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5쪽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1쪽까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제2조는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3조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며,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대한 조항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의 위촉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중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이며, 제8조에서 제15조까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항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조치할 필요성이 없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으며, 대구시의 다른 구·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동의안입니다. 2쪽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심부적격시설 성매매집결지 내에 설치할 전시실 관리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부적격시설 내에 전시실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구청 조직 중 도심재생지원단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시장은 중구 북성로3길 68-5(도원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 3층 441.78㎡이며 전시장, 사무실, 다목적실, 아트숍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면서 전시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각오로 지난해 승인해 주신 2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임대차계약 및 리모델링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리며 어렵게 계획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주위의 관심도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 구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3쪽 출연 심의요구서, 4쪽 출연기관현황, 5쪽부터 9쪽까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로서 인정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가입을 희망하는 27개 지자체로 창립하여 현재 광역 4개, 기초 34개 총 38개의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구축입니다. 10쪽 나항부터 11쪽까지는 규약안에 대한 사항으로 14쪽부터 17쪽까지 붙임2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 임원 및 조직 구성, 제5조 임원의 임기,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7조 의안의 제출, 제8조 안건의 배부,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제12조 경비부담,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제14조 규약개정,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조항입니다. 초기단계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제안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가 모여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아동친화 조성에 지자체의 역할을 세우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는 창립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유엔 산하 유니세프에서 각국에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정한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 협의회 규약,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참조-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기획, 시행과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향후 청소년들이 구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창립하여 현재 3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자체 간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아동친화정책 공동 포럼 및 아동친화 박람회 개최 등이며 규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정책의 네트워크 형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1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60% 정도고요. 대학생은 25% 정도 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의사결정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의견제시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건의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 거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거나 안 그러면 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을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중구 내에 주소를 두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추전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된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30명이니까 각 학교에 1명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정도 되면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청소년위원회도 격상되고. 일반 사람보다는 각 학교의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 급의 사람을 넣으면 그래도 걔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는 고정적으로 하고 그지요? 임시회는 구청장이 원할 때 하게 되면 1년에 다섯 번?

최소한 네 번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5 내지 6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번 분기별로 하고,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날짜는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학생들을 모집해서 구성이 끝나면 학생들 간에 또 날짜를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립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을 얻으려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점검 이런 걸 하고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도 조사하고, 정책 지향 관련 토론회,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또 유도할 수 있고요.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자기 의견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대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적극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분과를 구성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청소년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학교를 위한 권리교육도 하는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 각 정책들이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앉아서 하나씩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냥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것 말고, 우리는 기대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아까 각 학교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원회에 넣게 되면 얘들이 학교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의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그지요? 그러면 중구의 이미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엇을 가르친다든지 방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학생들 통학로 이런 데 안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 행사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나,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냥 통상적인 것 말고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또 학교 다니기 좋은 환경으로 계속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입니까? 11조 분과위원회 등 해서 2조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YMCA에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문단은 그냥 위탁 비슷하게 하네요? 청소년 YMCA에 위탁해서 거기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건 타 구에도 사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단은 별도로 합니까?

예. 자문단은 별도입니다. 참여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정기회의 때 자문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만 하고 자문단은 따로 어른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거기 학생들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수당, 여비는 위원회에 학생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지급됩니까?

이건 실비로 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비라 하면.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를.

최소한이 아니고 어디에 있겠지요, 실비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 7만원이고요. 통상적으로 내용은 식비, 간식,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7만원씩.

10만원. 2시간 기준해서 10만원입니다.

이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합니까?

현금 지급합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네요. 그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장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위원 구성이 초·중 15%, 고등학교 60%, 대학교 25%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0명의 15%면 4.5명, 5명 이렇게 됩니다. 그지요? 중구에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아까 각 학교별로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한데 그래서 다 참석은 못 시키더라도 고등학교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구에 고등학교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포지션을 조금 낮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대표로 해서 최소한 서너 명을 참석시킨다든지, 중학교도 두세 명을 참석시킨다든지 그런 부분 고려를 한번 하셔서 비율이 적정하도록. 학교 수하고 위원들 구성하고 이런 게 적당하게 배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좋겠지만 여기 11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보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활성화시켜서 꼭 어디 위원회처럼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안 해도 되니까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으면 초등학교 대표되는 학교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기들의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자기들만 있을 때 아무래도 의견 개진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활용화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기능, 역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사실상 우리 협의단체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각 동별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게 위원으로서 구성을 하려면. 그런데 그게 뭐랄까? 정말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을 발굴해서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령도 조금 낮춰서 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구성되고 앞으로 참여 안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청소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학교마다 협조가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감시관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조례안이 구성되면 각 학교마다 지침을 하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그냥 조례안만 만들고 구성만 해서 무의미하게 진행하면 각 학교마다 모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이 구성되면 각 학교마다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시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담당 선생님들도 한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학교장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배부해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조례안이 구성되고 잘 운영이 되면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출연금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은 건 있습니까?

