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남구의회 전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법령과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대명10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선정 관련 주민의견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23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3개동의 주민센터 부지 및 신축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부지에 대한 감정가액과 호가에 대한 현저한 차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 부지에서 신축해 달라는 대명10동 및 대명11동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은 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 개요는 3개동에 대한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이 당초에 봉덕1동은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대명10동, 11동 부지는 현부지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규모는 봉덕1동은 당초에 변함없고 대명10동,11동은 부지750㎡을 현 부지인 461.8㎡가 현 부지인 720㎡로 조정을 하고 사업비는 당초 68억2,400만원에서 22억7,500만원으로 하면서 대명10동, 11동은 현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명11동 주민센터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라서 기존의 관문어린이공원 부지 중 일부를 해제한 720㎡를 활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당 300만원 정도로 하고 부지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봉덕1동은 22억7,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건은 봉덕1동은 변동이 없고 대명10동, 11동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신축을 할 현 부지에서 그대로 신축함으로 인해 건축법에 의해 규모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대명10동은 990㎡에서 740㎡으로 252㎡가 감 되고 규모도 지상 4층에서 지상 3층으로 조정하였으며 대명11동은 990㎡에서 992㎡로 2㎡가 증액되고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봉덕1동은 변동이 없고 대명10동은 면적이 조정됨에 따라서 3억100만원이 감액된 21억으로 하였으며, 대명11동은 일부 증액 2억9,900만원을 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설계, 제공사, 감리, 부대비 전부 포함을 해서 ㎡당 242만원으로 해서 71억8,700만원이 되고 제경비를 포함해서 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4월에 신축계획 수립을 했고 조정위원회 의결을 작년 5월에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7월에서 11월까지는 부지 선정 계획 수립 및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였고 또 10월에는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10동, 11동 의결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대구시에 의뢰해서 지난 2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또 2월 10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문어린이공원 일부를 분할해서 720㎡로 해제하고 지목도 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일에는 공유재산 취득 변경 결정을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로는 금년 4월에서 5월초에 하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9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중에는 준공을 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봉덕1동은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동장과 협업을 해서 다각도로 부지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지선정 후에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계획이라든가 재산목록, 근거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호 『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항]과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23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년 6월 30일에 심의·의결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경 사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봉덕1동, 대명10동 및 대명1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로 구성된 동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신축부지매입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적정부지에 예비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소유주의 가격제시 및 대명10동 및 대명11동의 경우 이전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발생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인해 현 부지에서 신축해 달라는 대명10동 및 대명11동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과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회의 마치고 브리핑도 있었고 한데 똑같은 내용으로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점 한두가지를 묻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대명10동, 대명11동하고 990㎡로 규모가 동일하지요?

예.

동일해서 밑에 사업비에 보면 24억100만원으로 동일하지요.

예.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같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인건비나 등등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0㎡에 사업비도 24억100만원 같이 나왔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990으로 했다가 대명10동 같은 경우에 252㎡가 줄어들면 740㎡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4층으로 하다가 한층이 줄어들었어요. 990㎡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경우에 2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평당이 80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맞습니다.

4층에서 한층이 줄어들어서 3층으로 되면 한층이 75∼76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줄어드는 금액은 제 생각에는 평당이 너무 적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한층이 75∼76평이 줄어들면 6억이 빠져야 되거든요, 사업비에서. 그런데 3억 밖에 안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1동이 27억이고…….

11동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주세요 .

11동이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동 얘기를 지금 바로 질의 할게요. 11동에도 같은 규모로 나왔고 사업비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11동은 반대로 2㎡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2㎡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2억9천 오히려 3억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2㎡ 한 평도 안 되는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3억 가까이 늘어났고, 대명10동에는 4층 전체가 한층이 없어졌는데 처음에 예산대로 보면 6억이 빠져야하는데 3억 밖에 안 빠졌거든요. 11동은 2㎡ 한평도 더 안 늘어졌는데 사업비는 2억9,900만원으로 3억 가까이로 늘어났다니까요. 여기에 자재가 다르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 업 되고 많이 빠져야 되는건 조금 빠졌다는 계산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할 때는 평당에 똑같이 건물규모를 990㎡으로 해서 전부다 24억1,000만원으로 하면 평당 242만5,000원 정도 됩니다.

