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를 받겠으며 3월 23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3월 24일에는 보건소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27일에는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정옥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장수연 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장 이진섭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1건이며 완료 6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체육회 관련 업무절차 개선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체육회 규약에 따라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2016년 9월 29일에 통합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의 제규정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7월 5일자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하여 통합된 체육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체육회 신임 사무국장 해임 검토 건에 대하여는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체조협회의 징계대상이 아니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하자보수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주출입구 부분은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램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이차를 두지 않고 설계된 것으로 별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강풍이나 폭우 시 출입구 빗물유입이 우려될 시에는 빗물막이 설치로 예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 및 체육시설 관련 우레탄 시험 결과 주민 홍보 철저 요구내용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유해성 검사에 대해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한 원적산체육공원 외 13개소는 우레탄체육시설의 이용안내문을 게첩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해빙기 이후 신속하게 철거 및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부평의 풍물대축제의 내실있는 추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부평풍물대축제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의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4년간 6억 8,0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물을 소재로 한 완성도가 뛰어난 창작공연을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하겠으며 학교풍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풍물동아리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풍물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획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전용 및 편성 문제점 개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은 2018년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내부검토를 통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부검토를 통하여 2017년도 예산운영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토록하여 예산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정부3.0 정보공개코너를 운영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향후에는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등 후원회 운영사항을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방식 개선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문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와 대표이사, 성과평가 모두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것이며 대표이사 성과 고가를 위한 성과측정 기준도 사업성과를 위한 정량지표만이 아닌 리더십과 미래전략 등 중장기 계획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용역은 경영실적 평가만이 아닌 성과평가를 위한 신규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시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문화재단기금 사용기준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공연 전시활동 및 시설개보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부평구의 문화향유권 증대 등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 기타 후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관련사업 등으로 후원회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회 총회를 통하여 후원금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후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풍물단 악기구입 및 관리철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풍물악기 관리를 위하여 물품대장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악기구입 시 내구연한 및 기존의 악기 사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며 향후 악기구입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십정2동 풍물연습장 정비 및 보안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3월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마무리 정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평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보상책 마련 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추진중에 기획사 대표가 횡령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징역 3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학부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등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모색과 함께 재단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 홍양환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이 1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79쪽 공원 내 작은도서관 관리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공원 내 작은도서관 관리소홀로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바 관리주체를 떠나 도서관리 전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7년 2월 1일 공원 내 작은도서관의 효율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함으로써 우리 과에서 설치한 숲속도서관 4개소는 자체 점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작은도서관 5개소는 월 1회 저희 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여 2월 6일 합동점검을 두차례 실시하였고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평생학습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목표, 영역별로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미 수립되고 있는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7년 1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도시 부평을 비전으로 4개 전략 28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중장기발전계획은 2017년 4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할 맞춤형 컨설팅 공모 시 부평구 제3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주제로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건의내용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진행 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으로 찾아가는 와러닝사업을 추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복지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교육분야에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성인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문학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이 양질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평생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팀장 정기운 팀장입니다. (인사) 음식물자원팀장 최철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장 김선희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는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 총 7건으로 이중 완료 2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시정요구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영업구역 제한과 인구밀집지역으로 차고지와 적환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종사자의 임금 감소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공개입찰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시정요구 2번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의 강구와 시정요구 3번 관내 상습쓰레기무단투기지역 관리철저 그리고 85쪽 건의사항 2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CCTV 개선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인 청소환경서포터즈를 5명 추가 채용해서 2인 1조, 7개조 15명이 2월 1일부터 운영중으로 청소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개선 관련 해서 우리 구 관내 39개소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현재 저화질 구형으로 투기자의 식별이 어려웠지만 4월까지 고화질 회전형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고 신규설치보다는 감시효과가 많았던 곳의 CCTV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상습쓰레기무단투기지역인 부평5동, 갈산2동, 삼산1동, 일신동에는 무단투기금지안내판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민센터 청소담당자의 순찰강화로 초기에 발생하는 쓰레기부터 조기에 처리하여 상습투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동 청소행정 평가항목에 순찰집계를 추가해서 우수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순찰이 저조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건의사항 1번 삼산자원 고물상 관련 문제 해결방안강구 관련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따라 