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기정예산안이 3,643억 중에 1회 추경예산안 298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번 1회 추경은 298억이 2016년도 부동산 교부확정에 따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정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어떤 질의를 하실 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국실과장님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은 실, 국, 보건소 3개실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회의장 정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매번 올라온 건지 몰라도 조사대상 사업체수 감소로 해서 관리요원 한분을 축소해서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세요.
민윤홍위원장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하실 때 설명서 몇 페이지 인지,
김경옥위원
84쪽에 보면 관리요원 채용 한명 축소해서 사업체 조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체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사업체를 왜 축소했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라는 것은 저희 통계청에서 저희 자치단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을 나가서 그 수요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요원들이 당초에 추정할 때 통계청에서 추정치로는 19,744개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사원들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3,686개를 조사를 해서 그 수치가 적기 때문에 조사요원의 인원수를 줄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다 조사방법이 작년하고 매번 같다보니까 1인 이상 업체 중에서 변동이 없는 데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굳이 조사요원을 다 둘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만큼 인원을 줄여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TO가 줄어든 것은 업체수가 준 것이 아니라.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업체수도 사실 일부 줄은 부분이 있고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관리 중에 운영위 심의수당 올라온 것이 있는데, 13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구성이 다 돼 있지요.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부탁드린 말씀인데, 각과마다 심의위원들이 다 계세요. 중복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심의위원들이 있고 위원들이 와서 과반수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 만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역할이 앉았다 가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 본청하고 떨어져서 구의회 청사가 있는 관계로 모든 업무적인 거나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부지가 있는데도 세우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구에서도 어떤 제스처를 시에 계속 하셔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에 보건소에 과가 하나 증설이 돼서 3개가 되고 있지만 보건소 자체가 별도 건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계획에라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본청까지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 안 드려도,
김숙희위원
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안전총괄실 방문해서 1차적으로 다 봤는데요. 영상회의실 영상프로젝트 설치한 것이 언제였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90페이지에 계양산 정상에 철탑 그 부분에 CCTV설치하는 거 있지요. 등산로 하고 철탑에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철장 맨 윗 상부층에 두 번째 칸에 다는 겁니다. 12개를, 계양산 전체를 다 산불감시를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화소가 얼마정도 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0만화소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사람들 얼굴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람들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산불 나는 거기 때문에 열감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작년에 계속 산불 났던 지점 있잖아요. 거기가 중복해서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야간까지 감지가 가능하도록 열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법원 방문해서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고, 문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계약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면 4월경에 계약을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총 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9억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연부취득하면 이자율 감안하면 61억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연부취득 한다고 하면 몇 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년 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예산 이번에 20억 세우면 올해는 추가반영은 없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손민호위원
취득은 언제쯤 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 잡고 계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추경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능합니다. 협조해서 해 주면,
손민호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세부계획은 안전총괄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20억 예산 세워지면 일단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왜냐면 현재 입구부터 막아가지고 철문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인근에 차도 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사전에 일단 계약면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용용도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민방위교육장하고 체련장으로 만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손민호위원
지금 59억은 취득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부지매입비만, 국비를 당초에 6억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국비 6억을 받으면 고유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 맞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안도, 지금은 안전총괄실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올라오는데, 실제로 민방위교육장만 쓸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이 부지는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교육장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의회에서 와서 논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현재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외적으로는 민방위교육장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디테일하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돼가지고 와서 통보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기획예산실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들 의자가 교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 집기류를 전체다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 자체는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불하게 불가결할 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나 본예산 때는 주요사업 위주로 모든 것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제외를 했다가 가용재원이 있는 것을 봐가면서 부서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과에 의자 등을 교체해 줬고요. 이번 정리추경에는 5개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자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13년 이상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국가예산은 원칙적으로 추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 예산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예산외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빼놨다가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조금 늦게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주요 원인이 예측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 이번에도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20% 이상 증액돼서 내려온 건데요. 10%정도만 감안을 해도 여러 가지를 더 세울 수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20% 이상 다 오버 돼서 나오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통 예산은 평이하게 전년도대비 3년 정도 평균치로 해서 세입부분은, 왜냐면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지만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증액돼서 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는 예전에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신속 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우면 일사분기 예산에 25%를 사용해야지만 실적으로 올라가고 하반기 6월달말까지는 예산에 55%를 세워야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집행자체는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현재 3월달까지 하면 18%정도밖에 집행을, 원래는 25%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8%밖에 못한 부분입니다.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중앙정부에서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도,
김경옥위원
지금 다 교체하시는 거지요.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의자 같은 경우는 체형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해서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쇼파, 책상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을 따지지 마시고 봐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쇼파는 제 앞에 있는 쇼파인데요. 청사 이전해 오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마치 내가 와서 바꾸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있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후임자한테 만큼은 지금 그 쇼파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상도 못 질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남의 것은 사줘도 제 것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김에 후임자 것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o 위원 김숙희 김경옥 위원님, 제가 예산서 보다가 기획예산실을 직접 갔어요. 가서 비품들을 다 확인했는데 누가 와도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바꿔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의자 교체해 주자했더니 기획예산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 다 올라왔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의회사무국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저희 기획예산실,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꼭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 참에 다 같이 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의원님이 안 올렸어도 저희는 이번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없는 거를 만드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환경과도 전직원 거 바꿔주고 있습니다. 24개.
김경옥위원
기존에 있던 거를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김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0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취약가구 화재예방 저감지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것인지, 밑에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대상자는 다 달아주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거는 계양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계양소방서에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같이 하자고 저희들한테 건의.