아니지, ㎡당? 평당으로는 800만원가까이 나오거든요.

예, 이번에 변경하는건 272만원정도 ㎡당 이렇게 적용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했을 때는 ㎡당 242만 5,000원정도이고 변경하실때는 1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 들이 적용하는 것을 272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2만원? 이건 제가 보기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설계를 하다보면 자재를 어떤 것을 넣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서 범용으로 ㎡당 평균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 층 전체가 없어지고 평수가 76평정도 공사를 하고자 했던 게 줄어들었는데 공사비용은 반도 안 되는 처음의 예산보다 반도 안 되는 3억이라는 게 줄어들었고 11동에는 상대적으로 한 평도 안 되는거 반 평정도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3억 가까이 오히려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과에서 사업체를 보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전 작년에 했는건데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너무 ㎡당에 3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입장에서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등등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올해 전에 해서 지금과 다르게 나왔다는 게 맞지 않죠.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해야 되지 이 자료의 회계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반평도 안 되는게 불어나면 3억이 늘어나고 똑같은 건데요. 한층 전체가 75∼76평이 빠진건 3억밖에 안 줄어들었고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공사업체하고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층 빠졌거나 3억 빼라하고 대충 한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등등, 만약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말입니다.

뒤편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뒤편에 말고 지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한동 대명10동은 2년 전에 했고 대명11동은 이제 3년 후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자재나 인건비나 등등 시설이 바뀐다는데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전체적인 공사비고 이 공사비는 순수공사비도 있지만 설계비, 감리비, 이전하는 이사비도 있습니다. 12쪽과 13쪽을 봐주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12,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요, 12쪽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놨다는 뜻인데 그게 여기에 맞게끔 끼워 맞추어놨다는 계산인데 맞게끔 해놨겠죠. 제가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디를 끼워 맞췄으니 금액이 나오지 안 끼워 맞추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뒤에 건 볼 필요가 없고 이거 단면으로 하나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사업체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공사업체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건 업체와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를 할 때는 1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공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전체를 다 넣은 거고 여기에는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부대비 그다음에 임시청사 이전비용이라든가 집기비품 이런 게 망라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명10동은 20억5,700만원인데 21억으로 이렇게 잡았고 대명11동은 992, 대명10동은 740입니다. 여기 따라서 단순한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 조경도 있고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방송, CCTV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설계를 하면 이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는 건축은 ㎡당 150만원 조경은 ㎡당 15만원, 기계설비는 30만원, 전기와 소방은 40만원 통신장비는 13만원 이정도로 추산을 해서 설계를 잡고 또 이거는 어떻게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축비는 많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해서 왔고 기존에 대명3동이라든가 대명6동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정도 경비는 안 들겠나는 생각에 했는 거지 이것도 설계하다보면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동과 11동을 기준을 달리 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과장님, 그러면 변경되기 전 당초에 990㎡ 대명10동, 대명11동과 똑같이 그렇게 예상하고 하면 사업비를 24억100만원으로 추정할 적에 12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12페이지에 산출과 관련 없이 24억100만원이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이거 24억 100만원이라고 하면 당초에 산출할 적에 뒤에 12페이지의 내용을 적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24억할 때와 지금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르면 왜 대명10동은 한층이 다 없어졌는데 당초보다가 3억이 빠지고 11동은 반평 더 늘어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3억이 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과장님 이거를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제 말이 맞다 안 맞다고 하기 전에 저도 이 건축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층이 줄면 …….

