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운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우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2013년 발족되고 대구시에서도 2015년 11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 평가와 대응 대비 및 복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역으로는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안전점검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범대, 재난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하다가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제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제7조에 실무팀 편성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1과 2에 통합지원본부의 편제 및 실무반의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을 조례 제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의 규정들은 내용상 구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합의 결과 원안 동의되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와 대구시에서는 이미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복구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간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2016년 국민안전처의 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미흡‧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조례명 개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4항에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제7조에 실무팀 편성‧운영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20조에는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에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편제와 실무반 주요임무, 별표3에 재난수습 주요 부서를 추가하였고 이외 규정은 내용상 구 조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기적절하게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최운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운태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까?

5월 달쯤 갈겁니다.

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남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죠?

네.

이게 언제쯤 시달 받았습니까?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달이요?

네.

거기 보면 안3조에 보면 지금 구성에 있어서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율방재단, 모니터단, 자율방범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3단체입니까? 민관협력 기관이?

재난전문가하고 안전모니터단…….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 말고 우리 일반 단체에서요. 구성하려고 하는 데가?

위원회 구성은요. 우리 남구청에는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그리고 소방서 퇴직공무원, 경찰서 퇴직공무원,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 자율방범대회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교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회원, 건축사고 소관 기술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3조에 6항에 한번 보시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뭐 문구 상으로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보통 1회, 2회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네,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죠.

근데 애매하게 그냥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가 예산 편성해놓고 지급을 하는데 예산 편성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짓자고 하면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관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자율방재단 대표라든지 또 뭐 모니터단, 자율방범대, 또 기타 의용소방대 이런 데서 들어오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떤 데 가도 민간인들은 회의 수당을 다 지급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제3조에 구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소방서 퇴직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지원봉사센터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것 지원 협력이 좀 가능하도록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대상자를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명6동에 어떤 가스폭발 사고나 메르스 감염병 이런 것 발생 시에 보면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볼 때 좀 일관성있게 신속하게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상 상태를 좀 정하셔서 관련부서와 또 유관기관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합동조사 훈련을 좀 실시하셔서 수습능력을 좀 높이는데 조기 수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추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이 부분도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4년 12월.

근데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에 맞춰서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인데 201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근 3년 가까이 이렇게 묵혀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쪽 보겠습니다. 2장에 4조 3항에 1번입니다. 그 중간 부분입니다.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단일 사고 사람이 3명이 사망을 했다면 엄청 저는 큰 사고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불의의 사고가 1명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보면 재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대명6동에 가스 폭발사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이 발동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이 법에 따른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사고인데 만약에 이게 수도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더라면 각종 언론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정말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도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단지 이렇게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렇게 우리한테 조례가 넘어왔으면 그대로 이렇게 아마 우리 자치법규에 실리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9쪽 한번 보실래요? 제일 윗단에 보면 40조 2항이 있는데 2절해서 재난현장 출동하고 이렇게 줄이 붙어서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수정해서 다시 자치법규에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치법규에 올릴 때 이것 한 줄 띄어서 절하고 그 위에 2항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