삼산자원은 사업장 규모가 1,000㎡ 이하로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으로 운영하는 자유업종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두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재활용선별작업을 하교시간 이후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노후된 가림막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삼산자원에서도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교시간 이후에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부서와 협력해서 삼산자원 주변 정리와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86쪽 건의사항 3번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광고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에 대해 우선 문화의 거리는 상인연합회와 연계해서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추후 테마의 거리도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장을 배부하고 계고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계고 후에도 정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제를 가할 예정이며 청소환경서포터즈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건의사항 RFID 신규설치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 RFID 기반 종량제사업 계획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함 설치지역 수요조사를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지를 지역특성과 설치 위치를 감안해서 전기인입, 재개발 여부, 주차시설 등 타부서 협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동수거함 설치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8일자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인사) 황연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환경보전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기간이 길어 3단계로 관리돼야 하는 약수터임에도 1, 2단계로 관리되고 있는 약수터가 있으며 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부적합 판정이 된 약수터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는 2월 말 기준 약수터는 총 5개소이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조치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초과된 청천약수터는 지정해제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약수터 주변 정화 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기준이 초과된 약수터는 지정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업환경 보전계획 관련 부서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종합환경보전지역과 관련된 각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단계를 포함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도 1월 및 11월에 환경보전계획 5대 중점 프로젝트에 대하여 각 부서에 추진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7년 2월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부서별 유관업무를 파악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3월 10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보전계획의 중점추진사항인 5대 프로젝트의 정책제안과 관련부서 사업을 연계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임선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이며 이중 완료 2건, 시행중인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쪽 녹색성장 추진계획 점검 및 평가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 사업에 미진한 부분 및 잘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사업 실천과제 추진관리카드를 일부 개선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장로터리 폴라리스웨딩홀의 지주간판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표시된 것으로 지주높이제한 6m를 초과하여 표시규정을 위반한 간판으로 2016년 8월 1일 도시경관과에서 계고조치하였으며 해당 간판에 대하여 재차 자진정비 유도 후 불이행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자전거도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정비하여 보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양수기 관리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부평구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533대의 양수기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4일에서 12월 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및 작동되지 않는 양수기 37대중 32대는 정비하고 5대는 폐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수기의 가동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양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일반판매소 관리 및 지원 철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석유 일반판매소의 열악한 사업장 환경을 감안하여 일반판매소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농업팀장으로 신규 발령받은 신화용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9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현재 완료 4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원등 점등, 소등시간 개선요구는 추진중인데 조치사항으로 관내 공원등의 점등, 소등 방식을 전수조사하여 일ㆍ출ㆍ몰 시 공원등의 점등과 소등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무전점멸기 교체 등 순차적으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악취가 나는 은행열매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은행나무 열매 기동채취반을 운영하고 낙과된 열매를 수거함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금년에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은행나무 중 암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벗나무 등 가로수의 가지를 최적기에 전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92쪽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수형디자인사업, 유럽형 가로숲길 조성, 하반기 가로수 밀생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적기에 가지치기를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다양한 유실수가 있는데 봄, 가을에 열매가 도로 및 인도에 떨어져 산책하는 주민과 통행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유실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조치사항은 공원 내 식재 등 각종 유실수를 전수조사하여 적기에 정비하는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테마별로 공원을 조성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으로 책읽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갈산공원에는 배롱나무를 주제로 테마숲을, 십정녹지는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 등을 주제로 도시숲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영공원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초화류를 주제로 테마공원으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노후된 근린공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기 다른 테마로 제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부영공원 활용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으로 부영공원은 2016년 12월 19일자 임시개방을 하고 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밴치, 야외테이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범죄예방과 야간보행자를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과 복구된 지역에 다년생 초화류를 파종하여 경관개선과 테마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상자텃밭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대 초소를 철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관내 장수산, 원적산, 함봉산, 봉암산, 부개산에 산불감시 초소가 5개가 있는데 산불감시 업무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산림을 순회하며 순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불감시 CCTV 설치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추진이 어렵고 94쪽입니다. 산불감시 초소에 주민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홍보현수막 부착, 산불진화용 간이소방서 설치 등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94쪽 백운공원 내 매점을 철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그동안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공원 내 매점은 약 34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구 재정 확보 차원에 도움이 되고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 및 인근 동종의 편의점 시설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경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95쪽입니다. 여름철에 수경시설을 가동한 후 동절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배수관에 잔류된 물은 전체 퇴수하고 전원장치를 폐쇄였습니다. 향후 여름철 수경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경시설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5동 관내에 소재한 공원 내 자전거 거치대 주변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추진중으로 그동안 조치사항은 공원 내 자전거 거치대 주변의 잡초 등을 제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완연히 봄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추위에 웅크렸던 것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맞아 올해도 따뜻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우리 관내 소공원들이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 작년에 전지가 안 돼서 굉장히 울창하고 보기가 흉칙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조치가 다 됐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정비 안된 게 있지요?