예.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진행비 그다음에 홍보비, 관리비 정도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가 보상비는 진행비에 포함돼 있고요.

나중에 용도라든지 운영비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여기 보면 제15조 결산서라든지 제17조 보고․검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인 관계로 민법의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사실 결산에 대한 보고라든지 기타 저희들을 거쳐 가야 된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시스템이 없어요, 조례상으로.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청의 결산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저촉도 안 되고 결산해서 보고도 안 되고 솔직히 돈 달라고 그럴 때만 손을 내밀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해서 다른 방향을 설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결산에 대한 보고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민법을 명확히 확인해 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목적이 결국은 성매매집결지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을 보면 인건비라 해서 책임기획자, 보조기획자, 도슨트 4,500만원, 홍보비 2천만원, 진행비 7,600만원, 관리비 900만원 해서 1억5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반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 성매매하는 그것하고는 거의 상반된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홍보를 합니까? 여기서 따로 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따로 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센트럴자이 1,245세대가 데모를 하고 뭐를 하니까 우리도 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예술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잖아요. 작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파급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도 작년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라든가 LED 경고판 설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업주하고 종사자들이 반발을 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구시하고는 별도로 집결지 내에 폐쇄적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대구 달성토성, 대구예술발전소 등 주변에 문화시설하고 연계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예술인들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집결지 폐쇄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성로에 예술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도와는 드립니다만 내용에 보면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술발전소는 너무 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곳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것도 있다든지, 또 여기 내용상에 참여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뭔가? 안 그러면 성교육을 한다든지 그지요? 성교육을 예를 들어서 성교육 선생님 구성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성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술인들이 생활하는 곳,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곳 이런 것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그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성매매피해자들 당사자들이 와서 어느 정도 구경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전시공간을 하는 목적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작발전소하고 수창초등학교도 있고 인근에 공원도 2개나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자갈마당 안에 마침 공 그게 하나 있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해서 낮에 외부 사람들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드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다른 팔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긴다든지 공터가 생기든지 빈집이 생기면 또 다른 예술작가들이 거기 가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그분들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잘 될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이라도 하는 것이고 또 CCTV라든지 경관등 같은 부분은 시와 저희들이 더불어 하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시설로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사실 이번에 우리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운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번 가봤습니까?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안에 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에는 100여 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36개 정도고 종사자는 15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사자가 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시실을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출입하고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요?

예.

예. 가봤습니다.

저녁에 가봤어요?

예. 옛날에 주민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캠페인 하러 밤에 몇 번 갔습니다.

제가 업주라든지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라시라고 그러나? 알바식으로 하는 게 6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보다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나요?

실태는 실제로 힘내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녁에도 죽 보세요. 저는 다섯 번 갔을 거예요, 저녁에도. 저녁에 죽 가면 그냥 머리가 주뼛주뼛 설 때가 있어. 그래도 느끼는 게 있다고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 다섯 번 정도 가면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시든지.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잖아. 안 잡혀 들어가면 되잖아요. 잡혀 들어가면 골치 아프지만.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해서 다 숨어버리고 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두 분이 죽 한번 가보세요. 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서 마침 또 우리 지역구고 해서 그 지역에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업주도 만나보고 건축주도 만나보고. 해결방안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해결방안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집행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방문을 해야지만 해결됩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임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재단이사들 말씀하시죠?

예.

여기 자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연임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사람이 구조화되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구조화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임 규정이 한 번 연임하고 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임기가 2018년 8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때 되면 자연히 거의 다 바뀌겠지요. 청장이 바뀌시니까 그지요. 바뀌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재단 조례에 삽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삽입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전번에 2억하고 이번에 1억5천만원 가면 더 추가 안 해도 됩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는.

1억5천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억5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추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번에 2억하고 지금 1억5천, 3억5천 하면 됐는데 추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추후에도 저희들이 1억5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방향을 잘 틀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기관 현황에 보면 당연직이 중구청장 또 복지문화국장, 도시국장, 감사가 당연직으로 됐는데 임기가 2016년 8월 3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실비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번 임기기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9조에 보면 구성에 그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대구는 우리 중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전국에 다 들게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안 하는 경우는 왜 안 하는지.