고영훈위원
협의해서 왔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협의와 가지고,
고영훈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민들 여론은 구청이 너무 일을 안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 나름대로 포커스를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전반적인 형태의 기획이 돼서 하는 일이 없다. 한동안 우리 김덕수 국장님 계실 때 문화 쪽으로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 2기 구청장님 되시면서 조금 그거 하지 않나, 이런 취약가구에 보급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민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다. 마침 오늘 3실장님이 계시니까 홍보차원에서나 안전을 위해서나 기획 쪽에서 획기적인 것을 해서 추경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데요. 계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 시책을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전화로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징수율로 하는 거 그 부분은 시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에서도 얘기는 제가 직접은 안했고요. 저희가 분석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2012, 13, 14년도에는 유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노력도가 떨어져서 10억 3,9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됐는데 조정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뭐였나 했더니 일단 자동차세가,
손민호위원
실장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연도 징수율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년도 징수율분에 직전 3개년도 징수율을 분모를 넣다보니까 계속 잘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잘하더라도 90점을 계속 맞아도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91, 92, 93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 징수율만 가지고 분모, 분자를 당해연도까지 징수율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지금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잘 못하더라도 계속 못하다가 조금만 잘해도 잘한 걸로 나오는, 70, 70% 하다가 80%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세입이나 모든 평균치를 내는 부분은 항상 아시겠지만 3년치가 표준안이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이 54억원 중에서 보면 효성도시개발이라든가 싸이환타라든가 이런데서 전체적으로 39%에서 그 이상,
손민호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실적을 먼저 선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징수율, 그 다음 전년도 징수율 이거 가지고는 시에서, 당장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시 조례로 12개인가 13개 항목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항목에서 그 부분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안될 게 뭐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고치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속 90%, 90%, 90% 하다가 85% 했어, 그런데 부평구는 70%, 70% 하다가 75% 했어, 그러면 75% 한데가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된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분명히 내년도는 좋아질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세수가 들어올 만한 조건이 현재는 저변확대가 안 돼 있어요.
손민호위원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해 가지고 불리해 질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불리해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징수율을 80%정도만 유지를 하면 OK다. 의회에서 볼 때 이 징수율을 얼마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없지만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OK다 하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만 해도 OK인데, 어쨌든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 12개 종목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세무1, 2과 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시에 문제 제기 하시라는 거예요. 실장님도 문제라고 생각 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홍보미디어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실 보다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마침 이 자료를 주셨어요.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 BIT 부근에 버스정거장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1차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하시지 왜 연달아서 올리시는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 버스노선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하자는 계획이었는데 버스노선 정류장이 400개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최소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5개 노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개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BIT 버스량이 153개입니다. 106개 설치하다 보면 47개가 남습니다.
김숙희위원
5개 노선이 어디어디예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BIT만 153개 다 들어갑니다. BIT 버스정거장은 올해 마무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숙희위원
BIT 저희 구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나요? 아세요? BIT가 생기고 나서 8차선이 됐잖아요. 청라에서 나오는 도로부터 구민들이 동에 나가서 민원 듣고 이럴 때 가장 불만족하신 부분입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도로만 내줬지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좌회전이나 이런 신호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일반 노선, 본예산 들어왔던 대로 설치를 하시고 나중에라도 BIT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설치하시면 되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BIT버스가 효성동에서 부천가는 그 도로만이 아니라 시내 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시스템 그 버스 정류장입니다. 관내 간선도로 큰 대로변에 교통정보시스템해서 몇 분에 도착한다고 하는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김숙희위원
관내 버스정류장에는 다 되어 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BIT 버스정류장은 큰대로가 다....., 마저 부족하니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효성동 아나지로 부천 가는 도로 아니고.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더 많을 텐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다 확인했습니다. 대로변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153개입니다.
김숙희위원
구의회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3개 밖에 안된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153개면 관내는 거의 다 커버합니다. 106개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마저 이거까지 추경에 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47개소를 증가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영상회의실, 우리 멀티비전 언제 구입하셨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개청 시 했습니다. 화면이 어둡고 해서, 현재는 구형인데, 지금은 다 멀티형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영상회의실에서 영상프로젝트 볼만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심의위원들 회의할 때 사용하시고 언제 사용하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회의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고, 각종 단체라든가 영상 틀어줄 때도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구형입니다.