예.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원을 둘러보니까 저희 공원이 사실은 특색이 없더라고요. 다 공원을 둘레해서 울창하게 나무만 있고 거기에 어떤 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보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테마공원 조성을 요구했었어요. 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쭉공원이라든지 개나리공원이라든지 모란공원 아니면 무궁화공원, 무궁화 동산도 있잖아요. 무궁화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을 테마별로 차별화 해서 공원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색 없이 그냥 다 그렇게 공원이 획일화 돼있다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계획이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김일환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구에 공원은 80개가 됩니다. 80개 공원이 있고 21년 이상 된, 그러니까 30년 되는 게 29개소, 그다음에 10년부터 20년이 27개소, 10년 이하가 24개소가 있는데 사실 30년 이상된 29개는 상당히 노후했다는 것 시인하고요 한꺼번에 특색 있는 공원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금년도에 갈산공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북동쪽에 있는 건 위치가 어디냐면 수도사업소 쪽이 되겠습니다만,

예. 제가 개선된 것,

그게 이제 금년도 배롱나무에서 테마 있는,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제출해 보시지요, 테마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29개부터 이것을 조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강순화 위원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볼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개월, 1월 1일자입니다.

그전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숙지 같은 건 충분히 됐습니까?

미흡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1억 원 짜리 BMW 차를 샀어요. 샀는데 사마자마 한 이틀만에 차 문짝이 제대로 안 되고 삐그덕 삐그덕하고 그래서 이상해서 하자가 생겨서 항의했더니 문짝만 교환하고 차를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문짝만 교환해서 차를 타야 되나요? 답변 안 해도 되고, 자, 1억 원이라는 굉장한 돈을 들여서 차를 샀는데 그때 그 계약을 할 때 충분히 하자보수하고 손해배상이라는 약정을 하고 물건을 살 겁니다. 다행히 물건이니까 바꾸고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환하면 되는데 교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만큼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 갈산동 44억 정도 들였지요.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받아서 했는데 6개월만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생겨서 물이 들어오고 계속 하자보수 해도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이것 건물 갖다 주고 새로 지으라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 해준다고 그래서 하자보수가 지금 됐나요, 다? 끝났나요?

끝난 것이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자보수만 하고 그냥 끝날 생각인가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 하자보수가 되더라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계약하면서 보증금 지급 건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배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 44억 들여서 보수만 해준다면, 그것을 계속 쓴다면 제가 가서 지켜보니까 설계부터해서 44억이라는 가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보기에. 그리고 그게 하청에 하청까지 해서 받은 사람은 밑에 하청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설계돼서 또 입찰까지 됐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의혹스럽고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지난번에 저한테 입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 미흡하게 제출돼 있더라고요. 입찰했을 때 공고문하고 진행된 사항 그리고 선정돼서 그 시방된 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방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건 그냥 하자보수만 갖고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배상해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건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저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특위를 구성하든 검토해서 한번 배상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자전거보관대 굴포천 갈산역이지요. 225쪽 자전거 보관대를 전혀 사용치 않고 굉장히 방치돼 있길래 지적해서 그것 검토해 보고 다른 데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해서 보고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완료 안 돼 있어요, 거기.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한 것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갈산역에서 부평장애자센터 있지요? 장애자협회 센터쪽으로 해서 자전거보관대가 10여대 정도 보관할 수 있게 설치돼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면 거의 1대도 없어. 제가 어제 보니까 1대 있더라고요.

