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7일에는 지난 3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비전기획단 참여정책팀장으로 근무하게 위영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률 향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분과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희망 활동분야 배치 반영, 위원회 개최 및 운영방식 개선, 맞춤형 교육과 분과별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위원 발굴을 통해 위원회 참석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시 협력부서와의 업무공유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 또한 작성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평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2017년 10월 중 부평구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위원회 구성 및 밴드페스티벌 개최 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영입과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팀장님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예산팀장으로 근무했던 김동준 팀장이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발령났고 그 자리에는 십정1동에서 윤이수 팀장이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인사) 그리고 노순례 규제개혁팀장은 일자리기획과 취업지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 먼저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대상자가 타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사전에 확인토록 하여 가급적 특정인이 과도하게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해촉 등 위원회 구성사항 변동 시에는 즉시 그 사항을 기획조정실에 변동내역을 통보해서 위원회 위원 현황을 현행화하여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에는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토록 했고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 후 정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와 통일된 위원회 위원 참석 서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부평2동 등 5개 동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오탈자 검수 등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관련서류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직원 교육과 자체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시점에 시작되는 의회일정에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연초 공단 업무보고 시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최접점에서 구민과 함께 하며 금년 한 해를 안전, 쾌적,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3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 요구된 3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용별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팀장에서 공원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강신철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관리팀장에서 주차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문표 팀장입니다. (인사)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회계처리에 적정성 제고입니다. 자본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명세서의 감가상각비와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장부계상이 적정치 않은지와 명세서상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부계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2015년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손익계산서 중 영업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변경이 있어서 감가상각비도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장부계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명세서와 상이한 것은 매출원가인 대행사업비에 미포함 돼 있는 차액 감가상각비 65만 3352원이 미표기 되었기 때문이며 명세서상에 계산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16년 결산부터는 매출원가를 세목별로 분리하여 주석으로 참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평시장공영주차장 월정대수 조정 관련입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월정제 운영으로 인하여서 일부 불편함이 있어 대정 건축물주차장의 경우 월정제를 폐지한 바 있으나 부평시장과 깡시장의 건축물주차장은 월정대수의 비율이 상가 영업주의 점유율이 높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시장 이용고객이 더많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월정주차가 기 폐기된 대정공영주차장의 경우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 일부 지역주민이 월정제 폐지로 인하여 불편함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평시장과 깡시장주차장을 중심으로 월정고객을 조사한바 월정이용자는 각각 63%와 75%였으며 이 중 점포주와 상가 직원들의 이용비율이 각각 80%, 60%로 상가를 찾는 고객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정기 주차의 수요는 주간과 야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시장 이용고객에 큰불편이 없으나 명절과 김장철 등 특수시기에는 혼잡과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점포주의 비율이 많은 부평시장주차장을 중심으로 상가와 관련된 월정기 차량의 이용비율을 계약만료 시나 미계약사유 발생 시에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여서 시장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감독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외부에 쓰레기와 적치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주차장 관리와 감독을 통해 시정하라는 시정 요구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직영 공영주차장 50개소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19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평소에 별도 구성된 시설반 5명이 상시 투입되어 환경미화원은 물론 시설물 정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계도용으로 주차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협조사항 등 현수막 게첩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미화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무지 중심으로 주차장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탁자 대표를 중심으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과 환경정화 그리고 서비스 등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3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회계처리에 적정은 물론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는 시정 2건, 건의 1건 등 모두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쪽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자체감사에 비해서 상급기관 감사결과는 더 심각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사항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는바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상급기관 감사 이전에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 본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영역으로 간주해서 산하기관의 감사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비중을 높여서 보조사업이나 특별회계, 기금 관리, 대행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보다 정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인천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분야를 제외하고 별도로 특정분야를 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문화재단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사항으로 문화재단 명의로 영수증 처리된 기부 후원금 전액을 문화재단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관리감독부서에 문화재단 명의로 영수증 처리된 후원금에 대하여 재단의 예산에 세입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향후에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목적의 성격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감독부서와 연계하여 지도 및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직원들을 인사 및 성과등급 심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 본청 감사결과 신분상 문책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성과등급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항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에서 보직을 옮긴 안혜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28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부평사람들 구독을 원하는 기관에 한해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동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금융기관 배부처 67개소를 19개소로 축소하였으며 유관기관도 주민 이용이 많은 기관 중심으로 배부처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평사람들 배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주민센터 게시판 등 부평구 홍보매체를 의회 등 타기관에서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구정홍보게시판 등 부평구 홍보매체를 타기관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신규게시물과 찾아오시는 길 등 정보관리 철저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게시판 메뉴 중 수시로 업데이트가 어려운 민원업무 메뉴는 콘텐츠 메뉴로 변경하였고 게시건수가 거의 없는 설문조사메뉴를 삭제하는 등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관리가 용이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건의사항입니다. 부평사람들 취재기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및 부평구의회와의 교류활성화와 부평구 출입기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평사람들 취재기자에 대한 원고료를 원고지 1매당 7000원에서 작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수시 간담회를 통해 취재기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의회의 의정활동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금년에 새로 구성된 청소년기자 중 1명을 의회에 고정 배치, 의정 기사를 구민의 시각으로 취재하여 부평사람들 3월호부터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재기자와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행정 광고는 매체별 발행부수 등 홍보효과와 지역 언론의 육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 광고를 위해 금년 1월엔 행정 광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출입기자에게 변함없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효율성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님, 보고 중에.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30쪽에 보면 언론사 행정 광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운영기준을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 광고를 하도록 매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돼서 일단 가장 많이 읽혀지는 발행부수, 공식적으로 발행부수와 인터넷에 방문자 수 그런 기준을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상시출입이 등록이 돼서 1년 이상 출입하는 언론사,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보도가 중지됐거나 아니면 우리 구의 행정정보 보도가 지속적으로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해왔는데요. 그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전부터 해오셨던 거를 명문화하셔서 운영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거네요. 29쪽에 이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라서, 개선 요구를 요청한 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동주민센터 구정홍보게시판에 보면 구청장님, 의장님 또는 다른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정행사라든지 구민께 알려야 될 내용들의 사진들이 게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행사 참여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민들께 제대로 투영되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은 괜찮고? 공직선거법상에 같은 선출직인데도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이거는 선관위에서 2010년도에 그렇게 답변이, 별도로 위원님들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회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동안 각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관련된 사진을 두 달에 한 번씩 배부를 하는데 그때 보면 청장님과 의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참석하시니까 어디 지역이나 사진에 나타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나타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별도로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가급적 우리 직원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노출되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내부적인 부분의 말씀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6쪽에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라서 부평구 문화재단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을 했고 시정요구 내용은 문화재단 명의의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한 액수가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세입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해달라, 그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맞다는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보면 부평구문화재단에 세입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서 내용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행복위에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후원금을 세입 조치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 조치를 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5월이든 7월이든 그때 하는 것처럼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세입 조치하기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추경밖에는 없나요?

