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를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이신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 위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의를 권오준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금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금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작년 9월에 행정자치부의 협조 공문 요청도 있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8개 구군 의회 중 이미 5개 구군이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호」『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권오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개정골자는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따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시달되어 있으며 대구 8개 구군 의회 중에 5개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의회에서 지급 제한에 대한 조례를 기 개정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오준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