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은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성실납세자가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돼요? 유공납세자하고…

우리가 전체 지방세 징수율이 현 년도로 봤을 때 약 95% 정도 됩니다. 100% 부과했을 때 95%정도.

유공납세자도?

그렇게 보면 거의가 95%에 드는 범위들이 그 리스트에 다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위를 매기면 제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의 순위가…

그렇게 몇 명이라고 딱 짚어서는 안 나오겠네요?

지금 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5조 포상 및 인증 부분인데요, 포상을 성실납세자를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유공납세자를 몇 명을 주겠다는 거에요?

숫자를 저희가 여기에다 명시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지사로다 1개 법인을 올려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포상은 성실납세자 2명, 유공납세자 2명을 금년도에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은 전산추첨으로 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으로 들어가면 쫙…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그래서 5조에 보면 (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6조 (지원내용)에서 보면 ‘1호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유공납세자’ 역시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가 5조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포상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원내용에서는 인증서까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제6조 1호와 2호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5조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거기 규정했기 때문에 따로 지원내용에 다시 두 번 들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무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5조에 포상부분과 6조에 지원을 인센티브로 보면 1호에 ‘인증서’, 2호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그 뒤로는 그냥 가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금리이하, 수수료 할인 등 했는데 인하를 해 줄 경우 지금 금고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만약에 4%였으면 1%를 내려주면 3%를 내고 1%에 대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보존을 해 주는거에요? 아니면 금고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대출하는 은행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4%를 일반은행 대출금리로다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상 받은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농협에서 감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 거래금고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군금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농협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제1금융권에 어떠한 특례나 특채로 이자가 2%정도 돼요. 2.5%. 보통 이자가 4%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해 줄지 몰라도 그쪽에서 은행 마진을 적게 보고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횡성군에서 그 이자율만큼 보존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 액수에 제한은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물론 담보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그 많은 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부서에서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소소한 거나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그런 규정에 관한 것까지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몇 천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몇 십억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매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액수를 정해 놓지 않으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험운영을 해 보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보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로 횡성군 금고담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금고담당으로 하는게 맞나요? 횡성군 거래금고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봐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련법령을 봤더니 납세자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른 자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많이 적어요. 3만원에서 5만원 선이고. 이런 것을 전제로 깔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제8조에 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그런데 이미 이거에 따른 금리수수료 인하, 이런 혜택도 보고 있고요 상품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만 취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안에 받았던 혜택도 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금고를 취급하는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금고담당은행에 통보를 해서 받았던 이율을 만약에 1%를 우대금리를 받아서 1%를 인하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됐다면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환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우대받은 것도 중지하고 상품권 준 것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인증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이 조금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으로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고담당’이라면 매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금융권 하고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횡성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하더라도 계약은 해야죠?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담당보다는 ‘계약금융기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금고담당’을 빼고 ‘계약금융기관’ 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계약을 달리하니까. ‘담당’이라면은 계약을 해서 담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약이 먼저냐 담당이 먼저냐. 그런데 계약을 해야 담당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 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2년에 한번 계약을 한다면 2년이 지나도 다른 은행하고도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상위조례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별도 상위법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고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다른 용어를 써야지 맞는다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맞겠다 하면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횡성군 금고담당’ 이면은 ‘횡성군의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이해하지만 ‘횡성군 금고담당인 담당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1호 및 제2호 수정안 각각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거리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요? 그리고 이 조례안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말.사슴.양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110미터로 했고요 젖소는 직선거리 1천미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그 뒤는 개나 닭이나 메추리는 2천미터인데 물론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5배 이상씩, 10배 정도를 두는 제한은 어디에서 의견을 얻으신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에 축종별 거리를 보면은 한우와 육우는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50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11년도 권고안이고요 15년도 권고안은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설문조사 중간값하고 환경부용역결과 중간값하고 악취확산예측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환경부법률과 권고안의 전국설문조사 결과와 또 전국지자체 조례현황과 악취확산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환경부 용역결과로 축종별 다양한 거리를 설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활용한 최종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준을 두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신규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장회의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의견수렴을 들어보니까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10미터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죠? 환경부기준안에서 의견수렴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횡성군 조례안을 지금 말씀드린 기준안을 가지고 횡성군 조례안을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거밀집지역을 가구수를 5호로 할 것이냐, 7호로 할 것이냐, 10호로 할 것이냐. 또 가구간의 거리를 50미터로 할 것이냐, 100미터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축종별거리를 정해서 그렇게 조례안에 한우.육우.사슴.말.양.염소.산양은 110미터, 젖소도 함께 110미터, 돼지는 1천미터, 닭.오리.메추리.개는 650미터로 당초 조례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축종별 단체대표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장이나 부녀회나 노인회장님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거 가지고서 토론회 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수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의 이장님들 158명, 기관단체장들 124명, 도합 282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보면 주거밀집지역, 학교보건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단독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의견수렴, 환경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로에 간접된 부분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도로 얘기를 왜 하느냐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돈사, 축사들이 인근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다녀볼 때 악취를 바로 맡게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강림4리에 화재가 났던 그런 부분도 바로 도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돈사가 되겠고요 또 인근에 다니면서 보면 도로에 인접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주택이나 주거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거리를 두는 게 이해가 가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소로길이나 마을포장길은 말고 도로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보도를 통해 저도 들었습니다. 홍천이라든지 여타 시.군에서 도로에서부터 ‘도로’라 함은 군도 이상을 말하겠지만 이격거리를 두고서 조례안을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는 축종별거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악취확산이 우려되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 2키로 이내로 제한이 되는 안인데 ‘2키로 내’라고 하면은 횡성군 전체면적을 봤을 때 제한되는 면적이 90.2%입니다. 그러니까 횡성읍만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축종이 굳이 도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열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열 분 의견이 다 틀립니다. 처한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수렴된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은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비되는 부분은 5년마다 이거를 가구수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비된 것은 그 때 가서 또 보완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도로안’의 부분이 주거밀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나눴다고는 하는데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보면요 이런 부분도 군도이상 도로경계로서 200미터 이내는 안 하는 것으로 관광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환경부의 기준안을 가지고 봤다고 하면 이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밀집, 단독주택, 학교, 보건, 수도 다 좋은데 이 도로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강림4리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군도 도로를 가보면 대형으로 크게 하는 축사.돈사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거밀집이나 단독주택, 이런 우리 조례안대로 기준을 두면 또 도로 옆에 인접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관광진흥법 52조를 참고해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할 수 없게 이 부분을 본위원은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진흥법 52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축법 등 타 법에서 축사라고 하면은 건축행위로 할 때 주된 법이 목적사업이, 건축물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이게 도로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별도항목으로 제한구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 등 타법에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홍천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 업체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게 다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타 군도 그렇겠지만 여느 부분은 다 했으면서 도로부분을 안 했다는 게…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바싹 붙어서 과거의 형태로는 신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신축축사에 대한 규제를 입지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건축법에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라는 개정을 적용하면은 다 반영이 될 것이다. 또 전체적인 틀에서는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월현 강림 가는데 그런 돈사의 입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횡성군 전체로 봐서는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90.2%가 면적상 입지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신규를 만약에 축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인접된 부분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리제한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 조례안의 거리제한을 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도로를 개념을 두지 않고 신청된 지번을 섹터로 해서 컴퍼스를 돌리면 2키로 이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 입지제한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0.2% 라는 것은 말씀드린 돼지.닭.오리.개.메추리에 대한 축종이 횡성군전체면적의 90.2%가 제한이 된다고 보는 것은 10가구 이상만 적용했을 때, 지금 국토정보공사와 저희가 1년 동안 용역계약을 해서 성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개별주택에 대한 것은 한우나 이런 축종은 110미터, 나머지는 500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말씀드린 제한면적에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구 이상만 적용을 해서 제한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주택에 대한 것은 그거까지 따지면 대폭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기점을 잡아서 컴파스를 돌려서 110미터 안의 도로변에 지을 여건이 됐다고 하면 허가가 나는 거에요?