예. 저희 경우도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별도로 내려왔을 때 우선은 추경에 편성 못 하게 되면 그걸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할 때 사후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이 성립전경비의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추경을 갖다가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성 있게? 금년도 같으면 추경을 저희가 5월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는 것처럼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여기에 30%인 한 6000만원 정도는 세입 처리가 된 거죠?

예.

그럼 그거는 추경이나 전 예산 편성상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세입 조치해가지고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문화재단에 ‘세입 조치토록 요청’이 아니고 ‘세입 조치토록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게 맞는 것 아닐까요, 혹시? 제 생각에는 감사관실에서 이걸 하는 건데!

여기에 표시한 요청한 거는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일단 공문으로 요청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돼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감사관실에 맞는 듯한 용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서 투명한 예산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후원금을 냈는데 문화재단 명의로 영수증은 끊어주고 그래서 기부금으로 세액 정산은 다 받고, 그 돈은 어디 있는지 그냥 잠궈 놓고 세입 처리는 문화재단에 안 되고, 그러면 영수증 발급해준 기관에서 세입 처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는 계약기간이 언제죠?

이사장 변천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사장 변천수 3년 거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부평구 주부토로 30번지 일원 했는데 여기는 계약기간이 3년까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재계약 3년까지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변천수 주부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른 데는 1년씩인데 여기는 3년까지 동일조건 재계약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사장 변천수 이게 계약기간을 비고란에 쓴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2016년도 이전에는 3년 계약을 해서 했고요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 1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예. 지금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준 데는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어요?

이사장 변천수 민간위탁 준 데 특별한 민원사항은 첫째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의 불편한 사항은 좀 있고요.