거치한 게 1대란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는 거의 안써. 안 쓰는데 거기에, 다른 데는 모자라서 옆으로 막 대는데 전혀 안 쓰는데 거기에 설치해놓는 게 또 주민이 보기에도 우습거든요. 왜 저렇게 저런 설치 해놨을지. 그런 주민들 지적사항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적한만큼 다시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얘기했듯이 개선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요구되는 만큼 그런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행정을 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방안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5분 더 추가해서 15명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간혹 주민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자주 부딪칩니다. 물론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분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없게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 철저하게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폴라리스웨딩홀 간판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법령개정에 따른 시조례 개정이 올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어서 후속조치를 일시 중지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시행령이 작년 7월에 관련법이 개정됐나 봅니다. 그때 조례에 10m 제한이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로만 하다 보니까 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시에서 개정하는 것을 봐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도시경관과에서 확인했는데요 바로 자진정비하라고, 안 되면 강제이행금 물리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 표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간판 앞에 와서 딱 끊겼는데 그것 좀 옆으로 돌리든가 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도로 쓰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박옥진 대표이사 오시면 하도록 하고요 다목적체육관 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보며) 보셨지요? 이게 3월 3일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직원분들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데요. 천정이 내려앉을까, 벽이 무너질까, 언제 어디서 물이 쏟아져내려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박창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응책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치가 다 끝났다고 보고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팀장님도 안 계셨고 그랬지만. 그런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 남짓돼서 저런 사단이 난 거예요. 아까 이재일 위원님께서 44억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관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부재도 원인이 있지 않나 판단했었는데 관리부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건축을 잘못한 거야.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체육회에서 운영하잖아요. 물론 시설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런데 체육회에 가서 보면 사무국장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회장은 청장님이니까 청장님 일 보셔야 되고 수석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사업장 때문에 사업장에 가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사무국장이 제대로 잘 해야지요, 실무책임자인데. 사무국장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런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부서에서. 저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을 체육회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하자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데 3월 말쯤 그러니까 의회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할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시설공단 그다음에 시공사를 현장 한번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 받고 개인적으로 나가보려고 했다가 저번에 부서에 방문해서 과장님,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업무를 봐야 될 직원들이 컴퓨터 밑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물닦고 있고 천정에서 물 세니까 어디 금 간 데 없나 확인해서 청테이프가 지금 표시해놓은 것 아니에요, 하자부분을. 본인들 업무 언제봐. 건물 저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치를 취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건 누수되고 이런 것은 봄에 비가 오면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두달이 지나서 저런 사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나간다 하니까 부랴부랴 가서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팀장님 보고 나가서 일일이 살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체육회 수석부회장이면 부회장 임원들 있잖아.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자보수를 할 때 본인들이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관리관찰하면서 관리부장도 나와서 한번 보고 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맡겨만 놓지 말고,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오후에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된 분들이. 제가 개인적인 일정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강순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오후 2시까지 국회에 당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오전이면 다 끝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오후까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다른 분들도 업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재단본부장이 와 계시지만 결정권이 없으시잖아. 여기서 위원님들이 뭘 질문하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결정권이 없는데. 답을 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결정권자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유용균 위원님,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전번에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 때 하자보수 얘기가 나와서 그때 박창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종합점검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건축주, 감리자 포함해서 구청에 감독자가 있습니다. 조경이면 조경, 전기, 배관, 전체적으로 다 이게 4월이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총책임은 건축직한테 맡기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설계도면을 그분들한테 미리 주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경쪽이 아무래도 3월 말 돼야 나무가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돼서 그래서 3월 말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아마 그때 되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공사감독자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영공원 관련해서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며) 저 현수막이 지금 정문쪽하고 우성 4차쪽, 쪽문쪽하고 걸려있어요, 저 현수막이. 배수로입니다. 방치돼 있는 화장실이고요. 이게 정문에서 쭉 직진해서 들어가서 군부대 담벼락 끼고 순회하는 바닥 도로, 저기 보니까 인도가 일부 깔려 있어요, 저쪽은. 그런데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인도가 전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를 지금도 산책하면서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이게 아마 어디 조기축구회에서 컨테이너를 쓰고 있었나봐요, 앞전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가스통도 있고 저 안에 들어 가면 별에 별거 다 있어요. 음식들을 해먹는지 후라이팬, 그릇, 가스통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방금전에 가스통이 저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런 걸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런 걸. 공사하다 저렇게 막 방치해놓고요. 새로 설치된 간이의자입니다. 지금 가로등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안에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야구장 사용할 때 아마 거기했던 사회인 야구단들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방치돼 있습니다. 불피운 자국도 저렇게 있고요. 이건 아마 나무에 주는 비료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비닐로 포장해서 해놨는데. 화장실도 저렇게 있고요. 이것은 새로 설치한 운동기구입니다. 쓰레기, 잡동사니 저렇게 방치돼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였던 것,

이게 음수대로 판단됩니다.