그거는 건축법등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서 바싹 붙여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축이다? 사육제한거리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그 부분 외에 걸리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제한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변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경산림과에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부서에서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제4조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증축 부분에서 좀 이 4조 부분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를 하려고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100분의20이라는 이 원칙을 여기서 담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신규축사를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어 가지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존 입지제한구역 내에 신규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인데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입지제한에 걸리는 기존에 축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또 기존 축사가 입지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들어서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경우에 증축범위를 100분의20으로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100분의20은 사실 입지제한이라는 것은 주택 10가구 이내 이렇게 공동주택범위 내에서 생활권내에서 기존 축사가 이렇게 있는 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100분의20은 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기본취지가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이것은 기존 축사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조건으로다, 그래도 100분의20이라는 범위 내에서 증.개축, 폐쇄하고 기존의 축사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다시 증축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100분의20 범위를 넘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100분의50까지도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딱히 ‘100분의20’ 이래야만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분20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바꿀 때 100평이면 20평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으로 얘기해서 100평의 축사가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평의 축사가 있는데 신규로 하게 되면 그 제한거리 안에서 2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고요, 이것은 배출시설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처리시설은 별개이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모든 목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적에도 타 법에 의한 모든 규정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무시해가지고 여태까지 무허가 축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박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네. 많은 농가들을 다 이해 설득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나 축협단체장들이나 축종별 단체장들, 어떤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권고안에도 20%로 이렇게 권고하도록 내려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향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증.개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셨다는 부분에서 100에 20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횟수는 제한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개축을 하고 또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나온 것은 100분의20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권고안으로 내려왔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회라는 것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4조가 설명이 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했고요, 하여튼 100의2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조라니까 우리의 어떤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두 번에 걸쳐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개정 이후에. 1차 권고안 내려와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한 강원도 내 많은 시.군에서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메추리라든지 개라든지 축종이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또 2차 권고안 때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먼저 조례를 개정했던 시.군들이 현실에 맞춰보면 많이 미비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축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이 조례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형 축사를 하는 외지업체들이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축사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주택이 자꾸자꾸 늘어가는 거에요. 가구수가. 그러다보니까 16가구나 늘어난 경우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등 하나 너머에 110미터이내인데 축사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진짜 제가 가 보니까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딱하더라구요. 기존에 내가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구들이 들어온 거에요. 집단으로.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서 그 축사를 없애달라는 건데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그 현장을 저희 담당계장께서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딱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철거명령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이 되고 이행이 되면 그 축종 염소사육하시는 주인이 그분들 의견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어떤 이전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라든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행정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제3조에 보면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축종류별로는 나뉘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까 가축사육두수도 없고 또 축사면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구분이 따로 여기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아서 이게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에 축종별 이격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가축사육두수를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대두되었던 내용인데요, 많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지금 시세에 따라서 경제여건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임의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축사육제한을 이렇게 두수를 조례로다 한다고 해서 임의로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딱히 못 박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다…

