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7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의원별 목록 유정철 강정관 배윤주 김이순 문성덕 황수배 관련 회의록 제178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7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7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배윤주ㆍ김이순 의원) 1. 제17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문성덕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황수배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3월 10일 접수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게획(안) 등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문성덕 의원 외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황수배 의원 외 전 의원이 발의하신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정관 의원, 배윤주 의원, 김이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배윤주ㆍ김이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활기차고 역동성 있는 시책 추진 등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흉물로 방치된 미륵도관광특구 내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 개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조선소가 경기불황과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함에 따라 텅빈 조선소 부지 25만여㎡와 건조 중인 선박 없이 녹슬어가고 있는 크레인만 하늘로 치솟아, 도시 미관과 인근 거주 주민의 안전성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게 미륵도 조선소의 현주소입니다. 채권은행단 관리로 방치된 미륵도 조선소3사(신아sb, 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해진)에 대하여 마침 통영시가 철거 문제 등 협조 요청으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음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평소 본 의원은 흉물스런 폐조선소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방안 등에 시의회 차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조선업 불황으로 고민하고 있는 통영, 거제, 남해, 하동 등 총 8개 시·군 등지에서 생기는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전환 육성시키겠다는 내용은 무척이나 반가운 정부 정책입니다. 1980년대 말 조선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 쇠락 위기를 맞은 스웨덴 말뫼시가 폐조선소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을 벤치마킹하여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동안 폐조선소 부지 매입과 대형크레인 철거 등 비용 문제로 엄두도 못 내던 우리 시로서는 환영할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소 근로자가 북적거리면서 불야성을 이룬 미륵도 지역은 아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통영은 예부터 수산업과 관광, 조선업이 지역경제를 떠받쳐왔고, 조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수년 전부터 관광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여 미륵도관광특구에 관광효자산업 케이블카에 이어 외자를 유치시킨 루지가 지난 2월 10일 개장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는 등 개장과 동시 루지는 통영에 또 다른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1,100만 명을 돌파한 통영케이블카와 통영관광을 이끌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으며, 파크랜드, 병선마당, 동피랑, 서피랑 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 구축, 건축 중인 스탠포드 고급 숙박시설로 숙박시설난을 한층 덜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관광특구 중심에 있는 조선3사의 흉물 처리 대책이 관광 통영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금번 정부 발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과 연계,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통영을 재건한다는 각오로 온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가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토지개발공사(LH)와 연계, 폐조선소 부지 우선 매입 방안 대책과 미륵도관광특구 정비에 만전을 기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조선3사 부지 뿐 아니라 관광특구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옛 해양경찰관서 유휴부지 확보 방안과 관광특구에 알맞은 관광시설개발, 아울러 강구안 ‘워터프론트’사업과 마주보는 미륵도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제3가교 건설을 지역 발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과제 추진 시, 관광명물로서 시너지효과를 크게 창출시킬 것으로 갈망하고 있는 바, 장기 비전 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중앙요로와 경남도 방문 등 끊임없는 설득과 관철을 주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조선소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방안 채택으로 시, 토지개발공사, 민간사업자 등 공동참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전문적 체계 확립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행정적 지원과 상호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의 조선업을 관광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통영시의 조선업 위기극복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대형조선사의 안일한 정책과 대응으로 조선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말에서 9월말까지 1만8천명의 조선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008년 2만 명에 이르는 조선업 종사자 수가 2016년에는 8천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정규직(25%)과 협력사(36%)의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감행한 성동조선마저 RG(선수급 환급보증) 발급의 벽을 넘지 못해 10월이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영의 조선산업은 몰락입니다. 지역 조선업의 위기는 그대로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장사는 되지 않고, 젊은 일꾼들은 일자리를 찾아 통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성동조선해양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통영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통영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통영시 차원의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해 제17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실태조사, 실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제도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통영시는 조선업의 위기로 실직과 지역경제 침체가 진행되는데도 지금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시 조선산업 지원예산이 전무합니다. 조선업을 포기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과 수산업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관광과 수산업은 우리시의 중요한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조선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세계 조선산업이 침체기임에도 중국과 일본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위기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동조선은 천명 이상의 정규직을 가진 지역 내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조선업의 생존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과 관계 부처에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의 경쟁력을 주장하여 RG발급완화, 특별고용지원 기간과 관공선과 국내선 발주 시 중형조선소 우선 발주지원 등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방적이고, 사내하청에게 불리한 차별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양대 조선소의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들 중 통영에 거주지를 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직자와 실직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정부나 경상남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선업을 지키기 위한 통영시민 범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의원, 대형조선사들에게 현재의 조선업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과 실직과 고용유지를 위한 책임과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기 전에 지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론과 협의,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우리시 조선업에 생명이 되살아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김이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 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2월말 현재 총 인구수 137,626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1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통영시가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사회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2%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면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으로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빈곤 문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직으로 공익형 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월 약 22만 원 정도의 단순 소득보전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 소득 보전과 상시적인 근무 일자리 사업으로의 시급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통영시의 노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은 총 1,212명으로 노노케어, 아동청소년지킴이, 공공시설도우미, 경로당 활성화,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등 공익활동에 1,144명, 아름다운카페, 멸치손질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수준의 단순 노동으로 개인적인 능력과 기존 경험을 활용할 만한 직업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젠 연령대별, 개인별 맞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일자리센터(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17년 2말 현재 전국 136개소, 경남도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통영시에서도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노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또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맞춤형 일자리제공과 지금보다 나은 소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일 것입니다.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와 주민의 만족도는 관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재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까지도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주요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 있어 권력분립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지방의원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통영시의회의와 전의원들의 뜻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현재의 지방자치제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초석으로 삼았으면 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황수배 의원 외 전 의원 발의)