성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세상에의회보고가이렇게...시장무뢰배들도아니고,초등학교동창회도아니고,이게적어도이정도되면군수든부군수든와서직접보고를하고,그문제점을해소하고...이미의원들이개망신당하고,주민들한테한번번복을하고,의회에서있을수없는추태를벌이고,의원들도...그야말로똥칠을해도유분수지이제와서3개월만에...이게참석고대죄를해도모자랄판에지금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정말분노가아니라자괴감이들어서하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지평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부지매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평공사뒤에있는땅을매입한다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공사좀활성화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래도많이좋아졌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예,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 제가그거는인정을하고있고,그런데제가볼때성공된기업은아니다라고제가또말씀드릴수있고... 동의하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생각도같을거고요. 여러단체들도똑같은생각을가질텐데지금우리양평공사가금방말씀드렸듯이활성화되고,성공한기업이아니다라는것은누구나다똑같이생각을갖고있을겁니다.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현재가지고있는거나잘하지뭐또벌여가지고뭐하겠느냐이렇게이야기하는사람있습니다. 어떤말씀이냐면지금흑자기조를내고제대로돌아가면땅을좀...뒤에서싼땅좀사면어떻겠느냐해서안도와줄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상황이진짜억지로,억지로...정말노력의결과라고저는보고있지만그렇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그렇게되는부분에있어서지금땅을과연살시기인가,이런것은굉장히회의적인이야기가많아서그런데한번말씀좀해줘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지금은그래도저희가친환경농업시작한지거의한20년이됐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는우리가,우리군이친환경농업의시발점이긴하지만이거를뚜렷하게이렇게해줄수있는,보여주거나이렇게할수있는사항이지금아닙니다. 그래서이런거를다시한번친환경농업을한번재도약할수있는제2의...다시도약할수있는계기를한번마련하는뜻에서이렇게하는거고요. 요새이제부지관계가자꾸...저희가검토를해봤더니지가가계속상승이되더라고요. 처음시작할때보다배로계속늘어나더라고요,부지관계가,지가가.
송만기위원
지가상승.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니까이게지금기회가됐을때이걸사전에좀미리확보를해서...그렇다고해서공사에꼭거기에하는것보다도군의...또같이곁들여서,군사업도같이곁들여서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지금기회가됐을때확보를해두는게좋을것같다고판단을해서지금시작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7억원이라는돈이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공시지가계산한거...
송만기위원
공시지가. 그러면매입가격은어느정도로예상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37억원예상...
송만기위원
37억원예산이그렇게되어있고,그러면그쪽에만약에...이게지금총평수는몇평이나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31,000...
송만기위원
이게한1만평되겠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거의1만평정도...
송만기위원
1만평정도. 그러면이게또다른데로들어가는길이여기가있습니까? 만약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길로거기로들어가야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길은그쪽으로공사로들어가는길밖에없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옆에또...
송만기위원
또길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은이땅을사놓으면공사,양평공사뿐만아니라또다른데에서도쓸수있다는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그런생각이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종합적으로나중에...
송만기위원
지가상승이되니까미리잡아놓자이런뜻의말씀도금방하셨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건뭐꼭굳이그렇지는않고요.
송만기위원
솔직한이야기로이거양평공사에서쓰려고하는거아니에요? 그런건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는않고,땅이싸게나왔으니까지가상승하고있으니까지금잡아놓자이런뜻이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주로친환경농업을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주목적은또거기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친환경농업의활성화하고이땅하고무슨상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친환경농업을시작을했는데...
송만기위원
농사가더많아질까요,앞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보다도체험이나6차산업에그런쪽으로요새계속개선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좀반영을시켜서...