불편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사장 변천수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시간의 차이 때문에, 어디 공영주차장은 7시까지 운영요금을 받는데 민간위탁 중에서는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시민들이 혼선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러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사장 변천수 저도 기본개념은 공기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전부 동일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3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 여러 가지 고민된 사항이지만 특별히 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잡상인이 너무 많다보니까, 밤중에는 주차선을 점유하고 잡상인이 하다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해서 주차시간을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걸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요 도시경관과에서 노점상 그런 걸 제한해야 되지 주차장에다 잡상인들 때문에 23시까지 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걸 왜 23시까지 요금을 받아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 장사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팀장한테 질문드렸더니 포장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 주차장에다 어떻게 포장마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사장 변천수 못 하죠!

못 하면 그런 것 제재해서, 동일하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데 그러면 되겠어요?

이사장 변천수 부의장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저희는 지시를 받아서 운영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성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시간이 일정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혼선이 없는데 일부 주차장이 시간이 혼선이 돼서 어디서는 이 시간에 요금을 안 받고 어디는 받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항의가 있는 쪽은 있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장 변천수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포장마차는 할 수 없게끔 해야지 용역비 다 줘서 경제과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가 보면 제재하고 단속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장 변천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늘 듣고 다시 구청에 건의해서 일률적인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사장 변천수 민간위탁 주는 이유는 사실상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공기업 직원들이 하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사장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은 공기업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금년에도, 한두 개 지금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돌렸지만 차차 모든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보다는 공단 직영 운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대우자동차 세월천 주차장 있죠. 거기도 보면, 거기는 상가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가에다 지금 우리 부평구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변에 식사하러 갔다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횡포가 심한 거예요, 이쪽 지역에는. 시간도 보면 20시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듯이 동절기에, 하절기든 7시까지인가 하고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외지에서 왔다든가 우리 부평구 주민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몇 천원 때문에 주차 안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민을 위한 주차장 공간인데 저는 이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요새 장사도 안 된다는 소리 상당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현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민원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한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변천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조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앞쪽도 시간 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도 같은 경우였는데,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직영하다보니까 시간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것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이사장 변천수 네.

2017년 5월 11일까지 위탁기간 만료기간인데.

이사장 변천수 이건 지금 구청에서 이미 계약 만료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기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거기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주시고요.

이사장 변천수 이번에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 계약할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공영주차장 대정공영주차장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상인들이 우선 주차를 해서 고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월정 주차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비율이 80%에서 60%, 오자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 20%로 돼 있더라고요.

이사장 변천수 예. 오자가 생겼습니다.

60%죠! 아까 보고하실 때도 60%라고 했는데 여기도 진짜 일반 고객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지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동감하시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의도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시장에 가고 민원 때문에도 가면 낮에도 주차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상인들 자체가, 고객들이 와서 상인 사장들도 장사하는 거지 고객 없이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상인회하고 얘기 좀 해서 계속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비율을 점점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비전기획단!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건의내용이, 융합도시 조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주셨잖아요?

예.

이것 밴드 페스티벌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작년에?

위원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평 음악융합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나 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협의 잘 됐어요?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이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밴드 페스티벌 가보니까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일기예보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예상이라는 게 갑자기 바뀌어서 비가 온다든가 춥다든가 하면, 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야외에서?

예. 야외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관중들이라든가 구경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냥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서 부평융합도시 만드는 데 밴드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언급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기획단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 차지하지 않는 건데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 장르로 해서 국한되지 않고 하시겠다는데 관객이 많이 모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예산에 비해서 관객들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밴드 페스티벌도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할 거죠?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것처럼 그렇게, 관객 동원이 덜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관객들이 많이 와서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힘 좀 써서 이런 행사 홍보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한 군데 빠짐없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해서, 제가 한 군데만 뽑아서 봤는데 신경써서 잘 되고 있다고 봐서 수고하셨다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회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 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최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악융합도시 이건 비전기획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

예.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밴드 페스티벌처럼 부평 음악융합도시 할 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참여할 수 있게 건의 드린 사항이잖아요?

예.

밴드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예. 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5년도, ’16년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해봐서 ’17년도에 새로운 다양한 장르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17년도에도 밴드 페스티벌을 할 예정이잖아요?

