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17억 954만 8000원이고 감액은 2억 4403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억 6551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감액 사업별 재원은 국비가 1억 830만 1000원이 감액하였고 도비가 1억 7108만 8000원, 군비가 14억 27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54%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은 삭감된 예산은 예산증액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서 설명 없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성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30세부터 65세미만,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문화, 영화관람 등으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교촌마을과 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성사촌 문화공간 관리사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촌문화공간에 보시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스포츠, 풍물, 건강체조 등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필요해서 사업비 2억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분야 시책평가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 농촌시책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500만원, 식량분야 평가해서 우수포상금으로 150만원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친환경 인증 단가가 상향되어서 건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가 다섯 건이 신규로 발생해서 건당 100만원이 추가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핵과류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통기간 중에 핵과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다인에 보아스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설 및 장비가 하는데 트랙터 와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벼육묘공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인 도비사업으로 구천면 위중리 농부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논에 참깨나 콩, 고추 등을 재배하면 헥타르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0㏊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소포장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의성농협에서 자동소포장기하고 쌀 품위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는 도비사업이고 뒤에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결과 총 90㏊가 있었는데 그래서 타작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 60㏊가 내려왔고 30㏊가 남아서 나머지를 다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30㏊에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강벼를 재배하는데 삼강벼가 소출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수매계약으로 인해서 202㏊에 대해서 2억 389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당초는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콩이나 맥류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개소인데 금성면 우리밀 재배단지에 곡물건조기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대형저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대형저울로 공공비축미를 톤 백으로 수매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74대가 신청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사업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32대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 42대에 대해서 신청농가라든지 마을단위에 전량 줄 수 있도록 2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보관창고 마당포장공사 지원입니다. 지금 정부양곡보관창고 앞에 보면 전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톤 백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지게차로 양곡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지게차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수매할 때는 지게차를 운반하고 평상시에는 마을주차장이라든지 마을공동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소에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예산은 국비가 7개 사업에 3억 1415만 6000원이고 도비가 25개 사업에 1억 7280만 2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4억 8695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반납 예산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벼육묘공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신청을 받잖아요?

예.

선정이 되면 기간이 늦어서 그런가 아니면 육묘장 4월 20일 정도 되면 육묘장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서류도 많이 복잡하고 특히 육묘장에 전기를 넣어야 하는데 한전에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예산확정이 되면 조기집행으로 다른 것보다 빨리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 분야는 과장님께서 한전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시급을 다투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사항은 협조요청을 하세요.

예.

관내 전기를 신청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것이 미비하더라도 선 조치 해놓고 후에 맞추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4월말이 지나고 5월 중순 되면 모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자리 기간을 한 달 잡으면 늦어도 4월 20일에는 해야 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도 있는데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집행 잔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유기질비료 사용 농가가 없었습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유박 비료를 신청농가에 거의 다 주고 남은 겁니다.

다 주고 남은 것을 반납했는데 관내 유기질 공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의성군에서는 보조금반환을 보면 전에 같으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거의 100% 소화를 했는데 지금은 유기질 비료가 필요해도 안 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거는 현재 유기질비료 공급은 면적하고 품목별로 해서 평수에 몇 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농가는 과수 같으면 300평에 12포가 들어가는데 보통 20포씩 신청을 합니다. 20포 신청을 한다고 공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품목별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한 양은 더 치려고 많이 신청했는데 공급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기질비료를 100포 신청을 했는데 면적에 의해서 60포만 나오고 40포는 안 돌아가는데 말썽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데이터가 잘 안되었는데 작년부터 데이터가 확실하게 되어서 면적을 치면 몇 포대가 지급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당초에 ㏊당 내시를 해서 그 이상은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예, 품목별로 몇 포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고 보조를 반환한다고 하기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금성농협 저장시설이라든지 다인에 하는데 현재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 기술지원계 원가 심사하도록 넘겨놓았습니다.

심사는 안 했고…….

심사해달라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원가심사부터 설계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신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지요?

예.