김숙희위원
구형인데 아직 쓸 만하더라고요. 제가 가서보면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불을 켜놓고 보면 화면이,
김숙희위원
불 끄고 보지요. 불 키고 봐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꺼도 흐립니다. 멀티형으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희 영상회의실이 저희 모든 회의를 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기간 대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가 저희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CCTV도 화소수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어둡습니다. 앞에 있는 멀티비전을 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얼굴을 바꿔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9개를 설치해서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회의실 작년에 인테리어 공사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했는데 인테리어공사 또 올라와 있네. 이거 하면서 다시, 화면부분?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카메라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늘어납니다. 테두리만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김숙희위원
해마다 바꿔가면서 조금씩 하세요. 한꺼번에 하시지. 벽체하실 때 바꾸시지, 이렇게 노후가 됐으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한 것은 벽체 부분만, 그 때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됐는지 까지 다 알고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실 때 길게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면 질적으로 나은 것을 하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한번에 다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나눠가지고 하니까 또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비용.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지나갔는데요. 안전총괄실요. 우리 관제센터 모니터 현재 어느 업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모니터를 해 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음입니다. 교체하면서 확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어느 업체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신다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입찰 들어갑니다. 업체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우수자활센터 시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수자활센터 선정이 됐습니까? 비교시찰하실 데를 선정한 상태입니까?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지금 예정은 삼척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2015년도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강원도 쪽 자치단체를 예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몇 분이서 가신다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75명에서 약80명정도 예상해서 갈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동에 계신 분들까지 해서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김숙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삼척이면, 2016년도에는 어디가 됐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우리 구에서 포상을 1,500만원하고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우수기관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가 3개, 최우수 구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강원 강릉시,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그래서 이런 데를 가려면 최우수기관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우리도 최우수인데 강릉 밖에는 갈 데가 없나요. 서울에 갈 수도 없고.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일단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바람도 쏘일 겸 강원도 쪽으로 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1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 여기도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별개로,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900원하고 720을 합쳐서,
김숙희위원
한꺼번에 가시겠다.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예산 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900 가지고 80명 범위 내에서 5, 60명정도 720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명 줄은 것으로 해서 4명에서 3명으로 변경 되잖아요. 기존에 계획에 어디어디가 계획이었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 2017년도에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명 정도가 적당할거 같다고 해서 3명 증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이 지금 복지허브화해서 동에 전담공무원 뽑는 거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조직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원을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4명할 때 어느 동에 4명 하겠다 계획이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사회복지현황이나 그런 거 가지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손민호위원
행정복지동 올해 4군데 늘리잖아요. 거기 4군데 전담인력 배치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직부서에서 인원이나 수급자 현황을 감안해서 배치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복지동으로 가면서 전담 인력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4개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개동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당초 계획상 우리가 4명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권을 쥐고 통보를 한 사항이라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그 인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라서.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보면 우리 계양구가 우수라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최우수 지자체 선정포상금 여러 가지 로 우수한 점이 많잖아요. 타지역보다, 그러면 타지역에서 저희 계양구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러 오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인수입니다. 분야 별로 타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쪽에도 왔었고요. 보건소 쪽에도 분야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보면 우리 계양구가 청렴도 1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 구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해서, 여기도 강원도 쪽으로 가신다, 그 쪽도 1위를 해서 그래서 간다.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 구에 우수한 점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벤치마킹 오는 곳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몇 분만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거의 몇 백분들이 강원도로 가고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한번도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워크숍이라는 거는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 그런 좋은 장점을 살려서 우리구도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광인프라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크숍 왔을 때 숙박시설, 관광꺼리가 부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인천 계양구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 같아서 인천시 전체를 놓고 자원을 활용하려고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연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1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들어온 것이 있어요. 2회에서 3회로 1회를 더 늘렸는데, 1회당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 지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40명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작년에 1, 2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관내에서 공연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960만원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만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2회에서 3회로 올렸는데, 2회만 해도 충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한번을 더 올렸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우리 구 자원봉사자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61,13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활동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해를 했는데, 6만 몇 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활발하게 봉사하는 분들을 좀 더 출연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120분정도 밖에 보내드릴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요. 3회까지 1회 40분씩.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가장 큰, 반환금에 가장 큰 금액이 어떤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국고보조금 쪽에서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에서 1억 900만원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입니다.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전체 225억인데, 집행은 223억으로 0.89%가 반납된, 집행이 잘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손민호위원
1억 얼마 반납한다는 그 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 단위사업명입니다.
손민호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자활기반확충인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근로 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활근로에서 남은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잠시만요. 제가 솔직히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 안돼서 그렇지요. 이게 자활기반확충이라면 자활근로라든지 자활장려금, 자활센터 운영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반납할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사업에서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이 예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불우이웃돕기 그런,
손민호위원
자활기반 확충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손민호위원
자활기반확충 세부사업에는 그런 사업 아닌데요?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희망자 프로젝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존수당,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201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저소득층자활기반 확충해서 23억 8,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불우이웃돕기, 부량인 및 행여사망자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이렇게,
손민호위원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사업 아니에요? 자활기반확충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예산서가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아무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어떤 사업에서 좀 많이 남았는가를 볼 때 자활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집행이 좀 더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이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존수당,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많이 남은 게, 자활근로쪽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손민호위원
매년 자활근로쪽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자활근로가 예산이 제일 크지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7,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 예산에서 올해 23억 잡혀있으면 거기에 전체 예산이 대부분이 자활근로사업이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이 계속 남아요. 자활근로사업이 매년 남는 이유가 뭘까요? 매년 남는다고요. 매년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자활근로사업 쪽에서, 그 남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자활근로 쪽에, 어쨌든 이거는 직접 지원이잖아요.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벌어진 일이고, 올해도 18억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가면 더 세워질거라고 봅니다. 추경에도 좀 더 세워질 수 있다고 봐요. 집행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107쪽에 보면 맞춤형복지 차량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 보조금 지원사업인 거 같아요. 전기차로 바꾸는 거, 그러면 전기차로 바꾸면 전기는 충전을 해서 이동을 하지 않나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에 충전하는데, 이것까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예산에 일괄적으로 주고 시에서 개소당 400만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장소를 어떻게 지정을 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각 동별로,
김경옥위원
차량 운행하는, 그러고 보니까 복지관에 승강기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연수라든가 등.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2016년도에 고장 났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문이 갑자기 이탈됐고, 버튼이나 그런 것이, 이 건물이 92년에 신축 됐습니다. 그 때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 노후 됐고 고장이 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옥위원
매년 수리비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리보다는 안전에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옥위원
안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오래 경과돼서 그런다 하면 어차피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라인이지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네.
