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요구한 의안번호 2017-26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3월 7일 조례 제1805호로 제정하여 시행된 이후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 완료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4조∼5조는 제설·제빙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6조~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제설·제빙의 방법 및 도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해당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개정된 부분 지금까지 제설·제빙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해서 쭉 사용을 해왔는데 지붕에 관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노후건물이 이렇게 많이 적설이 되게 되면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붕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첨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제2조 정의에서 6항 7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6항은 지붕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7항도 구조에 관한 사항을 더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4조에서 3항에 시설물의 지붕 가항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해서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는 사항하고, 나항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을 제설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설·제빙의 시기는 5조 1항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항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의안번호 2017-26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좀 더……, 2007년도에 제정됐다고 그랬죠? ○

예, 200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일찍 그것이 더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 국가에서는 자기 집 앞에 눈을 안치우면 벌금을 물고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조례에. 최근 순위까지만 있지 예를 들어서 눈을 치우지 않는다던지 제빙을 하지 않는다 해서는 부과금이 부과된다더니 이런 것은 없네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시행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안전관리과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업무담당 팀장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처음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부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를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조례에요. 근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지붕에 쌓인 눈 때문에 노후건물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붕도 제설·제빙을 해라 해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거 자기마당도 겨우 치우는데 마당 눈을 도로에다 퍼내는 식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안해가지고 보행자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대지경계선 1m 안에서 제설·제빙을 안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골절이 되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 조례를 만들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 거의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타 시군 만든 것을 보고, 근데 이것을 어떤 제설·제빙을 안했을 때 과태료나 벌칙규정을 만들면 그것이 문제가 형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조항이 없이 만들면 민사로 갈수가 있는데 민사는 거의 어떤 책임한계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상위법에서부터 벌칙조항이나 어떤 책임 강제규정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아, 상위법에서부터.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국민안전처에서 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하고 표준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는 표준조례안 그대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책임한계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후진국인거 같아요, 선진국 같으면 주민들 의식이 좀 올라와서 내 집 앞은 내가 좀 쓸고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뭐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을 이렇게 내려줬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소문을 내야겠네. 우리 조례에서 앞에 눈 안 쓸면 벌금 물린다더라 소문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조에 보면, 5조 2항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강제규정이네? ○

이것은요,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도 그 국토부하고 국민안전처에서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역별로 최대로 많이 온 눈 통계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놨어요 지수를 근데 저기 강원도 쪽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쪽 남부지방은 좀 덜오고 그래가지고 지형도 이렇게 등고선처럼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그 적설에 따른 그 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 임실군은 0.5지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보상 50cm가 눈이 예상된다고 하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면 25cm 0.5지수니까 25cm 올때부터 제설을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 상위법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

예.

의무를 반계하기 위해서 이런걸 만들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왜그러냐면, 그러면 재해지역 선포를 할 이유가 없어. 치워야 했어, 무너졌어, 지가 의무를 게을리 했어,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 이 법이 참 그러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의 소지가 있는 법이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개인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게 강제를 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근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좀 물론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자기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해지역선포를 할 이유가 없어 물론 강풍도 있겠지만, 강설이나 제설로 인해가지고 폭설피해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국가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지! 이 규정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치웠어야 했어, 안치운놈이 잘못이 있어 그래서 좀 그렇고, ○

예.

뭐 그렇다고 그래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걸로 인해서 안치웠다고 해서 문제를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다 이건. ○

예.

의미도 아니고 선언적 의무도 아니고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니까 적설의 특성이 틀리니까 여기 지붕 아까 언 듯 보니까 지붕구조에 대해서도 뭐 판넬 ○

2조 6항하고 7항입니다.

6항하고 7항이면 지금 이 규정을 우리 건축법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가요?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도 건축부서에서는 인제 이것을 저기를 해야죠.

, 반드시 협의를 했어야 하는고만. ○

예.

, 지금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

예, 그래야죠.

규정해놓으면 우리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지붕높이 뭐 부자재 이런 것들을 매트 형광 뭐 쓰던 것을 기준적설량을 기준해서 지붕고의 하중 걸리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건축법상 인허가를 할 적에 그거 자재 이상을 쓰도록 해줘야 맞고만. ○

그런게 인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경우도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켜줬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표준규격자재를 써야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가 있고 피해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거의 유사하죠.

