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이현만 의원 외 5인)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과 기장군 출자 출연, 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장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만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3월 9일 의원 발의하여 금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동향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를 2016년 12월에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부 의견이 접수되어서 의견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장군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임금조례를 행정기관이 먼저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칠 인식개선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저임금이 지금 6470원을 지금 만약에 올리면 얼마로 올라갑니까? 7720원이 올라갑니까, 이현만 의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듯이 정부고시에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시급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활임금을 제정을 해도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타 지자체 서울 경기 대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 7720원 해가지고 약간 천 원 정도 더 높게 돼 있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2천원까지는 안 되는데 한 1500원 정도, 1600원 정도 높아….

그럼 다른 3개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우리는 지금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군은 높게 돼 있습니다.

높게 돼 있는데. 실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에 예를 들어 기간제 라든지 우리 군에 전체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는 크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임금하고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혜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하느냐 라고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생활임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출자 출연 위탁하는 데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생활임금을 조례로 함으로써 민간한테 조금 그런 상징적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민간한테 느그 이렇게 하라 못하는데, 최소한 기장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간들도 조금은 그런 걸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본다 이거지예?

그렇죠. 파급효과 보는 거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 7700원에 한 칠천팔백 얼마 된다 그 말입니까?

조금 더 높죠. 우리 군은 지금(자료 찾음).

그럼 팔천 이백….

9원.

지금 현재 최저가 647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잘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부 쪽에 파급효과를 해가지고 조례 기준을 정한다.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별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해주세요.

아니 그 국가 기본시급하고 기본 주는 6470원을 놔놓고 그럼 일반 노동자에게 우리 군에서는 더 올리자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방금 이승우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그 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출연 출자 위탁하는 데 아니고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일단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기업체에 대해서.

저도 조그마한 인부를 몇 명 데리고 있는데, 이런 게 기장군에서 발의되고 나면 그 종업원들이 가만있나. 기장군에서 발의한 걸 더 줄라하지. 그 사업하는 사람도 생각해봐야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주고 있잖아. 주고 있는데 또 기장군에서 발의를 해서 더 주자 하면, 최저임금은 6470원을 주고 있잖아요. 6만 4700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가 뛰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지금 권상섭 위원님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파급효과 또는 캠페인 효과가 있는 거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조금 오해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상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사회 일반인들에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좀 그런 파급효과 캠페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캠페인 효과를 우리 군에서 발의해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디 기장군만 노동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자는 똑같이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혹시 권상섭 의원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임금이란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단순히 앞으로 근로자들이 이런 걸 요구할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근로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노동자는 노조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굳이 기장군에서 일반 노무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자, 안 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그거를 없는 걸 끼워 맞춰가지고 자꾸 더 올라갈라 합니까. 아까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가 그렇잖아도 기장군에는 잘 산다고 해서 부산시나 국회에서 10원짜리 하나 내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지 큰돈은 없으면서 자꾸 폼만 잡을 그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별로 이거 탐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탐탁치 않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기장군이 뭐 어떻다 저떻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오번 거 같고요. 지금 기장군 외에 88개 지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또 중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장군이 독자적으로 마치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해고요. 그리고 아마 국가적으로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안이 계류만 돼 있고 지금 심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되면 사실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좀 더 적용을 더 해가 좀 더 임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앞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문제는 우리 군의회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법이지, 이걸 기장군 조그만 졸속 된 군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또한 답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국가에서야 지방자치제가 돈을 10원 더 준다하면 그 사람들 즈그 돈도 안 대 주는데 옳다구나 하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이 별도의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필요하지 않아도 일반 파급효과는 똑같다아닙니까. 기장군 자체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준다하면 이런 발의를 한다하면 상위법에서 좋다하지, 지돈 안 들이고 폼 다 잡는데. 그럼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으면 문제도 아닌데 좋은 거는 국가가 지방자치법이 가지고 있고 나쁜 거는 지방자치가 안고 있어야 되고. 이런 법령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뭔가를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100%로 적용되면서 임금상승 부담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전환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는 등 고령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보조금 인센티브를 통해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통합관제시스템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적용대상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통합관제시스템을 무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창출,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는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기장군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아파트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이며, 2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아파트경비원 일자리는 민간부분 영역의 일자리지만 고용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파트경비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유인하고 점차 민간차원에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조례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국장님, 인사만 간단히 하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되면서 임금상승 부담으로 무인경비 전환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계획하는 등 아파트경비원의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인력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와 역할 등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지원대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함으로 기이 시행 중인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경비원은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이며 경비원의 인건비가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 정산됨에 따라 예산지원 시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일자리 유지 및 창출로 고용효과를 얻으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 줄 겁니까. 주면은?