송만기위원
의도는틀리지는않습니다. 앞으로그런체험이니여러가지로해서벌이면할수있는거예요,벌이면. 그런데이제제가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만이런부분이지금남들이다공감이되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아마좀빨간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어쨌든일을하려고하시는것은저는높게평가를합니다만지금양평공사에대한어떤기업창출이익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도다퀘스천마크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부정적인게좀있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어서저는노파심에이말씀먼저드립니다. 예,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물을게요. 지금친환경교육관을이제만든다,앞으로. 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친환경교육관이없나요,양평군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센터것을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센터에있으면센터에서교육을하면되는것이고,또보니까홍보관같은경우는쉬자파크에서해도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위해서지금9,000평이넘는땅을매입을한다고지금되어있거든요,37억원씩들여가지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지금그게이제체험이나오게되면...예를들어서장소가분산이되어있으면좀일괄성이없어가지고한쪽으로다이렇게집단화시켜서거기에서체험도하고6차산업의경험이라든지이런것도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체험행사를병행해서할까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좋은데요,양평공사가지금앞으로도...지금도현재빚이많고,정말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부단한노력을많이해야되는데땅사는데문제를더신경을쓰고한다면...누구보다도저는양평공사가잘되기를바라요. 바라는데이런부분들은또좀잘못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게되더라도좀신중을기해서,이렇게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것은추후에신중을기해서추진할까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적인목적에더관심을둬야지땅을사가지고이거를뭐아까말씀하시는것보니까땅가격이올라갈까봐지금그거를먼저매입을한다,여기에집중을하면사업을어떻게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꼭그런의미는아닙니다. 꼭그런의미는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아까그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나의예를이제든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에지금친환경교육관도다있고,홍보관도다있고,그거를이유를달아가지고땅을9,000평이넘는...37억원씩이나들여가지고땅을산다는것은조금이치에맞지가않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좀더꼼꼼히생각을해보시고,양평공사를어떻게앞으로더경쟁력있게키워보느냐한번그렇게더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212쪽에부지사용계획을보면요,그중에서유박비료보관창고도건립할계획이라고그러셨는데유박비료가지금삼산리에서생산하고,지금그거를이전계획을가지고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다가또이런유박비료창고를지으면양동에서여기로와서창고에다가집어넣었다가또다시보급을하게된다는말이죠. 그러면이중의괜히...물류비용이라든지보관료도우리것이지만이중으로다가든다는말이죠. 그냥아예양동,또는저렴한토지에...그생산거기다가창고를짓고,거기도창고가있겠지만...그러면그렇게해서바로바로공급이되어야지이런것을하게되면물류비용이라든지비용만더들고,인건비라든지오히려더든다고생각이드는데왜...굳이여기다가유박비료창고를건립을해야할다른이유가있습니까,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공장이전계획에는창고가별도로없습니다. 거기는원료하고기계설치만해당이되고요. 비료를생산하면그게적치할수있는게한계가있어서이게이제동부하고서부지역으로나누어서이렇게공급을11개읍면에다해야되기때문에이쪽으로,서부쪽으로한군데를마련을해서보관했다가공급하는그런체계로가려고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죠,지금그공장을새로이전신축할그부지에다가창고를오히려해야지그계획이지금계획에그게없다고하시면오히려의회에서도그거를거기다넣으라는것을권장할수밖에없는거죠. 그부지를어차피이전해서신축을할때그때거기다가해야지여기다가또하면이중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물류비용이라든지그건더들어가는데그러면공급하는것은어차피한군데서공급이되는건데이런사항이지금보면31,000㎡를하고,현행부지가28,000㎡예요. 그러면현행부지보다도더크게지금부지를더구입을하려고그러시는거라는말이죠,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전체부지는47,000㎡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3만얼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47,000㎡.
이종화위원
여기지금저희한테보낸것은28,2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시설에대한부지...
이종화위원
아니,시설은6,0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6,822㎡에대한부지내용이들어간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래,뭐3만이든4만이든지금31,000㎡이면현행부지만큼이나늘어나는건데과연이게효용성이있는가,아까또박화자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교육관,홍보관같은경우도지금다있다는말이죠. 그러면오히려분산이되고,한군데다이렇게하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시면농업기술센터에있는교육관은그러면또활용도가적어질것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다고활용도가적어진다고생각은안합니다.