김경옥위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승강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과연수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30년 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해요. 그거에 대해서 AS를 하고 수리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강기 매년 교체할 때 얼마씩 들여서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무방비로 조금씩 하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통째로 교체를 하자는 건지.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고장이 나다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을 하셨네, 용역 한 게 그거지요? 이건 뭐예요. 설계용역?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교체를 하려면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2017년 1월 27일날 승강기 부품 및 성능에 대한 검사결과 승강기 도어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부품 교체하는데 얼마 금액이 나왔냐고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2016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약40만원정도 들여서 수시로 부품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문이 이탈이 되고 그래서,
김경옥위원
문이 이탈할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방치했다는 거는 이해 안갑니다.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오래돼서,
김경옥위원
오래됐다고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는 사회복지회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안전이 우선인데, 문이 이탈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노화가 돼서 와줄이나 이런 것들이 부품 교체하는데 만만치 않게 금액이 들어간다. 수리비용이 연 얼마 들어가서 통째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그렇게 관심있게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어차피 승강기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받고 하지만 점검 외적인 사항으로 가끔 예고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점검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모르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저희가 받아서,
김경옥위원
받아서 지금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연수리비 등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참고적으로 어제 1시에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한 결과 92년도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문이 이탈되고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지만, 너무 노후 됐고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안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으나 안전을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제범 주무팀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예산팀에 있을 때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손민호위원
107쪽에 전기차 총14대를 구매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7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아래 예산하고 위에 예산하고 예산액이 쪼개져 있어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위에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이고요. 밑에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1대 사는데 약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손민호위원
차종은 뭐예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차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CC로 따진다면 1,200이나 1,300정도.
손민호위원
엑센트급 인가요?
제범
윤제범주민생활팀장
그 정도로 아마.....,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상담지원비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발달장애상담지원. 세입 116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국비가 3분의 1정도 날아 갔고, 120쪽에 시비도 3분의 2정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이 당초에 예산이 37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6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손민호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에도 5명이었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 이용하는 인원이 현재 4명입니다.
손민호위원
초기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예산 잡을 때 몇 명으로 잡았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5명이요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예산 잡을 때 5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견과 상관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많이 받은 것으로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년에도 800만원, 1천만원 밖에 안 썼던 예산이네요. 올해 갑자기 3,500만원으로 예산이 섰던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손민호위원
기존에 계속 매년 하던 사업량이 있는 건데, 내시가 내려오면 그냥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내시는 국비, 시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을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정서적상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별로 흥미없는 사업인가 보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건 홍보를 잘 안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받아봐야 신통치 않은 사업이니까 그런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손민호위원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국가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늘렸을 거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신청해 보니까 신청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거지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구가 생각할 때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부모들이, 여기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에서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 사업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노틀담복지관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발달장애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복지예산 쪽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청 안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127쪽에 국비, 시비로 9개월만 지원해 주고, 3개월간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는 3개월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업을 왜 국가는 9개월짜리 사업을 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사업을 정하다보니까 경로당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12개월로 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9개월치밖에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12개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현재 12개월 사업 아닌 것은 다 9개월 사업인데, 현재 12개월 사업은 공익형 중에서는 노노케어 사업만 12개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9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9개월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연중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구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국가는 12개월짜리 사업을 안하고 9개월짜리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12개월짜리 사업을 안 하고 왜 9개월짜리 사업을 해요. 국가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2개월짜리 사업은 한 가지 사업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노노케어 사업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사업을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통 예산을 주고 통 예산에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고요.
손민호위원
9개월짜리 사업으로 오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12개월 사업이라고 지정한 거 이외에는 다 9개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9개월로 하느냐 국가가, 12개월로 안하고, 급여를 1년에 9개월 주다가 3개월 안 주게 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동절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1년내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교체되고 하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계절별 사업들이 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모두 12개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손민호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안 134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사업대상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림서비스는 지금현재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금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응급안전알림 인건비가 직원이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이 2명인데, 본예산에 3명으로 세워져 있어서 한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제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야간순회 한명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야간순회가 본예산에 2명으로 해서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명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135쪽에 같은 건데, 운영비인데, 기관당 운영비가 116만원 서 있던 것을 28만원으로 하면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운영비 내역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기관에 주는 거는 없었었고, 퇴직금 부담금이든가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줬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수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기관에서 지역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월116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 뭐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잠시만요. 116만원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16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은, 당초 11월달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확정 내시분에 대해서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현황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잠시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6,891이고요. 그중에서 동거라든가 조사거부, 부재를 빼게 되면 4,29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생활관리사가 필요한신 분이 몇 분이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필요하다고 단정적으로 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4,291명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거생활사가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관리자 1명해서 생활관리사는 19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해요. 작년에 사업했을 때하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18명이었다가 올해 한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9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추가채용인건비라고 해서 3명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추가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3분이 추가 되면 가능하시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117페이지에 보니까 독거노인 반찬배달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왜 축소 됐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위탁해서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분들이 독거노인 반찬배달 수혜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찬을 배달해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같이 줄은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수혜자가 얼마나 줄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파악해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영훈위원
13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우리가 16년도에 받아서 채무적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채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반환을 하기 때문에, 16년도에 남은 거를 반환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분이라는,