음수대인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질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밑에 관로가 파손돼서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망가져서. 여기는 족구장으로 일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밴치 의자 공사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부영공원 정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지금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도 있고요 이쪽 컨테이너박스 쪽 보면 저 컨테이너박스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뒷쪽으로 잡동사니들, 폐기물 잔뜩 쌓아놨어요. 군부대 담벼락하고 컨테이너박스 사이에. 계속해 주세요. 지금 보셨다시피 물론 과장님 공원녹지과 부영공원뿐 아니고 겨울 지나서 봄 되면서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요. 물론 손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월 1일부터 전면으로 상시개방입니다, 주야간에 24시간.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4월부터 개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현재 부영공원 상태니까 빠른시간 내에 최소한에 저런 쓰레기나 불편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철거하고 정리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야간에 들어가면 저런 컨테이너박스가 이런 데 보면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저게. 사고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 나무심는거나 운동장 정비작업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저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그전에 다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19일 임시개방 하고 나서 총력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사진 제시한 바와 같이 정비하고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안등은 완료돼서 시범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운동장 정비에 들어갈 거고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던 것은 집하물입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다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4월 1일 전면개방 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요소가 있는 건 최대한 다 정리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입구쪽에 보면 전에 공터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묘목 같은 보관해놓고 폐기물 같은 것 보관해 놨다가 치우고 하는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를 다 식재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고 공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서 행사들도 많이 할 건데 최소한의 주차공간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심은 나무가 우리 구에서 심은 거예요, 나무?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토양정화를 완료하고 나서 산림청에서 식재하고,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메타세콰이어하고 5종인가 될 겁니다.

단풍나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잎이 다 말라비틀어졌어요.

포기수는 9,567주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은 발주부서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혹시 고사목이 있다면 하반기라도 하자보수시키고,

시설정비하는 부분들이 물론 시간상 부족해서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오픈될 수는 있어도 저런 폐기물이나 쓸모없는 건축물 그런 부분들은 그전에 싹 정비돼서 주민들이 눈살찌푸리지 않는 그 정도로 해서 오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과랑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원체육시설에 우레탄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사후조치와 관련돼서 보고했는데 공원체육과는 그 부분이 빠져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는 됐는데 우레탄 교체 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과는 6개소가 있어서 5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국비 문체부의 교체지원비 지원요구를 했고요,

신청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상반기중에 할 예정이고요 추경 확보하고 교체사업 진행 그런 식으로 올해는 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향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공원녹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우레탄시설 14개소인데 여기 검사결과 검출된 데가 11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3군데, 최근에 공사한 3군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청, 부개, 후정공원, 업체들이 인정을 했고요 본인들이 시공상 잘못했다는 자인을 하고 업체에서 다 철거하고 시공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방침에 의해서 국비든 시비든 요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신청공고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시기가.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방침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양기환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우리 유용균 위원께서 부영공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에 다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고민스러워서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전면개방되기 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부영공원이 우리 구민의 관심사가 많이 집중돼 있고 특히 제 지역구에 관련된 지역구에 있는 부영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상시개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4월 1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서 4월 1일날 식목일 행사를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부영공원에서. 시장님도 오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절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백운테니스장 있는 데 있지요, 함봉산. 함봉산 백운테니스장 있는 데 절개지가 있습니다. 등산로 올라가는 절개지.

예.

거기 보면 산불방지에 대한 판넬로 해서 6개인가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안내표 말씀입니까?

예, 안내표. 산불 조심 예방. 그런데 그게 다 넘어가 있어요, 몇 개가.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실 현장 못가봤는데요 현장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 등산로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도 한마디씩 하실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저렇게 관리하느냐. 저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산불 조심 예방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니까 오늘 당장 오후에 확인하셔서 바로 세워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사실 기후하고 굉장히 민감한 나무입니다.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수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비공원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요.