이종화위원
활용도가적어지죠. 두개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체험객이나그런것을더유치를해서활용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자,그리고요,편의시설에서보면체험학습장뭐이런친환경농업그런것을,시범단지뭐이런것,체험학습장...그러면체험할사람들을당연히유치도하실텐데그렇다면우리관내에지금나드리라든지농촌체험뭐이렇게지금막시초단계에서이제자리잡아갈까...딸기체험이라든지이렇게하는데가있습니다. 그러면여기군에서이런것을또체험객을그쪽으로유치를해버리면그사람들은또영향을받을수가있을거란말이죠. 그런것도한번고려를해보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여기서체험을한다그래서일반농가들유치에대한것을하는것이아니라저희는시범이나그런것을해서이렇게보여주고,거기서같이체험을해서농가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것을세부적으로찾아야될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체험학습장을여기다하게되면...예를들어서이쪽으로올경우에는나드리협동조합이라든지체험마을,그쪽으로는또안가게되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가게다이렇게연계를...
이종화위원
어떻게연계가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이나그런것은다틀리게...저희는만약에하게되면시범이나이런...보여주는그런것을하려고그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216쪽에보면여기를...이렇게매입하고자하는땅을표시를했는데요. 가운데가이렇게동그랗게쏙들어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땅활용도가상당히이게떨어지는거거든요. 그런데기왕에계획을세우실때는이동그랗게들어간부분,이것은검토를안해보셨습니까? 이것때문에...쏙들어가가지고활용도가엄청떨어지는거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거기현장에보면활용도가별로없는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종화위원
아니,땅이라는것은토지는네모반듯...가능하면. 그럴수록활용도가높은건데이렇게동그란게톡튀어들어오면이근방은활용도가매우낮아지는거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고도가높아갖고요,여기는. 그리고여기또의사를표명을안한지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이게용적률,용적률20%계산을...아니,건폐율,건폐율20%계산을하다보니까이정도평수를저기하셨나본데약31,000㎡를매입을해서건물8,000㎡를한다고그랬어요. 약한2,500평정도가되는건데,건물만도. 건물만이런것을할때는2,500평이면계획이약얼마예상...예산액얼마를지금추정하고계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추정은...예를들어서건물의구조나이런것에따라서틀리겠지만그것은하여튼최소비용으로최대효과를누릴수있도록...
이종화위원
그러면얼마... 얼마를지금예상하고계시냐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50억원정도들어가지않을까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게부지매입이된다그래도50억원전후해서또건물예산이필요할거다,이거아닙니까,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우리독일마을잔금입금됐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됐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어떻게...계약해지를시켰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4월말까지1차...우선연기를...
요찬
송요찬위원
연기는그렇게할수있는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변호사자문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호사자문을받아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한이자는받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받는것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는것으로해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낼때까지,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유박공장... 과장님,유박공장이거기없어지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유박공장을여기다지으세요. 어차피그거팔고,대응차원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1권역이라...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안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입지가금지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농산물시설인데그게안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검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배출시설도나오고이러는게아니잖아요. 폐수배출하고이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는데환경법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법에서안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조차도안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원래는그것까지구상을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입지가환경법에저촉이돼서그거는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위에부지사용계획안에보면저장고하고,저온저장고하고마늘건조,선별시설이것도거기에들어가는거예요? 이건지금신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기존부지...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한31,300㎡에다가하는것은유박비료보관창고하고교육관,홍보관이거하시려고하는거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다음에편의시설...