고영훈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위원이 얘기했던 금액들을 안 쓰고 남은 잔액을 합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위에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구분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재정자립도 하고 연관이 돼서 채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이 무조건 채무입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라서 올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일자리 사업에서 노노케어 있지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방문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같이 동네에서 엮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먼거리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성동 끝에서 계양까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근거리로 묶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반환금 관련해서는 전체 국에 반환금액 사업리스트하고 반환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8억 정도 반환하게 되는데 반환금액이 제일 큰 반환사업이 어떤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초연금지원이 3억 5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겠네요. 그러면?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관련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7,600만원 서있었는데, 그거는 집행을 얼마 하셨어요. 잔액이 얼마에요. 반납하는 잔액이 얼마에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과도 그랬었고요. 7개과 과장님들이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소홀히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내역하고 많이 반환하는 부분은 사유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계속 예산이 그 만큼 서있었어요. 6천만원 좀 안됐지만 6천만원, 5,500만원, 5,700만원 예산이 2015년도 서 있었고, 2016년도는 7,6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사업대상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계속 그만큼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줄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나 시도보조금 반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은 계양구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왔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대상을 발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대상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국장님들이 직무평가를 하셔서 어떤 분야에 반환이 많이 됐으면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여론이요. 청장님이 2기로 넘어가면서 부터 일을 잘 안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복지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출하기가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영호 위원님 어떤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납은 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정에서 어차피 개정대로 못쓰는 것들은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부내역을 보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보고 하는데,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일을 발굴해서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가자는 거지요. 종전보다 예산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인데, 복지에 대한 재원인데 이거를 쓰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누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민호위원
기초생활 반납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수급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탈수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활부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활부분은 돈을 계속 써야 되요. 그래야 탈수급 하게 되거든, 탈수급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은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 예산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해야, 반납도 어떤 거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영훈위원
기초연금대상자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대상자가 되는데도 까다롭고 경직된 조건들, 물론 법을 어겨선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받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분들 꼭 해 줘라, 그런 불만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런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나태하지 않고 직원들 독려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나태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서비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열심히 하셨나 봐요. 다문화정책대상 수상하셔서 상금까지 받아오시고 직원들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데, 결혼이민자들 들어오면서 동반자녀들 있잖아요. 그 관리 파악도 하시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자녀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계속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다문화비전센터가 준공이 돼서 한번 갔었는데요. 마침 다문화센터장이 와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주민자녀가 1,288명 정도 되는데요. 미취학이 700명, 초등학생이 400명, 중학생이 100명, 고등학생이 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떤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아동 관리도 적절하게 하고, 어차피 저희들은 다문화센터가 등록가정에 한하지만 찾아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등록하게끔 유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청장님께 그거를 건의를 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이상은 한국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이런 순환이 되는 그거를 막기 위한 거는 우리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교육도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이나 각급 학교에 다문화 인력을 채용해서 원하는 강사를 활용한다든가 파견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증가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 목표치입니다.
김숙희위원
인천시에서 앞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21년 까지 기본 23개소까지 확충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사업을 하고 사업 평가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셨나 봐요. 궁금하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저희도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하시는 쪽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어제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여성보육과로 바뀐다고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동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에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분야에서는 학대분야 업무가 주로 가고요. 지역아동센터 돌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교육으로 가도 문제없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 같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그러면 제가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런 조례가 올라와서 직제개편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육아하고 보육하고 여성하고 사이에 아동이 빠진다. 빠지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그러니까 복지 쪽에 미약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관리하다 교육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은 남아 있습니다. 보육은 남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법적으로 24세지만 아동 쪽으로는 18세까지 하기 때문에 보육은 7세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은 남아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이라는 단어를 뺐지만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은 보육의 내용을 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되는 건데, 교육복지 쪽이 빠져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초생활,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하는데, 교육복지 쪽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쪽이 하나 잘려 나가는 건데 그거는 부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 쪽으로 가실 분들 손 드셔서 가시고.
민윤홍위원장
이 문제는 조례 때 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여성아동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역 운영비는 인상이 됐고, 삭감된 것도 있잖아요. 운영비는 인상이 됐고, 토요지원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에 인상을 해 주는 거하고 부분부분 토요 운영지원 삭감해서 일부 50% 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에 따라서 특수목적형이나 아니면 그런 형으로 나중에 특수목적으로 한다든가 토요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인상됐고 토요운영 지원 삭감된 부분 50% 해 준 부분은 그대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구비항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특수목적형 지원이 2016년도에는 지원 기준액이 얼마였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64만 8천원이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도 지원 기준액이 64만 8천원인데, 2017년도 지원기준액이 줄었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3만 5천원 정도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원기준액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연도가 바뀌면 지원 기준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지, 지원 기준액이 어떻게 줄어요? 임금도 상식적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지원 기준액이 어떻게 줍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우수지역아동센터라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부분의 측면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 상승효과를 적용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지원 기준액을 낮춘다, 이건 궁색하지요. 얘기가, 물론 과장님이 정한 것은 아니시니까, 이건 한번 또 얘기를 하셔야, 우린 항상 얘기하지만 얘기할 루트가 있는 거예요. 전달할 루트는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손민호위원
전달하시고, 우수지역아동센터를 3분의 1 삭감 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손민호위원
대상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늘려준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고 조금 틀려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운영비 자체가 내시될 때는 삭감이 됐었는데 그 때는 국회 계류 중이었는데, 본예산 편성되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국비,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구비는 삭감 안하면 안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적은 게 문제지 매칭비율이 많은 게 문제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 처럼 어떤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3/4분기 추진사업인데요.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아동센터 심의는 자치도시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비를 삭감 안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우수아동센터 선정 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한,
손민호위원
대상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대상은 정하시고, 포상하는 금액은 예산을 확보해 둬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게 어느 정도 국비도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내시고, 국시비로 이렇게 이번에 삭감해서 4,8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매칭을 구비매칭을 마이너스 600 하겠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삭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요건이 충족이 돼서 거기에 딱 맞춰서 선정이 된다면 그 단체를 주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152쪽 이것도 복지서비스과 발달장애 부모교육과 비슷한데,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이것도 보조금 지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는 내시가 없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시비 50대 50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손민호위원
가내시가 458만원 내려 왔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손민호위원
본예산 내려오는 게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네.