그렇지만 소규모 몇 마리 있는 농가도 축사이고 또 대규모 있는데 그런데는 좀 그렇고 또 두수는 그렇게 헤아리기 어렵다 치지만 축사면적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축사면적은 축종별로 사육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법 관련해서 축종별로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네.

면적은 여기 안 집어넣어도?

네. 축종별로다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사육두수 일정한 면적이 비례해서. 가령 소는 몇 평방미터이고, 닭은 얼마이고 하는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사육두수가 아니고 면적?

면적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대략의 사육두수 몇 만마리, 몇 천마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면적도 그렇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할 적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1차 환경부 권고안 때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타 시.군에서 사육두수를 조례로 정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다 개정을 했고, 사육두수는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안 집어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가축사육두수와 거리제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의 경우에 99마리 이하는 100미터, 100-199마리는 120미터, 200-299마리는 140미터, 300-399마리는 160미터 하는 의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반영 되었고, 2011년 권고안에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닭, 오리는 10수를 최소규모로 제한하였기에 사실상 마리수 규제는 현실과 좀 거리가 있고요, 인허가를 받을 때 마리수 및 축사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도 위배되고 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를 심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146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10호 이상, 그리고 100미터 간격으로 단독주택 개념을 정했는데 이 10호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은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올 적에 건축법에 정한 기준을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거리를 적용 안하면 적용하는데 지금 개별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주거밀집이냐, 이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환경부 권고안이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닐테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안 사람, 가축, 환경 모든 것에 충돌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환경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다 보니까 환경부 권고안이라고, 10호라고 규정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밀집지역도 거리제한이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10호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소는 110미터, 젖소는 1,000미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축사가 100미터든 110미터든 실질적으로 바라다보면 물론 요즘 축사는 깨끗하게 활용을 하지만 보면 이게 거리상 또 실질적으로 악취의 문제들, 이게 나는 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작용이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분뇨차가 앞으로 지나가면 냄새가 안 나도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100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범주 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젖소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은 축사를 관리하고 사양하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젖소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육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젖소가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소하고 사육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소라고 110미터 너무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리간의 조정도 물론 여론조사도 하고 제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정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증.개축 문제, 지금 20%로 일단은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몇 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더 증축할 사람은 2회에 걸쳐서 증축을 하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 금년에 증축하고 또 이게 기간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1년에 두 번을 증축하느냐, 세 번을 증축하느냐가 없고 물론 20% 증축하고 또 20% 증축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20%하려고 공사가 끝나고 또 하느냐, 이게 경비 부담이 중복이 되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한 50%로 하되, 그것은 소유주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 내가 꼭 50%를 증축하겠다,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20%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20%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유주로서의 경비부담 문제라든지 공사의 문제라든지 회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0%정도 해 놓으면 50% 할 사람은 50% 하고, 나머지는 30% 할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면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조에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특례를 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걸린 그 구역 내에서 있는 축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는 입지를 기존 축사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신규는 제한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권장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부득이 하게 되면 여기서 개념상으로는 100분의20으로다 이게 증.개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횟수에 관한 것, 비용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종 단체장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사실상에 그런 예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 법에서만 정한 수치 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에서는 1회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특례로다 인정을 했던 부분을,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를 상대 쪽에서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가지고 적용을 해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 경우의 수라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했을 적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모집단 모집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20%라는 것은 너무 규제가 크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해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안의 지역에 2가구가 있어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 안 되잖아요? 2가구가 있으면. 그러면 그 옆에다 축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축종에 따라 가지고 거리제한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네.