하우스 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인 걸로 알고 있어, 잘 모르는가는 몰라도. ○

그것도 지역별로 아마 표준규격 자재 치수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 그런 시설물 그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법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이게 통과가 되면 건축관련법에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고만! ○

예, 그 사항은 제가 꼭 전달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부분 제설관계는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남원간 17번국도는 남원국도유지관할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원국도에서 제설장비를 갖춰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아마 요즘은 또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많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슬치고개를 기준 해가지고 임실쪽은 남원국도구간이고 슬치고개 전까지는 전주국도 관할이라고 하는고만요.

예, 거기는 국도입니다. 거기도.

거기도 인제

예.

저희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다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7-25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이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료돼서 이에 따라서 필봉마을 일대에 조성된 임실필봉굿마당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은 임실필봉굿마당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전통문화 전승기반을 강화해서 전통문화예술육성과 문화복지 실현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합니다. 계약자는 위탁자는 임실군수가 되겠고, 수탁자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의 범위는 위치는 강진면 필봉굿길 70 일원이 되겠고 위탁규모로써 대지면적은 4867㎡ 1500평가량 됩니다. 건축면적은 157.2㎡입니다. 위탁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사용료기준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수탁자 현황입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되겠고요, 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봉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돼있고, 양진성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회원수는 80명이 되겠고요, 연간 지원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11억정도 되겠습니다. 활동분야는 상설공연과 자체행사, 전수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임실필봉굿마당 위·수탁 운영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을 해서 공개모집 및 수탁대상기관을 접수해서 3월달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의결을 받았고, 3월에 또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원안가결을 한바 있습니다. 63쪽, 임실필봉굿마당 시설현황입니다. 총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1동, 화장실 및 창고 1동, 디딜방앗간 1동이 되겠습니다. 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용 밑에 표와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필봉굿마당 사용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굿마당 시설 사용료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필봉굿마당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두 가지로 해서 상쇠방, 장구방, 소고방 3개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여료를 받을 계획이고요, 공연장, 식사 식비, 필봉굿마당 체험프로그램은 당일프로그램이 있고, 1박 2일, 2박 3일 해서 종류별로 있어서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1년에 한 1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7-25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나갔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임실필봉굿마당이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

예. 동부권개발사업, 예예.

지난번에 여기 조성할 때 말하자면 필봉굿마당은 필봉마을에다 하고 일부는 또 저 강진시장, ○

강진시장내에 공연장, 예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

거기는 저희들이 강진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면에서 운영을

그 지금 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강진면. ○

시장내에 있죠, 시장 옆에.

시장내에 있어요? ○

시설됐어요. 예.

.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면 필봉굿마당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해갖고 64페이지 보면 숙박비 쭉 있네요. 1박 2일, 뭐 2박 3일, 수학여행 1박 2일 기준, ○

예예.

이거 필봉굿마당의 그 시설을 보면 인원이 전통가옥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6명 그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수용 못하잖아요? ○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간담회 때, 아까 가옥에는 3개의 방이 있어요. 상쇠방, 장구방, 소고방, 상쇠방 같은 경우 4명까지 할 수가 있고요,

, ○

최대한 10명까지는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전체.

10명이니까 거기 하다보면 모자라지 않냐 이 말이지,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뭐 10명이 아니라 한 30명 내지 50명 이렇게 올 거 같은데, ○

지금현재는 저희 임실군이 숙박시설이 미흡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봉전수관 그쪽에다 전국단위 교육시설을 도에서 양진성회장님이 아이템을 줘가지고 전국단위 교육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억정도 투자를 해서 그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숙박시설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수관에는 한옥체험인가 있는데 거기는 몇 명정도 수용해요, 숙박 있잖아요? ○

거기가 지금 6객실이 있습니다.

안 되네요. ○

큰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한 20∼30명 들어가고요,

아……. ○

아까 단칸방으로 된 것이 한 6개 있고.

지금현재는 전문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더니 그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

숙박시설이 아직……, 현재로 한다면 아까 저 청소년수련관 그 정도나 이용.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와서 체험하고 가고 이렇게,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거죠? ○

조례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예.

기관은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있고 그러는데 확실히 3년짜리 맞아요? ○

지난번 조례로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계약이 어떻게 돼있어요? ○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

예. 처음으로 신규.

. ○

예예.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날짜를 뭐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과 뭐 한다고. ○

그 말씀이요, 교육관이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동의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됐기 때문에 맞춰서 그때 맞추면 같이 이 교육관하고 이 굿마당하고 같이 필봉보전회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면 괜찮겠다. ○

예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