도비가 30%고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인데 30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한테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골고루 되어야 되고 나중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잘 진행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1인당 15만원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800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선정에 심의를 기울이고 말썽이 없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출호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138억 6113만 2000원이 증액된 435억 2349만 1000원으로, 증이 67억 9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156억 7355만 9000원으로 증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예산액이 22억 4685만 8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비가 20만원 증 되고 군비가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군역량강화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2000만원이 감하여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시설비에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봉양 도원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8100만원으로 증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54억 3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9억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리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계 양곡2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외 1건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안 용남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단촌 장림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6건에 11억이 되겠습니다. 증이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5억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에 9000만원이 증 되어 총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음 현리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217억 8712만 5000원입니다. 증이 57억 6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환경조성 사업에 5457만원입니다. 증이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개발 새마을주민 숙원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 비봉1리 하비농로 포장공사 외 47건에 27억 1600만 6000원으로 13억 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업1리 환경정비공사 외 34건에 56억 8500만원으로 증이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99만 6000원인데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44억 3978만 7000원인데 8억 5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 관리 공공운영비에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 외 1건에 24억 30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54억 7613만 1000원으로 10억 2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마늘소 먹거리 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북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시설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봉양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5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비에 군비 5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증 되어 예산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도시디자인 시설물 전기요금에 7708만 1000원인데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이 추경에 한 68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안계지방도 912호선 용기5리 정비공사가 있는데 912호선 도로가 안사로 가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남병원 앞에 저수지 이름이 반기못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푹 꺼진 부분을 성토를 하면서 도비로 받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미소까지 가는데 푹 들어간 곳에…….

제남병원 뒤편에 보면…….

당초에 도청가는 도로가 그쪽으로 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안사 가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반기 못 쪽입니다.

반기 못 쪽이면…….

예,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못 위에…….

못 반대쪽으로 건너와서…….

단밀 쪽으로 도로 사거리에 보면 낮은 쪽에 거기를…….

예, 거기에 성토를 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의성마늘소 먹거리 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이 7억 5000만원이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간략하게 무슨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단에 봉양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4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마늘소 먹거리하고 미래전략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교량위에 하고 교량 뒤쪽 양 난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것입니까?

예, 봉양입니다.

예.

그 밑에 하단에 4억 20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을 여기에 더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상관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양곡1동과 3동이 확장을 하는데 길 노면을 엉망으로 해놔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경로당에 방문하시면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일요일에 현장에 가셔서 먼지 나는 것 하고 현재 공사 중이여서 부득이 상세하게는 안 되지만 최소한 주민 불편을 들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면을 깨끗하게 다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파놓고 하는 것 같아서 관리를 더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덜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6월 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 기정액 108억 5626만 9000원 보다가 2억 9250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4777만 1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지역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및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사업비 계상과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농업인 단체육성에 농업인회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정보화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우리쌀 가공 상품화 기술시범에 1억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였으나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도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임대 사업장 준공에 따른 사무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보급에 복숭아 수확 시 악상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여 유통기간을 연장하므로 상품성을 향상하는 시범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운영에 친환경 농자재 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실증시험포 운영 장비 소형트랙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민간이전 사업비 1억 3900만원을 사업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에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전 사업으로 지난 말 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으나 가내시 지연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1억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산업 활력화 지원에 지역공동체 농산물 가공기자재 설치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가공 시설지원으로 공동체사업 활성화 및 농업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금년 1월에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인건비 1345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74만 5000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은 국비사업으로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하여서 늘어나는 귀농‧귀촌인들의 우리 군에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 사업비 기정액 8억 1296만원 중 인건비 1345만 5000원, 일반운영비 5007만원 등 1억 5429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5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이자 및 집행 잔액 270만 2000원, 도비보조금 초‧중학생 급식지원 집행 잔액 1992만 2000원 등 3322만 7000원을 반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봄과 함께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때문에 바쁘시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본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만 해도 많은데 관계없는 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402페이지 상단 둘째 줄에 단북 이연4리 저온창고보수 공사가 있는데 물만 해도 많은데 창고 사업까지 왜 하는지요?

예, 이거는 당촌 안계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지어드렸는데 창고 안에 보온되는 것이 다 낡아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런 사업들은 유통과나 농정과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과들이 결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사업을 못해주니까 군수가 나가서 약속한 일을 소장님이 해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유통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센터도 다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그 분들한테 수혜사업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수사업에 넣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동네에 물먹고 하수처리장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무슨 이유가 많아서 저온창고를 해줬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보수비까지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측에서도 냄새도 나고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혜사업을 했는 겁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서 정화처리를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거를 이유로 창고를 지어주고 창고지어주면 보수공사 해주고 이거는 창고에 보수가 아니고 2000만원을 다른 부속비로 해주는 것 일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온창고 안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기능을 잘 못한답니다.

몇 년 되었어요?

한 7∼8년 되었습니다.

소장님, 창고에 우레탄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지은 우레탄 냉동 창고는 20년 넘어도 하자 없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세우고 솔직하게 2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내부에 쓰려고 하는데 소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무슨 이야기를 똑바로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자꾸 돌려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내용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순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