손민호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인데, 2017년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내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는, 50%을 확 잘라 버린 건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월 중에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군부대, 파병부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하고, 학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는데요. 시단위하고 전국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친절하게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운동이라고 명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총해서 7,800만원 반납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슷합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예산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에는 많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도 저탄소녹색통장갖기 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2억으로 잡혀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2016년 예산이요. 올해 예산 얼마 서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1억 2천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 맞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손민호위원
올해 예산이 1억 2천이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는 사업이 달라져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손민호위원
올해 6,8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왜냐면 2015년도에 포인트 그러니까 탄소포인트 별로 2원씩 지급하던 것을 1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반으로 줄었어요. 금액이, 2014년도, 15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14년도에 1억 3,600만원 예산 잡아서 1억 3,400만원 집행을 했고, 2015년도는 1억 5,155만원 세웠는데, 다 지급했어요. 1억 5,136만 9천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예산을 2억으로 증액했는데 집행실적이 1억 3천밖에 안 되는 거지요. 1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년도에 1억 2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1억 1,772만 1천원 거의 비슷한데, 탄소포인트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딜레이 돼서 지출이 됩니다. 그동안에 포인트별로 2원씩 지급하던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밀려 미집행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이제 반으로 줄여서 집행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용 CCTV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12군데 선정 됐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동에서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도 있고, 기동대가 나가서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동에다만 넘길 것이 아니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까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추진합니다.
김숙희위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있지요. 무단투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37개가 돼 있지요.
김숙희위원
설치 전·후에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 과감히 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 선택을 해서 버린다고 보여 집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제가 동을 돌면서 직원들이, 청소행정과 팀장님들부터 주무관님까지 다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느끼는 게 그래요. 홍보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저희가 뭘 어떻게 CCTV를 달아도 소용이 없고 장소 이동돼서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구민의식에 따른 건데,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 RFID 이번에 예산 세웠다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 상황도 말씀을 하시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를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6,500세대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정이 된 것이 3,5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큰 데를 다니면서 관리소장, 때에 따라 동대표, 해당 동장, 팀장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 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먼저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데 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던 생활쓰레기가 됐든 매년 20% 가까이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최초에는 1년에 37%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가지 못할 경우 에는 아파트 단지에다 쓰레기 일부분은 남겨놓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대표님들이 6분이계시면 그 중에 한 분만 반대를 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 경우는 동대표님들이 이쪽에서 찬성을 하면 반대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데요. 아파트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 단면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도 홍보를 했지만 큰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동장님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더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RFID 사업이 1차, 2차 계속 돼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해 가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직접 구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입주자 대표, 대표하시는 몇 분에 의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주민들은,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라도 해서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입주자 대표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결정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못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제가 몇 군데를 둘러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요. 이 사업을 다 하시려면, 동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몇 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오해도 풀어야 되고, 이거를 왜 본인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동대표 4년 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놨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홍보효과가 없다고, 저도 동대표 4년동안 한번도 이거 와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누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 공문은 올지 모르겠어요. 공문은 오는데, 저도 사인은 몇 번 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좋고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고 또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이거 하면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왜 안하지 하면서 지나서 저도 한편으로는 동대표 회장도 2년 했는데 하면서도 그 때 나 있을 때라도 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아서 동대표 회의 때 가셔서 안 되는 데는 설명을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몇 개 공동주택대표자 모임 할 때 가셔서 한다든지, 물론 업체가 와서 하니까 오해를 받아요. 내가 볼 때 업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그 업체 그분이 다니면서 하더라고, 동대표 회장들 모임에도 가보면, 그러니까 저 람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와서 해 주셔야 된다고요.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택지에서도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도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택지는 거의 담합형태입니다. 담합이 돼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설치하고 나면 상당히 깨끗해지고 냄새도 덜나고 상당히 좋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는 카드를 놓고 왔을 때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 일부에서는 관리비에 돈이 묻어서 나올 때는 내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없는데, 카드를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돈이 별도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에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서부간선수로에 버린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면만 부각이 돼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을 직접 확성기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만 우선은 관리소장이 얼마큼은 그 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소 장이 적극성을 띠는 관리소장이 있는 데는 돼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동대표들한테도 천천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관리소장의 의지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큰 단지는 특수성이 있어요. 관리소장도 어차피 거기에 잠깐 머물다 가시는 시는 분들이고, 입주자대표 회장님들도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일들은 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옛날에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상회가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번에 분뇨 인상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홍보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서보니까 아직 환경과에서도 엽서를 보내고 그런 것은 했어요. 홍보문자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실질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고 여쭤보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하시겠다. 사실 반상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의지거든요. 이런 안건이라든가 분뇨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상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한테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이 됐든 반상회 때 주민들이 몇 분이 오시면 계산택지에 몇 군데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는 설치를 하지 않았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동에 가서 한번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입주자 대표나 누구나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방법을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동대표님들 총회장님의 전화번호를 달라 제가 설득 하겠다, 안 줘요.
김경옥위원
반상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직접보시고 거기 가니까 좋더라 해서 주민들이 관리실에 전화해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동대표 나이가 70 넘으신 분인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김경옥위원
예산도 어렵게 세우셨는데 잘 쓰셔야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금년 안에는 다 설치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드림파크로 관련해서 인원이 두 분은 구에서 수용하시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당초 7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퇴임하고 나서 뽑지를 않았지요.
손민호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 약9억 정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임금협상이 보통 4월달에 이루어집니다. 1월달부터는 계속 각구에 팀장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는데요. 임금협상이 어떻게 될지 때에 따라서 많이 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임금담당자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미화원들 급여계산이 상당히 복잡한데, 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허수가 들어가 있었지요.