24억이면 한층에 6억씩 해서 24억입니다. 한층 날아가면 6억이 빠져야 되는 계산이지 그런데 3억 빠졌고 반대로 11동은 반평이 더 조금 2㎡가 늘어났는데 3억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한 기간이 6개월이고 늦어지고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닌 똑같은 시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해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0㎡인데 740㎡이면 252㎡가 줍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300만원으로 잡아도 7억 정도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2억9900만원 증액이 된 거는 면적이 별로 늘지 않은 거는 작년 6월에 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이 빠지는데 여기에 하는 건 단가의 증액에 따라 3억 정도 빠지고 여기는 3억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저희가 업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은요, 40년 전부터 우리 자력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밤 늦게 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 돈 만원, 1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나라의 돈이 나라 돈이 아니고 전부 우리 세금을 낸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인데 지금 아직까지 동사무소가 옆으로 이사를 가도 안에 있는데 이사도 가기 전에 이제야 계획을 잡고 하는건데 이거를 가지고 전에 하고 지금해서 차이난다그러고 답변하고 또 거기에다가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한군데는 252㎡가 빠지는데 3억 빠지고 한군데는 2㎡가 늘어난다고 3억이 불어나고 이거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50㎡가 줄면 6억 이상이 빠지는데 그이후에 작년하고 지금의 새로 제시한 것은 공사비 단가가 그 당시 작년 6월에 했는 것보다 지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것을 제외하니까 3억이 빠지는거고요.

과장님 지금 작년 6월과 지금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그랬습니까? 작년 6월에 산출한 사업비와 지금 3월이 끝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등등 준비하면서 왜 작년 6월거를 여기다가 개입시킵니까? 지금 다시 다 준비를 하지 않고요.

예?

작년 6월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뽑아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하고 사업비가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바로 뽑아서 처음부터 바로 하지 작년 6월에 한 것을 왜 지금 예산에 들어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건축을 모르는 제가 봐도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해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똑같은 시기에 같이 짓는 똑같은 규모에다가 똑같이 24억100만원 나왔다가 어느 한군데는 3층으로 줄어들어서 3억이 빠지고 어느 한군데는 2㎡가 늘어나서 3억이 불어나고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권오준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하면 첫째는 저도 이거 물어볼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건 줄어드는 ㎡ 면적 자체가 많은데 늘어나는건 적은데도 금액은 똑같이 줄고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때는 지금 줄어드는 건 작년 6월에 ㎡로 계산해서 돈이 얼마가 측정됐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억이 빠져야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늘어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명을 하셔야 하고 늘어나는건 2㎡에다가 저 밑에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값이 올랐으면 여기에는 부속적으로 뒤에 12페이지에 나온 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에 관계없이 돈이 이만큼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은 ㎡가 줄어든 것 하고 적게 늘어났는데 이게 가격이 같으니까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명10동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252㎡가 줄면 6억 이상이 빠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었는 건 3억 정도 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리고 대명11동은 크게 …….

아니, 3억밖에 안 줄었는 이유를 말하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공사비 단가를 조정했는거지요. 작년 6월에 한 것과 지금 한 것과 조정을 했는거지요. 건축비를 조금 조정한겁니다. 업 시킨거지요.

잠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명10동에 금액이 24억 그렇지요? 사업비가 24억 같으면 지금 조정했으면 작년 6월보다 인상해서 조정했으면 이게 돈이 늘어나야 되죠.

아니요, 면적이 252㎡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6억8,000만원 정도 줄어야 하는데 이게 금액을 공사비를 업을 하다보니까 덜 줄고 3억밖에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에 계산 했을 때 24억이었는데 올려가지고 원래 총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30억이다, 그렇지요 ? 3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다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0억인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게……. 앞에 금액에서는 3억밖에 안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6억이 빠졌다는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동이 24억인데…….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10동은 이해가 됐습니다. 10동이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작년 6월에 당초 공사비용을 확정할 땐 24억10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올라서 지금 다시 측정을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다시 측정을 했을 땐 실질적인 금액은 약 30억 가까이가 되는데 거기에서 252㎡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빼고 나니까 24억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대명11동에 대한 것은 왜 2㎡가 불어났는데 왜 돈 3억이 증가 됐는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는 10동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30억인데 이거는 10동과 똑같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6억이 올라갔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동이 정상적으로 하면 252㎡가 줄면 6억 8,000만원 정도, 6억 이상이 줄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3억 밖에 안 줄었는 거고 11동은 공사비를 증액한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2㎡밖에 안 늘었지만…….

그러니까 ㎡는 2㎡밖에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사업비를 환산하니까 이만큼 됐다, 이말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조금 여러 가지 건축비도 오르고 6동하고 3동했으니 그거를 봐서 공사비 전부다 불어난 인건비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덕1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덕1동이 현재 부지를 매입 못했잖아요. 부지매입을 하려면 평당 800만원 정도로 예산 잡아 놨다, 그렇지요?