실제로 안 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도 적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고요. 각 시도별로 전부 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유엔 산하기구 유니세프에서 고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동업무 중앙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아동권리 협약 비준이 되면서 중앙 정부와 유니세프하고 협력해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되어서 지자체 별로 좀 참여가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아동인구가 적은 다른 단체에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서 교육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의가 들어온 걸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청장님 처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마침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비준 자체도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 자체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를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저희들도 창립 회원으로 해서 2015년 9월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동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그런 정도네요.

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니세프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이 부분이 아동 관련된 단체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큰 관심은 없고, 그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고 또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 간에 광역 4군데, 기초 34군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 간에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지자체 간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건 공유하고 같이 조사, 연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그 규약이 있는데 지자체에 위원님들께서 그 규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절차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팩트는 구체적으로 아동에 관련되어서 그런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가입되어 있으니까 장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남산동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이며 시설현황으로서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 289-36번지 자동차부속골목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98㎡, 연면적 282.71㎡,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세미나실, 사무실, 카페, 공동작업장 등이 있으며 운영 내용으로는 마을모임방 및 교육 세미나실 운영, 집수리 사업,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사업은 2015년도에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남산1동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동의하고자 하는 건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 기준 제10조 규정에 의 거하여 지역 마을 공동체인 남문올래협동조합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시 수탁서에 수익성을 중시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 위임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9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남산동커뮤니티센터는 2015년 대구광역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6억원을 교부받아 건립된 생활복지시설로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는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추진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4월달, 5월달 이때 되어서 운영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좀 명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아까 시비로 마련해서 얻어주고 수선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중에 운영비 쉽게 수선비, 세금,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마련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한 거 같으면. 또 이분들이 하시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수익성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추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익성사업을 하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는 자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기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일정 그 목표에 자기들이 운영 계획이 있겠죠. 운영 계획이 있어서 그걸 보고 예를 들어 결과물이 목표한 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 구청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조례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향후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도 점검 계획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하고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운영비 관계는 실제 올해 처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원가계산 용역, 운영비 관계 그것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한 걸 분석해서 우리가 성과물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에 자산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원 정도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 투자 같은 경우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아무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줬다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도를 보면 1층에 마을관리실, 2층에 마을모임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고정이 된 게 아니고 변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상이고.

그렇게 인식은 하는데 되도록이면 옆에 공동작업장처럼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이 목적한 바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지하 교육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마을모임방이라든지 관리실이라 든지 같이 운용을 하고 예를 들어 교육할 때라든지 세미나가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면 되니까 최대한 하여튼 협동조합의 성격에 맞는 그런 용도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건 차후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 건물 살 때 6억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6억이고 부동산 매입비는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2천이고. 그때 총 6억 정도 아니었나요?

전체 시에 공모사업 했을 때에 전체 6억입니다. 총 금액 거기에 부동산 매입부터 공사비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입 4억, 공사비 2억 이렇네요.

예.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이번에 돈이 1억2,84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아마 중구에서 이래 하는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하는 게 주요사업이 현재 집 고쳐 주기 사업, 공구 대여사업 또 포장, 양말이라든지 그런 걸 포장해 주는 사업, 인쇄물. 그걸 포장하는 게 그게 정식 명칭으로 후광이라고 표시를 하던데 그런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그건 사실 여건에 따라서 차후에 더 개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안에 내용에 사업을 보면 기존에 하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크게 중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니까 품질적인 면에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적자가 나더라고요. 적자가 나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1억500만원 정도 듭니다. 1억500만원 드는데 내년에도 계속 들게 되면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 계속 이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아까 처음으로 하니까 분석을 해서 최대치로 사실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존에 남문올래협동조합 커피숍입니까?

그건 아마 폐지된 걸로.

폐지됐는데 그 명칭은 그대로 씁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남문올래협동조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협동조합 등록할 때 그 명칭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를 받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인수를 받았으면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안에 커피숍이 있는 게 좋은지. 그것을 기존에 다해 놓은 것을 그냥 병행시켜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새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시켜 버리면 될 건데 왜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커피점 하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매매가 된 걸로.

매매가 됐는데 매매는 돈 얼마 안 받잖아요. 3천만원인가 그래 받고 했는데 그 돈은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비용이 덜 들고 그쪽에는 작업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결국 카페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거하고 기존에 한 자리는 괜찮아요. 안에 내용물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위탁운영비가 연중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따로 민간이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 4천만원 정도. 그중에서 반, 2천만원 정도는 공공요금과 해설사 수준의 인건비, 지금 현재4만6천원 정도 나가는 인건비 정도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연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따른 기획운영비 이래서 4,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예. 그렇죠. 그 예산을 넘기는 선에서 일단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4천으로 위탁이 가능?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적은데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 기념품 판매수입을 가능한 요소로 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각종 시설이 무료로 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1천원이 되든 2천원이 되든 그 자체를 기념품 판매로 유도할 수 있는, 2천원 받으면 1천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카페는 위탁자가 운영을 하는 걸로.