손민호위원
2015년도에 6억 3천만원이고, 2016년도에 5억 1,800 이렇게 예산돼 있던 건데, 갑자기 8억 6천만원으로 한 거는 허수가 아니라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닌가요. 2014년도에는 4억 4,800 예산 서 있었고, 집행도 4억 3천만원 밖에 안됐고, 2015년도에 6억 3,600만원 됐고, 2016년도 예산이 5억 1천만원 서 있던 건데, 2017년도에 6억 8천만원으로 갑자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이 보통 1인당 1억 5천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퇴직금까지 요구를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손민호위원
그래서 올해 드림파크 관련해서 3억 2,600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안줍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는 안 주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5분을 다 구에서 직접 채용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점미화원이 구 미화원이 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드림파크로 관련해 가지고는 구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별도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다른 부분이 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부담금 들어오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돈하고, 드림파크로 주변에 2키로 이내에 있던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각 구에서 받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장기사거리 거기를 지하도로를 해 달라 그것을 600억원을 올렸어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저기도 올라왔던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시에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이완구 시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구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돼 버린 거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가 인천시로 이관이 되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오는 차들의 이동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아라뱃길 접근성도 안 좋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는 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거 외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변에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손민호위원
시는 수입이 생기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네.
손민호위원
분담금이라든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받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유지·보수 쪽으로 10억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손민호위원
분담금을 받으면 자리를 내주고 있는 서구나 계양구에 분담금을 나눠줘야 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시에 특별 조례가,
손민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사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총 사업은 얼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1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국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은퇴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자는 만50세이상 퇴직 전문인력입니다.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특수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고영훈위원
천공기능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천공기능요?
고영훈위원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40명, 방과후 학교 강사 양성,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릴게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그런 은퇴자 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 맞춤일자리 사업은 천공기능은 쉽게 말해서 항타 항발기라고 해서 고층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파일을 박은 그 기술을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대상자는 젊은 사람도 있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고영훈위원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받아서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한국폴리텍대학하고 같이, 3월 28일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방과후 강사는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방과후 강사는....., 저희하고 부평하고 서구 같이 하는 건데요. 이건 방화후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를 양성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대학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교육대학이 아니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협약식을 내일 맺을 건데요.
고영훈위원
지원자가 많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3월 28일날 설명회 해서 신청도 받고요.
고영훈위원
일자리 양성도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전문강사 자격증을 줘서 교육 받아서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방과후학교,
고영훈위원
50세 이상은 그거 아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사회활동공헌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사업은 민간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과후 강사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조직해서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연계시켜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조직을 해서, 요즘은 학교가 방과후를 개별로 두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주는 것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방과후 수업 전체를 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강사를 양성만 해 놓고 놔두면 시교육청에 강사등록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진입이, 그래서 지원사업에는 양성과정도 양성과정지만 사업계획 내는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해서 어떻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들어 갈 건가 하는 것까지가 나와야 되요. 그거까지 팔로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교육비 지원할 때 그런 식으로, 교육비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양성한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라든지 강좌를 주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교육만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187페이지, 민간이전된 것 중에 구제역 예방주사가 더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러 과장님들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확정내시 오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경경제과 없으시면 제가, 183쪽에 병방시장고객지원센터 상가 매입이 2억 1천만원인데, 상가매입이 무슨 뜻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내 상가인데요. 아직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현재에는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곤란한 상태고요. 부동산중개업소하고 협의한 금액이 있는데, 2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민윤홍위원장
사무실 한칸을 말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면적이 178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30평정도. 시장내에 2억 1천만원 밖에 안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은 지가, 1988년도에서 30년된 건물이거든요. 예산서 보시면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케이드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거고요. 고객지원센터 내에 CCTV라든가 각종 방송시설, 메인 시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의 각종 교육, 회합장소로도 이용 할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아직까지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방시장 내에 30평 정도는 매입을 한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작전시장 골목형시장 사업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매칭은 있지 않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찍 확정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 확정된 이후에 발표되고 아직 내시는 안됐는데요. 확정통보는 내려왔어요. 그거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시비 반환금 목록 및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2016년도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차, 2차 참가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청에 보건소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그거를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 부분이,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안에서,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208페이지에 경로당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과장님 본예산 할 때 경로당에 한방사업 특색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 알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거 얘기 끝나고 일주일인가 일주일 조금 지나서 한의원하고 협약하셨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변동사항 있으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한의사들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추가로는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저희 앉아서 떠들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으면 찾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보란듯이 바로 협약식 하시더라고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협약식은 원래 사전에 일정이 있었고요. 협약식 끝나고 나서도 협약식 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숙희위원
한개동이라도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약한 동에 정말 필요한 동에 거기에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본청이 있고 거리상에 가까운 데에는 보건소하고 가까운 지역은 다 되는데, 계양3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게 안타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한의사회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의사들이 한의원에 2명, 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분 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작전동에 있는 한의사가 계양3동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양3동에 있는 한의사가 자기 인근에서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협조가 없으면,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효성1동에 사업을 하잖아요. 경로당에서 하실 거 아니야, 효성2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효성1동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유도리 있게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주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정해 놓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시려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 같으면 하고 싶은데, 한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소통을 여러 번 했는데도 소통이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분들이 봉사시간을 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계양3동이나 못하는 효성2동 이런 지역들은 계양구민 아닌 거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구민들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똑같은 혜택을 받으셔야지요. 방법 찾으시고요. 모색해 보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1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9,4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미숙아는 증가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비하고, MRI검사비, 주사제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되면서.
손민호위원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에는 1억 9천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2014년, 15년도 2억 2천만원, 2억 1,800 이렇게 집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5,600만원으로도 4분의 1정도 수준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보험 혜택이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 예산 가지고 수행 할 수 있을 정도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MRI비나 초음파나 고가 주사제가 보험으로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213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결국 시에서는, 삭감을 시에서는 42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다 반영을 하라 그랬더니 시는 반영을 안하고 결국은 구비로 다 카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100% 안줬다는 얘기인 거지요?