2012년도 행감 때 엄청난 논란이,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식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되고 건의했던 내용이 총 도시환경위원회가 82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45건이 완결됐다고 자료에 보고가 돼 있고요 37건이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완결된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이건 완결된 건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대부분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답이 너무 쉽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생하고 현장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민원 듣고 그것을 확인해서 질의하는데 답은 너무 쉽게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부서들이 그러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라고 그래서 언제 정도 끝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완결되면 완결됐다고 그래야 되지 하나 예를 들면 은행나무 교체하는 부분 그것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절대 될 수도 없고 2018년도 가고 2020년도 가도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좀더, 제가 공원녹지과를 예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더 완료된 건 확실히 완료되었다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좀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이원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보면서 완료라든지 진행중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계획 수립한 상태에서 완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에 50주 정도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교체하고 난 이후에 완료라고 표현되고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후에는 언제 언제까지 이것을 교체 완료하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 다목적실내체육관 하자보수도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한번은 하자보수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말 최종적으로 완료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답변한다 그러면 금년 3월 말에 종합적으로 하자보수 사항을 점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4월중에 완료로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다고 그랬으면 아마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부서장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로 공원녹지과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올해뿐 아니라 다음 행감 때라든지 이런 때는 답변 자료를 정확히 줄 수 있게 주의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앞에서 이재일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센터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상 오셔서 다목적체육관을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지적된 사항들 다 점검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나는 의문이 가는데요.

저희가 그 목록이 있어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자보수 철저 다목적체육센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료라는 표시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 아까 유용균 위원께서 우리가 그동안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도 3월 4일날 다목적체육관에 토요스포츠 운영 설명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이 팀장,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갔는지 가버리더라고. 내가 붙잡고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일정 있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점심식사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것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 해결 안하면 계속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요구 내용 중에서 위에 1층 입구 있지요?

예.

위에 옥상에. 옥상에 입구에서 출입문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냥 문으로 설치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앞에 지붕 바닥하고 이 안에 바닥하고 물매가 똑같아요.

장애인들 출입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 밖에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막아주는, 차단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계속 이 안으로 스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층에도 체육회 사무실에 가니까 형광등 다 떨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타일 붙인지가 얼마 안 됐는데 타일이 다 들고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용균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다 점검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하자보수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토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빗물유입을 막기 위해서 빗물받이 설치를 해서 예방하겠다고 했어요, 예방을.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난 2016년도 업무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정요구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했다는 결과보고를 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허위자료 갖다놓고 우리 보고 이것 완료되었으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믿어주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현장하고 이것하고 안 맞고 있는데.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잘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시정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잘 처리해주시고 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누누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십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그렇게 한 사항인데 여기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자해서 딱 해서 예방조치, 예방조치 해서 이것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 아니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안에다 시설 잘 만들어보십시오. 무슨 소용 있나. 다 내려앉아요. 거기 체육관 아닙니까? 체육관 바닥이 지금 좋은 바닥자재로 마루바닥 싹 깔아놨잖아요. 그것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물 들어와서. 그것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또 교체해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올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그 물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체육관 안으로 쓸려들어와요. 그것 뭘로 막을 거예요? 모래주머니 몇 개 갖다놓고 막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 밖에 있는 대리석 다 뜯어내고 원 자체 바닥 콘크리트 깨내고 거기에 철근 박아서 딱 차단, 그렇게 완전히 콘크리트 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 안 들어온다고, 방수처리해서. 그렇게 안하면 계속 하자 엄청 발생해요. 이게 암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안 돼 있었어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아무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고 그렇게 허술하게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진섭 팀장도 새로 오시고 이종현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다목적체육관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44억 아까 이재일 위원 말씀마따나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공사해서 건립해 놓고 그것은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 구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좋은 시설에서 참 편하게 운동도 하시고 체육관을 이용하셔야지 가서 물 차 있어서 바닥이 다 썩고 타일이 다 드러나서 떨어지고, 아까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에서 불안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점검하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처음부터 왜 이 설계가, 아까 장애인 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일반, 물론 장애인분들도 출입이 원활히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 그리고 완전히 물이, 지금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물을 막아줘야돼요.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물은 항상 안으로 스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위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밖에 옥상이 엄청 커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만한 관으로 빠져나가는데 막 폭우가 몇 백 밀리씩 쏟아지면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데도 없어요. 해결 못합니다. 받아주질 못해요, 이만한 관으로. 또 위에 지금 현관 출입문 위에는 슬라브로 돼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도 이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물이. 그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물이 아니라 같이 합쳐져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물이 또 어디로 유입이 되겠습니까? 이 안으로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근본적인 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 해결 안 하면 다른 것 다 해결이 안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저하고 유용균 위원하고 확인해보니까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견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시설 구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세요. 국장님은 현장 나가서 항상 업무하시는데 다목적체육관 한번 돌아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에 시공사, 감리해서 다 연석회의를 하신다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셔서 그렇게, 4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점검할 때 제대로 반영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개개인이 물어보고 싶은 의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삼가해주시면 좋겠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단 홈페이지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정부 3.0정보공개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2015년도까지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과장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이소헌 위원님. 기획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바로 올리겠습니다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그때 행감 때 지적된 부분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결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안 돼서 못 올린 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공개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보완해서 재단운영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별하게 사정이 생겨서 배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대표이사님도 답변하시는데 이 모든 게 청장님이 답변하시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답변하셔야 돼. 그러니까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지난 저희 행정사감사 때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보고 자료집에 보시면 72쪽에 체육회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해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으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시정요구 내용에 보면 체육회 지원에 있어 쭉 가다가 협조하였으며 하고 쉼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시 체육회 중임시사 이것 오타인데 중임심사 신청서 작성과 관련 쭉해서 마련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자체 운영경비 회계처리는 조치하기 바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시면 엉뚱한 답이 와 있어, 엉뚱한 답이. 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이사회를 갖고 체육회 재규정을 의결하였음. 그러니까 위에 시정요구 내용에 이 답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통합체육회 구성하고 이사회 갖고 재규정도 다 의결한 것 알아요. 이에 따라 사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날인하여 통합된 체육회를 구성 완료함. 이런 답이 여기에 왜 나온 거예요? 위에 시정요구 내용하고 전혀 관계 없는 답변을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로 해서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관계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체육회 자체운영 경비관리에 협조하였으며, 이런 것 시정조치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체육회 중임심사 신청서류 작성 관련해서 공적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대리서명, 허위사실 공문작성 등 공무원 일탈행위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감사관실에도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아무 답변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체육회 자체운영경비 회계처리, 체육회 스스로 이건 인수인계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요. 엉뚱한 답을 올려놓고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위원님들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우습게 보는 건지 몰라서 동문서답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끝난지가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과장님 내용 파악하셔서 답변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고 통합체육회 신임 사무국장님 검토 관련해서 73쪽에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답변하신 거지요?