지금 조례상에는 지정 안 돼 있지만 아산시의 예를 들면 당초에는 한 아파트에 4명씩 주다가 지금은 3명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경비원의 수를 제한을 두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할….

그럼 지금 경비가 있는 가운데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한 명을 늘린다 하면 100에 30%를 준다든지 그게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쓴단 말입니다, 거의. 근데 거의 어렵고 이런 데는 다 줄일 거 다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무인시스템이고 이런, 거의 요즘 자동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명 하다가 안 되니까 아파트 좀 작은 백 몇 세대 이런 거는 줄아뿌라 하더라고, 아예.

예. 조례가 만약에 공포되면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그 기준일을 조례공포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할….

그쵸. 어차피 일자리창출에다가 아파트 주민들을 좀 돕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목적은?

사실상 창출보다는 유지 쪽으로 하는 게 많을 것 같고예. 새로 줄인 상태에서 다시 늘리기는 좀 아파트마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출 하면 아까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창출의 경우는 100분의30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할 경우는 1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게 1년인데 1년만 하고 나서 짤라뿌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1년하고 2년 이내 신청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5층 이상 아파트에 정해져 있는 게 8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돌아가게 한다면 한해에 한 15개 내외 아파트가 될 것 같고예. 만약에 더 많이 지원해준다 하면 20개 아파트 이상으로 한해 지원해준다 하면 2번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이거 전부 중복됩니다. 공동주택 해가지고 5천만 원 지원하는 것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19세대 이하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우리 고용 경비원 조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원을 하고 이래되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에서 하는 걸 좀 따라줄라고. 방송이라든지 뭐 행사를 하면 방송하면 방송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광고 좀 할라하면 하지마라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장을 뽑았는데 이장이 아파트하고 나름대로 일반 세대하고 도는데 아파트만 가면 부딪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원도 좋습니다. 지원 이래 해줘놓고 관에서 하는 걸 반대를 하고 이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건축과 하고 연대를 해가 줄 때 이제 주는 거는 좋지만 그런 점수를 가산점을 줄 때 그 이장님이 0점 몇 프로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아까 위원회 만든다 했다아닙니까.

예.

그래 위원회 만들면 이장님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86개소라 했는데 임대가 몇 군데고 분양이 몇 군데예요?

임대는 11개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양입니다.

1년에 예상비용 보면 10개소에 천만 원이다 그지예? 그러면 1개소에 100만 원정도 보는데.

아, 그게 아니고예. 1개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삼사백 된다. 아, 1개소라 하면 한 단지에 천만원정도 지원된다.

한 단지에 천만 원에.

최대가. 최대가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만 원에 나누기 12하면 팔십 몇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팔십 몇 만원을 100분의30으로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의원님, 그게 아니고예. 평균 연봉의 100분의3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이 만약에 평균연봉이 1년에 1500만원이라 하면 우리가 10%준다면 15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같으면 한 7명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한 단지에?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때는 한 단지에 7명까지는 안 줄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가에서 청년수당 해쌓고 고령자수당 그런 거 해주는 지원은 없습니까. 아파트경비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 우리 부산시에 관련된 이렇게 지원하는 구는 어디어디 있어요?

현재 아파트경비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로 충청도 아산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최첨단을 달린다. 최우선을 달린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자,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아파트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창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경비원 고령자 분들 일자리 측면에서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임대아파트를 주로 좀 해가지고 고용창출에, 이제 뭐냐 하면 임대는 좀 약간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는 전부다 각자 부담 다 합니다. 경비원 그것도 세대수 나누기 얼마 해가 하는데, 꼭 이렇게 할 거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임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 목적은 아파트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해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로 계산을 해보면 20평대하고 30평대는 각각 만 7000원 2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형 수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가 증가되고….

예. N분의1 해가지고 합니다. 그 세대수에. 그래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최저임금 실시하는 바람에 아파트 줄인 데 대부분이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그 금액을 감당 못 하니까. 지금 현재는, 하기 전에 했으면 기대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 큰 없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존 임대아파트가 힘드니까 그런 쪽에 지원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간은 1년이라 했죠?

1년 지원해주면 2년간은 신청 못하고 그 후후 내년에는 신청할 수….

나이는 얼마까지 그거 합니까?

55세 이상 경비원들. 그렇게 지금 조례에는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11개소라 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75개소가 분양이다 그지예?

예.

이거 형평성 측면에서 1월 그거 해가지고 기존 지금 할 그거는 다 줄였는데, 대부분이 그거 하는 데가 딱 두 가집니다. 일자리창출은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분양아파트에 혜택이 많이 갈 거 같네요. 요 부분이. 어디다 우선을 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더 힘든 쪽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1년에 우리가 1억을 잡았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예산을 1차 년도 해가지고 5차 년도 해가 5억까지 이거 하는 그 부분인데.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런 그거 하는데. 요거는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1개소에, 금액을 낮추고 11개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안을 한번 제시 해보세요.