요찬
송요찬위원
이계획을우리과장님이세우신거예요,아니면공사에서세우신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우선은구상을기본적인것만했고요,나중에하게되면세부적인벤치마킹이나이런것해서다시세부적으로추진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끝나고나서그러면또공사로현물출자할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물출자안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은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다또계획세우면공사에다가현물출자할거아니에요,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그것까지는생각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되는부분이그런거예요,저희들이. 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은양평공사부지매입검토보고이렇게하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해야지왜양평공사부지매입검토라고해. 양평공사랑해당되는것도없구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왜이렇게...제목자체를잘못다신거야. 그리고독일마을들어오면그돈으로하세요. 그렇게하셔도되잖아. 대응토지로해서우리가. 지금가장우려하시는부분도,지금바깥에,세간에서우려하시는부분들도이런부분이에요. 공사그렇게어려운데또현물투자하느냐,37억원현물투자하느냐. 지금말씀들어보면친환경농업과거야. 현물투자한다고말씀안하시고. 그건추후에가서다른계획이있겠지만이런부분들계획들세우실때그런것을정확히하셔야지위원님들도수긍이가서금방하시지. 그런데지금이렇게공사라고,양평공사부지매입검토보고이렇게하니까... 그렇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밑에는지역개발국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또이렇게해놓고. 물론관장이...어쨌든간에관할하는곳이친환경농업과가양평공사와제일관련이있어서이렇게하지만지금양평공사는엄연하게따로가야돼요. 따로가서...지금어쨌든사장님이따로계시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에서관할하면안돼요. 공직자...항상그러잖아. 공직자들이장사하면안된다고.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여러가지...지난겨울동안너무애쓰셨습니다. 그노고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양평공사부지매입검토보고는여러위원님들이이미다말씀하셔서저는더이상말씀드릴것은없고요. 다만,이런부분들은적어도군수님께서의회에사전에와서이런청사진,적어도37억원이면한370억원정도,큰...한500억원정도중장기계획이렇게계획을...복안입니다. 이걸해놓으면차기,차차기군수들이참...양평에서한1만명쯤먹고살양평공사를갖다가확대한다든가양평친환경산지유통센터를갖다만든다든가하겠습니다. 그도저도아니면이땅이석산이나오거나생수가나오거나아니면택지개발하면한5배쯤법니다. 공영개발사업단나와서뭐...이렇게큰...가지고와서빅딜합시다. 까놓고이거한번승인해주면우리다른거있으니까...이렇게나오든지. 그러면저는...이거설립할때김대중대통령이돈줘서만든거아닙니까? 차기정부에서돈을떼서예를들자면의원들이죽기살기로해서이걸좀한번공모사업이든뭐든한번합시다. 이렇게나와야되는데의원들이아무런소식도못듣고있다가갑자기예를들자면지난번에간단한보고사항한번언뜻듣고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이시스템,의회와집행부간의보고시스템자체가무너져버렸고또하나,의회권위라든가의회위상에대한도전에대한어떤...들어요. 그래서이부분은중기지방재정계획뿐만아니라...과장님을전혀나무라고싶지않습니다. 이런것이올라올정도는부군수나예를들자면기획예산담당관님...뭐여러절차가있을텐데담당...혹시라도관여가있다면공사사장님또예를들자면우리있는국장님...여기서원탁회의를합시다,이런것을어떤...예를들자면총... 그러면간단하게...다른게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해서용역을한2,000만원세워서이부분에대해서37억원을투자했을때는효용가치가얼마고,연동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연차별로어떻게하고,국도비확보는어떻게해서뭘한다...하다못해이런계획서라도하나갖다의원들한테주는것이예의지세상에6,000억원다루는의원님들한테추경에37억원올린다...이건정말의원들을깔보는것이아니라헌신짝아닙니까? 그래서혹시라도업무보고때라도이런부분들...저는솔직히승인되나승인안되나무방하게절차와방법에집행부와의회의최소한도,그래도어느정도서로예의는지켜주고,양두마차든쌍두마차든의회와집행부간에체크앤드밸런스,견제와균형이되게해야지... 아까도똑같은...이전자도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이런권한과의회의의원의위상을갖다가도전하거나정말이런무시하는절차에대한...아주비통함을갖다가금할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런것은사장님이얼마든지사전에의정활동평가의날을통해서이런것을말씀... 에둘러서개괄적으로말씀드렸으니까이런것들이,계획이잘됐다,올라온다,이런것이아니라좀큰틀에서정책적인차원,전략적인차원에서의원님들과원탁회의를통해서사전에말씀드렸으면이런논란도없죠. 제말씀을알겠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양평공사와관련이있다면추후적어도...이번에만약에통과되면어쩔수없지만통과안되더라도또통과되더라도이런부분은구체화된계획을갖다가위원들과협의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제가좀...송요찬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모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관련지평면목욕탕신축공사및목욕탕예정부지군유지교환실시건의경우양평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시킬것을동의하며,양평공사부지매입건의경우사업의주체성부족및재원방안마련,사업효과불확실성등우려가상존하는만큼부결시킬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0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3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