예. 그것도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지나친 형태는 안 되고 조금 고급화된 자판기 형태 그 정도가 안 가능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금액은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최소화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산에 전시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규모가 아니니까 그런 분을 채용을 해서 하기는 너무.

불가합니다. 예산도그렇고.

우리 전시물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모조품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김광석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적인 유품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 전시하고 재단으로 반납하고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이런 구성.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예정이긴 한데 저희들이 제일 좋은 건 김광석 유족 측에서 운영을 맡아줬으면 좋고 불가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김광석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유품이 들어오는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유족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사전에 미팅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방천스토리 성명권이 있어서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못 써서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에는 방촌스토리하우스로 가다가 이제 최종 협약을 하고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로 명명은. 그 이름의 브랜드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석재단에는 혹시 유품이라든지 쉽게 악보라든지 그런.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얼마 전에MBC에서 전시했던 것도 그 연장선이고 그걸 가지고 아마 전국으로 순회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꼭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아까 순회 전시라든지 그런 측면에.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악보라든지 일정 유품들을 여기에 와서 전시를 하고 우리가 반납을 하고 체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전에 답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세팅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닌 걸 전제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 줄게, 이 소리를 못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일단 동의안하고 입찰과정에서 김광석재단이 낙찰이 만약에 된다면 순조롭게 이야기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김광석 유족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우리 김광석길이 100선에 선정이 되고 관심을 갖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유품 하나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김광석의 본질, 방문객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거 얻어서 갈 수도 있고 또한 전시를 통해서 김광석에 대한 애착이나 앞으로 김광석길에 대한 먼 훗날까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물건 하나, 유품 하나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6.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순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중호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동인동2가 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및 인근 상권 활성화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성내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동인동2가 6번지 토지면적 578.5㎡로 추정가액은 12억7천만원이며 내용은 성내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재원은 국비 6억3,500만원, 시비 3억1,750만원, 구비 3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붙임1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은 토지 매입으로 578.5㎡, 금액 12억7천만원은 탁상감정가격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통하여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붙임2에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인 동인동2가 6번지 토지면적 578.5㎡,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성상사이며 취득시기는 2017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붙임3에 성내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부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동인동2가지역의 오피스텔 신축과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내공영주차장 인근 동인동 6번지 나대지 1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 수요의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예상 도면은 없죠?

예?

차 대수라든지 이런 도면은 없죠?

예. 지금 붙임3에 보면.

그건 땅 위치만 있고 예상도면이 없는데 지금 578.5㎡ 같으면 175평 정도 되는데 차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27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층입니까?

단층입니다. 1층입니다.

단층으로?

예.

2층, 3층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지금은 단층으로 하고 차후에 혹시 우리 국장님, 동부교육청 옆에 평수가 몇 평쯤 되죠?

개인으로 지은 거요?

예.

그게 한 100여 평 될 겁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대는 것 같은데 몇 대 대는지 아십니까?

대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100여 평 정도 되는데도. 거기에 또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동부교육청 옆에 가면 그게 3층입니까? 3층으로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런 것을 표본으로 보면 175평도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차량을 굉장히 많이 댈 수 있어요. 그 표본을 하셔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공사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영주차장은 우중충해서 아마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주차빌당을 세우게 되면 외관상도 괜찮아요. 거의 건물 같아요. 죽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효용성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서 값은 값이면 토지 사용을 극대화 시키면 좋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용도상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 쪽으로 혹시 이렇게 목적하는 바가 다른 뜻이 있어서 주차장을 매입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뭐랄까, 낮 시간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좀 한 군데에 뭐랄까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이 되면 우리 구청에 저는 사실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70억에 조금 더 보태서 200억이라 그러면 동인동에 평당 가격이 주택가에 800만원 이런 계산을 하면 2,250평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쉽게 지금 우리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위치상 조금 동떨어져 있고 낮 시간대에 사무 인원이 공공업무를 보기 위한 인원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한 위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동인동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에 주차장 위치를 확보하면 우리 구청 이용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득이 될 거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번지 주차장도 우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땅을 제가 산다는 데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탁상감정가격도 그렇고 동측 편으로도 몇 필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 우리 구청 지금 주차장 지하 2층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금 주차장 인근에 보면 굉장히 민간 집이 몇 집이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이왕이면 타 구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주변에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매입 가능한 지역에는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멀리 찾지 말고 어떤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외관상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 있는 주변이 다 같이 이렇게 미관상에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성내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