손민호위원
그렇지요. 원래 100% 시비지원 사업이잖아요. 5대 5도 아니네요. 이제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돼서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복지예산 줄이면서 3년 한시로 부채 갚는 동안만 3년 한시로 하겠다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50대 50으로 가자 이 얘긴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서 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세워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교부금이,
손민호위원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다달이 오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8페이지 효성권역치매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이번에는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제가 이번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김경옥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비가 토지구입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토지를 할 때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영훈위원
구입하려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00평 정도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침착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손민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했는데 부결 됐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손민호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이상이면 절차하는데, 이번에 올린 거 토지매입에 대해서만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그거를 마치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만 저희가 작년에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올렸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구에서 해도 되겠는지, 사업복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답이 12월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재산 부지를, 토지를 취득하겠다. 해서 20억 미만이었고, 한 사항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합하면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수행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항상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계획으로 올려도.
손민호위원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것을 보면 본예산에 못 세울 경우에는 올해 예산 올려서 의회 심의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안건으로 올리면 되고요.
손민호위원
어제 회의하면서 주 문제점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 였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절차 문제하고 장소가 효성1동,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필지 때문에 거기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데.
손민호위원
장소에 관한 문제를 왜 거기서 논의를 해요. 장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문제인데 왜 거기서 논의를 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장소가 정해져야 저희가,
손민호위원
기주복 위원들은 다 바지저고리인가, 자기들이 다 심의를 하고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냥 예산을 대강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를 사겠다는 것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부동산114 인터넷으로 보고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해서 몇 군데를 그쪽 효성권역이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어르신이 있고, 이쪽이 접근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왜 그 토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저쪽에서 질의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민윤홍위원장
일체 없었어요.
손민호위원
아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그러면 그거를 기주복에서 심의해야 될 사업내용인데 그거를 왜 거기서 딴죽을 걸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취득에 관한 부분만 심의를 하면 됐지, 장소가 어디가 됐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심의할 내용인데, 월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도시 쪽에서.
민윤홍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거기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절차상 문제는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절차상 문제는, 자꾸 절차상 문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보건복지부와 절차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 끝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 예산이 12월,
민윤홍위원장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외에 토지매입이나 예산 금액은 저희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토지를 매입을 해야 그 토지.
민윤홍위원장
토지 매입을 지정을 해 놔야 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민간인하고 그거를 심사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진행해야 되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진행할 때 그 위치가 괜찮다고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센터의 주목적이 뭐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매센터를 운영합니다.
손민호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다.
손민호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한군데 폐쇄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두 군데는 그대로 있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손민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는 치매통합센터는 구청에 그대로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대로 있는데,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다 이 모자라는 면적을 넣어서 시비에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일부도 통합지원센터가 일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손민호위원
지원문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이 치매통합지원센터의 주 업무 운영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될 겁니다. 통합센터 사무실이 이전하지 않는 한은 보건소에서 되고. 거기는 다른 장소로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센터는 그쪽으로 안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센터 뭐를 이용해요. 어떤 시설로 운영할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억누리학교하고 일부에 주간보호 기능이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센터는 여기 있고 프로그램은 거기서 돌리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손민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은, 보건소장한테 여쭤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작전하고 장기는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가 일부 기억누리학교를 하고 있는데, 효성권역에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그 쪽에 하나 그 쪽 권역에다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데 행정기능은,
손민호위원
통합센터는 여기서 운영하고, 거기는 기억누리학교만 운영할 거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억누리학교하고 주간보호 일부 기능을 같이,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센터는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거네요. 결국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면적이 두 개를 합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면적이 얼마이상 나와야 되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0제곱미터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기억누리학교 장기에서도 운영한다면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주간보호에서 일부, 기억누리학교는 장기지소는 주로 주간보호로 돼 있는데, 등급외자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센터 면적을 그걸로 플러스해서 받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건 주간보호로 이미 받고 있고, 작전도 받고 있고, 장기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구가 받고 있는데,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필요성 문제가 되는 거고요.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에 추가 설치가 되는데 설치까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받겠다는 얘기로 들어 갈 거고요. 또 하나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임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멀지 않은 장소 중에 거기가 된다고 보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손민호위원
지금 효성건강증진지원센터도, 효성2동장님 하셨잖아요. 효성건강지원센터를 효성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하느냐고요.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있는지는 알지요. 이용하는 성향은 제가.....,
손민호위원
거기 왜 2동 사람들이 왜 이용을 잘 안합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옮기시는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길 건너,
손민호위원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2동 주민들은 더 사용하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효성1동 주민들이 효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먼 장소로 이동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 자체는,
손민호위원
효성1, 2동에 가운데 쪽으로 옮겨줘야지, 더 구석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 생각에 저희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동, 2동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어떤 서비스가 확대가 될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몇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몇 군데를 봤을 때는 큰 대로변은 비싸고 혼란스러울 거 같기도 했고요. 도로가는 매연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거기는 주택이기도 하고 효성센터하고 멀지 않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많은데 주로 빌라나 이런 쪽이 있고 큰길 건너 아래도 빌라들이 있는데 큰 길 건너는 노인문화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효성센터에서 멀지 않으면서 빌라 주변,
손민호위원
노인문화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다른 데 거기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민윤홍위원장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토론시간에 다섯분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서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54쪽 효성권역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 운영 19억 5천만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손민호 고영훈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만용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홍순민 안전총괄실장 라재현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 여성아동과장 김성기 환경과장 김경수 위생과장 김청해 청소행정과장 오년환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보건행정과장 서점석 건강증진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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