예.

800만원 주고 현시세가 800만원짜리가 없을 건데?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보면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해놨는데 봉덕1동은 아직까지 정해진 곳도 없는데 이거를 여기서 또 다시 변경하기 보다는 확정되면, 변경사유가 되면 변경계획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와 접촉을 하든간 적정 부지가 있으면 일단 매도자한테 의사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호가를 저희들이 알아서 호가의 기준으로 해서 가감정을 해봅니다. 해보면 어느 정도 호가가 가감정과 거의 비슷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절충을 해서 2개의 감정평가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서 1/2로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호가하고 가감정가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서 저희들이 직접 받은 공인중개사와 접촉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도저히 적당한 선에 안 오면 포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오는 것도 거의 다 이런 사안입니다.

감정가해서 호가와 차이가 있겠지만 감정가에 나오는 외에는 실제 주민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받고 싶은데 감정가가 예를 들어 8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못 사잖아요.

못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실질적으로 요즘은 감정가가 실거래 보다는 항상 적어요. 어디든지. 대구시 거의 다 그런데. 감정가로 만약에 사게 되면 평생 살아도 못살 것 같아요.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빌라라든지 상가 이런건 감정가하고 호가가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독주택 옛날 주택은 건물가는 거의 감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거 보면 그분들은 건물은 포기하더라도 단순하게 토지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가 600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해서 200만원을 올리기는 실제로 감정가에서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 대명10동이나 대명11동 사실 부지가 있으니까 지으면 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봉덕1동 이거든요. 봉덕1동 부지 매입할 때 좀 신경 써주셔서 부지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

어제도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봐야지, 보통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빌라 같은 큰 거는 두개하고 또 주택도 한두 개 사야 하는데 다섯 집을 사야 되거나 넷집을 사야 되는데 3개가 되면 2개가 터지고 4개가 되면 1개가 터지고 이렇다고 해서 그걸 요즘은 옛날은 감정평가에다가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해도 5%이상은 절대로 안 올려줍니다. 자기들 영업정지 먹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빨리 해서 금년 내에는 부지확보를 해서 다음 추경에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우리 권오준위원님하고 문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당초 이거는 변경 후 금액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변경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변경된 금액을 적어서 했으면 현재 변경 이유에 자재가 비싸졌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될 만한 것을 자료를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빠졌다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여지껏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초와 변경 후 비교표가 있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지금은 후만 나와 있으니까 …….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누군가 이거를 봤다면 우리 의원들이 맨 처음에 6월 계산을 금액을 다시 들어온 산출금액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후의 건은 있고요. 변경 후는 뒤에 12, 13쪽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니, 12페이지 이게 다시 변경된 겁니까?

예, 21억이고 27억에 대한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것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에 이 자료가 미비한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전후의 산출금액을 대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산출금액, 지금 올라간 산출금액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빠지고 이만큼 올라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전후대비표가 없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주세요. 이해는 됐습니다.

예.

조건부는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세워져 있으면 적합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고 하니 거의 조건부가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부고 일반적으로 청사는 동주민센터는 일단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다른 곳에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짓는 것 같으면 주민 불편사항이 적은데 이거는 기존에 위치에다 지으니까 이주를 했다가 신축하면 다시 어떻게 되니까 주민들이 위치이동에 따라서 불편함 그리고 또 임시청사에 대한 불편, 이것을 최소화 하라는 것을 선언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여기에 대명1동은 3층으로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자치위원회 이런데서 청사가 좁고 해서 옆에다가 대체건물을 지금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시 청사로 하고 여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본청사 들어오고 그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프로그램운영실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다음 5월 임시회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명11동은 현재 동장님이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전 할 건물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문시장 일원의 건물이 있는데 구에서는 가능하면 월 임대료가 많은 것 보다는 보증금이 많더라도 월 임대료 부담이 적은 걸로 이렇게 지금 동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동이나 11동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사비와 추후 변경된 공사비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을 계산해보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토목이랑 분리되어서 건축하잖아요. 기계설비, 전기도 분리하잖아요. 전기도 분리했는데 순수한 건축비가 평당으로 따지면 496만원 인데 이게 동사무소 짓는 평당이 496만원이면 전체다 설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496만원 같으면 엄청 비싼건데 왜 비싸게 집계했습니까?