예.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악을 포함한 월드뮤직, 포크, EDM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할 예정임” 이렇게 조치사항에 썼잖아요. 이것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문화체육과하고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답변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하겠다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월드뮤직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조치사항을 안 써서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EDM이나 이런 게 다 전자음악 쪽이에요. 밴드부도 전자음악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전자음악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다 전자음악이에요. 다양한 장르가 아니라 다 같은 장르예요. 이게 단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아니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 왔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양한 장르,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다 똑같은 장르예요, 다양한 장르가 아니라 다 전자음악 쪽이니까. 그 외에 있잖아요. 음악이 대중음악이 있고, 이건 국악이 들어가서 다행이네! 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참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장르가 있잖아요, 클래식도 있고. 지금 하는 건 다 대중음악이잖아요. 국악이 하나 들어가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래야지 좀 다양한 장르가 되지 이건 다 전자음악쪽이라고요, 지금 하겠다는 게. 예? 그리고 다양한 장르라는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악융합도시 실행위원회 이건 구성돼 있는 건가요?

아직 구성 안 돼 있고요. 구성하려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시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게 생겨서, 그래서 변수가 생겨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모집이에요? 아니면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의 형태가 클 것 같고요. 추천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전기획단 사업하고도 연계돼 있잖아요?

네?

이건 비전기획단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음악융합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방향을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구성하는 건 문화재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비전기획단하고 업무 협조.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저희가 협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평 음악융합도시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문화체육과하고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인지 어떤 내용인지.

부평 음악융합도시를 하는데 지역의,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본 위원도 참석해봤지만 지역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런 건의사항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저도 그대로 전달했고요.

너무 지역의 전문가들이 재단하고 동떨어져서 소외된 느낌 이런 걸 지역 전문가들은, 예술인들은 많이 느껴요. 이런 것 할 때 참여를 시켜서 부평이 한 공동체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건의사항을 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같이 융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재단측이나 또 같이 협력하는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나된 부평 예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페스티벌도 좀 더 다양한 장르, 예?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하고 할 텐데 일단 ‘밴드’ 자가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처음 할 때부터 왜 밴드를 넣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뮤직 페스티벌로 하지 왜 밴드로 국한됐냐고. 계속 밴드로 가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냥 밴드로 계속 가니까 그런 건 놔두고 좀 더 다양한 장르로 가자, 이런 걸 말씀드려요. 아까 최용복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다양한 참여, 이왕 돈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1억 정도 드는 것 알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때 저도 가보고 단장님도 오셨잖아요. 얼마나 참여인원이 많아요? 몇 곡 듣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끄러워서 다 가잖아요. 계속 그것 들어봐요. 정신 없지 그냥, 똑같은 것. 계속 전자음악 1시간 이상 들어봐요. 정신이 그냥 맹해지잖아요. 제가 온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면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가 주관이고요,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주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장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한 마디 좀 해주시면 더 좋고!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부평시장이나 깡시장 공영주차장 월정대수는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대정주차장은 월정제 폐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아까 최용복 부의장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부평시장, 깡시장 비율은 아직 월정대수가 비율이 높잖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구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감가상각비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으로 기재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매출원가와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돼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매출원가가 있을까요? 제품 제조원가 말씀하실까요? 왜 매출원가로 감가상각비가 분류가 돼 있죠? 이게 통상적으로, 당연히 이렇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매출원가로 구분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매출원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조원가가 구성이 되나요? 그런 형태로 매출원가인가요? 매출원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매출원가속에 보면 저희들이 보수부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해주실 팀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이사장 변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출원가라고 한다면 그것 뭐냐하면 상품,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파는 기업에서는 상품 매출원가, 상품 원가가 매출원가고 만드는 데서는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통상적인 경우에, 우리는 지금 서비스업 아닌가요?

이사장 변천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인 기업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는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제품이나 상품의 매출원가 개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나눠졌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런데 나눠진 이유를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나눌만한 게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물건 떼다 파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매출원가 개념이 있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사장 변천수 그런데 회계사님 모시고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회계사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어요.