집에서 거리제한만 하면…

부지경계로부터 110미터, 타 축종은 500미터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관리사도 있을 수 있고 주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거밀집지역이 아닌데 축사 옆에다 또 축사를 짓는다면 그 집이 관리사라고 하나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아닌 주거를 하기 위한 주택이 있잖아요. 축주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 개념은 주택의 개념으로다 적용이 안 된다고…

주거를 하기 위한 주거라면?

주거가 주택법에 의한 그런 주거개념이지 그냥 관리를 위한…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법상 적용해야 될 건축법상, 또 주택법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주거개념을 빈집도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는 주거개념으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축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농지 옆에 축사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축사 짓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축사를 지으면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애매하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기존에 축사와 관련된 인허가, 또 민원은 이 조례에서 축종별 이격거리를 정하고 또 인허가가 제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로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어떤 마을별로 다 축사가 나가면 축종별로다 집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이것은 허가가 나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 동의를 하고…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먼 거리에 와가지고 진짜 이 축종 이격거리 밖에서도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받고 잣대가 참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없었던 형태로다 이렇게 허가가 처리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제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딱 발급받아 보면 누구나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마음에 드는 토지를 좀 구입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이용계획 하나만 발급받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거기 주변에 축사가 없는데 내가 집 지어놓고 나중에 축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는 먼저 행위가 있으면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제한조례지만 또 일부에서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축사 농가들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제한도 되지만 보호가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보다는 보호지역이 좀 더, 아까 김인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한만 많이 하고 또 보호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이고요, 목적이 사람이 살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다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 주잖아요. 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법으로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아주 보호를 해 주는 면도 있어요.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그 보호를 해 주지만 또 사람 자체가 주택이 보호를 받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제한은 많이 하는데 보호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인덕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 간에 거리를 더 넓힐 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이 조례 제정 시점에서 100%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시행해 보고 미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반영하고 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 하기 까지는 정말 사안들이 큰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정지역에 대한 미래가치라든가 또 수질환경 보호라든가 그렇지만 가축을 하시는 축산업계들은 또 여러 가지 형편상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양보가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의식전환도 함께 하여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계속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소관인 횡성군공공디자인조례안과 허가민원과소관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공공디자안 진흥조례가 위원회 기능쪽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떤 ‘공공디자인’ 하면 적절한 배치는 질서가 좀 있지만 오히려 부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혼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의나 자연균형 그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자연과 공감되는 횡성의 공간창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경관심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말고 경관심의회에서 하는 자치단체들이 꽤 있더라구요. 보면은 전국 2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개의 자치단체들이 재량규정으로 경관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위원자격하고 또 사실 많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재량조문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게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기존의 경관형성위원회 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횡성공원디자인 진흥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 기존의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던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신대로 경관형성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 다음에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성군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만 넣으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호에 보면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이 ‘추진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협의체 라는 것은 디자인을 제안할 때 마을단위 개념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소위 단위로 해서 제안을 할 때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때 그 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이 중앙정부에서 갖춰진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때 그 때 마을단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횡성군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