비싼 게 아닙니다.

평당 496만원이면 비싸죠.

통상 그렇게 다 설비를 잡고 해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얼마나 비싸서 이게 그러니까 관공서공사는 그저 먹는다는 말이 두루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이 볼 때는 490만원 같으면 아주 비싸잖아요.

대명6동주민센터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25억 이상 넘어갑니다. 일반 우리가 개인이 짓는 것과 틀립니다. 여기는 재경비하고 4대보험료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에 일반적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사비에 20%∼25% 재경비로 보면 됩니다. 순수공사비는 70∼75%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 따로 전기가 따로 떨어져나가고 토목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 나가고 난 뒤에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다니까요. 이게 평당 496만원이라니까요.

여기 뒤에 13쪽에 보시면 건축이 ㎡당 150…….

㎡당이 150이니까 평당으로 496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통 내말은 전체 건축비가 아니고 여기에 따로 토목비용 있고 거기에 기계설비 따로 있고 전기설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건축비라는 게 다 순수한 건축비라는 거예요. 건축비가 너무 측정이 평당 과하게 체크했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남들이 보면 관급공사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이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비싼 건 맞습니다. 그냥 업자랑 건축을 하지만 관에서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4대 보험료,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도 10% 안 붙습니까? 이런 거 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25%는 거기로 다나가고 순수공사비는 70∼75% 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짓기 나름입니다. 요즘은 다 잘 짓지 않습니까? 자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이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는 해줄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 계산한 것을 자꾸 픽스가 되어가지고 확정적인 게 아니고 설계를 할 당시에는 다양하게 주민들 요구라든가 신축하는 주민센터의 지리적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설계는 가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비교란에도 대명6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일반 목재로 하려고 했는데 1동에 보니까 편백나무 좋다고 해서 설계변경 다 하니까 몇 억이 늘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주민들한테는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0만원이라도 업 되면 업 됐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것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

그래서 그 말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는 무조건 땅 짚고 헤엄치기다 할 정도로 단가가 비싸니까 좋다 이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잘 짓는다는 말이 되지만 잘 짓기 위해서 비싸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석하면 관급공사는 그저 먹기다 이런 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땅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협의매수를 해야 하고 건축은 당연히 법상에 의해서 입찰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안공모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일반입찰을 하는데 동주민센터가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공모는 안하고 바로 일반경쟁 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하여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및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음에 안[제11조]에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안[제13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안[제15조]에 임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상항이 없습니다. 소요대금 예산은 심의 자료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400여만원 정도를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위촉위원회 모집방법을 다양화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과,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관련 조례에 세부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제1조] 목적,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주민의 권리,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8조] 의견 수렴 절차 등, [제9조] 의견제출, [제10조] 결과 공개는 현행 조례의 틀을 유지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주민으로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직무, [제17조] 회의, [제18조] 재정 및 실무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규정하였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운영원칙·기능·구성·위원의 임기와 직무, 회의소집과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며 한정된 재원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과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기영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남구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회의를 거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원이 30명정도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해서 구성원 한분 한분 보면 지역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지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회의 소집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급하게 하는 게 사실 지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중구하고 우리하고 달성군, 서구 작년 연말에 바뀌고 우리 중구 달성군 이렇게 3개만 조례 개정 중에 있어요. 시에서 이 예산은 하려고 하는 게 내년도 예산을 분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각 동에 사무장하고 각 부서에 주무계장회의를 붙여서 동별로 발굴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동별로 올해는 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시에 올해 3년차 들었는데 예전에는 동별로 아무렇게나 올리면 됐는데 지금은 시정참여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시에서 하는 일자리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정 같은 이런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거를 4월 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는 시에서 시정참여형이 85, 그 다음에 지역참여형이 40억입니다. 구별로 5억 정도를 8개구를 배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 올리는 건 7억5,000만원 만큼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많이 발굴하면 7억5,000만원치 따내고 없는 곳은 2억5,000만원밖에 못 가져 갑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각 동별로 지금 5,000만원 정도를 발굴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13개동이면…….