중요성의 원칙에서 65만원 가지고 얘기를, 본 위원도 이것 65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장 변천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부터 시작하는 단계니까 뭔가 좀 잘해보자! 왜냐하면 양쪽 잔액이 맞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회계처리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떤 감사하는 입장, 중요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65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적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온전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품이나 제품에 관련돼가지고 매출원가 개념이 있는 거라서요. 우리는 매출원가 개념이 계상이 되는 게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가 분류가 됐다고 하시는데 분류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상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만약에 이게 오류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대략은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 감사도 회계사가 계시고 저희 결산 감사하는 회계사님 계실 때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감히 김 위원님한테, 보고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건데요. 이것도 더 연구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회계사님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쭤봐가지고 정말로 매출원가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아마 우리 관련 회계사들이 인정을 하고.

그걸 해왔기 때문에 해왔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매출원가나 판관비나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을 가능성은 많은데 사실 서비스하면서 매출원가명세서 만들고 재고자산 잡았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제조원가를 잡았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저희들이 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착하는 단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된 질문을 하신 걸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올해 2군데 줄이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실 계획이다 이러셨거든요.

이사장 변천수 예. 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의를 해서 부당성을 공감해서 차례차례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디다가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구청 주차지도과!

구청 주차지도과요! 구청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사장 변천수 아닙니다. 주차지도과로 바로 합니다.

주차지도과의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구에서 위임을 해서 위탁하셔서 관리하시는 건데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차지도과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지도과에서 실제로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이나 이런 걸 잘 안 듣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의견을 듣는데요. 정책 판단을 저희보다는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 의견만 낼뿐이지 다른 데 관여는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용복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나름의 수익사업이다보니까 수입이 더 낫다면 더 좋을 거고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수익이 더 제고가 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이죠.

이사장 변천수 외람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이의를 단다면 수익이 많아서 위탁을 하는 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 투입을 안 하고 인력 투입한 것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또 우리 구의 주차 수입이 많아지면 그건 또 더불어서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저희 경영평가나 의회에서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수익에 이득이 된다면 이 주차장은 민간위탁이 좋겠다는 판단을,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 떠나서 공공서비스가 우선이 되는, 그러면 공공성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공영주차장 운영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봐지고요. 다만, 2군데를 줄이셨다고 하셨으니까 2군데를 줄인 데는 어디입니까?

이사장 변천수 부개…….

예. 하여튼 2군데를 줄이셨어요. 작년까지는 위탁을 주셨는데 올해 줄이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2군데를 줄여보시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1월, 2월 월별로 보고를 받아보시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어떤가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을 때하고.

이사장 변천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건비를 투자한 것 이상의 수익은 됩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가 더 수익이 좋은가요?

이사장 변천수 쉽게 얘기하면 앉아서 남는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탁을 받으시는 거군요?

이사장 변천수 물론 그런 정도의 수익을 감안하고, 이제 그분들의 운영방식은 저희 공기업의 인건비보다 더 조금 낮은 분들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맞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이사장 변천수 저도 이런 것은 공기업에서는 저희가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구청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익성만 본다면 주차를 많이 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열고 싶은 거고.