체조협회와 관련돼서,

이것 해임 건의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대회 참가할 때 인원이 줄고 팀이 바뀌고 해서 공금유용문제는 10명으로 예약해놓고 8명이 해서 2명 게 숙박이나 이런 게 차지가 붙어서 됐는데 식대 같은 것을 10명분을 썼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 났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사무국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 전 협회장이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뭐냐는, 인천광역시 체조협회 회장이 공금 유용해서 여타여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징계조치하라고 공문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체조협회가 새로이 구성이 안 돼서, 임원 구성이 안 돼서 징계를 못주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당시 체조협회장이 견책을 징계를 받았다고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현재 우리 부평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 당시에 체육시지부협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금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사무국장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체조협회 회장이 본인이 그런 것을 통장을 쥐고 쥐락펴락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다 지시해서 했을 것 아니야. 사무국장은 거기 지시에 따랐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잠깐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크게는 행위원인까지 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앞뒤 뚝 떼버리고 사무국장은 인천광역시 체조협회의 징계대상이 아니며, 그러면 징계대상이 아니면 왜 아닌지를 여기에 표기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니면 아까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실 때 구두로 설명해주셨든가.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건에 관해서 부평구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에어로빅 체조연합회 근무할 당시 그 건으로 인해서는 징계절차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하실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이 조사하셔야 되는 거야. 확인을 하셔야지요, 확인을. 여기다가 확인된 결과를 넣어주셔야지 과장님만 이해하시고 여기에 “징계대상이 아니며” 이러면 끝이에요?