6억5,000만원?

우리는 한 동에 7,000만원했습니다.

한 동에?

예, 시거랑 다 합치면 1억 정도 발굴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굴해서 4월말까지 제출을 하면 그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5월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8월이나 9월까지 거기에서 탈락된 것하고 시에 다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새로 또 긴급 발굴 더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5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상은 참 좋거든요? 참 좋은 구상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위원회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구성 위원회 구성인 한분 한분이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저는 반영되는 거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가, 의장석에 앉은 회의 진행 하는 분의 의도대로 회의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이 다 좋으면 그건 지극히 맞는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행여나 11∼13명 중에 한분이 안을 내놓은 게 정말 귀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주워 담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사지요. 그것이 제대로 된 위원회고 회의한 보람도 있고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주민참여제가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성원 한분 한분이 실제로 실장님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동장 아는 사람 한두 명 추천해서 30명을 모으지 말고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실제로 행정쪽으로 밝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한동네 두 분 같으면 26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제대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오는 안이 나오고 그 안으로 위원장이 받아 들여서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구에서 먼저 하다보니까 대구시는 100명, 타구는 거의 30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요청을 해도 이번에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5,0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거쳤지만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참여위원들이 100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다 이 사람들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100명으로 회의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0명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의를 안 하고 바로 투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이고 이 사람들은 임기동안에만 하는 거고 임기 바뀌면 자동으로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한 동에 몰려버리면 사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동네 더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한 동네 한사람만 하고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곳 있고 안하는 곳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한 동네 한명만 하니까 동장 추천한 사람 말고 그냥 공고 한 것을 보고 나중에 그 동네 손해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닌 동에 있어도 교수라든지 만약에 예산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더 추가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별로 하면 골고루 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 들어가고 그럼 안 되니까 이제 어차피 요구한다고 다는 못주니까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려하시는 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동에서 발굴을 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시로 보내서 탈락하면 우리자체예산을 5억 정도 잡아서 시급한건 다 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각 동에 1명씩 하면 13명, 구청장님과 국장3명, 실장1명 이래서 5명, 모두 총 18명인데 12명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선출하겠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30명을 다 채워서…….

다 안채우고 필요한 부분들만 각 부서의 부분들만 하겠다하면 25명 이내 되겠네요?

네, 20명 이내로 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

지금 여기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의원님들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제12조」보면 편성거는 구청에 있고 의원님들은 심의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마저 심의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의원님들 이번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번 내려가는데 하는 동안에 혹시나 자기 지역구쪽으로 서로 의원님들 간에 문제도 있고 그럴거니까 심의하시니까 의원들 일은 다 다른데도 보니까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시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포함 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동에서 발굴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 시에 추천 그다음에 우리가 하면 100% 반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참석자 수당이 400만원이라고 반영할 예정이면…….

3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심의 책자로 나오는데 인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원이다?

예, 심의자료 유인하는 것 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13명에 대한 것과 5명 빼고는 나머지 분들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그러면 두 번 밖에 못하겠네요.

두 번 밖에 할게 없습니다. 시에 추천할 때 한 번하고 우리 예산할 때 한 번하고 ……. 이거는 제5조에 보면 당초 예산으로만 합니다. 추경할 때는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당장 4월말이나 5월에 한번해서 시에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쯤에 우리거 한번하고 그렇게 두 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참여예산제 이게 방송에도 나갔나 봐요.