지금 고용경비원들 그 근무 인원이 보통 보면 작은 아파트는 2명에서 한 6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만 원 같으면 3, 4개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대 쪽으로 생각해도 좀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 쪽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힘든 그 부분에, 오죽하면 임대 들어가서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용 창출에 좀 더, 좀 지원을 확대를 시키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사실상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면 인원이 많은 데가 더 많이 잘리거든요.

그렇지요, 그지예?

예. 한 20명 있는 데서 한 10명을 자르고 이래하기 때문에, 큰 아파트가 오히려 더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임대아파트 쪽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 임대아파트 쪽을 지원 근거로 마련하고 분양은 어느 정도 생활 그거 되고 다른 지원 근거가 돼 있으니까, 공동 아파트 조례도 있으니까, 지원 조례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해서 그래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자리에 지적 잘 했는데, 동료 위원이. 저 뭐냐 하면 우리 LH가 많다, 그지예. LH에 저 경비원 고용이 세대수에,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파악합시다. 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거 LH는 빼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원 그거 할 때 하니까. 우리 계장님 빨리 조치를, 좀 알아가지고 해주세요. 그다음 빌라, 빌라 쪽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소득층도 있고 그런 부분 경비원 있는 데. 공동주택 하면 몇 세대 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조례안에 보면 그 용어 설명에 보면예, 5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5세대예?

5층. 5층 이상 되는.

5층. 그래 하지 말고 공동,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빌라 있잖아요? 빌라도 예를 들어 20세면 20세대, 30세대면 30세대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 우리 일자리과에서.

위원님, 그런데 빌라는 그 경비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의 없으니까 있는 쪽 그것도 한번 포함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는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된다 하면, 공동주택만 그러면 5층 이상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5층 이상이네요? 그러면 5층만 이상만 되면 다 빌라든 뭐든 다 포함되네요?

2조 1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가지고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아까 이야기한 8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경비원이 거의 없고예. 경비 없는데 경비원 그 고용 조례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없는 데는 지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 요거부터 합시다. LH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그 부분이 뭡니까, 관리비에 아파트 경비원 그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만 지금 빨리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LH에서 준다 하면 이거 임대아파트 빼야 돼. LH는 다 빼야 돼.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공기업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거 빨리 지금 파악해가지고 빨리 주세요. 그거 하는 동안 질문은 넘기겠습니다.

우리 확인해서 나중에 빼겠습니다.

나중에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을….

자, 자, 이승우 위원님 마쳤지요?

권상섭 위원.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방금 그 임대니 뭐니 저거 하는 그 이야기보다 전체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 아파트 그 경비가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아, 잠깐만예. 작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48개소에…(자료 찾음)48개소에 314명이었습니다.

예? 삼백?

십사 명이었습니다. 그 요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48개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때는예.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내나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요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조례를 만들라 하면은 방금 우리 그 임대주택 공기업은 뺀다 하고라고 좀 자료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올려줘야 되지. 이거 뭐 막무가내로, 기장군에 돈 많다고 막무가내 퍼 주자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와요?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예.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실태조사 용역 할 당시에는 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48개소가 있습니까? 정관에는 더 늘어났을 거고, 정관에 지금 내 짓는 게 아파트인데.