이사장 변천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디는 7시까지 다 해서 7시 이후에는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는 또 밤11시까지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쾌할 거예요, 아마 그런 차등 관리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다보면 ‘아, 여기는 민간인인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또 공손이나 합니까? 툭 얘기하면 주차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최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지고 그러한 정책 결정이 우리 구에서도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여기 지금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우선 공공성과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 이것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에 일조가 다들 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사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평시장, 깡시장이 80%, 60% 이렇게 월정주차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월정주차율을 낮추면 일반인 이용객들이 많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월정주차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시장을 방문하신 고객들이 이용하시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니까 그래도 월정주차비율을 줄여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비율, 적정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관리를 해오신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예를 들면 상인회에 월정주차를 전체 주차면수에 50% 이상을 안 준다, 딱 이렇게 정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그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매달 할 거를 어떤 상인은 10개월만 준다든지 9개월만 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상인회별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런 월정주차비율을 줄이면서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질문 좀 드립니다. 우리 최용복 부의장님께서 동 홈페이지 관리 잘 하신다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본 위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기관의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은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투자 대비, 투자라는 거는 꼭 관리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알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시는 정성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적으니까 어떤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맥이 빠지고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보시는 상황일 텐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밴드나 SNS상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동의 비유를 하나 들면 통장님들이나 거기에 동 자생단체장님들이나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 이렇게 따지니까 뭐 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밴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핸드폰을 놓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홈페이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그런데 밴드로 가입을 해서 밴드로 공지를 하고 밴드로 구정소식을 알려주고 동에서 그렇게 직원이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상당히 홈페이지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NS 매체가 어떤 게 좋은지, 꼭 밴드가 아니라도 어떤 게 좋은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홈페이지 관리도 기본적으로 잘하시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한 동에 적어도 100명 내지 200명씩 된다면 우리 22개 동이면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사천 명이 된다면 그분들이 늘, 뭐 한 밴드에 부평구 밴드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동에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 계신 분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과 교감을 서로 나눈다면 상당히 소통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 SNS라든지 양방향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홈페이지 사실 주인인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밴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도입을 해서 각 동에 그동안에 주민들이나, 특히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구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매체들도 있지만 직접 통·반장 회의라든지 월례회의 때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 갖고 정보를 접했는데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밴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각 동에다 제공을 해서 동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동 밴드를 운영하는 걸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3개 동인데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잘할 수가 없죠. 그게 또 분위기가 맞는 동이 있고 안 맞는 동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다 하라는 건 아닌데 보면 부평구에 행복 소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동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봤다고 댓글들도 달고 이렇게 저렇게 격려의 얘기들도 오고 가고 또 취업정보 같은 것도 여기다 바로바로 올리고 이런 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동들에 비해서 서로 공감하는 정보 공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모이는 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 모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홈페이지도 잘하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더 확대해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밴드뿐만 아니고, 밴드도 지금 동마다 서무담당자나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밴드의 특성이 각 구성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하고 그런 장점도 많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많이 활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다른 수단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공통과제로 시정요구사항에서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칸막이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잘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 모든 사무가 한 가지 사무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복합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 지정이라든지 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또 회의를 통해서 칸막이행정이 해소돼서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믿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지속가능이행계획이 전 부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지인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한 지 6년차이고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이 기본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수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성과지표 안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서 간의 협업형태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전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이 목표치가 달성되는 것이 성과지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제대로 책정이 되고 성과지표 안에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성과지표가 하나의 과제로 묶여 있지 않고 결과지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가 협업되는 체계로 하는 것이 이행계획이 녹아들어가고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말씀을 주셨고 수감자료에 보면 10월에 개설하시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굳이 10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홍보담당관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 저희가 같이 결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밴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밴드 페스티벌이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 문화복지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 사업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음악융합도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하필이면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시기가?

시기가요?

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네.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각 팀에서,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팀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바로 제가 접수하면 문서로도 하고 또 직접 과장이나 팀장 만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각 본청의 부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체계를 봤어요.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던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장 변천수 예.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신트리공원에 라이트, 등 있지 않습니까? 자주 고장이 나죠?

이사장 변천수 예. 아주 거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LED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제안제도 같은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에너지절약이 관건이 돼 있는 것이 가장 접하기 쉬운 게 LED 전환인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LED등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이 했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사장 변천수 예.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요 향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노상주차장 객관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 위탁 줄 때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제삼자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죠?

이사장 변천수 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이사장 변천수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위탁 받은 것을 재위탁하는 것은 조례에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이사장님 그간의 공직자 경험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와 잘 협조해서 스스로 잘 처리해주시기를,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노상주차장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데 어느 부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어느 부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지도과 전에 말씀 들어보면 이중주차라든지 주차장의 효율성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게 상반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찰을 하셔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사장 변천수 이중주차?