지금 시에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송되니까 사람들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CCTV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2015년도에 우리는 시에 139건을 신청해서 75억을 요구해서 43건을 13억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 많이 했는데 236건을 해서 96억을 신청했는데 29건이 12억 시에는 구별로 형편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첫 해는 잘 모르고 적게 했는데 두 번째는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5조에 보면 구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는 게 1년에 한도를 안 정해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해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위화감 갈등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동별 줄 수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각 구별로 주고 있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합리적인 적절한 예산이 안 되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구에서 없는 예산을 준다 이말이죠. 사실은 말만 주민참여예산이지 괜히 시 예산을 구에서 같이 따라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괜히 이것까지 돈 들여가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 사실 지금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 큰 덕을 봤습니다. 구비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들 CCTV,하수도공사, 도로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안에 LED등이나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구비로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13억, 2016년에는 12억 이런 정도의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139건 할 게 이렇게 많다 말입니다. 139건인데 43건밖에 안됐고 작년에는 236건인데 29건 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필요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하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의 한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가 지역참여형은 40억이고 구별로 5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북구와 수성구 4억 달서구 5억 우리도 남구 5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시범케이스로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 동에서 7,000만원을 지금 배정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시에서 탈락되는 것하고 그 사이에 더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5억이 아니고 10억 몰고 갑니다. 그쯤 되면 심의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거를 먼저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서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자체 우리 예산을 해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자체예산이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자체예산이 이 예산말고도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다 하는데 또 이런 걸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 지금 금년에도 사실 7,000∼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을 이런 걸 공고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일일이 다 편성 못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시에서 하는 취지도 공무원이 발굴하라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도 할 때 주민이 요구하는 걸로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것까지 미처 반영을 못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체 적용범위를 한정해줘야지 범위만 없으면 10억, 20억 자꾸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결정해야 돼요. 전체 몇%라든지 1%, 0.5%라든지 전체예산의 1%가 크잖아요. 이런 거를 적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뭉텅하게 해서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지침으로 그때그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고 현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임기 위주로 하기 위해 나중에 이런 걸로 자꾸 하다 보면 더 늘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한도를 정해놓자 이 말이지요.

금액을 너무 적잖아요. 솔직히 5억 정도 이렇게 해야 하지 …….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나다보면 자꾸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2,800억이지 않습니까? 만약 1%라고 해도 28억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 3조 예산 되는 것도 100억 정도 밖에 안 나가고 다른 구에도 보면 4억∼5억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합니다. 대구시도 전에는 계속 하다가 올해는 20억이 올랐습니다. 하나는 85억 하나는 40억 총 125억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0.2% 이런 정도로 가야되지 이렇게 못 정해놓으니까 그거를 %로 정하기 곤란하니까 지침으로 해서 구 같은 곳은 아무리 많아도 5억 이상 넘어갈 수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자치구 중에서 몇 군데에서 이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구, 남구, 달성군 3개 얻고 5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가 작년연말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북구가 5억, 수성구 4억, 달서구 5억 이런 범위 내에서만 이 사람들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이나 하나는 2015년 1월 때 개정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의지로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구에서 혜택을 봅니다. 시에서 안줘도 될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강요로 받아온 거니까 그래서 각 동에도 사실 정말 꼭 필요한 거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하수도도 분양하고 LED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는 큰 돈 안들이면서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하다보면 원래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 옆동네는 올해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옆동네 하니까 경쟁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확대가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운영을 잘 살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로 보내는데 사실 7억5,000만원을 만약 보낸다면 다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것도 포함해서 그 사이에 그거는 시에 보내기 위해서는 예산위원회를 4월말이나 5월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하려면 8월이나 9월에 합니다. 그 사이에 더 발굴을 해서 같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몇 위원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서구와 앞에 한 구들은 조금 다르고 서구와 남구, 중구는 조례안을 비슷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 할 때 공개모집 없고 동장추천과 전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장들이 필요한데로 동장님이 괜찮은 분을 추천해주면 그분을 위촉하지만 공고해서 만약 10명이면 그 동으로 배제를 시키고 두명 하면 안 되니까 공고 우리 남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구에 하시는 것보고 공개모집해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포함 시켰습니다.

처음에 올해는 안 해볼까 싶은데…….

예, 올해는 동별로 추천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2년 뒤에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예산을 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 사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추천하는 건 아까 동에서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시에는 5,00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추천받은 거는 동에 건당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야 좀 갈수가 있지 어떤 동은 많이 주고 어떤 동에는 적게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중복 안 되도록 추천받을 때 걸어 놓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또 왔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렇게는 안할 거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할 겁니다. 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하는데 이거를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그런 분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침을 보면 구성요건에 그런 주민 아닌 사람, 사실은 거기에 50%, 아닌 사람 50%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배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