작년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나는 거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314명이 잘린 사람도 있다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무인시스템 바람에 잘린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을 만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런 거 통과시켜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넘어 갈라고 하면은, 이거 뭐 기장군에 돈이 그래 많습니까. 마 온 데 다 퍼 줘야 되고. 우리 과장님 어디 다른 데 가서 돈 십 원 한 장 벌어온 일, 구걸해 온 일 있습니까. 예산이 기장군의 총 예산이 얼만데, 이거 뿐 아니고 뭐든지 갖다 퍼 주는 데는 뭐 기분 좋게 잘 갖다 줄라고 합니다. 하는데 누구 하나 돈 벌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규칙도 없이 무조건 갖다 주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아니, 뭐 그런 고용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해주는 거는 고맙지요. 누구가 해도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고마운데. 이거 과에서 무슨 올려주면 기장군에 지금 현재 오늘이사 못해도 한 달 전이라도 몇 명, 몇 개소 뭐 규격적인 단어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퍼 주자? 지금 그런 답 아닙니까? 뭐 대안도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작태 같네요, 보니까.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뭐 임대고 뭐고 다 갖다 주자 이 말인데. 그래 그런 게 암만 우리 위원들도 바보라도 통과시켜 줄 거는 시켜주지만,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마 그냥 마 퍼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 우리가 어째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사전에, 몰라 나도 어름하지마는, 이 어름한 행정하지 마세요. 뭐 딱 부러지는 게 좀 있어야 우리도 답을 내놓기 좋은데. 무조건 기장군에, 내일도 지으면 아파트고, 모레도 지으면 아파트인데, 짓는 게 아파트잖아. 지금. 지금 봐 보세요. 장안에도 지금 2300세대가 또 들어온다 하고, 정관에도 새로 짓는다 하고, 뭐 어디 짓는다 하고 자꾸 짓는데. 그래 그런 문제를 좀 예상해서 우리한테 보고 해주면 우리가 말하기가 참 좋은데,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퍼 주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또 2년 하고 못 준다하면 지금 1년에 뭐, 2년은 못 준다고 하는데 그때도 잘라뿌면 어쩝니까? 1년 주고 2년째는 못 준다하면 그때 잘라뿌면 또 어쩝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주는 거는 아니고예. 거기서 우리가 세부기준을 둬가지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겁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한 집에 주고 두 집, 옆집에는 안 준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뭣을 파악을 해서 몇 명에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고 뭐 어떤, 주는 방법은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라도 좀 알아야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기 쉽지. 무조건 퍼 준다? 그게 안 맞잖아요. 마 하여튼 그런 문제 아까 백영희 위원 말대로 공동주택 임대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그 규제를 딱딱 정해가지고 올라오셔야 우리가 참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게 안 되어서 조금 어름한, 어름한 행정 같은, 내같은 행정 같네요.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령자 경비원이란 근로기준법 63조 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으로 하는 근로에 종사하는 분, 나이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 현재 나이 기준을 해놨는데. 55세 나이 가진 분이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법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기장군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이라는 조례지, 우리가 상위부서의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에도 정년퇴직도 안 한 나이인데 이 고령자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사하는 자가 나이가 55세인데, 그래도 고령자라 하면.

요게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요게 돼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55세라면 아직까지는 정년퇴직도 안 되는 나이인데 고령자 경비원이란 이 타이틀 자체가 나의 기준에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노령연금 타듯이 65세 이상 같으면 그래도 65세부터 노령연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아파트 경비원에 종사자들이, 상당히 근로자들이 많은데 55세가 고령자 경비원이라는 이 말은 안 맞다 이겁니다. 나이 제한이. 보통 정년 나이는 우리가 58세에서 60세 정년 하잖아요?

예.

정년도 안 된 나이인데 이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지 말고 과연 이 아파트 이 경비, 고령자 경비원이 지금 뭐 100세대 이상이나 뭐 300세대 미만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아파트에 지금 현재 이 경비원이 많이 있어요. 있지마는 과연, 이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파트를 찾아서 어느 아파트를 과연 선별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줄었다. 당연히 요즈음 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 아파트 경비뿐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전부 다 자동화시스템 아닙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경비원이 줄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고 과연 어디 아파트가 지금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파트인지, 이런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사실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성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지 말고 과연 어느 아파트가 사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파트인지, 그 아파트를 선별해서 지원을, 방향을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는 이 55세 그대로 지금 현재 기준을 둘 것입니까?

예.

왜 그 55세 이거, 55세가 지금 고령자가 됩니까? 지금 현재 55세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한 몇 명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태조사 안 했습니까?

234명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2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요. 우리 기장군 전부다 실태조사 해 본 결과는?

예.

그만큼 많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이를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뭐 나이 제한을 55세 그대로 적용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전에 그 제가.

잠깐만요. 우리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좀 시기상조였는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분쟁이 내부적으로 많아가 법적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분쟁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를 말합니까?

예. 이게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되면 법원의 화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단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대편 당사자가 본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게 불성립됩니다.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안 돼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안 돼 있어요?

그동안에 금정구 강서구 저희 기장군이 안 돼 있었는데 금정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이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2016년도 금정구는 됐고 안 된 구가 강서구 하고 저희하고 두 군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이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신도시 확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추이를 보고, 처음에 신규아파트 들어가는 입주 상태에서는 관리 주체와 관리기구 간에 분쟁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잠정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신규아파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야 될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한데 위원회 위원을 명시를 잘 해놨거든예. 해놨는데 1번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면 8급도 될 수 있고 9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지예?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급 이상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군 소속 공무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심의 의견에 피력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5급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5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문,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건축과장님 같은 실과 과장님 하시면 제일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성이 있는, 경험 있는 5급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원이 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1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혜택은 현재는 정관신도시 다음에는 기장이나 일광 쪽에 대단위 아파트 쪽에 그 부분 분쟁 일어나는 사항에?

입주자 관리 측면의 분쟁입니다. 시공 측면은 아니고요.

명시를 다 해놨죠?

해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주민 간, 주민과 관리주체 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