돈을 받고 이중주차하면서 그 부분은 교통체증과, 이사장님께서 알고 알고 계시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참고로 오늘 다루는 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국민체육센터를 제가 요새 이용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가보면 개관한 지가 꽤 오래돼서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수영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새로 개관한 데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노후된 시설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헬스기구들이 녹이 나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때문에 하여튼 와서 같이 이용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개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 녹은 사실은 발견을 못 했는데요. 조금 더, 물론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녹이 슬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민간 휘트니스클럽 같은 데를 가보면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복도 제공을 해주죠. 또 운동 시에 땀 날 거를 대비해서 땀 닦으라고 조그마한 타월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도 타월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동복도 갖고 가야 되죠. 타월도 자기가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땀 닦는 타월은 별도로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땀 닦는 타월 정도는 줘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무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휘트니스클럽보다는 이용료는 더 비싸. 일반 휘트니스클럽은 3개월이면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공공성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3개월에 12만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가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하시는데 기계는 녹이나 있어.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너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에다 요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산 관련된 거를?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아도 저의 시설 이용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시설 개선이 됐어도 아직은 좀 열악하고요. 일반 시설은 1년이 되면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와서 한 두 번 이걸 한 번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게 용이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주 고객의 가장 이점은 이용하시면서 뭐든지 태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받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본인 실수로 하더라도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공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설이 조금 좋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해서는 물이 괜찮습니다.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는 탁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수영장이 좋고 그다음에 헬스장은 가격이 비싸서 사실은 좀 떨어졌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대로 한다면 1주년 되면 서비스하는 물품을 사서 나눠주고 유인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서비스를 못 하는 공기업이니까 금액이라도 조금 일반 사기업보다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례의 수익 때문에 이걸 다른 시설하고 맞춘 그런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수익은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공기업에서 만든 시설을 정당한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우리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된 것도 있고,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하는 시설 지금 이용해보시니까 그런 게 눈에 나타나는데 그런 눈에 나타난 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일단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조금 시급하지 않은 걸로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2년 이내면 굉장히 좋은 시설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비스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경영혁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본인이라도 거기 이용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그걸 구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서비스를 못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못 하시죠?

이사장 변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후순위, 후순위!

아니, 그건 경영자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손수건 하나 못 주는 그게 예산의 후순위가 될 수 있나요? 경영자의 경영원칙이 공공성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러시다면 그건 우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 변천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저희는 조례나 이런 것에 묶여있는.

아, 타월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땀 날 때 닦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헬스를 하면 땀이 나요. 그러면 땀이 기계에 떨어져요. 그래서 녹이 나는 겁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 변천수 저는.

아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용자가 닦으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가 땀을 닦으래!

이사장 변천수 그건 제가 개선하겠지만요.

아니, 그런데 닦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서 닦아? 옷으로 닦을 수도 없고 뭐로 닦아요?

이사장 변천수 제가 이용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제 걸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 땀을 닦는 거지만 기계를 닦는 타월을 별도로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사장 변천수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수건이나 이런 것은 일반기업은 필요 없는데도 서비스하는 차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데요. 필요 없는데도 한다고 하면 내가 뭐하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운동하시는데 땀 나면 타월이 필요하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아니, 본인이 갖고 와야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사장 변천수 예. 그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월 4만원인가 얼마 해서 수영하고 하니까 7만 6000원인가 얼마, 할인해서 끊어요. 그게 월정기권이죠?

이사장 변천수 예.

월정기권이면 그 해당되는 달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변천수 예.

일요일 별도의 돈을 내야 돼요.

이사장 변천수 저희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 별도의 돈을 내도록 조례에요?

이사장 변천수 예.

어디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아, 우리 이용 조례에?

이사장 변천수 예.

그게 언제 만든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일요일은 월정기회원들은 이용하지 않고 월정기회원도 요금을 내고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를 언제 만든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기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한 불만들이더라고요, 내가 월정기권을 끊었는데!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왜? 일요일 더 많이 운동을 나오시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일요일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 그것도 수영하고 헬스하고 같이 하면 한 팔천 원 돈을 내야 돼요, 칠천 몇 백 원을. 그러면 몇 번 내면 그 비용도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서비스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사장 변천수 그런 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하고 협력을 해서 월정기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제가 살펴보지를 못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웬만하면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구민들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하게는 일요일 같은 날은 구민들한테 무료개방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구의 이런 좋은 시설을 ‘아, 내가 이용하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도록 이용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안 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제 생각이 이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생각이 틀린 게 타월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하고 안 갖고 오는 것하고의 차이.

이사장 변천수 바닥을 닦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이윤이 남으면, 일반기업에서 이윤이 남으면 베푸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이 얼마가 남아야 되는 건지는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100원이 남아도 90원을 쓰는 분들이 있고.

이사장 변천수 하여튼 이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100원이 남아도 1000원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존중해서 한번 그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제가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어쨌든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나 건의사항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 공통사항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체계 그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김재곤 위원님처럼 똑같이 약식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데도 그게 아직까지, 많은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하실 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네, 저희 거는 아니지만 협업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들은 하시는데 아직도 ‘저희 게 아닙니다’부터 나올 때는 조금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에 있다가 다른 과에 가면 그 업무가 본인이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2017년도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