조치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때 아까 보고하면서 빠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파악하셔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 남구에 학생체육관 붕괴됐지요. 그렇지요? 그것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귀감 삼아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라고요,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학생체육관 누가 무너질지 알았습니까, 거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다목적체육관 지하 기계실 한번 내려가보세요. 안 가보셨지요? 지금 어떻게 돼있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75쪽에 문화재단 예산 전용 및 편성 문제점 개선해서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다행히도. 아래쪽에 보면 시정요구 내용중에서 관리부서에서는 예산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조치사항에 답변을 보면 변경시 구에 보고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동문서답이야. 그러면 유추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구에 보고하고 있으니까 의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구에 보고하라고, 요구내용이 구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의회에 보고하라고, 의회에 보고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어떠어떠해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답변이 나와줘야지 동문서답 아니에요, 동문서답. 이 부분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에 과장님, 예산팀장 전부 답변했던 사항이에요. 두번째 것도 과다집행, 잔액 과다발생들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절차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야지. 제가 축제는 여기 관계자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받으려면 우리가 힘들여 가면서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요. 의회에서 힘들여 가면서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라는 건 실시간으로 가줘야지 맞습니다. 1년치 해서 연말되면 탁 갖다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연 같은 건 실시간으로 잘 올려놓잖아요. 몇 월 며칟날 어떤 공연을 하고 관람료는 얼마고 얼마고 티켓은 어디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올려놔야 될 부분 실시간으로 올려놓으셔야지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후원회, 총회를 통하여 향후에는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등 후원회 운영사항도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음하고 답변했어요. 지금 3개월이 지났어, 해가 바뀌어서. 그럼 최소한 지난해에 후원금 총액이 얼마 들어오고 어디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계략적인 것은 들어가야지요, 홈페이지에. 그렇지요? 또 아까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지도 않으신 거야. 보고만 그렇게 받아서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하고 질타하고 요구하고 시정조치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전혀 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짖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제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베트남 공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고 지난 2월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하물며 여기 지금 조치자료에 보면 그때 했던 말 내용을 그대로 글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야. 하나도 진전된 게 없고 의지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이러다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 에이 묻히겠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받아봤자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안 나올 거고,

베트남 공연은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 과장님도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거야. 뭐 책임이 없어, 책임 없기는. 책임 있다고 다 전임자가 답변하고 그랬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없어요? 대책강구,

그러니까 보상 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책을, 잠깐만요.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은 아니라고,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방법모색과 함께 재단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합창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그럼 이건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고요 금전적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왜 못해요, 왜?

건의하신 내용이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왜 방안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게 예산을 지원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후에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아가려면 받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사적인 관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으로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사기 당했어.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재단은 피해 하나도 안 보잖아, 지금. 금전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밝히지 않고 나서 그들이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사무장이 알아서 학부모회장하고 한 겁니다 해 놓고 나중에 속속들이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발뺌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무책임한 거지. 그러려면 소년소녀합창단 왜 위탁을 받아요, 재단에서.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럼 위탁받지 말아야지. 제가 도서관 재단으로 있을 때 분명히 그 말씀드렸어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위탁을 받아. 다른 단체한테 줘버리지, 위탁을 못한다고 하고. 위탁을 받았으면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잘하려고 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마무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한다고 대표이사, 관리감독 부서장, 똑같이 답변 그렇게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말을 맞추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조례 간담회할 때도 자꾸 재단에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그때 표현하셨지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재단이 신뢰를 못주니까. 제가 그때도 소년소녀합창단 보상 관련해서 분명히 1월 회기 때 말씀드렸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줘야 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박옥진 대표이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아까 업무숙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됐는지 물어봤지요? 그래서 아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면서 더 이상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책이 없으면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책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과장님의 책임이 무한책임이지 유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안에 들어왔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하면 방치라고. 무책임한 발상이지. 그래서 어쨌든 여하간에 관장하고 관리하는 만큼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어도 대책을 짜서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보는 자세가 필요하시다고.

민원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무한책임이지요.

충분히 이해하고 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를 구민들은 원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의도로 들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민들이 다 봐요. 구민들이 보는데 무책임한 과장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구민들 앞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무한책임 갖고 임한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재단에 후원회가 있고 또 시민회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시민회원도 그럼 후원회 성격으로 가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된 것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후원금하고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 자체도 후원금으로 사용할 때도 후원금 명분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요 인사발령이 나고 지금 3개월 정도 되셨는데 팀장님들도 이번에 인사발령 있고 그러시는데 간혹 답변하시면서 과장님들이 또 위원님들이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돼서, 또 명확히 안 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을 앞으로는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1년 계실지 1년 6개월 계실지 6개월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업무파악을 6개월 동안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됩니까?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회의가 길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책임을 지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국장님 전달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